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예, 이영선위원님!

위원회는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 중에서 상한선을 올리는 일을 그 일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예, 예.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농정과장께 하나 당부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임대차를 해서, 이 임대차계약서를 해서 면사무소에 제출하는게 아니라 거의가 다 300평 미만의 농지를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안떨어지니까 그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서로 선자라든가 이런걸 하지만 그것을 면사무소나 이런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 친구라든가 친지나 이런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이거 별 해 없으니까 이거 도장하나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앞으로 전혀 그 사람한테 피해가 없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그 사람이 전업농이 돼가지고 농지구입자금을 받는다든지이랬을 때에 거기에서 그 요건에 미달되고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녀학자금 문제라든가 영세민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런 것은 간과하고 부탁하는 사람의 정에 끌려서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그런 농정관련 공무원한테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공부를 시켜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좋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를 시켜서 그야말로 법적으로 또는 이웃간에 향후에 더 큰 문제가 나는 그런 일은 방지를 해 주시기 내 당부드릴 게요. 농정과장께서도 충분히 지금 납득을 하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예, 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실질적으로는 임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분 간에 구두로 또는 아닌데 서면으로 했다 하더라도 쌍방간에 일정 서식없이 계약을 해 놓고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서식에 의해서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농사짓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도 교육을 금년부터 두차례 했습니다만서도 농지원부는 소유권과 관계없이 경작하는 분 앞으로 농지원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모든 농협이라든지 다른데서 이걸 대출관계라든지 활용을 할 때에는 농지원부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떼오라고 하면은 그때 문제가 되기때문에 대부분이 짓는 분한테 농지원부를 올릴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또 소유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니까 실지 짓는 분한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주택개량사업 추진지침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불필요한 내용 및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두가지 입니다. 첫 번째가 주택개량사업자가 3인 이상 연대보증을 받아 자금융자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그러나 현행주택개량사업 추진지침상대상자 확정만으로 용자금이 지원되고 있고, 또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공사가 융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택이 완료되면은 등기부상에 저당권설정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3인 이상 연대보증을 받아서 자금을 융자신청토록 하는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보조 및 융자대상사업에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및 변소개량사업등이 폐지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데도 조례에 남아있는 그래서 실효성이 상실된 사업에 대해서 융자지원 및 상환기준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조와 제8조, 재정 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지침이 관련이 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조,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게요. 이렇게 연대보증제 같은 걸 없애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좀 잘하는 일이라고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로, 그러니까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장기저리의 융자를 받게 되고 5년 동안 또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또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기낼적에 등록세까지 농특세까지도 다 면제를 받는 그런 여러 가지 특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물량이 충분히 다 나가는게 아니라 실제로 98년도같이 IMF가 닥쳤을 때는 물량이 좀 남았었지만 그전이라든가 또 99년 이후에는 1개면에 한 2, 30동 밖에 안가서 신청자의 불과 하는 3, 40% 정도밖에 충족을 못시켜 주는데 그냥 자기 자력이나 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자기 농고주택을 짓는 사람한테는 이런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 이게 상당히 불공정해서 이 농촌지역에서 민원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이 조례안 개정조례안의 제목을 보면 말이죠. 이제까지는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달부터는 지금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이렇게 더 그 범위를 축소하는 듯한-제가 느끼기에 지금- 그런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력으로 농가주택을 진 사람이 혜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한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자력복구도 우리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범위내에 들면은 자력복구도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에 대상자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현실적으로 자기 논밭에다가 농가주택을 하나 이렇게 지을 경우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대상이 안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농가주택 짓는 건 똑같거든! 실질적으로는.

예, 저희가 연초에 보고를 받을 때 읍면을 통해서 자력복구하고 지원복구대상자를 받거든요. 그런데 ……

복구가 아니라 주택신축이겠지요! 개량사업이겠지요 !

