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와 지난 목요일 우리 위원회에서 진정 지역을 현장 방문해서 민원을 청취했던 절대보전지역 지정 정정에 따른 진정의 건 외 3건의 진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평소 환경건설국 업무에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로는 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각 분야의 법률규제 조항이 삭제, 개정 등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도 99년 2월 5일자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9년 5월 21일 개정 공포 시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시행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자연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관리지구를 유사성격의 절대보전지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경관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관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에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서와 준공인가 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임·축·수산물의 제조, 가공, 판매업, 그리고 관광승마장업, 관광토산품 제조업의 허가 등록 신고가 규제완화 측면에서 폐지됨으로 인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와 개발사업의 범위 및 시장·군수 위임대상 사무 중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먼저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는 목적이 규제완화 차원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제주도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한 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데 도의 의중은 어떠어떠한지를 묻는 그런 사전 절차가 있었는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해소차원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 저희 도의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의견을 일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의견을 제시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 의견은 어디에서 처음 받습니까?

건설교통부입니다.

제주도에서 그런 개정안 의견 제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특별법 관계는 저희 환경건설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환경건설국에서도 지역계획과입니까?

지역정책과입니다.

어느 도의 간부 말에 의하면, 건교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통보를 못 받았는지, 아니면 늦게 받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을 한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제때 통보를 받고 우리 도에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관계 실·국과 긴밀한 연락이 있었는가요?

건설교통부에서 98년 10월 31일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한 일이 있어서 11월 11일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 우리 제주도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아주 중요한 조항에 대해서 11일이란 아주 빠른 사이에 연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칠 수 있었나요?

개정 내용을 건설부에서 다 송부 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관련 실·국의 협의를 얻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기일 내에, 11일이란 짧은 기간에 그 많은 사항을 다 검토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안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나중에 알아서 관계국장님이 부랴부랴, 관계 실·국장간에 심도있는 협의라든가 모든 절차를 밟지 않고 대강대강 해서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께서는 당시의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또 그렇다고 이제 와서 국장이 대답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간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의견제시를 하라는 연락을 받은 날이 10월 31일이고 10일만에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10일 사이에 우리 제주도에서 아주 중요한, 제주도의 개발이라든가 환경 등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항을 단지 중앙에서 규제완화를 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한다고 해서 대강대강 해 가지고 보고를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특별법 개정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생활과는 좀 괴리가 있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화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라산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현안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주도의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중앙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몇 개 조항만 가지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의견 제시를 했는데, 중앙에서 요구한 의견내용에만 충실히 해서 간단히 보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기에는 아쉬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서는 특별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에 집착이랄까 아니면 실적이랄까 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특별법 규정을 도민들에게, 사업시행자들에게 편리한 쪽으로 내용을 개정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반영되고 있는 경관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특별법을 개정할 적에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당시에 저희 도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전문을 개정하는 데 포함되도록 하고 부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쪽으로 행정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철위원님, 다른 질문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관리지구를 절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데, 특별관리지구 지정 요건하고 절대보전지역 선정 요건을 꼭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말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조를 보게 되면 특별관리지구가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조의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이외에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좀 유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이것을 통합하더라도 관리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특별관리지구가 11개 지구에 약 1.969㎢가 있고 또 절대보전지역은 63개 지구에 약 252.080㎢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몇 개월 해 봤습니다마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지구 대상과 절대보전지역 대상을 보게 되면 절대보전지역 면적이 휠씬 많지 않습니까?

예.

결국 실제적으로 보전지역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꼭 같습니까?

예.

