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99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 활동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9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99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4.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맨위로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곡이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3,174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도 247억원이 증가한 2,387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도 32억원이 증가한 2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도 2억원이 증가한 58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140억원보다도 247억원이 증가한 2,387억원으로서 증가한 247억원에 대해서 세입내역은 주민세 등 지방세가 32억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41억6,2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업이 63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금 63억3,200만원에 대한 시비 35억8,000만원을 부담하여 99억1,000만원으로 보조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주요내용은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13억원, 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8억3,000만원, 문화의집 조성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서는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13억8,000만원, 연금과 의료보험인상분 6억4,000만원, 국비지원이 안되는 경로당 79개소에 대한 운영비 6,700만원, 시립무용단 신라문화축제 초청 출연작품 제작비 지원에 2,900만원, 미륵산 관망대 설치 및 등산로 정비 용역에 3,000만원, 마한관 건립 용역비 1,500만원, 축산농가 경영자금 이자차액보전금 4,200만원, 전자결재대비를 위한 컴퓨터, 행정장비 등 10억원, 새천년맞이 헌수탑 8,000만원, 금마저수지 잔여토지매입비 3억1,000만원, 도로보수비 3억원, 교통관련경비가 1억1,000만원, 도로개설 계속비가 37억원, 소규모숙원사업비 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75억원보다도 32억원이 증가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5,400만원이 발생하여 하수도관망구축사업비에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27억원, 시비 2억9,000만원을 부담하여 의료보호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3,000만원이 발생하여 융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융자회수금 2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세출예산에 상환예상금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비와 공무원 가계지원 등 인건비, 태풍 피해복구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송3지구 택지조성공사 물가변동으로 조정금과 가계보조비 지급 등의 요인으로서 예산조정이 불가피 하여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376억6,800만원으로서 예비비로서 조정하여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가계보조비가 2,0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호부담금 인상분이 500만원, 성과급 상여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부송3지구 택지조성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조정분이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예비비로서 1억3,500만원을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시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은 특별교부세가 그간 13.7% 배정받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프로테이지 인상분에 대한 우리시에 더 추가로 배정된 금액이죠?

그 10억원 재원은 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13.7%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맞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그것은 2%인가 그래서 지방에 교부하는 외에 재난이랄지 나라에 급한 사항이 있을 적에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것 중에서 양쪽 의원님들이 얘기해 가지고 특별히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교부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방교부세 요율 인상분에 대한,

그것은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까?

예.

내년도 인상분이 10억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처럼 만약에 15%로 정부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시에도 약 50억원 정도는 더 증액이 될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년 전에 시 군통합할 적에 이리시와 익산군을 통합하면서 제반 여건이 익산군은 불리하고 기반시설이 익산군이 이리시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때 통합 당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익산군에 대한 기반조성 잘해줘라 그런 안이었고 두 번째는 미륵사지를 개발, 복원하는데 적극 협력해주겠다 그런데 그간 4년 동안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제반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농통합당시의 그 의의가 살아서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에서는 조화를 이루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은 시내보다도 읍 면지역이 제가 연초에 시장님 모시고 시정설명회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면에서 내는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회 닿는대로 읍 면 지역에 농로나 소로 같은 것을 개설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륵사지 복원은 익산시민의 숙원사업이요, 우리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체계화해서 하도록 해서 백제권 특정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1월 14일에 국무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는 복원되는 걸로 다듬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지금도 뭐라고 하는고 하니 저런 복원을 하기로 말하면 미륵사지외에도 많다, 황룡사 같은 것도, 그러니까 복원은 상당히 힘드니까 정비하는 쪽으로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여튼 정비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자꾸 가다듬어 가고 있고 그것을 체계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용역비를 9,000만원을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체계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확실한 고증자료를 얻어가지고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면단위에 약 6,000만원 정도로 해서 면장재량사업비가 나가고 있고 각 실과에서 pool자금,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전개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지금 시출신 의원님들보다도 면출신 의원님들이 기반사업 때문에 굉장히 부대끼고 있어요. 잘 참고하셔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익산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편익이나 기반시설을 위해서 시예산을 편성하시는 방향을 잘 잡으셔서 군지역에 많은 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번 예산편성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느꼈는데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존중하고 낙후된 지역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읍 면 지역이 시내지역보다도 더 낙후가 되었습니다.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어떻게 하면 예산이 고루 배정될 수 있는가 저희들도 느낄 때가 되었습니다. 편중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또 어디를 더 줘야겠고 어디가 미우니까 덜 줘야겠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생각할 여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잘 해서 예산이 고루 잘 배정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신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여러 단체나 시민단체들한테 의견수렴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석에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인데 국장님도 이것을 보시면 알테지만 시지역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방향과 태도와 지금 면지역에서 나오셔서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의 방향과 태도가 엄격히 선을 그린 것 같이 달라요. 그러면 그 이유는 시지역은 집단화된 시각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의원님이 특별나게 무엇을 않고 계시지만 면지역은 행정구역이 딱 동떨어져서 독립되어서 모든 것이 집약이 되니까 뚜렷이 나타나고 시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농촌의 빈주택이라든가 빈동네가 많으니까 사실상 실용적으로는 투자를 해도 투자가치가 없는 데도 많아요. 그것을 우리 면출신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입지나 모든 여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하셔서 의원간에 그런 의견대립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입니다. 강덕원 위원님께서 지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각 면단위 지역사업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신규사업은 못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을 차별한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함라 같은 경우는 한 건의 사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산은 1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을 보면 억대가 넘는 예산이 편중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주 제가 의원으로서 능력이 없는거 아니냐, 자신을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여기에서 특정 우리 지역 여산면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정기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산면 사업이 누락된 부분들을 수정예산에 반영하려고 메모를 해 드렸습니다. 9개월 전에 메모해 드렸는데 그건 반영이 전혀 안되고 추경에 보면 왜 이러한 차별화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읍 면별로 조금 차이가 나니까 차별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 건도 없는 데도 있고 여산 같은 데는 1건의 사업밖에 없었습니까? 금년에 도로포장도 하다가 중단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중단한 곳은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추경이라는게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신규사업으로 다 배정하는걸 보고 본위원이 분노를 안느낄 수가 없어요. 추경이라는 것은 하다가 중단된 사업 연결해서 끝내줘야 되는거 아니냐구요.

