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김성욱입니다. 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비용부담수도법개정건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물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된 규정을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은 수도법 제52조2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정수시설 설치비용은 물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는 정수시설 설치자금을 수도사업자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항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기계면 학야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포항에서 기계 우회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좌측편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62,000톤이고 터널 및 관로가 42.8km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046억원이고 그 중에서 정수장 건설비용이 37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장 사업비 분담액과 배분량을 보면 전체 정수시설 용량은 61,900톤입니다. 그 중에 포항시가 1,700톤, 경주시가 60,200톤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정수장 시설 374억원 중에서 포항시가 10억원, 경주시가 364억원입니다. 분담비율은 저희가 2.746%, 경주가 97.254%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개정 당위성입니다. ´93년도 이전에는 광역상수도 건설비용은 전액 국비투자로 공급되었고 법개정 이후에는 재정자립도가 영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일시에 많은 정수장 건설비용과 급수지역 수수시설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기채차입 등으로 확보하여야 되므로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 적자 누적과 부채 상환 능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년부터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 8월달에는 밀양시장과 청원소개 김용갑의원께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밀양시장과 익산시장, 군산시장, 전주시장 김제시장이 청원을 제출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은 경주시로부터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되도록 관련 72개 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에게 동참서명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도법중 개정 법률안입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 52조의 2에 보면 수도설치 비용의 부담 등 해서 1항에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그 이외 다만 조항과 3항, 4항 전부 삭제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개정 건의하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보고를 해 주신 사항중에서 ´98년 8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5건이나 개정 청원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우리 포항시가 이런 계류중이고 계류중이라는 것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할 소지가 있는 사안인데 포항시가 이러한 사안에 굳이 지금 그러니까 계류중인 사안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느냐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도 당위성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도법 개정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나 주민들한테 부담도 줄고 마땅히 해야 되지만 계류중인 사항을 다시 한 번 해서 효력에 대해서 효과가 의문시 되는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지금 다섯 개 단체가 계류를 해 놨는데 국회에 신청을 해 놨는데 사실 이 관련되는 단체는 전부 72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건의를 해 주면 힘이 좀 실리니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포항시도 사실 우리 시는 10억밖에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경주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혹시 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자치단체의 힘을 빌리려 할 때 그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동참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아, 그런 배경으로, 알겠습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까?

전국에 72개 단체가 있는데 기이 5개 단체는 작년에 건의를 했고 나머지 67개 단체가 같이 전부 공동으로 건의안을 모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연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연대를 해서 힘을 좀 실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경주시 같은 경우는 부담액이 364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웃 자치단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1,700톤은 어디입니까?

이거는 기계면 소재지만.

기계면 소재지에 해당됩니까?

예, 1,700톤 거기만 해당됩니다.

상위기관이 하는 일인데 물론 건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겠는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작년에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할 때 우리는 왜 안 했습니까?

그때 저희 쪽으로는 연락이 안 오고 지난번에 건의한 데는 주로 호남지방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이번에 통보가 왔습니다. 같이 한 번 하자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하죠?

지방자치단체장도 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다 같이 연맹으로 해서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타 시·도에서 먼저 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시가 1년 뒤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에서 이런 것도 빨리 발췌를 해서 이렇게 건의하면 안 좋겠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두에 서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귀찮아서 건의도 안 하고 생각 같아서는 왼쪽 손을 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건의하고 싶어도 효율적이지도 않고 누가 들어줄리도 없고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미리 건의를 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락을 해서 같이 연대로 하는 것이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땅히 하는 것이 좋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비용부담수도법개정건의안을 제출하신 문명호위원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은 매우 적법하고 실정에 맞는 시대적으로 맞는 건의안이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명호위원이 제안하신 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비용부담수도법개정건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려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