예, 자력개량하고 지원개량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받는데 대부분 지원개량만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력개량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준에 맞으면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세제혜택을 지금도 주고 있거든요? 등록세라든지 뭐 취득세 감면하는 조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매년초에 여기 지원사업이 됐든, 자력개량사업이 됐든 신청자를 받아서 거기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개량사업을 했더라도 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읍면에서 그 자력에 대해서는 잘 보고가 안돼서 누락이 돼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읍면동에 좀더 세밀하게 이건 좀 강력하게 만약 누락이 되면 이 사람들은 세제혜택을 못받으니까 꼭하라! 그래도 만약에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야말로 공무원들 예컨데 처벌을 하겠다든가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거는 좀 강력하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지만 자력으로 개량하는 사람들이 거의 혜택을 지금 못보고 있어요. 융자받는 사람만 지금 혜택을 보고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말씀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정봉기입니다. 먼저 우리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의 일원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용기의 설치기준 및 설치의무대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개정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과 불일치등으로 인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 5개면 10개리를 폐지하고 이것은 당초에 생활폐기물 처리 제외지역은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지역을 지정했던 사항으로써 폐지되는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생활환경의 청결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고,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 제6조에서 정했습니다. 또한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용기의 설치기준 및 설치의무 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를 하고-현행 7조 2항 내지 4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청결도모를 위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 10조 4항과 5항에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동장이 일반용봉투를 봉투판매소에서 배부하도록 하던 규정을 시장이 직접 배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고, 일반용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판매소를 지정을 받도록 돼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등록제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개정조례안은 별표 1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별표 2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이 그 다음장 맨하단에 장판에 대한 배출요령이 없어서 그것이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과태료 부과기준도 일률적으로 다 다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 폐지수가 좀 많이 첨부가 됐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적나라하게해서 규정을 지어서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놨습니다. 맨뒤에 둘째 장에 관계법령발췌도 지방자치법 15조에 그 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 정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항 폐기물관리법 제4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을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고, 6조에서 국민의 책무는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하는 계획에 따라서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7조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사항들이 많이 된 사항이고, 13조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조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사항이 있고, 여기에 따른 시행령으로써 6조 2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는 법 제13조 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해서 법 제2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44조 2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자 또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법 30조 2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서 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한 자,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관계법령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7조 맨뒷장 거기도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이라고 명시가 됐습니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가 어려운 지역을 제한을 했다가 이번에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다 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규제정비의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4조, 6조, 7조, 13조,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7조 1항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영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거는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먼저 번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만 읍면에 254개 지금 지정판매소가 있는데 254개소 지정판매소의 판매업자가 해당 면에 들려야지, 또 다시 고지서를 받아서 또 금융기관에 납부를 해야지, 납부한 놈 가지고 와서 다시 수령 해다가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수령시간이 두서너 시간씩 소요가 되고 그 많은 250개가 넘는 그런 지정판매소에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그렇게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있는 것을 이용해서 기사 하나만 있으면 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저런 시간절약과, 또 해당 읍면에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인제 복잡하고 그러는데, 면에서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판매 날에는. 그래서 그런 행정낭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좀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허가 사항이 신고사항으로 좀 완화가 되면서 첨부서류가 생략이 되듯이 신청서 하나만 내면 직접 가볼것도 없이 등록신고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불편한 건 없지요!

예.

그거는 여기 조례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그 명예부녀반장제도는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부녀반장을 나름대로 이용을 해서 집안처리 운동을 활성화하자 해가지고서 활성화가 됐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쓰레기집안처리 운동을 더욱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쓰레기배출은 집안에서 부터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서 소각은 좀 억제하는 쪽으로 하고 가정에서 부터 분류배출을 해서 내놓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서 더 활성화할 계획이고, 명예부녀반장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했던 사항이라서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논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감사합니다. 맨 앞장에 우리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령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논산오수ㆍ분뇨의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제3안에 제안을 했고,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대상지역내로 안 4조에 제안을 했으며, 분뇨등의 수집ㆍ운반, 오수처리 시설ㆍ단독정화조의 청소, 축산폐수수집ㆍ운반의 청소수수료를 별표 2와 같이 일원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8조에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6조, 18조 1항 및 제4항, 제32조 3항과 제34조 1항 및 2항, 35조 1항, 동법시행규칙 111조에 의해서 개정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조례안의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다 넘기시면 별표 1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제7조에 관련해서 강경읍의 경우는 22개 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도심지 밀집되어 있는 지역 12개리만 제한을 한 사항이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거고, 연무읍은 안심리에서 금곡 2리까지 해서 이게 11개리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동산 7리가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동산 2리, 3리 다음에 동산 7리 하나가 더 부분에 자꾸 주거가 밀집돼있고 해서 하나가 더 포함이 되고, 연산면도 저희 제한지역이 2개리, 두마면에도 54개리 중에서 이 지역만 제한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암동도 행정구역으로 29개리가 있습니다만 16개리가 전지역으로 제한지역으로 먼저와 같이 존치가 되고, 다만 부창동은 전 19개리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14개리로 제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창 6통과 7통, 강산 4통과 5통 이 4개 통을 더 포함을 해서 제한지역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분뇨 및 축산폐수 수수료 청소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료는 먼저와 동일하고 맨하단에 축산폐수도 마찬가지 먼저와 동일합니다만 그 가운데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 청소수수료 포함이라고 하는 1리터당의 단가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13원, 계가 13원이고 청소요금이 11원, 처리비가 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터당 환산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단독정화조 용량이 대부분 1,150리터 5인용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합쳐보면은 16,370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였었는데, 14,950원으로 절감이 돼서 14,950원을 요금으로 하면은 1,420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사항으로 인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타 난 것을 계가 15원이 아니고 13원, 청소요금이 11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6조, 18조, 32조, 34조, 3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