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최홍묵 의원 발언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승래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가 50번하고 51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민본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연무읍 복지회관을 취득하는 건물로써 신축현황은 건축위치는…….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의안번호 51호 제안이유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규모ㆍ형상등으로 보아서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의 재산이나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상에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와 예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의 재산, 부적면 부황리 소재 용도 폐지된 공동묘지등을 매각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존 부적합한 논산시 취암동 1030-24외 23필지 8,362평을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재산목록은 별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형열
전형열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10시41분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물론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유재산을 처리를 하면은 그 처리를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4억 7천만원이 나왔다 여기 보고된 대로 그러면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그건 세입 자원으로…….
두식
강두식위원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냥 뭐 일반회계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냥 소모해 버리고 마는 겁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예? 그렇게 쓰고 말아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은 논산시 공유재산은 전부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공유재산을 다 팔아서 일반회계에다가 다 써 버린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지금 이 건물취득 부분이나 강경묘지를 지금 매각하는, 매수하는 부분이나 그것이 전부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오히려 지금 현재 매각하는 것 보다는 매수하는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은 최근 한 10년간 공유재산의 증감현황이 있습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증감현황은 뽑을 수가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뽑을 수 있죠?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리고 증가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일반회계에다가 다 첨부시켜 가지고 이걸 소모를 해 버리면은 앞으로 몇 년 안가면은 공유재산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보유하는 것이 논산시로서는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일시적으로 일반회계에다가 소모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취득하는 것이 1건에 4억 7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어느 것을 어떻게 취득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안번호 50호 새마을과 소관이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안번호 50호 거기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사실 50호하고 51호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여기에도 그러면 처분이 있고 취득이 있으면 분명히 여기에 취득하는데에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아주 삭감시킨 것은 이건 처분하고자 하는 거 하고 취득하는 것을 넣기 위해서 지금 처분을 승락받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 놓는 거 아닙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50호를 또 같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게 복잡해 집니다. 같은 안건을 둘로 나눠서 회계과하고 도의 새마을과하고 따로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으로 해서 이렇게 두 건으로 상정된 것은 뭐가 좀 모순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해서 또 50호를 볼 수도 없는 처지고, 그러면 저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의안 51호하고 50호하고 또 연륜이 됐다고 하는데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은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우선은 지금은 질의답변시간이니까 질의답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관계자나 우리 전문위원 의견을 별도로 들읍시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지금 처분하는 필지가 상당 필지에 이르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그 사용자가 있어서 그 사용자한테 매각하는게 주가 되는 겁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전부가 그렇습니다. 부적공동묘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은 1천만원 이하의 필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1천만원 이상에 대한 필지는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경쟁입찰 붙여야지요.
전유식위원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개인이 뭐 1천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거기에다가 뭐 사용하다 보면은 부속건물이나 뭘 건축행위를 하고서는 있는 것은 어떻게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원래는 부속건물을 질 수가 없습니다, 개인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승락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이 승락을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부속건물을 질 수가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영세규모의 토지하고 1천만원 이하의 토지가 주된 거고 사실 공동묘지 부적, 그것만 별도다 하는 이런 답변이시죠?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이상입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다소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수와 매각이 있지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다 들춰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매각과 매수에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수를 할 때는 그 소유하고 있는 분이 가격을 감정가라든가 뭐 고시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아마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각을 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차이점 없습니다.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두 감정평가의 산술평균해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점 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알았습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 위원님!
필복
정필복위원
지금 내내 질문한 사항인데 매각할 적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매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임의로 매각을 계획을 세웁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본인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되도록 안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이게 매각할 때에 입찰 붙인다는데 1천만원 너무 이게 적지 않습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이건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필복
정필복위원
1천만원?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예.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게 그 사람이 임대를 5년이나 10년을 했는데 이게 1,100만원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꼭 사야 되겠는데 입찰을 볼 경우에는 타인한테 매각될 수도 있지요, 이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그런데 개심 공고를 하면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딴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일반경쟁입찰 3건을 지금 여기에 넣어 놨습니다만 본인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주지를 시켜 줍니다. 이것은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이 안되고 일반경쟁입찰로 천상 붙여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하면은 본인들 뜻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런 사항이 좀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라도 천만원이 넘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는 어쨌든 임대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되도록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예, 김선중 위원님!
선중
김선중위원
공유재산 주요골자를 보면은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매각은 부적면 부황리 소재 공동묘지하고 논산시 취암동 1030-24번지 외 23필지가 있는데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본인들이 지금 현재 신청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각신청을 가지고서 돈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매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않고 임대계약해 가지고서 지금 대부료만 물고 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지매각할 의향은 또 있습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위원장님!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예, 강두식 위원님!
두식
강두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분대상 목록을 볼 것 같으면은 일단의 수량하고 매각대상 수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잠깐 살펴 보니까 일단의 수량하고 매각수량이 전혀 틀려요. 6번을 볼것 같으면은 63㎡에서 5㎡만 이걸 매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어떤 것을…….
두식
강두식위원
8페이지 6번 63㎡에서 5㎡만 매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매각대상 수량! 그렇죠? 가격은 뭐 24만원?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가격은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이고요.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63㎡중에서 5㎡만 매각한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은 63㎡에서 5㎡를 매각하면은 58㎡가 남나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팔려면은 63㎡를 다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은 그냥 놔 두던지 이렇게 해야 경우가 옳지!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이것은 딴 사람이…….
