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보사산업위원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사회과장 김원태입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와 개정에 따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조항을 본 조례에 반영 개정하고 조례명칭을 기금표준조례안에 맞추어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로 변경함과 동시에 기금의 조성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보호비용의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된 포항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를 폐지하여 이중지원을 방지하고 그 조성액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 되어 있던 것을 타장학금과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한정토록 하였고 장학금 지급회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회계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페이지에 포항시생활보호적립금조례 폐지를 부칙에 명시를 하고 포항시생활보호적립금 조성액을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으로 사용토록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관계법과 지방재정법 29조 회계원칙, 그리고 110조 기금의 운용에 관한 관계법령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 배부되었습니다마는 포항시생활보호적립금운용에 대한 폐지를 하기 때문에 기본현황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생활보호적립금조례에 의해갖고 저희들 생활보호비용 재원 충당을 위해서 1988년도부터 ‘97년까지 10년간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 1이상으로 매년 적립을 해서 현재 이자와 기금 원금을 저희들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이설치근거는 생활보호법 37조에 보호기금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생활보호기금의 사용목적이 생활보호비용(생계, 의료, 자활, 교육, 해산, 장제보호)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각종 보호비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충당인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실시하는 보호내용과 중복이 되어 기금사용시 이중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보호적립금이 1988년도부터 1997년까지 적립하고 적립연한이 만료되어 지금 현재 연장할 필요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포항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금액을 포항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에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현황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전체 2억이 적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통해갖고 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성액은 2억 33,30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저소득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 대학 신입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전체 273명에 1억 665만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효과로는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대한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용입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포항시생활보호적립금에 관한 조례가 현재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보호적립금을 가지고 사용한 용도가 생활보호비용의 재원충당, 생계, 의료, 자활, 교육, 해산, 장제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의 용도 이쪽이 전부 지금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까?

이 기금자체가 저희들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금 현재 보호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데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금은 사용실적은 없다 그래놨는데 이게 어떤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재정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적립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당초에 이걸 만들 때는 생활보호의 기금설치는 시도단위로 되어 있고 시군별로는 그당시에 조례준칙이 되어 있었지만 각 시군마다 처음에 할 때는 ‘88년도부터 ’97년까지 10년간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동안 적립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자체가 지금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계보호대상자나 거택이나 자활 모두가 이 비용이 국비 80%, 도비 10%, 우리 시 군비 10%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우리 기금을 갖고 기금도 많지 않은 것 갖고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누구는 주고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도에서도 이번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도단위는 기금설치할 수 있는 법상에 되어 있지만 시군별로는 이 기금설치가 그당시는 위에서 준칙이 내려오면 막바로 시군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시군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 돈을 기금이 적립되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생활보호법상 보호기금을 적립하라 하는 대상은 시도는 예를 들면 의무적이고 나머지 시군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조항이었다 이런 뜻입니까?

그당시에는 ‘88년도 같으면 중앙집권체제고 자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준칙만 내려주면 어차피 시군별로 만들어 갖고 도에다 승인을 받으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10년간 적립을 했습니다마는 사용처가 지금 현재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할수가 없습니다, 한다 하면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보호적립금운용조례에서 10년동안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후에 이 식을 가지고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자체 저희들 지금 현재 저소득자녀장학금 이 자체도 기금에서 이 식 갖고 모두 쓰는 거지요.

쓰는데 생활보호적립금운용조례에 의하면 10년동안 이걸 기금을 적립해가지고 그 이자가지고 어디 어디에 쓴다는 게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쓴다 하는 게 생활보호비용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도 쓴 실적이 없고 예산이 국비나 뭐 도비 보조 내려오면 시비 보태가지고 지원해갖고 실제로 이 돈가지고 쓸 필요성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사문화 된 거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 조례는 사문화 된 거나 다름없다, 기금 자체가 사장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생활보호적립금도 그대로 자동으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바뀌는 거네요, 이름이 바뀌고 이 기금도 계속 앞으로 기존있던 그러면 주민자녀장학기금도 있잖아요, 예, 합치는 거지요, 통합하게 된다 이거지요?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대상을 중 고등학교 및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대학 신입생으로 하자 이런 의견인데 해놓고 다만 구체적인 지급대상에 들어가서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 등록금에 한한다 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 신입생도 대학생이니까. (

- 중 고등학교 및 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이래 되어 있다 말입니까? 중고등학교 및 대학학생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꼭 신입생이라고 명기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조에는. 그다음에 포항시장에서 포항을 빼고 그냥 시장으로 한다 그것은 일리가 있고 그 다음 퇴학 정학 휴학 처분도 퇴학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가 맞는 것 같고 마지막 기금출납원을 생활보호담당인데 담당주사 하는 것 이것 차이가 어떤 겁니까?

이 관계를 지금 안 그래도 법무담당관실하고 또 같은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회계관직이 모두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담당관실에 하니까 담당주사로 하는 게 맞다라고……

담당주사.

예.

그러면 담당그러면 그게 옛날 직제로 계장이고 그 밑에가 담당주사 입니까?

아닙니다. 담당이 옛날 같으면 계장이고 그 다음에 실무자는 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주사는 뭡니까?

담당주사 우리가 기안용지상단에 보면 사무관 되어 있고 또 담당주사 이런 어떤 명칭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계장을 별도로 더 6급이라 하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담당주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주사하면 결국은 옛날 전에 계장입니까?