그래도 특별관리지구로 통합돼서 운영됨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상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한 지구가 그대로 절대보전지구로 통합됨으로서 토지 지주들의 어떠한 권리는 꼭 마찬가지로 다름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합을 하면서 특별관리지구에서 허용되던 내용을 절대보전지역에서도 허용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통합하지만 특별관리지구로 있었던 때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승훈위원께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강승훈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78년 5월 25일 구 공원법 제41조에 의해 제정된 조례로서 80년 1월 4일 공원법이 폐지되면서 새로 제정된 자연공원법 제49조에 의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86년 12월 31일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서의 건축의 증·개축 등 행위제한 기준 등은 자연공원법 제16조와 제21조 내지 23조, 그리고 동 시행규칙 제6조와 제7조에 의해 직접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는 현재 도립공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87년 6월 8일 건설부 고시 제250호에 의해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지정됐던 집단시설지구 0.33㎢도 폐지되어 이번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86년 12월 공원법의 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도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먼저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법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80년 1월 4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공원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종전에 우리가 조례로 적용해 오던 그러한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아닙니다. 그 때가 아니고 86년 12월 31일 자연공원법이 개정 된 때입니다.

86년 12월 31일부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례안을 벌써 폐지했어야 될 것을 집행당국에서 자연공원법을 그대로 운영을 했다, 적용을 잘 못 했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벌써 폐지했어야 될 조례를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행기관으로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할 말이 없습니다. 86년 12월 31일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도에는 도립공원이 없기 때문에 늦어도 87년 중에는 개정이 됐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저희 행정의 미숙함이랄까,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한라산 보호구역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연공원법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라산 보호구역 내에는 80년도에 시설한 시설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처리하지 못한 건물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라산에는 성판악 코스와 1,100고지, 그리고 영실코스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당초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었을 적에 합법적으로 건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자와 저희 도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한라산을 보호하는 데, 또 수려한 경관을 헤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 측면에서는 환경적인 조화에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폐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라산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손 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건설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5·16도로변에 있는 과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영실 쪽에 있는 휴게소,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실에 있는 것은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환경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절충을 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강승훈위원께서도 지적 해 주셨고 국장께서는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주도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는 본 위원이 알기로 78년 5월 25일 제정되었고 87년 6월 8일자 건설부 고시 제245호 및 제250호로 집단시설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그 당시 본 조례도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 10여년 동안 존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자기 소관업무의 소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사료가 되고, 앞으로는 소관법령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 충분한 연찬을 실시하여 이번과 같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우철위원께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주도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양우철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요, 정회해서 할까요?

정회하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절대보전지역 지정 정정에 따른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70년대초는 몇 공화국 때입니까?

3공화국입니다.

그 때는 혁명과업을 수행하느라고 상당히 무서운 정치를 할 때인데, 그 때 일주도로 포장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제주도민들이 매우 호응을 했을 것으로 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때 국장님은 공무원이었던가요?

예.

어려운 질문이어서 미안하지만, 그 때 토지 소유주들이 땅을 기부채납한 것은 자율적이었습니까? 정말 시퍼런 칼날을 들고 새마을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토지를 무상 기부채납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느 쪽에 생각을 두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상황은 우리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일주도로는 4m로 포장되어 있어서 버스가 교차할 때는 위험도 했었고 그만큼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용지를 확보하게 되면 7m포장으로 해 주마 하는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새마을사업이 한창 불이 당겨질 적에 각 시장·군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우리 일주도로를 한번 포장해 보자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 당시에 각 읍·면·리·동이 경쟁적으로, 자발적으로 확장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인력으로 벽돌담을 지역주민들이 전무 옮겨 놨습니다. 그 후에 포장 같은 것은 정부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만 기부 채납 관계는 강압적이거나 어떤 불안감을 조성해서 한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의 설득이나 친분, 이런 것에 의해서 시책에 호응하는 분들은 그냥 도장을 찍어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소유권까지 넘길 수 없으니까 도로로만 사용하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압적이거나 공포 분위기 속에서 기부 채납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순수하게 자의적으로, 누구의 간여 없이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즉 당시 국가에서나 시·군에서 간여한 일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의적으로 기부채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예.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인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기부 채납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마음대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또 보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 주지 않았고, 그 당시 새마을운동이 전 국민들이 호응해서 나갈 때도 그에 호응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보상을 다 해 줘서 형평성 문제로 부각 되었는데, 국도편입 체불용지 보상지침은 건교부에서 만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 채납을 안하고 버텨서 자기 개인 소유로 가져 있는 그러한 것만 계상해서 예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기부 채납한 전 토지에 대해서도 예산상 문제에 놓고서 지침을 만든 것인지 ?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기부 채납한 토지와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불 용지에 대한 보상은 국도에 한해서는 건설교통부와 국고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42억원 정도 지급되었고 금년에는 약 20여억원이 지급됩니다. 앞으로 남은 게 170억원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된 토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현성익위원님 질문시에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필지를 조사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길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81년도에 보상지침이 나왔는데 중간에 중산간도로에도 편입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자료는 없지만 그 당시 보면 스스로 기부 채납한 분들도 있고, 끝내 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소문에 의하면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메꿨다, 즉 다시 말하면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그 당시 편입할 적에도 국고에서 내려왔든지 하여튼 예산이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용지보상에 대한 국고보조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끝내 거절을 해서 보상을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은 도비에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 읍·면·리·동별로 경쟁하듯이 했기 때문에 만약 그 동네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나 마을에서 변칙적으로 좀 주고 확정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공식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절차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러한 예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적당히 줘서 같이 해 달라, 변칙예산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식으로 했다?

