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실근입니다. 저희 과에 제안설명 드릴 조례안이 4건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또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이 4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이 실시됨에 따라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해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의 통합과 명칭변경입니다. 본청이 당초에 4국 20과에서 4국 19과로 되면서 1과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내용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엎쳐져서 사회복지여성과로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과가 재무과로, 산림녹지과가 산림과로, 환경보호과가 환경위생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는 상수도사업소에 정수1과를 유강정수과로 하고 정수2과를 양덕정수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민간위탁 대상 사업소 설치기한을 명시해 놓은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이 두 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쪽 저희들이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칭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과”를 “재무과”로 하고,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한다. 그다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사회환경국에 두는 과, ⓛ사회환경국에 사회복지여성과, 사회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과를 둔다. ②사회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2.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3. 새마을업무의 종합추진. 4.생활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에 관한 사항, 6.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등 환경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8. 위생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제16조제2항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의 사업소명 및 위치중상수도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소명은 상수도사업소인데 위치가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1-3번지 (업무 시설과)이고,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186번지는 유강정수과,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193-1번지는 양덕정수과가 됩니다. 제18조제2호 자목 중 “상 하수도”를 “상수도”로 한다. 제4쪽 부칙입니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기한 경과조치) 제18조제8호 및 제10호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4호 및 제7호의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및 청소년수련관은 2001년 7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3호의 문화예술회관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3호의 문화예술회관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전에 민간위탁시는 위탁시점까지 존속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1. 포항시조정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 중 “담당계장”을 “담당업무주사”로 한다. 2.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예산계장”을 “담당업무주사”로 한다. 3.포항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5조 중“재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4. 포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3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 5. 포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9조제1항제1항제2호 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 6. 농기계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1항 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그다음에 5쪽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이 실시됨에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이 실시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이 1,967명에서 199명이 감축된 1,768명이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감축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999년도에 67명을 감축하고, 2000년도 66명, 2001년도에 66명을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조정과 관련한 초과현원 신분유예 기간을 1년으로 뒀습니다. 1999년도 감축 67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또 2000년 감축분 66명은 2001년 감축 66명은 2002년 7월 31까지, 또 2001년 감축 66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이래 됐습니다. 또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2000년/2001년 연도의 직급별 직종별 감축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도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문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967”을 “1.768”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937”을 “1.738”로 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포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1」과 「표2」는 깁행기관의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7인(집행기관의 정원 67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6인(집행기관의 정원 6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9명 중 「표1」과 「표2」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을 제외한 66인(집행기관의 정원 6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그다음 5쪽에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이 실시됨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조직개편 기구에 맞게 구청장 및 읍 면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데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중에 소관부서가 이동된 게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하고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항이 종전 사회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의 통합과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통합된 것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가 합해져서 사회복지여성과가 되고, 또 명칭이 변경된 것은 재정과가 재무과로, 산림녹지과가 산림과로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 본청사무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가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과 훈련 및 공공용 대피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읍 면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관부서가 이동된 게 공중위생법에 관한 사항이 사회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되고, 또 현행 읍 면 사무에서 본청, 이건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수도급수, 사용료 징수 및 읍 면 상수도 수질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 또 시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은 종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1】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의 소관부서 건명 근거법령 중 소관부서의 “재정과”를 “재무과”로 하고,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하며, “사회과”를 “사회복지여성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하고, 가정복지과란을 삭제하며, 사회복지여성과, 사회진흥과 및 환경위생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래서 그 소관부서의 건명하고 근거법령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별표2】 시장이 읍 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의 소관부서 건명 근거법령 및 수임기관 중 “재정과”를 “재무과”로 하고,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하며, “사회과”를 “사회복지여성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하고, 가정복지과 및 상수도사업소란을 삭제하며, 사회복지여성과, 환경위생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래서 이것도 10쪽에서 12쪽 이거 건명하고 근거법령하고 수임기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칙으로써 10쪽에서 12쪽 이거 건명하고 근거법령하고 수임기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다음 13쪽 여기에 신 구조문 대비표를 명기를 해 놨습니다. 27쪽까지 신 구 대비표를 명기를 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에 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통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하고 자치경영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사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의 선정, 사무위탁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명기를 해 놨습니다.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19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기준입니다. 이건 제5조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돼 있고, 또 안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입니다.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제7조에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6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또 제8조에는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를 해 놨고, 또 수탁사무의 처리와 수탁사무의 책임소재 및 명의를 표시하도록 했고, 또 사무처리의 지원이 제11조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명기를 해 놨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시장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법령이 전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입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기관 선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고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주관 과장이 되며, 심사는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체결 등입니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내용, 수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사무의 처리)ⓛ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입니다.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1조(사무처리의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휘 감독)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김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간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6쪽이 되겠습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정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재위탁의 금지)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포항시위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그다음에 8쪽에 【별표1】입니다. 민간위탁 사무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의 설명 중에서 제안이유, 골자 여러 가지 얘기를 잘 들었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이 원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부적절한 명칭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민의 알기 쉽고 명료한 용어를 사용하여 부서 명칭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명칭이 부여된 부서가 있어 이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전문위원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재검토돼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이거 통합하는 거라든가 명칭관계는 저희들이 도나 행자부에 승인을 받기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저희들 협의가 됐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하고 달라진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통합을 해서 그 때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 이야기할 때는 사회복지과롤 하도록 그 때 저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여성과로 여성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물론 가정복지 하면 여성분야도 다 포함이 되고 이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 담당이라든가 그건 그대로 되는데, 이게 같이 사회과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과 명칭이 여성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것은 다른 거 보다 도에도 보면 사회복지여성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성쪽에서도 이런 것은 하나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있고 해서 단순히 명칭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을 하나 더 넣어서 그 때 저희들 보고를 드릴 때하고 좀 상이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때 저희들이 보고드린 부분하고 다 동일합니다.

