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천수입니다.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법 제24조가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25조는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조항이고, 제27조는 계약해지의 제한 이런 규정 및 제48조 제3항 가호와 99년 3월 31일자로 법률 제5948호에 의거 삭제가 됨으로써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중 임차료상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자유로이 임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사용은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이 법을 제정을 해서 농지법에 삽입을 해 놓고 저희 임대료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점용이 어렵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항에서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법을 삭제를 해서 저희 조례도 여기에 맞춰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는 저희조례 제7조 임차료상한 조정건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이 조례가 정한 임차료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 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임차료상한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삭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8조에 임차료상한에 관한 법에 제25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상한은 별표 2와 같다 해서 별표로 이렇게 읍면별로 전답별로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가 없게 돼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제1조 그 목적, 또 제4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그 내용중에 농지임차료상한 및 농지임대차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파 트로 나눠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하고 법률5948호, 금년 3월 31일날 공포된 설치공포된 벌률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48조 제3호가 기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 농지법시행령 제27조도 그 사항이 삭제가 돼서 지금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위법과 우리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삭제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농지관리조례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중에 제1번 제명,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는 안 제명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의 1항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지법이 개정되어 임대차의 기간, 임차료상한, 계약 해지의 제한등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농지법 24조, 25조, 27조와 제48조의 3호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예,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겁니까? 위원회가 5인이 있지요?

위원회는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 중에서 상한선을 올리는 일을 그 일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의 임대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시에서 하는 거죠?

예, 예.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농정과장께 하나 당부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임대차를 해서, 이 임대차계약서를 해서 면사무소에 제출하는게 아니라 거의가 다 300평 미만의 농지를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안떨어지니까 그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서로 선자라든가 이런걸 하지만 그것을 면사무소나 이런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 친구라든가 친지나 이런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이거 별 해 없으니까 이거 도장하나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앞으로 전혀 그 사람한테 피해가 없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그 사람이 전업농이 돼가지고 농지구입자금을 받는다든지이랬을 때에 거기에서 그 요건에 미달되고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녀학자금 문제라든가 영세민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런 것은 간과하고 부탁하는 사람의 정에 끌려서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그런 농정관련 공무원한테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공부를 시켜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좋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를 시켜서 그야말로 법적으로 또는 이웃간에 향후에 더 큰 문제가 나는 그런 일은 방지를 해 주시기 내 당부드릴 게요. 농정과장께서도 충분히 지금 납득을 하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예, 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실질적으로는 임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분 간에 구두로 또는 아닌데 서면으로 했다 하더라도 쌍방간에 일정 서식없이 계약을 해 놓고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서식에 의해서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농사짓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도 교육을 금년부터 두차례 했습니다만서도 농지원부는 소유권과 관계없이 경작하는 분 앞으로 농지원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모든 농협이라든지 다른데서 이걸 대출관계라든지 활용을 할 때에는 농지원부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떼오라고 하면은 그때 문제가 되기때문에 대부분이 짓는 분한테 농지원부를 올릴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또 소유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니까 실지 짓는 분한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주택개량사업 추진지침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불필요한 내용 및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두가지 입니다. 첫 번째가 주택개량사업자가 3인 이상 연대보증을 받아 자금융자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그러나 현행주택개량사업 추진지침상대상자 확정만으로 용자금이 지원되고 있고, 또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공사가 융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택이 완료되면은 등기부상에 저당권설정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3인 이상 연대보증을 받아서 자금을 융자신청토록 하는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보조 및 융자대상사업에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및 변소개량사업등이 폐지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데도 조례에 남아있는 그래서 실효성이 상실된 사업에 대해서 융자지원 및 상환기준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조와 제8조, 재정 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지침이 관련이 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조,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게요. 이렇게 연대보증제 같은 걸 없애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좀 잘하는 일이라고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로, 그러니까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장기저리의 융자를 받게 되고 5년 동안 또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또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기낼적에 등록세까지 농특세까지도 다 면제를 받는 그런 여러 가지 특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물량이 충분히 다 나가는게 아니라 실제로 98년도같이 IMF가 닥쳤을 때는 물량이 좀 남았었지만 그전이라든가 또 99년 이후에는 1개면에 한 2, 30동 밖에 안가서 신청자의 불과 하는 3, 40% 정도밖에 충족을 못시켜 주는데 그냥 자기 자력이나 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자기 농고주택을 짓는 사람한테는 이런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 이게 상당히 불공정해서 이 농촌지역에서 민원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이 조례안 개정조례안의 제목을 보면 말이죠. 이제까지는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달부터는 지금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이렇게 더 그 범위를 축소하는 듯한-제가 느끼기에 지금- 그런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력으로 농가주택을 진 사람이 혜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한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자력복구도 우리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범위내에 들면은 자력복구도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에 대상자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현실적으로 자기 논밭에다가 농가주택을 하나 이렇게 지을 경우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대상이 안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농가주택 짓는 건 똑같거든! 실질적으로는.