예.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예산 지출결의서 같은 이런 것들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보상을 해 줬습니다.

건물이 있는 것은 건물보상을 해 줬다?

예.

그러면 건물보상에 지급된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지방비로 했습니다. 용지확보는 지방의 책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변칙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비로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용지보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동네에서 못 살 정도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행정 당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분위기가.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말이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어보기는 했죠?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못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침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실제 국고 지원은 없었다, 그런데 건물보상은 공식적으로 했다, 그것을 지방비 예산으로 했을 때 끝내 거절한 분들에게 이 예산을 쓰면서도 이게 말썽거리가 될까봐 아까 국장님이 말한대로 편법 운영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으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했든지 마을에서 했든지 하는 그런 얘기이지 예산으로 변칙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구요,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근본적으로 따지면 시대가 그래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토지를 내 놓은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을 전국적으로나 도 전체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잘 알아 가지고 어떤 특례법을 만들게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가져서 잘 추진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편입 체불용지 보상지침에 보면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특별히 부기한 게 있습니다. 「미보상 국도편입지를 보상함에 있어서는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혼란이 없도록 신중히 대처해서 보상할 것」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국민총화라고 지적을 했네요.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는 그러한 저해 요인을 최소화시켜서 보상을 실시하라고 행정부 지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되었다 말입니다. 총화라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렇게 건교부에서 왔으면서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혼란이 어떤 것이며 이것을 이겨 나가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은 지정하지 않고 막연히 이렇게 해서 만 보냈다는 것인데, 그러한 총화를 저해하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될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위원님 말씀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적인 총화 저해,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주민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좋은 정책이 오히려 나쁜 정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급시기, 즉 1년에 전부 지급이 안 되고 몇 년 동안 걸쳐서 하기 때문에 먼저 지급되는 데가 있고 나중에 지급되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아마 제주도처럼 용지를 내놔서 포장한 사례는 저희들이 알기로 육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진정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도정이 도민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행정을 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중순까지 조사가 끝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전부 보상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112억원 정도됩니다.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상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든 국민총화나 형평성 문제로 봐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국민총화를 위해서 예산이 국고에서 나오도록 우리 도에서는 강력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마을 사업에 의한 일주도로 확·포장 사업은 제주도에만 있었고 또 112억원의 예산을 가지면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에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촉구하는 관계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제주도의 실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침이 80년대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일부 국고가 나왔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지불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직접 지출하는 건 시·군이기 때문에 개인별 명세서를 얻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예. 그것는 저희들이 시·군의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고할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지난 번 송당리 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우리 위원님들, 또 한전에서는 문부장님 등 여럿이 와서 상당히 심도있는 토론도 거쳤고 지역주민들의 바램은 무엇이었고 한전에서 이 안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도 들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절차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지역의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미흡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저는 지사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전은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공기업이면서 흑자를 보는 대법인인데, 이러한 큰 회사에서, 우리는 전기만 공급하면 되고 그에 상응한 전기료를 받으면 된다는 경제논리에서 벗어나서 제주도는 지사장님도 잘 알다시피 국제관광지로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 등 엄청난 건설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하더라도 이 지역에, 정말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직·간접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공사기간이 3,4년 걸리고 공사비가 15배 이상 증가된다는 논리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과감하게 지중화 사업을 안하면 안 된다, 어쩌면 불가피하다는 그런데 명제를 가지고 본사와 한 번 논의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관광,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공 