다시 묻겠는데요, 그 전에 사회복지여성과라고도 별도 없었지요?

예.

또 그러고 재정과가 재무과로 다시 또 이렇게 바뀌고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 그러는데 그 전에 그렇게 시행하다가 또 이래, 지난번에도 재정과로, 산림녹지과로, 환경보호과로 또 바꿨거든요. 이번 또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번에 제가 협의할 때도 우리가 도에, 행자부에 상부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기 이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재정과, 어떤 데는 군부에는 또 재무과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혼선이 온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한다 하는 측면에서 그 때 이게 이래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복지여성과를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되면 이 과에는 전부 여성들만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같이 남성하고 근무……

예, 그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우리 집행부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연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게 사실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1차 구조조정 때도 사실 과 명칭을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중앙정부나 도나 좀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2차 구조조정에 와서 과 명칭을 부득이하게 바꾸는 과도 있지만 지금 재정과→재무과, 산림녹지과→산림과, 환경보호과→환경위생과, 그 다음 또 상 하수도를 상수도로 바꾼다 그러는데, 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에 여성들이 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여성과로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여성과의 업무를 보면 지금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부녀복지에 관한 업무 이러면 여성이 와서 얘기했다 그래서 여성과를 또 하나 더 넣고 노인들이 와서 하면 또 노인과를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요? 이런 주관성 없이 어떤 단체가 와서 얘기하니까 또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성과, 노인과, 청소년과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에서 어떤 명칭이나 구조조정할 때 과감하게 좀 소신있는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전연 간담회 때는 사회복지여성과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또 여기 본 조례안에 올라왔다 하는 것은 이거 뭐가 업무 얼마나 잘 모르지마는, 이거 명칭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실 사회과나 간단하게 종전대로 사회복지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집행부가 소신이 없고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그거 할 때 저희들과 다 어떤 근거라든가 어떤 근거 측면에서 말씀을 올렸는데 물론 사회복지여성과가 여자분들이 요구한다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보니까 충분한 타당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사회복지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 분야가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 노인, 청소년 모든 사회복지 하는 거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물론 가정복지 하면 여성도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에 넓게 보면 모든 우리 주민들이 다 포함이 되지요, 되는데, 단, 사회복지 하면 여성분야가 업무는 있지마는 누가 볼 때는 여성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안 심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명칭을 하나 넣어 주는게 안 좋겠느냐 이래서 도에서도 저희들이 또 사회복지여성국이 있고 해서 도에서도 저희들이 여성을 넣은 것이지, 단지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타당성 없는 것을 저희들 명칭을 바꾸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 도에 여성과, 여성국입니까? 국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성과를 넣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도나 정부 차원에서는 과들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시는 구조조정 자꾸 과를 줄이는 입장에서 또 여성과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또 어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도 여성과를 넣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과나 안 그러면 사회가정복지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아마 과장님 들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좀더 넓게 생각해서 꼭 여성을 안 넣어도 복지가 안 됩니까? 그러면 다른 외부 단체가 와서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들 달아 넣어야 됩니까?