예, 저희가 연초에 보고를 받을 때 읍면을 통해서 자력복구하고 지원복구대상자를 받거든요. 그런데 ……

복구가 아니라 주택신축이겠지요! 개량사업이겠지요 !

예, 자력개량하고 지원개량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받는데 대부분 지원개량만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력개량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준에 맞으면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세제혜택을 지금도 주고 있거든요? 등록세라든지 뭐 취득세 감면하는 조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매년초에 여기 지원사업이 됐든, 자력개량사업이 됐든 신청자를 받아서 거기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개량사업을 했더라도 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읍면에서 그 자력에 대해서는 잘 보고가 안돼서 누락이 돼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읍면동에 좀더 세밀하게 이건 좀 강력하게 만약 누락이 되면 이 사람들은 세제혜택을 못받으니까 꼭하라! 그래도 만약에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야말로 공무원들 예컨데 처벌을 하겠다든가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거는 좀 강력하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지만 자력으로 개량하는 사람들이 거의 혜택을 지금 못보고 있어요. 융자받는 사람만 지금 혜택을 보고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말씀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정봉기입니다. 먼저 우리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의 일원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용기의 설치기준 및 설치의무대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개정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과 불일치등으로 인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 5개면 10개리를 폐지하고 이것은 당초에 생활폐기물 처리 제외지역은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지역을 지정했던 사항으로써 폐지되는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생활환경의 청결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고,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 제6조에서 정했습니다. 또한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용기의 설치기준 및 설치의무 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를 하고-현행 7조 2항 내지 4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청결도모를 위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 10조 4항과 5항에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동장이 일반용봉투를 봉투판매소에서 배부하도록 하던 규정을 시장이 직접 배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고, 일반용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판매소를 지정을 받도록 돼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등록제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개정조례안은 별표 1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별표 2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이 그 다음장 맨하단에 장판에 대한 배출요령이 없어서 그것이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과태료 부과기준도 일률적으로 다 다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 폐지수가 좀 많이 첨부가 됐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적나라하게해서 규정을 지어서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놨습니다. 맨뒤에 둘째 장에 관계법령발췌도 지방자치법 15조에 그 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 정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항 폐기물관리법 제4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을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고, 6조에서 국민의 책무는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하는 계획에 따라서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7조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사항들이 많이 된 사항이고, 13조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조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사항이 있고, 여기에 따른 시행령으로써 6조 2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는 법 제13조 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해서 법 제2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44조 2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자 또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법 30조 2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서 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한 자,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관계법령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7조 맨뒷장 거기도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이라고 명시가 됐습니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가 어려운 지역을 제한을 했다가 이번에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다 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규제정비의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4조, 6조, 7조, 13조,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7조 1항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위원 입니다. 첫장에 주요골자 마지막 네 번째 항에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함, 이랬거든요? 그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나요? 안 10조 4항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다 전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여기에 따른 처리 보관등……

10조 4항에 있다!

예.

그 쓰레기봉투 말이죠, 읍면동장이 하던 것을 시장이 한다고 그랬네요? 번거롭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게 되면은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판매업자는 관할 읍에 와 가지고서 구입용지를 배부받아서 다시 금융기관에 가서 요금을 납부하고 납부된 영수증을 가져와야만이 수불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회계법에 철저히 제도를 넣습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읽어봐서 압니다.