선로보다는 지중선로로 해서 전선이나 전주 철탑이 눈에 안 보이게 하면 더 좋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금전에도 그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꼭 이것이 비용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진 데는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시내를 보면 제주시내에 변전소가 있지만 그 변전소에 해당하는 송전선로는 안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중화가 된 것이고, 또 이번에 제주도에서 상당히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업도로, 이 구간에 전주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본사하고 지중화 하기로 협의를 해서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송전선로도 안덕 부분에 지금 저희가 추가로 전력 분기를 만들어서 송전선로를 일부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산분기 송전선로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중화를 하면 오히려 환경파괴가 더 되고 앞으로 지하를 사용하는 데 더 제약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지중화로 하는 것이 더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건설소요기간이 장기간이 걸리고 소요예산도 15배 이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중화를 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다, 예산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지사장님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중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도로 밑을 파야만 되는데 도로를 팔 경우에도 2차선인 경우에는 공사하는 기간 동안 도로를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차선 이상 돼야만 도로를 파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부장님한테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지중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세계적인 국제관광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한전에서는 표본적으로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만들어서 지중화로 나가자는 결의를 보여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행정기관의 요청이라고 할까, 제주도의 요망에 의해서 칠성로 부분 전체를 지중화로 해서 전주를 없애고 있고 서귀포 이중섭거리도 저희들이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사와 협의를 해서 제주도 특색을 가능하면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제주도에서 한전의 경영상태가 어떤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실적입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손익예산하고 투자예산,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투자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삼양에 발전소를 짓고 있다든지 하는 것인데 투자예산은 손익예산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자다 흑자다 하는 것은 손익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적자를 따질 때는 투자예산을 빼고 얘기합니다. 손익예산만 봤을 적에 작년 적자가 얼마냐 하면 1,047억원입니다. 손익예산이 2,225억원인데 전기를 판매한 수익이 1,178억원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1,047억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투자예산이 얼마냐 하면 1,025억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한전의 전체 제주도에 투자 집행한 예산은 3,250억원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판매수익 1,178억원 해서 수입 대 지출 차액은 무려 2,072억원이 나옵니다. 금년도에는 어떠냐? 금년도에는 손익예산이 2,145억원, 여기에서 전기판매 수익이 1,256억원, 이것은 연말예상입니다. 금년도에는 7,8월에 비가 오래 왔고 해서 오히려 전기사용량이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사실 동부지역도 금년도부터 전기가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을 텐데,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7,8월에 줄었기 때문에 이만큼 지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익예산 적자가 889억원, 그 외로 투자예산이 1,849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전체 집행한 예산은 3,994억원인데 전기판매 수익을 1,256억원으로 예상해서 금년도의 수입 대 지출 차액은 2,738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한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국민의 기업으로서 특히 제주도에서는 저나 모든 우리 직원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기여를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손익을 따지지 않고 본사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한전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많은 직원을 동원해서 한라산 훼손지 복구 운동에 참여한다든지 3·1절, 8·15 이번 때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한다거나 저희가 제주도 방위의 최일선을 맡고 있는 전경초소를 점검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당리 쪽만 하더라도 얼마전 감귤따기 운동을 해 가지고 송당리 쪽은 해 주자 그런 제안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사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송전탑을 설치하면서 지상권 취득한 것을 보니까 토지사용료도 많이 주고 있던데, 어떻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건설이 된다면, 관광기반시설이 많이 확장돼서 건설이 된다면 그에 대한 전력 수요도 충분히 메꿀 수 있으니까 원시안적인 차원에서 본사와 한 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앞으로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본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성산분기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제주도만큼은 앞으로 가급적 지중화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지방에 많이 협조한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 민원이기 때문에 적절히 해결해 보자는 취지 때문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95년 2월 한전측에서는 제1안이 적절한 것으로 선정하여 본 제1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착수 되었다고 쓰여 있고, 다음 96년 3월 28일에는 2차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결과는 제3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한전측에서도 직접 용역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주위 환경, 다시 말하면 소위 체험이랄까, 이런 경험으로 봐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잘 알아서 1안을 적정한 것으로 선정했을 건데, 어째서 영향평가 심의결과는 3안이 제시 되었느냐, 여기에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차이 때문에 제3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지금 알 수 있죠?