그런 측면으로 받아주시기고요,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복지 하면 그것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본개정안 중에 부서통폐합으로 의한 부서명칭을 변경함에 있어 부서명칭은 그 부서가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주면 이 알기 싶고 명료한 용어를 사용함에도 이번 통합되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합부서인 사회복지여성과는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생활보호업무, 일반사회 등 모든 사회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임에도 사회복지 여성과로 부서명칭을 부여하게 되어 일반시민이 사회복지여성과의 업무가 여성복지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고 부서명칭 또한 부적절하게 부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서 본안 제7조 1항에 사회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부칙 제3조 4화 5에서 사회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각각 명칭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기 전에 한 더 물어봅시다. 여성과장으로 해 놓으면……

토론인데, 꼭 여성과장을 앉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성과로 해줘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 분들이 좋아하면 붙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재 재청합니다.

지금 정원 조정과 관련한 초과의 현원 신분 유예기간 1년 그랬는데 이 기간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하고 똑같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인력감축에 따른 많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읍 면 동의 행정의 수요가 많은데 정원을 감축하므로 해서 읍 면 동의 업무가 소홀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번에 개정올릴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지침에 보면 읍면은 지금 현원의 80% 유지하도록 돼 있고 동은 70%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읍면 동의 기능관계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인원을 적게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타도시에는 들어가 있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타시 도하는 걸 종합해서 읍 면 동의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침보다는 현인력보다는 읍 면 동의 기능을 살릴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최악을 경우 우리가 평균해서 20%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도시의 읍 면 동의 기능 축소됐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내년도에 시범운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문제가 타도시에 비해서 1년 갭이 생기니까 유효기간이 많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도농통합도시고 지역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원문제에 대해서 읍 면 동의 행정의 기능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이조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하나의 법령인데 의회가 가질 수 있는 고유권한인데 지금 이때에 민간위탁조례나 여러 가지 조례가 중요한 문제들이 아까 유효기간이 1년동안 있다 했잖습니까, 그동안에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실제 권한이 위임사항들이 읍 면 동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쪽의 여론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읍 면 동 기능이 저하 안 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본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안 중 부칙 제4조에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하도록 된 것을 ‘99년 9월9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6월 30일자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안 중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약간 올리겠습니다.

조례상정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부칙 제4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7월말까지 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번 9월 9일날 며칠전에 대통령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해가지고 대통령령이 9월 9일날 공포되면서 7월 31일이 아니고 6월 30일로 공포가 됐습니다.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김에 6월 30일로 개정해 주시면 다음에 개정조례를 안 해도 되니까 바로 법대로 6월 30일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레안에 개정함에 있어서 안 중에 별표1과 별표2에서 소관부서의 난에 사회여성복지과는 앞에서 우리가 의결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사회복지과로 수정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서도 수정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되므로 별표1과 2의 사회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간위탁사무 7조중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2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공무원, 전문가는 모두 시장이 임명 위촉하면 사실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 전문가 하면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가 다 포함이 되겠지요. 여기는 시의원도 포함이 될 거고 학자도 포함될 거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그런 측면으로 전문가하는 말을 포괄적으로 같이 넣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조문을 넣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해 전문가 해서 당연히 시의원님들은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넣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명기를 안 해놓으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빠뜨릴 수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몇 명 하는 인원을 넣는 것은 6인에서 9인 이내로 해놓았는데 관계공무원 몇 명 뭐 몇 명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운영상에 그것을 할 때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일단 공무원하고 시의원님하고 당해 전문가하고 이런 쪽으로 봐 주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안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규정한 제7조의 제2항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것을 시의 모든 행정업무에 대하여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가진 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수렵 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이 수탁기관선정 등 민간위탁 업무추진에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계공무원고 당해 전문가 중에서”를 “관계공무원 및 시의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로 시의원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또 별표1 민간위탁 사무의 실 과 소난에 “사회여성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