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서재원위원입니다. 국장, 처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를 50억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야기 하셨지요? 본위원이 물었을 때도 분명히 50억에서 여성 발전기금 20억을 제외한 30억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재정과하고 해봤자 100억 이내로 이렇게 됐는데 어떤 식으로든간에 위원들이 묻는 답 자체를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어째서 299억 약 300억 가까이 돈이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뻥튀겨서 예산이 편성 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선에서 그런 가닥을 잡았다가 다시 변경됐는지 여기서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 자체가 본 위원이 아는 의도하는 국장이 답하는 과정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의원이 예산부서에다가 추경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나 물었을 때 50억이라는 돈갖고 그런 쪽으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 자체가 100억 하면 100억이내에 돼야 되지, 그게 세배에 가까운 돈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 얼마나 무시한 처사입니까, 이게?

의원들이 정말로 말 한마디를 하고 집행부한테 무조건 호되게 질책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 좋은 쪽으로 보고 방향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다고 그래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묻는 말에 대해서 가시적인 그런 입장으로 답하고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그런 쪽으로 집행부가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회하고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의원이 인간적으로 물었을 때 인간적인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 자체는 두리뭉실하게 말입니다, 그게 답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 자체를 요구할 의향도 있습니까?

아직 그럴 의향이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5천만원하고 5억 5천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서재원위원 입니다. 본위원은 일단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발표해도 되겠죠?

보편적으로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구두약속이지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그런 예가 선례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면 국장께서 확실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도 됩니까?

여기 속기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 대보 한민족 해맞이 이 행사 자체를 국장님 소관해서 이루어 지는 거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갖고 사업하시면서 사업자체 흐름자체가 어떤 가닥으로 가는 줄 모르고 지금 답하시는 게 상당히 본 위원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오늘 국장님한테 인신적 공격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큰 행사를 하면 소관부서 국장정도 되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는 과정을 훤히 아고 있어도 이 행사의 성패 가늠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런 부분도 체크 안 하시고 지금 와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국가행사니 뭐가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어떤 말만 앞서있지 이런 부분에서 당위성 자체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은 왜 전혀 설명도 옳게 못하고 그런 식으로 묵묵하게 다루십니까? 그래도 이 행사할 자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포항시가 국가행사라고 지정한 만큼 정말 이 동료위원들이 왜 이 많은 돈을 재원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이걸 첫째 말하는 겁니다. 천년을 보내야 하는 만큼 또 천년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의미있는 행사라고 봤을 때 엄청난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이 사업자체가 당위성 자체를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건 정말 말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나 이런 쪽에 흐름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어떤 새천년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를 부각시키고 방금 앞에 장세헌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걸 관광자원 쪽으로 앞으로 몰고 가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다면 정말 심도있게 예산에 대한 어떤 당위성 자체를 하나 하나 분명히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래 봅니다. 사업비 자체는 행사를 하는 과정 자체, 분명히 돈은 주면 투여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접근하는 방법은 내숭적인 어떤 차원으로 몰고 가야 된다고 그래 본 위원은 봅니다. 이걸 소극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기이 시가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기이 널리 많이 알려진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좀 더 넓으신 아량으로 좀 폭넓게 수용하셔서 이 행사가 적극적으로 예산놓고 지금 따질 본 위원은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은 기이 확정되어 투자한 만큼 좀 더 이 행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