두식
강두식위원
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서류 자체로 봤을 경우에 또 8번을 보면은 183㎡에서 18㎡만 이걸 매각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려 안 그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렇죠?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은 이 서류 자체로 봤을 경우에 이걸 쪼개가지고 1천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매각한다는 그 결론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씩 남는 거 이걸 어떻게 처리할건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겁니다. 그거 63㎡에서 14㎡ 팔고 나머지 또 남아 있고 또 5㎡가 남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매각한다고 하면은 전체를 매각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왜 이걸 이렇게 매각을 할려고 하느냐!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그건 자기네 토지와 인접해 있는 그 땅이 5㎡가 들어 있고…….
두식
강두식위원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나머지는 딴 사람들이 지금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면은…….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 할려면은 63㎡ 이거 불과 얼마 안되는 토지 아닙니까? 5번! 그리고 14㎡는 매각하고 나머지는 남아있고 또 그건 양여하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왜! 63이면 63 다 매각해 버리고 말아야지 그걸 또 나머지 그거 얼마 안되는 거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딴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두식
강두식위원
딴 사람이고 어느 사람이고 나는 그건 뭐 주인에 대해서는 그거는 알 바가 아니고 이 서류상으로 봤을 경우에 이 보고사항으로 봤을 경우에 그런 결론을 낼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을 과연 해야 옳은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여기 또 9번을 볼것 같으면 310에서 32만 매각하고 나머지 다 228 그냥 놔둔다고 했나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이거. 매각대상을 1천만원 이하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심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천만원 이상이면은 이게 복잡하니까 그걸 쪼개 가지고 그냥 1천만원 이하로 해서 뭐 기 백만원, 기 십만원 정도해 가지고 매각할려고 하는 거 아닌가 기왕에 행정을 할라면은 이건 일단의 토지가 있으면은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문제도 야기되지도 않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본인들한테 권유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아직 매수할 여력이 없으니까 다음에 …….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전체를!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이것은 민원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자기 건물이 있는 땅은 그것은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여기 분할해 가지고 다시 측량해 주는 겁니까? 여기서!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측량비용도 안 나오게? 그까짓 거 팔아가지고! 분할측량하는데. 본인이 측량을 해서 분할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 주는 거예요?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그러니까 본인이 분할측량 신청을 해서 하느냐 우리시에서 해 주냐 그 말씀이에요. 강두식 위원 말씀은.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거 왜 측량비용도 안 나오는 거 팔아가지고 뭐 할거예요 그냥 놔둬 버리지! 이거 5㎡ 측량분할해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측량비용!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240만원이기 때문에요 고시가격이!
두식
강두식위원
평당! 평방미터당?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아니 지금 배정가격에 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5㎡에 240만원 아녀! 240만원이에요, 2,400만원이에요. 24만원여!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240만원이니까 충분합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러한 부분을 행정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묶어서 이거 63㎡ 다 처분해 버리고 말아야지 나머지는 놔두면…….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아니 강위원님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팔을 테니까 당신 사 가시오 안 사가면 경쟁입찰…….
두식
강두식위원
두 집이 있어요. 이게 그럼? 점유자가 두 사람입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딴 사람하고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63㎡ 한 필지인데 안심리 2-6번지가 한 필지라 이거에요 63㎡,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 몇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요?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그건 도로하고 떨어져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아니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는 게 몇 가구라든가 몇 사람이 사용을 하냐는 얘기지요, 강두식 위원은.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지금 현재 다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매각을 해서 우리시에서 필요가 없는 땅인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치가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공동묘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논산시 취암동 1030-24번지는 위치가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늘봄 예식장 주변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예, 강두식 위원 말씀하세요.
두식
강두식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사용료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간! 여기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사용료 징수내역이 있습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 개인별로 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예.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얼마나 해요? 얼마 정도나? 평당. 평당 합니까? 몇 평방미터로 나갑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그건 징수부를 봐야…….
두식
강두식위원
징수부를, 매각할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연간 사용료 징수현황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유식위원
강두식 위원님이 질의한 처분대상 재산목록 7-4에 나와있는 5번하고 6번 연무 19-20에 김명수씨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재산 건물이 있는 토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 좀 첨부해서 해 주시고, 지금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많은 고가가 돼 있는데 뭐 감정한 가격으로 파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공시지가 돼 있는 금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지금 현재 대장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전유식위원
공시지가죠? 그러면 공시지가로 판매를 합니까? 감정을 다시 해 가지고 판매합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2개 회사의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 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조그만 5㎡면 한평 반 밖에 되지 않는데 24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쪽은 연무 안심시장있는 쪽으로 판단이 됩니다. 63㎡에 대해서 참 5㎡만 판매를 하고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들은 궁금하게 하고 또 여기에 도로가 돼 있으면 도로로 처분이 돼 있는 것을 우리시 공유재산 같으면은 그걸 도로면 도로로 이렇게 처분을 재산으로써 이렇게 해야지 전체 지금 매각할 수 있는 63㎡중에서 5㎡를 한다는 거지 지금 이 대장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 공유재산이나 뭐 도로로 들어갔네 뭐 하네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5㎡ 정도라고 하는 것은 재산매각한다는데 이것은 참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고요 9페이지에 14번 해당 재산표시는 부적면 부황리인데 은진면 용산리에 사는 사람한테 그걸 매각을 하는데 농림지역인데 어떻게 주소가 틀린 사람이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지금 완주군, 16번도 있습니다. 부적 신교리 200-2번지!