예,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질의하는 건데요, 제3자가 봐도 아, 맞다! 이렇게 할 정도의 용역을 했으면 모르지만 한전에서는 제1안을 적절하다고 봐서 한 건데 심의결과 제3안이 제시가 되었다면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지주들이 모여서 이 쪽으로 해 달라 라든가, 제3자가 볼 때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3안으로 제시된 내용과 도면을 보니까 그 쪽은 오름도 많던데, 어떻든 이러저러한 것을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박상홍 송전과장께서 발언대로 지도를 가져오셔서 말씀하세요. (지도를 가르키며)

제1안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남원읍 한남리로 가는 안이고 제2안은 조천읍 교래리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고 제3안은 와흘리를 통해서 송당리를 거치는 것입니다. 제1안은 이 쪽에 초지도 많고 해서 한전에서는 이 쪽을 일단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관영향평가를 하면서 보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관영향평가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한전측이 보는 시각은 틀리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쪽에는 한 눈에 시야가 다 보입니다. 철탑이 거의 다 보일 정도로 경관을 헤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3안은 자세히 보면 동부산업도로, 여기 빨간 데입니다. 동부산업도로를 지나다 보면 거의 노선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철탑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은 한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님들이 아, 바로 여기다, 제주도 전체가 거의 민둥산이지만 가급적이면 눈에 덜 띄는 쪽으로 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경관영향평가위원님들이 3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경관영향평가 용역을 할 때는 토지주들이 말썽이 많을까봐 법상으로도 그렇겠지만 통보를 안 합니다. 만약 통보를 하면 이 루트 자체를 잡지도 못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1안이 한전측에서 처음 했던 거죠?

예.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 경험으로나 모든 것으로 봐서 그런 오름 관계나 철탑 관계도 머리 속에 인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거기는 들이니까 지주들 인원수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3안은 부락에 인접해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부락에 인접되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철탑이 잘 안 보인다, 이거 아니에요!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것만 봐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나왔지만 전자파 문제, 또 저번에 제가 성산포에 가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만약 천재지변으로 선로가 끊어진다든가 철탑이 쓰러졌을 때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우선 인명도 생각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영향평가서에서도. 그런데 이 내용으로나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는 물론 거리도 있지만 단지 철탑 하나만 봐서 옮겼다는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1안도 마찬가지로 성읍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곳이 성읍민속촌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다 부락을 관통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처음 1안대로 했어야 잡음이 덜 하다, 민원 야기가 덜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1안을 해서 민원 야기가 덜 되었다, 3안을 해서 민원야기가 덜 되었다하는 것은, 결과론이지만 이 부락 사람들이 이 부락 사람들보다,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더 강성하면 민원이 센 것이고 거리상으로는 어쩌면 성읍쪽이 관광지이고 또 도민을 위해서는 사실 여기보다는 어쩌면 여기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경관영향평가 위원님들이 잘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한전에서 왜 구태여 1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여기는 평지이고, 사실 이 쪽에도 오름이 많습니다. 또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데도 1안이 낫습니다. 그래서 1안을 선택한 것이지 마을에서 떨어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마을은 똑 같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 입장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된 건데, 경관 등 다른 것보다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거리가 좀 멀고 철탑 관계도 있다, 그러면 장래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인명 관계, 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저 쪽이 지주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 쪽이 많습니다.

여기는 송당목장이라고 했는데.

송당목장은 이 자체에서 1㎞가 약간 더 돌출된 곳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철탑도 중요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해 보고 경관 등 여러 가지를 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안도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3안으로 옮기니까 이것도 우리 주관대로 특례법같는 것도 있으니까 이걸 배경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종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꾸준하게 접촉해서 민원인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