추경은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적에 각 실국이나 읍 면 동한테 전부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에 의해서 주무사업부서에서 완급을 가리고 추경같은 때는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무리단계 이런 정도로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사업부서에서는 물론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거기서도 저희들이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했지 어느 지역은 한 건 있고 어느 지역은 많고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추경은 보면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에는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럴 수 있어요? 9개월 전에 부탁한 사항은 한 건도 반영을 않고 그리고 지금 진행하다 중단된 사업들도 그냥 방치해두고 추경에 반영안시켜주고 신규사업만 추경에 다 해 가지고 특정지역에 몰아주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십시오. 본위원이 여기서 특정지역 어디어디라고 거론은 안해요.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이나 우리 면민들이나 다른 지역 면민들 보세요. 그거 가지고 평가했을 때 의원들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에 부족한 점을 추경에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본예산에 세워야 할 사업을 우리 낭산 같은 데는 뺐어요. 뭐냐하면 하천정비사업인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하천정비를 연차별로 하던 사업을 본예산에도 뺐더라구요. 면에서 추경에 또 올렸어요. 왜냐 하천이 물이 흐르는데 위에서부터 해나왔는데 밑을 안해주면 안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그런 사업을 본예산에서 뺏기 때문에 추경에 또 올렸어요. 그것을 또 빼면 어떻게 됩니까? 연차사업을요. 위에서부터 온 사업이 밑에 정비사업을 않기 때문에 한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짚어줘야 할 것이고 사실 추경이라고 하면 하지 못한 사업을 추경에 올려서 그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형평성 없이 방금 임귀택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없는 신규사업을 넣은 것은 예산이 없다고 하는 이유와는 차별된 행정을 했지 않냐, 그리고 연차사업에 이런 사업을 전개못했으면 추경에라도 꼭 넣어줬어야 할 사업인데 이런 문제를 잘 짚어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올려주셔야죠. 행정에 맞고 시민이 균등한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빠졌다고 보면 관계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가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실국에서 와서 사정하고 예산만 끝나면 의원들은 불 꺼진 항구예요. 가서 사정하라는 소리입니까? 읍 면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를 잘 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이 이야기 않더라도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예산에 올린 사업만 승인시켜주면 집행부에 가서 안되는 일을 자꾸 의원들이 얘기해야 합니까?

그 사업부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심도있게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님들은 다 아는 상황인데 혹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마한관건립 용역이 1,500만원 섰는데 그 장소가 어디죠?

마한관을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는 것은 공원을 지금 여기저기 조성을 해놓고 마무리가 안되고 그런다고 질책을 받아서 저희들도 그것을 현재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한관 건립예정지는 현재 금마저수지관광지내 거기다가 해야 관리비도 덜 들고 같이 관리하는데 좋지 않겠냐 그래서 현재 예정지는 금마저수지관광지내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아직 저희들이 승인도 안해줬는데 아침 방송에 이 문제로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금마저수지 잔여토지매입비 3억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어디죠?

