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낙기 의원 발언
성낙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부터 위원회 의사진행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99년9월6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조정한의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이경의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낙기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1.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정한의원외4인발의)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자이신 조정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
조정한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내외 여비규정이 폐지되고 대통령령제15715('98.2.28)호에 의거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본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료"의 명칭을 "숙박비"로 변경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숙박비를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며 참고사항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낙기위원장
조정한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9월6일 조정한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 의안번호 제25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이미 조정한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내외 여비규정이 폐지되고 대통령령 제15715호에 의거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숙박료의 명칭을 숙박비로 변경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액을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와 관련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낙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한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건위원
위원장!
성낙기위원장
예, 이우건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건위원
이우건위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낙기위원장
이우건위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우건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성이경의원외4인발의)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자이신 성이경의원 나오셔서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 방청허가 규정을 삭제하여 군민의 자유로운 방청으로 주민참여 확대 분위기조성 및 권위주의를 일소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76조및 제78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행은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중 개정규칙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낙기위원장
성이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9월6일 성이경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성이경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허가토록 되어 있는 방청의 허가규정과 방청권 교부 및 기재규정을 삭제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뿐아니라, 주민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권위주의를 일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낙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한위원
위원장!
성낙기위원장
예, 조정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낙기위원장
조정한위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조정한의원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