전유식위원
그리고 22번도 가야곡 등리를 연무 금곡 사람이 한 거하고.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실지 그 사람이 짓느냐, 전북 사람이 신교리에 와서 짓느냐 알아보니까 실지 자기가 직접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경작을 하고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전부 임대계약을…….
전유식위원
그럼 농림지역인데 전체 일단의 수량은 1,409㎡인데 582㎡만 매각하는 것은 뭡니까?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이것은 아까 우리 강두식 위원님 말씀대로…….
전유식위원
지금 여기서 답하기가 곤란한데요 지금 불러드린 연무 상업지역 -체크 좀 해 주세요.- 안심리 5번, 6번 하고 14번, 16번, 22번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여기는 도시계획확인원은 없으니까 국토이용계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류로다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예, 김선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중
김선중위원
예, 김선중 위원입니다. 강두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상에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 및 예정가격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매각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예정가격을 더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예정가격을! 예정가격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파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한다면.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예, 1천만원 이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올릴 생각은 없어요? 1천만원 이상 더 올릴 생각은!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이건 현재 대장가격의 공시 가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죠.
선중
김선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있습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예, 전유식 위원님!
전유식위원
지금 공유재산을 처분하는데 대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가격을 1천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평수를 조정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주소지가 타 도니 타 읍ㆍ면에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처분을 한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서류를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건을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관계로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전유식 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전유식 위원이 동의한 유보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잠시 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토론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이나 동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유보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 부결시 원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전유식 위원의 유보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유보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형열
전형열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11시30분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선중
김선중위원
김선중위원입니다. 논산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토록 한다고 하는데 운영위원은 어떠한 신분이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운영위원회는 읍ㆍ면ㆍ동복지회관운영에 관한 그 사항에 있어서 읍ㆍ면ㆍ동장을 심의회 위원장으로 해서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을 갖다가 20명 내외로 해서 위원을 읍ㆍ면ㆍ동장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그럼 그 명단을 해서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 좀 해 주시고 현행 제16조 4항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관장이 결정한다면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이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복지회관이 어디 어디에 위치가 몇 개나 있으며, 현재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지금 복지회관은 연산면 복지회관과 그 다음에 가야곡면 복지회관, 그 다음에 양촌면 복지회관 3개소가 있습니다. 연산면 복지회관은 지금 연산 어린이 집으로 해서 1, 2층을 사용하면서 상당히 관리면이라든가 운영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촌면 복지회관은 지금 목욕탕이라든가 미용실로 해서 다목적 집회장을 2층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좀 상당히 노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복지회관 관계를 저기해 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저기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건물 관리면에 있어서 조금 애로가 있다고 보는 사항이 되겠고, 이 가야곡면 복지회관은 목욕탕과 경로당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지금 일부 거기는 지금 가야곡면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미술학원으로 일부 운영을 해서 하고 있고 양촌은 마을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복지회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여기 보면 대여에 대한 규정 요건이 나와 있는데 사용 대여 그것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사항이 타당한가 하는 것도 좀 의심스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뭔가 조금 지시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도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심의를 거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가 개정안으로 내용을 검토를 했고요, 그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소가 있고 또한 앞으로 연무복지회관도 준공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이 하나의 마을의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소규모성 투자보다는 집합적인 투자를 위해서 하나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다양화 시켜서 하나의 주민의 편리적이고 복지적인 기능에 기여할려고 사실은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읍ㆍ면ㆍ동에 공히 상당히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을 도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ㆍ면에 이러한 또한 하나의 주민의 참여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기능의 활성화가 조건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나름대로 또 애로도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현재 대여를 해 주면은 수익이 대여에 대한 대여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대여료는 지금 징수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어떻게 대여료를 징수안하고 대여를 해 줘요? 건물을 대여해 주는데!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시에서 이 각종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만, 그러니까 어떤 기능의 그 복지회관을 지어놓고서 어떤 기능으로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 또 관리비도 상당히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각 공히 사실상 가야곡면 번영회 같은 경우도 도저히 맡을 데가 없다 그렇게 해서 가야곡면 번영회에서 맡아서 그걸 갖다가 지금 사실 부담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양촌도 사실상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사항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연산면 어린이 집만은 상당히 자기들이 벽면도색이라든가 보일러까지도 다 교체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예,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사용허가를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죠?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 드러난 데가 있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1년 동안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지금 이렇게 죽 관리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관리에 조금 소홀한 점 이런 사항이 사실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행시키기가 상당히, 저희가 이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사항이지 이것은 읍ㆍ면ㆍ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지도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지 이 복지회관에 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의 전적인 관리책임하에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이 제27조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3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1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갱신차원을 하나의 민원을 불편하게 하는 사항 아니냐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그러한 기준에 준해서 3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3년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한번 접근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 읍ㆍ면에서 복지회관 관리를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마을회에서 운영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또 연산도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바에는 꼭 국유재산법을 우리가 생각지 말고 우리시 자체에서 이것은 마을회라든가 어느 한 분에 대해서 그냥 관리차원에서 연도를 정하지 않고 그냥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글쎄 연도를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유재산법 저희가 하는 사항은 하나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항은 좀 어렵지 않는가…….