그것은 도면을 가져다 놓고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금마저수지관광지도 91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마무리도 안되고 국비도 안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의원님하고 행자위원장님하고 몇몇이 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땅을 약 3만여평을 지금 샀습니다. 1만여평만 더 사면 4만평 규모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여토지매입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로 명명이 되는 것은 평수가 10만평 정도 되어야 관광단지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원래 이 저수지를 관광단지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편입시키다 보니까 그것을 관광단지로 활용하다 보니까 농지조성비를 익산시에서 부담하게 되었어요. 실제로는 농업용수로 저수지에서 사용하면서 관광단지에서는 보트장이나 활용할까 다른 것은 없는데 한다고 해서 본인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기어이 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평수가 많이 줄었죠. 줄어서 지금 4만평 정도 되었는데 저수지를 편입시키면 지금도 10만평이 되는 거예요. 그게 6만4,000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칭도 저수지관광단지인데 시에서는 지금 조각공원이라고 이렇게 명칭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임의로 하고 있는건데 지금 안될 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반 매듭은 해야 할 것입니다. 매듭을 하셔야지 이렇게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국장님이 매듭을 지어서 의원님들 전체 회의에서라도 해서 어떤 결과를 봐야죠.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몰고 가니까 의원님들이 궁금해서 자꾸 얘기하고 본인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정규 위원입니다. 시립무용단 신라문화축제 출연작품제작비 지원하는데 출연작품 제작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작품은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 익산시하고 경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신라문화축제를 10월 8일부터 5일간 실시됩니다. 그런데 경주시장이 익산시장한테 무용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특별출연요청을 했습니다. 무용단 제작비, 의상비 그런 것까지 하면 7,000만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건 전부 삭제를 하고 제작비, 거기에 따른 대본료 같은거 그런 것만 해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보니까 2,900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주시에서 초청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우리 돈을 들여서 거기를 가야 할 것이냐, 초청을 했으면 초청한 곳에서 해줘야 할거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라문화축제 예산을 봤더니 10억8,0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드만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인데 와서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꼭 그 대가를 받아야 하냐 또 아니면 자매결연도시이니까 우리가 시비 들여서 가서 해줘야 하냐 그래서 우선 계상을 했는데 그 관계는 지금 부시장님까지는 협의가 되었는데 조심스럽게 제작비라도 우리가 예비를 해둬야 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비위 안거슬리는 범위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는 얼마만큼 지원해 주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노후관이 15년 이상 된 것이 20내지 30㎞ 정도 있다고 하셨죠?

예.

매년 3억원에서 5억원 투자하면 그 연도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 그 후에 있는 것들은 다시 또 노후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후관 관리를 지금 연수로만 보고 계산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15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보면 관말지역 같은 데는 상수도 물이 가다가 정체되어서 빨리 노후되는 수도 있고 또 재질에 따라가지고 옛날에 한 주철 같은 것은 상당히 심화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 지역을 개량할 적에는 일단 어느 지역을 택해서 관을 절단해서 그 관에 어느 정도 스크링이 되어 있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저희들이 15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지역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 하면 저희들이 그 지역은 노후관 개량을 않고 더 심각한 지역을 택해서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이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어서 누수되는 수돗물 있죠?

예.

우리 익산시에 발생되는 예상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 예상량은 없고 저희들이 개인 일반 공사를 시행을 하다가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이 절단되어서 누수가 되는 양은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용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앞으로 어느 정도의 누수량이 발생될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누수현상이,

누수현상이 지금 현재 시 전체적으로 20%가 넘고 있습니다.

그 20%에 대한 혹시 수도요금 환산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환산한게 있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거하고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누수되는 현상이 20%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누수된다는 것은 곧 노후관 교체를 안했기 때문에 누수되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비율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전산실 운영 및 도서구입비가 13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산장비가 아니고 무슨 소모품입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전에 있는 한국정보센터에서 저희들 상하수도 고지서 발급 같은 것을 다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확보해 갖고 전산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약 1년에 8,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사업을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관로부지매각을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셨는다 빨리 매각한 것 같네요.

