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식 의원 발언

이게 재산취득인데 그 토지는 누구거예요?

토지는 시에서 산 위에다가 집은 개인이 지었어요?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해서 했는가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제대로 정리도 안되고 지저분한 상태에서 다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텐데 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리가 우선되어야 하겠더라구요.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시땅에다가 이 사람들이 테니스코트를 운영하고 이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이것을 하면서 시에서 아직 못하니까 내가 테니스코트도 하고 집도 관리사도 짓고 해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시에서 여기다 이렇게 해라 해서 지은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부채납이 아니네요. 그만큼 자기가 투자한만큼 그것 다 써먹기로 하고 기부채납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기로 한다면 기부채납은 조건없이 해야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지 자기것은 자기것대로 다 하고 쓰고 그것 다 끝날 때까지 내가 기득권을 갖는다고 하면 지금 기부채납할 것도 없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부채납할 적에 조건이 있습니까?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할 적에 가령 내가 아파트를 짓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아파트 지을 사람들이 거기까지 도로를 내요. 도로를 내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도로가 없이는 아파트허가를 안내주니까 그러면 도로를 기부채납을 한다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아파트에 다니는 사람은 계속 통행료를 내가 기부채납한 액수만큼 받아야겠다고 하는 것도 이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본 얘기도 어떻게 보면 여기 공원이 전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니스장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관리사도 짓고 그 부분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공원을 기부채납이 문제가 아니라 공원전체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문제도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먼저번에 그것을 물어봤는데 더 들어가서 도리어 이것이 지어져 있어서 내집이라도 이것을 헐어내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만이 더 토지를 유용하게 공원으로서 가치있게 쓸 필요도 한가지가 있고 둘째는 기부채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기부채납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작에 기부채납을 받고서 지었어야지 이미 짓기 전에 기부채납을 받고서 여기다 지으라고 했어야 맞다 그 얘기예요. 순서는 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복잡하게 우리 과장님 듣지 마세요. 내가 아까도 걱정했다는 얘기가 내가 얼마가 투자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90억원이 투자되었다면 우리시 돈으로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90억원이나 투자되어가지고 참 이렇게 거대한 사업들이 익산시에 산재해 가지고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사실 옛날 이리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쳐다보면 거기가 정말로 테니스장인가 무엇인가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주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번에 얘기한 것도 지금 금년에 설계비가 이제서야 섰어요. 90억원에 땅만 사고 이게 앞뒤가 안맞다 이런 얘기예요. 왜 안맞느냐 90억원이나 들여서 산 땅에다가 테니스장 만들어서 해놓고 집 지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서야 설계를 내는 거예요. 이게 안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소위 레포츠공원인가 뭔가 되는데 여기다가 미리 테니스협회에다가만 그것 줘가지고 테니스장 우선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떡하니 해놓고 나니 앞으로 이게 바란스가 맞겠느냐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도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적에는 기부채납보다는 설계를 빼는데 공원화 하는데 이것이 때려부수지도 못하고 어쩔 수도 없어서 피해가 되는 물건이다,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되는데 반가운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뒤에 다 주고 너희가 하라고 해놓고 기부채납은 했는데 기부채납이 아니에요. 그 사람 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서야 설계가 들어갔으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 그림이 그려지려는가 정말로 한심스럽다니까요.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좀 크게 어느 누가 와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줘버리고, 우리가 보건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예를 들어서 지적하면 안되지만 지금 내땅 주고 지금 동부시장도 아직 다 짓지도 못했는데 거기 빌려주고 우리는 도리어 보건소 때문에 몇 해를 가지고 시비가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무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 적에 잘 해줬으면 다음에 오는 과장이나 다음 사람들이 편하게 하지 않겠냐 순서에 따라서 일좀 해 주십시오. 이제 고치라고 한들 고쳐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것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거 때려부수라고도 못해요. 주지 말라고도 못하고, 잔소리 같지만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행정하고 우리시도 모양새가 좋을거 아니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