덕빈
송덕빈위원
알았습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연산하고 양촌하고 가야곡하고 복지회관이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고 연무읍에 현재 설치를 하고 있지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당초 설립목적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복지회관이 사실 관리면에서나 운영면에서나 참 당초 설립하고는 취지가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까지 과장님으로서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근본 취지는 상당히 하나의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위락 이런 편익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부지역은 상당히 수요를 따라오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면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것이 수요를 따라 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유야무야해 갖고 하나의 사실상 용도외의 기능으로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물론 범위도 있겠습니다마는 목적외의 사항으로 바뀐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 지역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정말 그 투자재원 만큼의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연산복지회관은 어린이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어린이 집하고 임대계약을 완전히 해서 하는 겁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전유식위원
임대계약을 어린이 집하고 어디하고 했어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연산면장이 관장으로서 위탁관리 협약이 돼 갖고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임대료는 없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 시설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요금 모든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탁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연산이나 양촌이나 가야곡에 복지회관을 질려고 하면 부지하고 건물하고 해 가지고 적게는 몇 억, 가야곡 같은데는 건물만 하는데 2억, 뭐 부지 뭐해서 인제 수 억원씩 투입이 됐는데 그동안에 인제 보수하고 수리비가 우리시에서는 나간데가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제가 그것은 그동안 건물을 신축이후, 준공이후 발췌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준공이후에 보수나 수리비로 투입이 된…….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까지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나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보수비나 수리비는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가야곡이나 양촌은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설은 어디서 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당초에 이 시설도 그 당시에 목욕탕을, 왜 그러냐면 면지역에는 목욕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하나의 소재지 주민들이라든가 면민들의 편익차원에서 목욕탕으로 당초 계획이 설계에 반영돼서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가야곡하고 양촌은 목욕탕으로 임대를 줬으면은 임대료로 얼마나 내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바 없어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임대료 징수는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임대료 징수 없이 그 목욕탕 하는 사람이 그냥 하고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가야곡 같은데 미술학원이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고 가야곡 번영회에서 그걸 운영하는데 거기서 이득발생이 하나도 안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까? 1년으로 해 놓고 만약 미술학원이 들어 와서 운영하다보면 이제 3년으로 연장을 해 주면 미술학원에서 권리금까지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호기회로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의 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조례사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관장을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연산하고 양촌하고 가야곡의 복지회관이 어떻게 실지 운영되나 또 그 목욕탕 업자하고 마을회나 번영회나 여기하고 계약서 같은 것 있습니까? 여기에 받아놓고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읍ㆍ면에서 저기하지 저희가 지도관리 차원에서만 저기하지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입니다, 이 사항은.
전유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시에서, 지금 복지회관 재산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우리시로 돼 있습니까, 어디로 돼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시로 돼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우리시로 돼 있죠?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우리시로 돼 있으면 그 관리를 읍ㆍ면ㆍ동장한테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일테지만은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운영되나 하는 것은 사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지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복지회관에 대해서 현재 거기 사용자하고 임대관계 또 임대료 관계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서류로 좀 보고 해 줄 수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2. 논산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형열
전형열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14시12분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장학금이 조성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조성이라기보다 도비 50%, 시비 50%의 부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이 조성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라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 해 가지고 이렇게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새마을운동에 이바지한다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새마을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다른 장학금에 비해서 특별히 이 새마을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 시절에 조성이 돼서 새마을운동에 이바지하고 학생으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삭제를 한다면은 지금에 와서 새마을운동 그 자체가 유야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초창기의 새마을운동하고 현 시점에서 새마을운동하고 비했을 적에 여러 가지 세월도 흐르고 또 이념 자체도 변질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새마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께서의 소견은 어떠신지!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새마을자도자의 자녀에 있어서 학생이 새마을운동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너무나 의무적 사항으로 봐야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장학생 선발하는데 있어서는 새마을 지도자로서 운동에 2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의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새마을지도자 경력 5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새마을 유공표창을 받은 자 이러한 새마을 남녀지도자의 자격기준의 심사가 새마을지회에 심사위원으로 부터 구성되어서 심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등장학생 그 다음에 유공장학생 그 다음에 특기장학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등장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새마을지도자로서 공이 현격하게 있으면서 전체 성적의 50%의 범위에 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공장학생일 경우는 새마을수행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공이 인정돼서 표창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뭐 5년 이상 이러한 사항이 되고, 특기장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예능이라든가 이런 소질이 저기해서 그 소질분야에 표창을 받은 이런 학생일 때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이러한 심사기준에 들어 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그런 의무부여를 완화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두식
강두식위원
완화시키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새마을운동에 이바지 한다는 것 보다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새마을운동을 이해ㆍ협조할 수 있는 자기 부모가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은 그 자녀로서 그걸 삭제하는 것 보다는 의무를 이바지하는 것 보다는 이해하고 또 협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학생으로 한다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글쎄 학생으로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된다고 하는 사항은 새마을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도 모범이 돼야 한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더 범위성을 더 넓혀주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이게 주는 것이 그 지도자들의 자녀에만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남녀지도자의 자녀에게만 지급하는 거죠?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다가 이걸 의무조항에다가 삭제를 한다했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이바지 하는 것 보다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도 넣어야 새마을장학금이라는 그 명목에 맞는 거지 그걸 전혀 빼 버리고 장학생은 학업성적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면은 일반 장학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새마을장학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항은 새마을남녀지도자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이러한 시책사항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의 하나의 제안적인 대상개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특색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실질적으로 이 새마을남녀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생 심사를 할 때 이 심사과정이 저희시에서 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새마을 심사에서 올라가면은 새마을지회에서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새마을 중앙, 도 지부까지 올라가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의하에 이 결정통지가 되는 사항이지 저희시 지회에서 결정돼 갖고 최종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니까 조례 자체에다가 그거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완화한다면은 ‘새마을’자를 조금이라도 붙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걸 삭제할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권장사항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선중