예, 계장.

그것은 그렇게 명시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앞에 지급대상에서 대학교 그러면 전에 전문대학 과거의 전문대학생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 그런 뜻이면 중 고등학교 및 대학생 그러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러면 대학생이란 옛날 전문대학생도 포함되고 일반 4년제 정규 대학생도 포함되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생 하면 문제없고 대학교란 말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 그런데 우리 검토의견은 대학신입생으로 이럴 필요는 없죠.)

지금 현재 기금자체가 대학생 전체는 다 못하고 합격한 신입생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너무 또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보면 형편 좋을 때 일반 대학생 중에도 2～3학년 등록금도 줄 여유가 있으면 골라 줄 수도 있고 그런 룸을 두는 게 맞지요.

예, 박승훈위원.

- 그냥 담당이 맞지요.)

지금 현재 최근에 되어 있는 우리 조례 자체도 보면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얼마전에 우리 재해 뭐 관련해 갖고 거기에는 또 담당주사로 되어 있고 이게 혼돈이 와서 지금 현재 알아 보니까 담당주사라는 게 그게 통설이다 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용례로 본다면 담당 그래버리면 그것은 계장도 담당이고 계장 밑에 일반직원들도 전부 담당이라고, 담당자거든요. 그런데 주사로 명기한 것은 이게 6급이다, 그래서 주사, 그 다음 7급이 주사보, 8급이 서기, 그 다음에 9급이 서기보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직급에 따라서 이걸 명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주사를 붙인 것 같습니다. 법무해석이 맞으면 그래 일단 통일하고……

- 요즘 담당하면 무조건 계장이니까……)

직제는 그런데 담당이라 해놓으면 애매하게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담당 그러면 그 과에 있는 그 계에 있는 사람 다 담당자로 안단 말입니다. 통일을 시키자는 얘기였다니까요.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통일을 시키세요.

그런데 조례라는 게 일반 시민들도 보고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우리 직제가 진짜 모순이 많아요. 무슨 무슨 담당 그래 보십시오, 그걸 옛날 계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 시민들이 편의상 이래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장학금 지급회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 고학생 같은 경우에는 4/4분기죠, 4회 분기로 나왔고 대학생은 2회분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1, 2분기를 한꺼번에 3, 4분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1회라는 걸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2번을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장학생 선발을 일단 고등학교 들어가갖고 여름방학 때까지 일단 그 성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1/4분기에 당장 할 수는 없고 상반기 성적을 갖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되면 그 자료를 추천을 받아갖고 주는 것이 그러면 만약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 70만원을 준다 하면 35만원을 일단 구좌 넣어주고 그 다음 또 35만원인데 받는 사람도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처리해갖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한 것이 11월달이나 10월달에 지급이 됩디다. 그럴 바에는 기이 이 관계를 1월에 해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 등록금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런 해석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

- 위원장님!)

예.

조진위원입니다. 아까 한가지 빠뜨렸는데 대상범위에서 영세농어민이 기존에 있던 걸 이번에 삭제하는 거지요?

영세농어민 하니까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이 새마을파트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그 다음에 농축산과에 보면 또 농어민자녀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컨데 영세농어민도 저소득층으로 볼 수 있다,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세하면서 저속득인 경우, 영세하니까 그래야지 이것을 임의로 삭제했다 그러면 또 뜻 모르는 사람들이 애 어민은 빼느냐 농어민을……

읍사무소 가면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라고요, 홍보할 때. 영세농어민이라는 걸 삭제했다 했을 때 농어민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다 저소득층에 포함된다, 꼭 농어민이라고 명기할 필요가 없었다, 거기에 포함해서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농어민 장학금은 또 따로 있다, 그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은 이중이나 삼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그거나 잘 신경쓰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감사 때 뭐 새마을지도자나 읍 면 동장으로 나간 장학금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7건인가 8건 적발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은 왜 글면 저소득 자녀들도 자기 어른이 통장이 될 수도 있고 마을 이장도 할 수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재발이 없도록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방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장석제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아버지는 농업후계자고 엄마는 새마을부녀회라 그래 두 이래 이래 한 사람 나간 것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먼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저희들이 이것 줄 때는 시기적으로는 안 맞습니다마는 만약에 새마을과 준다 하면 새마을과가 장학금 주는 부서별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고 우리가 또 이번에 할 때는 그걸 또 대조를 하고 또 관련부서에 중복이 있는가 없는가 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 안 되도록 이번 저희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또 이중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조진위원이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컴퓨터에 이중이 되면 학생 이름만 출력하면 그대로 이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액셀 깔아가지고 별도로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안 되었고……

액셀요, 액셀가지고는 안 됩니다. 액셀 프로그램 10만원짜리 그것가지고 다 돌아갈 것 같으면……

랜망으로 해야 됩니다. 랜망 구축해야 된다니까요.

일단 저희들이 많이 않기 때문에 시기를 갖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히 좀 구분해 주세요.

이번에 감사 때 이중으로 지급되면요 담당계장하고 과장님 책임지고 문책감입니다. (『이현우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각 과별 3개, 4개 부처 모아가지고 포로그램을 하나 개발 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 하십시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바 일부 조항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본 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을 “중 고등학교 및 대학생”으로 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2조제1항중 “포항시장은”을 타조례와 용어사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시장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제12조제1항제2호의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를 “퇴학 경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로 하며,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금출납원은 “생활보호답당주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진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