직접 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담배인삼공사 같은데서 담배가게에다가 담배판매하는 것처럼 봉투구입 전화를 받으면은 그놈 받는 메모해서 그 다음 날 직접 시에서 배달해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저 뒤에서 마지막 장이네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도저히 저는 잘 안가서 그래요. 그 쓰레기 운반같은 것을 대통령이 또 임명해야 한다! 이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또 내용에 나중에 보니까 다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는 나와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광활한 표현이네요! 그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해서 거기에 대한 세목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시행하기 위해서.

그래 거기는 참 이해가 안된다고요.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이란 그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인정하는 업체를 얘기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행령에 그 정하는 자를 아래 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열거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그 자격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을 습득한 자는 그래야 하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하니까 이해가 참 힘들어요!

그래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이 1, 2, 3, 4, 5항을 포함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행령에 따른 저희들이 그 조례를 인용해서 명시를 한거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저는 질문 끝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영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영선위원 입니다. 읍면동장에 일반봉투를 봉투판매소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례를 고쳐가며 시장이 직접 배부할 수 있다는 건 시예산을 여기에다 투입해서 판매수익을 보는 겁니까? 이거 왜 조례를 고치는 겁니까? 조례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예, 이거는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먼저 번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만 읍면에 254개 지금 지정판매소가 있는데 254개소 지정판매소의 판매업자가 해당 면에 들려야지, 또 다시 고지서를 받아서 또 금융기관에 납부를 해야지, 납부한 놈 가지고 와서 다시 수령 해다가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수령시간이 두서너 시간씩 소요가 되고 그 많은 250개가 넘는 그런 지정판매소에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그렇게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있는 것을 이용해서 기사 하나만 있으면 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저런 시간절약과, 또 해당 읍면에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인제 복잡하고 그러는데, 면에서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판매 날에는. 그래서 그런 행정낭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좀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판매소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제로 한다고 할 적에 그 차이점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허가 사항이 신고사항으로 좀 완화가 되면서 첨부서류가 생략이 되듯이 신청서 하나만 내면 직접 가볼것도 없이 등록신고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제로 한다고 할 적에 판매소의 불편한건 별로 없는 겁니까?

예, 불편한 건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각 리에 부녀회장을 두던지 이런 등록제니 이런 건 없애버리고 부녀회장이 동네마다 한자루씩 갖다 놓고 팔아서 자기들 이익금을 가지고 무슨 수순을 밟아서 부녀회에 활용을 한다든지, 차라리 이렇게 할바에야 그래버리면은 골고루 다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지정제니, 등록제니 이렇게 뭐하냐는 거냔 말이예요.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냥 전반적으로 폐지를 하고 자율적으로 전화신청하면 갖다 주는 걸로 했었는데 내내 판매소의 관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등록제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전화로다가 여기 몇 번지 아무개인데 내가 이걸 팔겠다라고 하면 접수를 해가지고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간편하게 방향을 바꾼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데,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 쓰레기봉투의 판매를 일종의 허가처럼 지정을 받은 사람만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갖다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팔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을 하면 신청을 하면 다 팔 수 있게 해드리고, 또 담배 차처럼 죽 시내 일원을 돌면서 직접 봉투주고 돈받고, 그죠? 영수증 써주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좀더 원활히 하고 판매하는 사람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전체적인 뜻이. 저는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 폐기물을 수집하는 문제 안있습니까? 지금 보면 종이류 따로 가령 뭐 캔류 따로, 고철류 따로, 또는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이래가지고 이걸 좀 세분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공장이나 이런데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단체생활하는, 가령 학교라든가 이런데는 배출량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정같은데는 사실 이게 플라스틱류라든가 이렇게 세분을 하다보면 이게 배출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그렇게 구분을 해서 내놓을 수가 없다고! 이게 1년내 모아서 한꺼번에 내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공장이라든가 어떤 군부대 또는 아파트단지, 학교, 병원 이렇게 집단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은 지금처럼 약간 세분화를 해서 하는게 좋고, 그건 배출량이 일정하게 많이 있으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가령 종이류, 철류 거기에 가령 예컨데, 캔류 이런 것도 다 말하자면 쇠붙이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말하자면 유리 따로 이런 정도만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일단 수집을 해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요원들을 확보를 해서 분류를 하면 되고, 또 그게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가령 고용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세분을 해야지 가정에서 이걸 일체 전부 세분해서 분류하라고 하면 거의 이게 잘 안된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박카스병이라든가 몇 개 돌아다니는 걸 계속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보내면은 말하자면 재활용이 안되고, 쓰레기배출량이 늘어나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매립지를 또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니까 저는 일반 가정에서는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 이런 정도를 구분하면 그걸 갖다가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세분을 하는 것이, 결국 거기에서 철캔, 또 알미늄캔 전부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병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색깔 있는 것과 없는 것 다 나눠야 되는데 일반가정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쓰레기수거하는 사람이 갖다 했으면 좋겠고, 우리시에서 이런 걸 하나 특수시책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좀 연구할 수 없는가?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쓰레기 분류배출은 원천적으로 쓰레기 감량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과정에서도 그 배출자로 하여금, 원인자로 하여금 나름대로 여기에서 명시된 사항처럼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한거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세분이 된다고 보면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절감이 오기 때문에 이 안은 이렇게 분류를 하도록 현시점에서는 절실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함께 연구하는 것으로 과제로 삼읍시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물론 저도 아니예요.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영선위원 입니다. 과장님 논산시에 부녀반장제도를 실시해서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해 가지고 한 일이 있지요?