김선중위원
김선중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의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그동안 7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이 활기차게 저기해서 하나의 여러 가지 시간을 거쳐서 조금 저기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남녀지도자의 아주 활성화가 되고 또 특히 우리 논산시에는 문고사업이 저기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이러한 문고사업이 서로 이게 하나의 돌아가면서 이러한 도서를 갖다가 공유하고 이러한 저기로 해서 많은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저조한 걸로다가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아무튼 이것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장이라든가 이런 저기에서는 보수가 따르지만은 새마을 남녀지도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헌신적인 사항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다른 기준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부녀회는 잘 됩니다, 부녀지도자들은. 그런데 남자지도자들을 볼 때는 지금 현재 봐서는 활성화 되는게 하나도 없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건 좋습니다. 지금 까지 새마을장학금을 1년에 몇 명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99년도에는 총 60명에 한 2,300만원의 장학금을 총액입니다마는 아직 하반기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그럼 전반기는 지급을 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전반기는 지급 됐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그럼 전반기에 2,300, 후반기에 2,300입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총액이 2,300중에서 상반기만 지급됐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무엇인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마을과장의 좀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예,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행 제10조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행은! 그렇다고 했을때 이 현행에 돼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뭐 얽매여 가지고.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 행정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필요이상의 이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어떤 국민이라든가 시민한테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과감하게 행정규제를 완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기존 조례에서 이 사항은 좀 부가적인 사항에서 좀 저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 항의 부분을 갖다가 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 사항을 갖고서 우리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 적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 일은 없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굳이 이 학생들한테 사실 지금 개정안의 10조를 넣으나 지금 현재 현행 10조를 넣으나 저는 뭐 좀 틀릴 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새마을지도자가 뭐 1년 이상 새마을지도자를 본 사람에 한한다든가 새마을지도자에 어떤 뭘 넣는게 낫지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굳이 넣어야 된다 한다면 지금 여기 10조 좋습니다. 뭐 현행에 새마을운동에 이바지해야 한다 지금 전혀 이바지 해 가면서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놔두고 부모에게 1년이상 새마을지도자의 일을 본 사람에 한해서라든가 이런게 차라리 있는게 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지금 현행적인 조례안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제도적으로 잘 돼 있는데 단지 이 장학생의 의무에 관해서 사실상 그동안에는 옛날에는 70년도, 80년도에는 뭐 학생들이 새마을 나와서 학교별로 나와서 새마을 대청소를 한다, 마을안길을 한다 무슨 또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제도적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저기가 된 것이지 지금 현행 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이바지 해야 한다는 사항이 학생의 귀속여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연히 시대적으로 볼 때 이 사항은 빠져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이런 사항으로 검토된 사항이지 단지 지금 현행에 있어서 뭐 그것이 다른 분야에서 다른 법에서 귀속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법화 된 이러한 조문은 없어져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대상으로 삼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지금 규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몇 년 이상 새마을지도자를 본 사람에 한해서라는 게 돼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읽어 보십시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지금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부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인 요건이 있고 개별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요건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역의 문고지도자 자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재학생 자로서 정부에서 공납금 전액을 면제받고 있지 않은 자, 그 다음에 타 기관ㆍ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새마을 장학금의 수혜경험이 없는 지도자의 자녀,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1인에 1자녀만 해당하는 이런 사항으로 공통요건은 묶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요건에 있어서 우등장학생일 경우에는 공통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학 또는 재학성적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그 다음에 유공장학생일 경우는 공통요건을 갖춘 자로서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을 했거나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이렇게 국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지도자 단,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서 새마을 유공에 군수이상 표창, 군단위 새마을협의회장 이상의 표창,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5년 이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별한 공으로 인정을 해서 저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형열
전형열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4시31분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위원장님!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예, 강두식 위원님!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본 시내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일컬어지는 겁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 체육시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이러한 공공시설로써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을 명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공설운동장 하나!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체육시설에 저기하면 여러 가지 각 동네에 농구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안적 개념을 갖는 사항은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알겠습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개정안으로 기타 공익상의 필요등으로 시장이 사용허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것은 이게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더 좀 강화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 8조에 관한 사항은 이 사용제한에 하나의 국한된 조항으로써 다음 각 호 해당사항을 갖다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하는 사항으로써 각 항별로 예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너무 항별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내용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익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가 현행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이 기타 공익상의 필요등으로 시장이 봤을 때 사용허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으로 해서 사용제한을 하는 이러한 하나의 문구 조합형태를 갖추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과장께서는 혹시 전남 여천시를 다녀왔는지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형편이 안돼서 아직 못갔다 왔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여천시의 운동장 관리하는 걸 보면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은 운동장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와서 마음대로 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제한을 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지방채까지 얻어서 약 한 2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동장을 해 놨는데 불과 1년에 쓰는 것은 고작 몇 번이 되지 않습니다. 