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9년9월6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첫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둘째,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과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 및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셋째,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동주입니다.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개정사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사회여건의 변화로 객관성확보가 어렵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장학금 지급대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에서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로 정비코자 하며, 나항 장학금 지급정지 대상 중 현실에 맞지 않고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코자 합니다. 3항에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1조 중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를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로 하며, 제8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항제2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안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8조1항은 현행과 같으며, 2항은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교육중이므로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규탁입니다. '99년9월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6호로 회부된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사회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군단위의 중학교의 경우 수업료가 면제되고 육성회비만 부담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됨으로 인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전에는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사람한테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우수한 사람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장학금을 준다는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2항에 보면 장학금을 현재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형편이 풀리면 현재는 지급을 안했는데 형편이 풀려도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이죠?(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성위원님 말씀과 비슷한데 이미 그런 확대를 못할 것 같으면 똑같은 자녀 성적을 가지고 따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중·고등학생 교육을 못시킬 사람은 없겠지만 그 어려운데 도와주는 것이 좋지. 흔한데 만약에 귀하지 않은데 물건을 주면 그 사람은 달갑지 않게 생각하지만 어려울때 도와주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도움도 되고 여건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 같으면 50% 안되는 그런 학생이야 별로 있겠습니다만, 우수하는데는 관계가 없지만 경제적으로 하는 것을 빠뜨릴 때는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조정한위원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례상에 50/100이라는 것은 100명일때 50등 안에 드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는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조금전에 조정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장으로서 크게 학교를 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낙기위원님 말씀처럼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50/100으로 하고, 또한 예산의 범위내기 때문 규제를 했습니다. 이장님들 중 자녀를 가진 사람에게는 거의가 혜택이 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쁜 이야기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하는 불우한 학생들은 공부에 취중하지 않고 그래도 경제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안이 통과된 후로부터 실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이장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실시해야지 조례가 통과된 후부터 실시된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확정을 다지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정한위원으로부터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조정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윤정호입니다. 먼저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시행으로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및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242호 1996년12월31일 제정(1998년1월1일시행)으로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 및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하며,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를 설치하여 심의의 목적,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은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조례조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군의회 의원 2인, 군공무원 2인 및 학식과 행정경력이 풍부한 자 중 2인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자료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민원처리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심의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 및 규칙의 폐지)이 조례 시행일과 동시에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 및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보고를 마치고,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금주 화요일 의원간담회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요골자를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현장관리인 규정 폐지 안 제2조의2에서 규정 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때 위법시공 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제도를 건축법령에서 규제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나.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범위를 시행령 개정 규정에 맞게 변경을 안 제5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있는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헐고 새로 지을 때는 현재 건축 연면적의 범위내에서 건폐율이 초과되더라도 현재 있는 건축 연면적 범위내에서 새로 개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 건축을 위한 현장확인 등 건축사 업무대행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토록 함을 안 제9조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규정은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4층이하 2,000㎡이하는 건축사가 현장확인을 하고, 4층이상 연면적 2,000㎡이상은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던 것을 없애고 새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현장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현장확인하는 건축사는 현장확인만 하게 되고 건축하기 위한 설계와 감리는 다른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전부 현장확인과 설계감리를 다 건축사가 같이 했는데 현장확인만큼은 다른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라.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사항중 변경법령의 용도폐지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도분류 및 금지사항 완화를 안 제16조 내지 제28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용도지역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그 용도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완화를 했습니다. 먼저 간담회시 보고드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은 현행규정은 관광숙박시설만 지을 수 있는 것을 일반숙박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시설도 4종류에서 8종류로 범위로 확대했습니다. 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안의 건축제한 규정 폐지 안 제14조 제15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도로폭과 또 도로에 접하는 거리를 규정한 것을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폐지를 하고, 도로안의 건축제한 규정은 건축법령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폐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안의 건축제한은 도로에서 버스표 파는데 담배포 하는 것 또는 구두수선하는 자그마한 건물을 인도쪽에 짓도록 해주었는데 그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다음 바. 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금지 등 제한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안 제29조 내지 제45조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군에는 이 지구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 폐지하고,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을 신설한 것이 안 제57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화요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고 도시계획 용도지역별로 대지최소면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없애고 앞으로는 한필지에 소면적이라도 건폐율에 적합하게 건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대지안의 공지규정 폐지를 안 제58조 제59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건축법령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자. 온돌의 시공 등 규정 폐지를 안 제65조에서 규정했는데 이 내용도 현행규정은 온돌바닥 면적 85㎡이상을 시공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자가 시공토록 되어 있던 것을 건축법령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조례도 폐지했습니다. 시행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십시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과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규탁입니다. 먼저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입니다. '99년9월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7호로 회부된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 및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여 법의 경제성 원칙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강행규정으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9월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8호로 회부된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지역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활동을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제활동을 시장기재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정보공개가 상위법에서 법률로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심의회를 다시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예) 제가 볼때는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공개하도록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 공개를 안하기 위한 심의를 하기 위한 심의회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12조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조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에 기능이 나옵니다만,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또 우리 행정에서 공개를 거부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사항 이런 것을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제16조제1항하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 제16조 이의신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때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런 사유를 써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쇄를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를 하는 분들의 대체적인 법조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어느정도 알아가지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계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필요한 조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별도의 이야기인데 실장님 하나 묻고자 합니다. 현재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자기 지역이나 혹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주거지역이나 혹은 일반상업지역이나 자기 집을 짓고 있는데 건축법에 조금 위배되어 가지고 무허가로 한두 평 내지 다섯 평을 달아내 가지고 건축을 하는 사례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런 것을 몇 군데 보았는데 그것을 벌과금을 부과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것을 살리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벌과금을 냈다손치더라도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옥대장에 얹어 주지도 않고 등기도 되지 않는 사례가 현재 민원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으로 있는지, 혹은 그런 계획은 어느정도 성안을 하고 있는지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설계대로 건축을 하다보면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편리하게끔 자기 임의대로 짓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면적도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늘어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확인을 안하고 건축사가 확인을 하고 하니까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서로 다툼이 있어 가지고 무허가 고발이 들어오고 하면 사실은 규정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수도 있고 또 이행강제금을 메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허가로 지은 건물면적이 건폐율에 저촉만 안된다면 증축해가지고 사용승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는데 건폐율에 초과된다면 건축사가 우선 안해 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공무원은 현장확인도 못가고 건축사의 사용승인 서류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안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는 받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을 도에 한달에 한번씩 보고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토지에 대한 것도 부동산등기조치법처럼 건축도 양성화 기간이 한 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농촌주택개량으로 짓는 것은 건축사의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견본주택을 가지고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짓고 있는데 그런 것은 건축사 없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건축사한테 의논할 필요없이 바로 행정에 표준설계대로 농촌주택을 짓고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만약에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다용도실을 조금 달아내 가지고 두 평이나 네 평을 오버해 가지고 짓는 것이 촌에 가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행정에서 최대한 사용승인을 해주고 건축이 오버되는 평수도 가옥대장에 등재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안됩니다.