예.

지금 그건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구성만 해 놓고 말은 겁니까? 지금도 부녀반장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어서 쓰레기매립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기 조례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아니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데 쓰레기봉투가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 명예부녀반장제도는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부녀반장을 나름대로 이용을 해서 집안처리 운동을 활성화하자 해가지고서 활성화가 됐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쓰레기집안처리 운동을 더욱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쓰레기배출은 집안에서 부터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서 소각은 좀 억제하는 쪽으로 하고 가정에서 부터 분류배출을 해서 내놓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서 더 활성화할 계획이고, 명예부녀반장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했던 사항이라서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논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감사합니다. 맨 앞장에 우리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령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논산오수ㆍ분뇨의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제3안에 제안을 했고,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대상지역내로 안 4조에 제안을 했으며, 분뇨등의 수집ㆍ운반, 오수처리 시설ㆍ단독정화조의 청소, 축산폐수수집ㆍ운반의 청소수수료를 별표 2와 같이 일원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8조에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6조, 18조 1항 및 제4항, 제32조 3항과 제34조 1항 및 2항, 35조 1항, 동법시행규칙 111조에 의해서 개정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조례안의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다 넘기시면 별표 1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제7조에 관련해서 강경읍의 경우는 22개 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도심지 밀집되어 있는 지역 12개리만 제한을 한 사항이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거고, 연무읍은 안심리에서 금곡 2리까지 해서 이게 11개리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동산 7리가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동산 2리, 3리 다음에 동산 7리 하나가 더 부분에 자꾸 주거가 밀집돼있고 해서 하나가 더 포함이 되고, 연산면도 저희 제한지역이 2개리, 두마면에도 54개리 중에서 이 지역만 제한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암동도 행정구역으로 29개리가 있습니다만 16개리가 전지역으로 제한지역으로 먼저와 같이 존치가 되고, 다만 부창동은 전 19개리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14개리로 제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창 6통과 7통, 강산 4통과 5통 이 4개 통을 더 포함을 해서 제한지역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분뇨 및 축산폐수 수수료 청소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료는 먼저와 동일하고 맨하단에 축산폐수도 마찬가지 먼저와 동일합니다만 그 가운데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 청소수수료 포함이라고 하는 1리터당의 단가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13원, 계가 13원이고 청소요금이 11원, 처리비가 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터당 환산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단독정화조 용량이 대부분 1,150리터 5인용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합쳐보면은 16,370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였었는데, 14,950원으로 절감이 돼서 14,950원을 요금으로 하면은 1,420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사항으로 인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타 난 것을 계가 15원이 아니고 13원, 청소요금이 11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6조, 18조, 32조, 34조, 3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영운위원 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제안이유 같은 걸 보면은 대게 어느 과든지 똑같은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99년 2월 8일) 및 동법시행령(8월 6일), 시행규칙(8월 9일)이 개정됨에 따라 이렇게 됐는데 말이에요. 이런 조문을 넣을 적에는 그 조문을 명기를 해줘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조문이 어떻게 생겼나 여기에서 그냥 맞춰 넣기만 하면 되면 얘기거리가 안된단 말이에요. 제안이유를 똑똑히 설명할려면 법률 제 몇 호 이러이러한 내용 이래서 인제 법률조문을 넣어줘야 한다 이거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놈을 전부 몇 조, 몇 조 자기들만 몇 조지 여기 와서 아냐 이거요?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인제 법률에는 해당이 저촉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 축산폐수나 오수가 분뇨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대량 사육을 하는 농가는 전부 정화조도 묻고 해서 오수나 분뇨에 대한 처리 시설이 돼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한우 하면 한우 다섯두 이상 한 20두까지는 그저 똘로다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막 폐수고 오수고 뭐 분뇨고 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대량 사육하는 농가 보다도 오수나 분뇨, 축산폐수가 오염을 시키게끔 돼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규제방안이 어떤 것이냐? 이 조문만 가지고 우리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법령관계발췌는 해당관련 법조문을 맨 하단에 첨부를 해드렸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사항들을 조례로 좀 적나라하게 해서 정했으면 좋겠다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저도 공감입니다만 다행히도 여기 오수ㆍ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월 8일날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8월 6일날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8월 9일날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는 140이상 1,400미만은 신고대상, 1,400이상은 허가 대상으로 이렇게 관리만 해 왔었는데 이번에 8월 9일자로 시행되는 이 규칙을 보면은 140㎡이상이라고 아까 신고사항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140㎡ 미만에서 50㎡까지 그러니까 한 열 두서너평 정도 되지요. 그거 이상 까지 다 이렇게 소규모까지 거의 포함이 된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부분이 퇴비화시설로 몰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장액비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년도사업에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법에는 그렇게 명문화가 됐습니다. 퇴비화하고 저장액비조를 만들어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으로 이송을 하고 주로 퇴비화시설로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충분히 퇴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비화시설 쪽으로 지금 몰고 가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자금이 융자가 되는지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벌칙사항에는 없습니다 이 사항을. 140평방미터미만 50평방미터 이상짜리의 의무적으로 규정은 정해졌는데 여기에 따른 벌칙이 없어서 이 사항들이 사실상 좀 보완이 돼야 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위원 입니다.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조례와 관련 돼서 별표 1을 제가 좀 물을려고 그래요.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고 제7조에 관련된 사항이 있죠?