공익상 뭐 필요나 또 이런 여러 가지로 허가를 제한해서 사용의 그나마 또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운동장은 1년에 고작 몇 번 정도 시민이 활용하는 걸로 되고 특히 뭐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우리 축제 뭐 이렇게 해 놓으면은 1년에 뭐 두 세번 정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공익상 잔디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폐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번 논산시에서 처음으로 저기한 프로축구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이 잔디구장이 상당히 작년도에 너무나 많은 개방으로 통해서 잔디가 다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걸 보식을 시켜서 살려내는데 참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프로축구 이후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공설운동장 주차시설이라든가 그래서 한 여름밤의 음악이라든가 또한 게이트볼장, 족구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 또한 운동장내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실질적으로 시민이 트랙을 뛰어다니면서 조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책길로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가 이 잔디구장에 관해서 상당히 제재를 가 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개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시민 자전거타기 대회도 이번 개최된 바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사용의뢰를 해서 지금 각 시민들이 활용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답변을 하시듯이 시민을 위해서는 항상 개방을 하고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꼭 공익상 필요로 인해서 약간의 제한을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은 없게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선중
김선중위원
김선중 위원입니다. 지금 논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대부분이 나무자재로 되어 있죠?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그 나무자재로 하기 때문에 쉽게 망가지는데 보수할 때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데 다른 쇠자재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하나의 읍ㆍ면단위 체육시설관계가 기 상당히 오래 전에 하나의 정부시책의 하나의 동네체육시설 그러니까 하나의 구경하는 체육이 아니라 참여하는 체육의 개념으로 각 읍ㆍ면단위에다 설치한 사항이 하천변이라든가 또 동네의 마을광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돼 갖고 사실 방치되는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한 체육시설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저기할 수 있는 것이 길거리 농구 개념에서 하나의 농구대, 이동식 농구대 이러한 농구대를 저기함으로써 농촌이라든가 주민이 밀집된 지역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간이공간을 이용한 체육시설 이런 부분의 체육시설들이 지금 저기되지 않고 있지 여타의 그러한 체육시설지원은 지금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우리 연산 체육공원이 있는 체육시설을 볼 때 보수는 하는데 1년 못가서 썪어가지고 아주 흉한 것이 더러 있어요. 위험해서 저거 혹시 다치면 어떻게 하나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볼 때 앞으로는 좀 돈도 좀 덜 소모되고 또 영구적인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께서 그런데 신경 써 주시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첨부 4. 논산시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5.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형열
전형열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14시44분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
정필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새마을 융자금의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기금 총액은 지금 8억 1천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융자한 사항은 124가구에 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런데 이게 융자를 해 가지고 1년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있는데 이게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일부에 있어서는 좀 저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가구에 3,900만원 정도 체납사항이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럼 체납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각 실질적으로 대상자한테 독촉도 하고 또한 보증인을 통해서 이 사항이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것 보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많은 독촉을 통해서 체납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은 보증인이 두 사람씩 있었다고 하는데 보증인을 통해서 본인이 못내 가지고 보증인을 통해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상환관계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부 몇 건에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징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럼 지금 까지 받지 못해 가지고 결손처분이라든지 뭐 도저히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결손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단지 강경에 포장마차의 철수건과 관련해서 새마을 기금에서 실질적으로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상당히 그 사람들의 형편여건이라든가 또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이것이 저희 기금운용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럼 지금 까지 18가구만 체납이 돼 있고 나머지는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그 사항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게 체납자에 대해서, 18가구에 대해서 언제 줬으며 무슨 사유로 못 받고 있나 그 내역을 말이에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이 사항은 제가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이상입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전유식위원
지금 뭐 연체 상환에 대해서 연체자도 있는데 연대보증인을 안 세우고 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신청을 받는데서 저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융취급기관에서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대부를 해 줄때 그 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가 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 까지 연대보증인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중복되는 사항이에요.
전유식위원
그건 잘 판단을 하셨는데 이걸 농협에서도 이걸 대출하면서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증서를 가지고서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소규모 대출같은 것은 다 보증보험에서 그걸로다가 다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 이미 연대보증인을 삭제하는 규정을 그런 차원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금융기관에서 한다고 하면은 꼭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증보험에서 그 증권을 끊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는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는 단지 이 사항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금융취급기관에서 보증기금이라든가 또 여타의 이러한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은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저희가 다시 다음 회기에 좋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보완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묵묵부답)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한도는 얼마까지 융자가 돼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이 최고 저희가 2천만원까지…….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1인에!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인제 저희가 가능하면은 다혜자적인 사항으로 저기해서 한 1천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고…….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한도가! 최고 한도는 2천만원 까지이고.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이자는 몇 % 짜리에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융자는 저희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 5%가 되겠습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그런데 이게 시에서 지정을 해 줘도 은행이나 농협에 가서 수속을 밟을 때 사실은 거기는 은행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지정을 해 줘도 가서 융자수속을 못 밟아서 대출을 못 받은 사람이 많죠, 융자 못 받은 사람이 있죠?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금융기관의 가장 자기의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요 저희 조례로써 거기를 전체를 귀속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정만 해 줄 따름인데 사실은…….