안되고 임시사용은 충분히 할 수 있다.(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남상광위원으로부터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남상광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첫번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 매각하는 재산 분할납부를 조례21조제1항에 추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 제21조제3항에 추가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경작목적 대부료 요율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농지소득 금액의 50/1,000 또는토지시가표준액 8/1,000 중에서 저렴한 가격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주거용 재산 대부료 요율인하입니다. 현행 25/1,000를 10/1,000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료감면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당초에는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를 사업목적상 필요로 사용할 때로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과다상승시에 부담완화를 위한 특례적용 대상중에서 변상금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무단점유로 인해서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단점유 위법사항을 했기 때문에 특례에서 제외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금의 감면혜택을 받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38조의3항에 보면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그냥 조성한 용지로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서 국유재산준용 적용범위를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국유재산에관한규정을 준용하 도록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에 관한 질의, 회신, 지침, 편람, 예규에 한해서 처리하 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기타 사항에서 법령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규탁입니다. '99년9월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9호로 회부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동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있어 기존의 수혜대상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매각대금의 감면혜택을 받는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대부료의 과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특례조항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 소급적용하므로써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없이 적용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변상금을 삭제하고,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의 간소화 및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효성없는 조항을 폐지시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공공시설을 법인이나 사회단체에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임대를 하는데 있어 사용부과료를 평방미터당 얼마씩 받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용료 부과규정이.

예, 있습니다.

무상이나 무료로는 일체 시설을 대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에 한해서는 무료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무료로 임대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관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직접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사항, 예를 들면 회관같은 사항은 무상 임대형식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서 제가 하나 문의를 하겠는데 부곡사업소 자리를 부곡관광협의회에서 임대를 요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부곡관광협의회가 법인사회단체 아닙니까?(예) 그렇게 등록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이런데 공공시설을 임대할 때는 무료로 혹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부곡관광협의회에 임대를 할 수는 있는데 무상으로는 지금 곤란합니다. 우리가 행정재산을 임대할 때는 당초에 재산을 조성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조성을 했다가 구 부곡사업소 자리는 현재 일부는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 면적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 줄 수는 있는데 부곡관광협의회에 무상임대는 법 검토를 해본 결과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생각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부군수하고 몇 분을 만나 본 결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온천변천사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만들어서 역사관이나 혹은 온천변천사 과정을 전시를 하게 되면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완전 불가능하다 해버리면 상당히 못이 박혀 가지고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온천협의회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할 때는 사용료 부과가 불가피하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온천역사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행정필요에 의해서도 온천협의회에서 안하더라도 관에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사용했을 때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가 판단할 때는 부곡온천 역사를 볼때 약 30년 가까이 되는데 이십칠팔년되는데 앞으로 그런데도 관심을 좀 가져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역사관이나 혹은 변천사 발전과정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무상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관광객이 와서 필요한 문화사적인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우리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골자 가에 보면 우리 창녕군공유재산을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가 먹여 살리는데 재산매각 할 것도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은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은 군민이 매각했을 때 분할한다. 단지 그러면 있는 사람도 분할을 해서는 안되지만 재산세 얼마 이하 되는 사람은 분할 할 수 있다. 창녕군민 중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땅 살 형편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철거민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남상광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일정재산 이하로 되거나, 그다음 철거민이라는 것은 바로 눈에 나타나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 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재산 정도를 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책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위원입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재현위원으로부터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하재현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보건소장 장한욱입니다.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 수질 검사 10개 항목을 1개 추가하여 11개 항목으로 하고, 전항목 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별표3의 검사시험 항목 및 수수료중에 잔류염소 검사를 삽입 개정하고, 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따라 개정합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입니다. 다음 2페이지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검사시험 항목 및 수수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수수료는 현행 12,130원에서 22,200원으로 개정을 합니다. 검사항목 중에서 1호에서 10호까지는 최저 20원부터 1,200원까지 상향 조정이 되고, 11호 잔류염소는 2,800원으로 항목을 추가 삽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규탁입니다. '99년9월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0호로 회부된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소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의 개정에 따라 수질검사 10개항목에서 잔류염소 검사를 신설하여 11개 항목으로 하고, 검사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희망을 한다면 항시 할 수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우리 관공서에서 읍면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의뢰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부곡하와이, 일성콘도 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항목에 잔류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목을 추가시키고,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가 '99년1월14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질검사는 부락의 간이상수도 같은 것 안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관계가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수영장이나 개인별로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에 필요로 하는 항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