예.

이 지역에는 절대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명시된 것.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거기에는 개는 빠져있습니다 개는.

좋습니다. 개가 됐든 어쨌든!

관상용으로 볼 수 있는 한마리, 두마리 이상……

그런 것은 제가 묻고 싶지 않고요. 절대 이 지역에는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되죠? 지금 말씀하신 관상용 외에는 영리적으로 길러서는 안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제한지역 안에서는……

그러면은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단속을 합니까? 기르고 있다면은 대량으로 이 지역에.

대량으로 기르고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이전명령을 하고 이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따른 시비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사항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덕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이웃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삼고 냄새가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지침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단속이 소홀해가지고 십수년 다년간 이런 지금 지정해 놓은 곳에 영리를 목적한 아주 양돈단지 처럼 해 놓고 있고 하는데, 이런 법을 뭐 통과할 필요 없잖아요! 조례와 관계돼서 이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명시까지 해 놓고도 전연 무방비 상태입니다. 뭐 우리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안심 2리 같은데만 해당이 안되고 1리, 7리, 9리 뭐 동산 7리, 죽평 2리, 금곡 1ㆍ2리! 아시잖아요 정과장님은.

아니 이것은 지금 전부 연무읍하고 다 협의가 돼가지고 최소한 이 지역의 경우는……

괜찮다는 겁니까?

이 지역이 안되는 지역이죠 이게 지금.

안되지요?

여기는 안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된 것이 동산 7리가 추가가 됐지요.

예, 이런 곳에 다 아주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년간 수년간 하는데도 단속을 안되더라! 이래서 이런 조항에 이것을 조례로 어디에 필요한지 아직 상세히 제가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이건 통과 안해야 되요 이거. 이렇게 까지 단속도 못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인데 뭐하러해요!