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지정만 해 줄 따름입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거기 가서 해 보면 시에서 무슨 이거 주라 마라 할 자격도 없고 은행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손해 나중에 안 볼려고 모든 융자의 책임은 그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짓는 거니까 논산시에서는 하나도 안 짓는다고! 그래 이러한 불합리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뭐 융자해 준다 이렇게 말이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지만 실제 그 분들이 가서 그 문턱이라는 건 엄청나게 높다고요 거기 가서 1천만원, 2천만원 융자할려면!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전유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금융기관에 만약에 그러한 저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저기해서 완화를 해서 제도적으로…….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예, 이건 제도적으로 뭔가 좀 해야지 거기 가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정을 해 줘도 가서 융자 못받는 이게 아마 저도 자료나 뭐 요청하면 상당히 지적…….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다른 결격사유가 있으면 거기서 제재가 됩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첨부 5.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6.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제50호)(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승래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민본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하는 건물로써 연무읍 복지회관 지금 연무 동산 2리에 지금 한 90% 신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신축현황은 연무읍 동산리 894-27 대지 93㎡에 2필지 808㎡내에 661㎡에 건축을 하는 면적으로써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에는 체육시설, 지상 1층에는 체육시설 및 경로당, 지상 2층에는 회의실 및 사무실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연무읍 복지회관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의새마을과장이 현재배석하고 있으니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설명을 해 주세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중에서 저희 9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해서 7-2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연무읍 동산리 894-27에 2필지 그러니까 총 3필지에 대지면적은 880㎡고 저희가 이번 취득할려고 하는 건축면적이 661.01㎡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4억 7천만원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및 98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시비 1억을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공정 90%의 공정으로 해서 저희가 10월말 까지는 거의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축사항에 대해서 취득대상으로 저희가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형열
전형열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15시06분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연무읍 동산리에 연무복지회관을 건설함에 따라서 그 대지를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97년도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전유식위원
부지를 얼마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1억 3,200만원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전유식위원
사실 부지를 매입했을 당시에 공유재산 취득을 그때 의회의 인준을 받으셨죠?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준 받는 것은 콘크리트 건물 이번에 복지회관 건물에 대해서 사업비가 4억 7천이라는 얘깁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건물이 이번에 취득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긴데 아까 전문위원이 밝힌 바와 같이 사실 공유재산관리 전담부서가 회계과인데 저도 도의새마을과에서 이것에 대한 관련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도의새마을과지만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인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 두 건으로 해서 각 부서가 달리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전 건 51호건 하고 연결돼서 말씀드리면은 재산을 처분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많은 토지를 처분하는데 반해서 이번에 재산취득은 건물을 취득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뭐가 좀 많이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연무 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우리시로 재산취득이 됐다는 것은 사실인정이 가나 이번에 상정된 51호하고 연결돼서 이 건을 같이 병합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개인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이게 단일 건으로써 거기에 병합돼서 해야지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번에 상정된 51호하고 50호는 이렇게 병행해서 다시 수정발의를 해서 안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 복지회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희 도의새마을과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합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회관은 실질적으로 처분재산에 대한 대체재원으로 취득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 취득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분재산과 취득재산의 이런 대체재원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상정된 51호에는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그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이 취득으로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가 좀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이 사항이 당초에 이게 회기가 넘어서서 사실 이게 지금 별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 사항을 취득심의를 받을려고 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전유식위원
그러면은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느 단체한테 위탁을 하실 겁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지하층에는 체육시설로 지금 갖춰있고 지상 1층에는 남녀 경로당하고 일부 체육시설 그리고 2층에는 회의실과 사무실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무읍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연무읍장에 의해서 아마 위탁관리 체제를 갖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읍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에 상당히 또 관리능력이 있고 또 그러한 의욕을 갖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여러 가지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이게 공정이 지금 90% 정도 공정 진척이 됐다고 그랬는데 아직 준공처리도 되지 않았는데 재산취득부터 먼저 해도 됩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다 되고 사실은 저희가 좀 늦은 사항입니다.
전유식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아니요 준공이 다 되가는데요 실질적인 사항을 저희가 상반기에 취득심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사항이 지금 하반기로 넘어온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50호하고 51호의 이런 지금 사항이 저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추가공사 같은 건 여기에서 더 요구가 되는 건지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좀 올렸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연무읍에서는 시비 1억만 주면은 더이상 예산에 대해서 저기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다가 도저히 안될 사항이라 저희가 그 외부마감 화강암 붙임을 갖다가 드라이비트로 설계변경을 시켜서 저희가 한 1,2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설계변경을 시켜서 모든 것을 지금 별도 예산 증액없이 완공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이상입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다른 위원님!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두식
강두식위원
예, 강두식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여기 취득현황이라고 해서 건물 취득 신축현황 그래가지고 808㎡ 이것은 1억 3,200만원인가 주고 매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취득은 해 놨습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여기다 또 넣었어요, 이걸!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토지분에 대해서 취득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두식
강두식위원
취득승인을 받았는데 논산시로 이게 시장 앞으로 등기처분이나 모든 것이 완료됐냐 이겁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다 돼 있어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4억 7천이라고 하는 예산소요액은 뭡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이건 건물 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이거를 시에서 취득한다는 얘기에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토지는 여기다 제외시켜야지!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두식
강두식위원
제외를 해 가지고 건축면적 661㎡ 해 가지고 3필지라는 것은 이미 취득사항이 끝난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재산의 표시라고 하는 사항이지…….
두식
강두식위원
이번 회기에 승인받을 문제는 이 808㎡에 대해서는 이미 이게 승인 완료된 거 아니에요. 시장 앞으로 벌써 이미 등기가 나 있고 다 취득승인을 받아서 이미 완료된 사항인데 여기다 또 넣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그게 건축만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그럼 토지는 빼놔야지! 취득승인에!