아, 그거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요 이게 연무읍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이게 지금 다량으로 사육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그 제외지역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됐을 적에는 이전명령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츰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단속기관은 그렇지요? 길러라 말아라 하는. 그죠? 환경과에서는 분뇨나 처리. 이런 거 참 애매하네요!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말씀하세요.

잠깐요,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한테 제가 물을려고 그래요.

아니, 여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 제56호는 어제 전체회의, 연석회의에서 우리 논산시 구조조정 및 여타 영리사업단에게 위탁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무한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 56호는 거기에 아주 일치되므로써 본 위원은 이 안건은 보류함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도 현재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위탁을 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방문하고 오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도 거기에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검토하고, 또 우리가 15일날 현지답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것이 아니므로 과장님이 보고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본 위원들도 좀 더 심도있게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원래 이 회의 진행을 질의 답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고위원님 말씀은 토론시간에 하셔야 될 말씀인데 지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질의 답변시간이 안 끝났으니까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고위원님이 토론 내용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제가 상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게요. 여기 지금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보면요, 취암동편을 한번 좀 봐 주시죠. 지금 여기 시청이 있는 이 근처가 지금 내동 통 아닙니까? 그렇지요?

……

내동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가축사육을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여기 전혀 지금 언급이 안돼 있는데, 안돼 있잖아요! 여기 아파트단지 이런데서 가축사육하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변두리가 이제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삽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지금 답변을 좀 하시는데 완전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하라니까 옛날식으로 그냥 베낀거예요 이거. 요새 여기가 지금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단지로 변화된 건 생각 안 하고 옛날에 했던것 그냥 베껴까지고 올린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동 같은데 당연히 이거 들어갔어야 되지요! 여기서 만약에 돼지나 소 같은 것 대단위로 키우면 이거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아니, 거기가 동이 어떻게 또 인제 구획이 됐나는 몰라도 저희들이 취암동하고 부창동하고 여기 추가지역을 선정하도록 다 지시 공문은 내려 보내가지고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창동은 부창 6통, 7통, 4통, 5통이 포함됐고 7통은 나름대로 내동이 어느 한적한 지역하고 연계가 돼서 전 지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으로써 일단은 취암동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꼭 넣어야 할 놈, 안 넣어야 할 놈을 가린 사항이지 베낀 사항은 아닙니다.

내동도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1통, 2통, 3통,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제 뭐 세밀하게 번지까지는 못하지만 여기 다른데처럼 몇통, 몇통은 가능하고 몇통, 몇통은 블가능하고 해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만약에 그 사람이 가축사육했을때 제재를 가할려고 하면 조례에도 없는 사항을 왜 제재하느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예요 그거!

예, 그렇지요. 이제 그 사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취암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또 통이, 지금 말씀하시는게 상당한 이의가,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더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지역은 취암동장이 일단 더 이상 필요없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 사항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개정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게 해서 말하자면 어느 지역 외지역을 넣고 포함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고기채 위원이 동의한 유보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잠시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나 동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유보안에 대하여 표결하고 부결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고기채 위원의 유보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고기채위원, 여운천위원, 김행남위원, 김영운위원 거수) 예, 내리십시오! 이상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중 5명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4. 논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5. 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됐습니다. 99년 4월 9일날 개정 공포됐습니다. 따라서 현행 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 점용허가에관한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도시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 허가의 기준, 허가의 요건 및 예외규정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 도시공원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 허가의 기준, 허가의 요건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의 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사항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요율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정하고, 점용료의 징수방법,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등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하나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부연설명을 올리고자 하면은 그 동안은 도시공원이라든지 녹지로 지정되면은 행위제한이 대단히 많아가지고 이 편입된 토지주들이 대단한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차원에서 공원이라 든지 녹지로 편입된 토지 주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가지고 저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관한조례 또한 토지주들의 권익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정했다는 것을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내용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위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도시공원법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30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정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각종 그린벨트 같은 걸 많이 지금 풀어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 공원은 더 많은 양을 더 지금 강화시켜서 확대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풀어 주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안은 기왕에 지정된 공원내에서 토지주가 자기 뭐 집을 조금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허가기준 내지 점용허가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 주자는 것입니다.

완화시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5. 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