승래
강승래회계과장
토지 위치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요 이 사항은 재산 지금 저기에서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표시에 괄호 열고 건물하고 실질적으로 이 3필지 내에 소재하는 저기에 대지면적이 880㎡라는 사항이고 저희가 취득에 대한 물건은 661.01㎡에 대한 취득대상이 건물이라는 얘기죠. 재산표시에서 괄호 열고 건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두식
강두식위원
그럼 이것을 취득하면은 4억 7천만원 어치가 된다 이겁니까? 4억 7천만원을 다시 지출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재원을…….
전유식위원
건물로 4억 7천이 지출이 된 거죠.
두식
강두식위원
지출이 돼서 그거를 취득해야 되겠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에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그러니까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4억 7천정도를 이 시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결과가 된다! 내내 취득이 아니라 이건 지출한 사항 아니에요. 시비에서도 지출하고 저기에서도 지출하고 지출한 사항인데 어떻게 또 지출을 할려고…….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지출적인 사항을 저희가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죠, 취득가액으로.
두식
강두식위원
예산이 서 가지고 이 건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예산 집행해 가지고 이 건물을 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을 집행해서!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두식
강두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이걸 취득을 해야 되냐 이거여! 이미 취득한 사항이지 그건! 우리 돈을 줘서 졌는데!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런 사항을 공유재산을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토지라든지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저기할 때는 취득승인의 절차를 득해서 저희가 이러한 토지분이라든가 재산 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시장에 귀속재산으로 만드는 절차이행과정입니다, 이것이.
두식
강두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절차야 그런데 대지가 필요해 가지고 이미 매입을 해서 귀속이 됐다 이겁니다. 그 외에다 우리가 또 돈을 줘서 건물을 완공을 했어요. 했다면은 그게 우리 건물이지…….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토지분의 재산외에 실질적으로 4억 7천의 추정가액을 저기해서 저희가 건물을 갖다가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별도 건물분을 취득승인을 받아야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또 등기 이행절차 모든 사항을 저기해서 완전히 시 재산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는 겁니다, 이게. 취득승인 절차를.
전유식위원
건물 착공하기 전에 이거 승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사실 이게 98년도 12월 말에 이게 1억이 부족해 갖고요 98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시비 1억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서 그걸 갖다가 입찰공고를 해 갖고 98년도 12월 30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사실상 99년도로 사업이 착공과 동시에 공사중지 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99년도 상반기에 이 취득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마는 이 사항을 저희가 올려서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사항이 좀 지연돼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내에 이게 취득승인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50호와 51호하고 이런 사항이 좀 발생된 내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이게 또 어떻게 이 뒤에 보면은 말이에요. 7-2 -그거 한번 봐 보세요.- 대지면적이 880㎡로 나왔어 죽 808㎡로 내가 알고 있는데!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건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내용에 들어가 있는 808은 내용적으로는 필지별로 맞는데 이 집계가 880㎡가 맞는 것인데 808로 된 사항은 위원님께…….
두식
강두식위원
808이 아니고 880이에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880㎡맞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이것도 제대로 계수도 못맞춰 가지고 이런 걸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880이 진짜라는 얘기죠?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필지별로 더하면 880㎡입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이 서류상으로 보면은 추정가격이 4억 7천 나와 있는데 대지면적, 건축면적 이거 한꺼번에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산표시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두식
강두식위원
재산취득목록 여기 딱 보면은 7-2! 어떻게 그거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거. 재산의 표시해 가지고 철근콘크리트 연무 2필지 대지면적, 건축면적 그렇다면은 대지ㆍ건축 포함해서 이것밖에 안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분리해서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이해가 도저히 안된다고! 이렇게 서류자체를 만들어 놓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의아스럽다고요 이거! 이 서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던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서류인데 서류자체가 이렇게 앞뒤도 안맞게 서류를 작성해 놓고 승인해 달라! 그냥 허수아비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적당히 그냥 우물우물해서 O 승인!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이 계수상에 대해서 위원님께…….
두식
강두식위원
계수도 문제지만 서류자체도 문제가 아니에요.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7-2사항에 있어서 재산표시 관계는 분명히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명시를 했고 저희가 토지분에 대해서는 기 취득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저희가 현재 취득사유도 복지회관에 대해서 국한되는 건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양해ㆍ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위원
예, 좋습니다. 양해ㆍ이해 다 좋은데 이 더구나 의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라고 하면은 두 번, 세 번 검토해 가지고 오류가 있나 없나 또 상대방이 이해하기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이게 올려야 경우가 옳지 그저 적당히 해서 올려놓으면은 저희들 승인 안해! 하는 식의 이 서류자체가 문제라 이겁니다, 그게 하나도 성의 표시가 안돼 있고 이 서류자체로 볼 적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과장님 지금 강두식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검토와 계수라든가 이런 것이 틀려서 올라온다는 건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도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다음 위원님!
전유식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좀…….
홍묵
최홍묵위원장대행
예.
전유식위원
전문위원님 한테 좀 이것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호 다루는 안건하고 51호 거기에도 7페이지에 재산취득이 4억 7천이 또 나와 있는데 어느 것 하나로 통일해서 이것을 해 버려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 가지고 이거 뭐 중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형열
전형열전문위원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은 위원장님하고 사전 협의된 대로 정회를 하셔 가지고 실무 과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편리한 내용을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6.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