우선 강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춘포면 만경강에서 익산 신흥정수장까지 비상급수시설로 설치된 관로가 있습니다. 약 8㎞ 정도의 관로가 있는데 폭이 3m에 개인 논을 횡단해 가지고 여기 정수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관로를 사실상 수원이 오염되어서 쓰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관로가 꼭 갈치꼬리 같이 쭉 3m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상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가운데로 관로가 나있는데 시에서도 사실상 그것을 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관로부지를 어차피 자기들이 사용하니까 매각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또 지난 정기회때 질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기존 소유자들이 현재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로부지가 거의 지금 매각상태에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말을 물어보는고 하니 먼저번에 우리가 거기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빨리 매각이 되었길래,

주민들이 원하고 또 그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가 분할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빨리 지금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공법이 바뀌어져서 하수관 매설하는데 ㄷ자관 흄관 여러 가지 형태의 관을 하는데 그 하수로 나가는 수원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시가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마시가지에 인구가 얼마 산다 그러면 거기에 물이 하수로 내려오는 인구가 약 얼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하수량이 얼마이고 앞으로 비가 왔을 적에 얼마가 내려오니까 이 관로는 얼마로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고 하니 지금 금마농협앞에 하수관 묻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자면 좌측에는 흄관 직경이 30㎝짜리가 지금 매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설할 당시 30㎝는 너무 적다, 저기에서 나오는 물 용량을 감당못할 것이다 해서 강력하게 내가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 그것이 30㎝ 흄관이면 충분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매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쪽 우측에다 하수관을 묻는데 60㎝ 관을 묻더라구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이 틀리길래 같은 도로변에 좌우 흄관인데 흄관폭이 30㎝여야 되고 60㎝여야 되는가,

몇 년도에 하수도사업을 실시했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시가화가 자꾸 번창이 되고 또 그전에는 수세식변소도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수세식변소를 쓰고 옛날에는 상수도 물 사용하는게 가정에서 보통 평균 100ℓ를 썼는데 지금은 보통 400ℓ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소요량이 늘어나고 또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예산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하려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질위주보다도 양위주로 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 맞추려면 그렇게 관이 적은 것도 묻을 수 있는 그런 현실도 옛날에는 있었으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느 구간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주위여건을 다 판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장님이 잘 아시고 오래 그 방면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용적으로 활용을 못할 정도로 되는 데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구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종종 있었던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하수구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2m라고 보면 하수구가 1m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수구를 묻으면 3m가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 못비키던 차들이 비킬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사실 사업량이 100m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실제 사업은 70m나 해주는 일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이번 추경에 왜 세우지 않았는가, 30m 남은 사업은 연결사업으로 추경에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하수구 사업이 추경에는 하나도 안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업비는 현재 양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않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한번 내려오면 연초에 책정이 되면 각 시군에 하수도 총체적인 양여금의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에 20m가 부족한데 왜 안했냐 이런 것은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은 특별히 더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어느 지구가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요인입니다. 세입부문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민세 세율조정과 취득세, 등록세 과표적용율 조정에 따른 지방세 증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증가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조정분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직원처우개선에 따른 공무원 가계지원비, 행정업무의 변화에 따른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 태풍 올가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연금과 의료보험료의 인상, 도로개설 계속사업비 등 각종 공사비 부족분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의 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 반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주요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민세의 세율증가와 취득세, 등록세 과표적용율 조정에 따른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금의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조정분으로 건전세입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분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유휴자금에 대한 자체발생 이자수입을 예상하여 당해년도의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공공요금의 이자수입을 별도 계상치 않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폐관로 부지매각대금 등에 대한 증가분으로서 건전수입예산으로 판단되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입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2,993만1,000원과 특근자 급식비 3,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읍 면 동 예산을 해당 읍 면 동에 편성 계상하여야 함에도 본청의 총무과에 일괄 계상하였으며 체육특기자 육성의 일환으로 익산시가 육성하고 있는 펜싱부가 국가를 대표로 하는 경기에 출전할 경우에는 국비보조를 받아 출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하면서 출전선수에 대한 출전비 6명분 600만원을 시비부담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설계비를 계상함에 있어 기본조사설계비 3,420만5,000원, 실시설계비 5,477만6,000원, 감리비 5,023만1,000원, 총 1억3,921만2,000원이 98년도 예산이 99년도로 명시이월되어 99년 7월 27일자 본 사업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전주 기단건축사무소에 1억2,152만원에 낙찰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음에도 금번 추경에 보건소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500만원과 실시설계비 800만원 총 1,300만원의 추가소요액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및 문화마을에 설치된 하수처리장 관리업무가 99년 7월에 건설과에서 환경관리사업소에 이관되었고 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기 확보된 전기료만 가지고도 충당할 수 있음에도 전기요금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석박물관 단지조성에 따른 전시용 보석품을 감별하기 위하여 다이아몬드외 유색보석감정을 위한 보석감별기 제몰라이트현미경외 31종의 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건물준공이 2002년 12월로 예정되어 있고 감별에 필요한 인건비도 미확보된 상태에서 감별기를 구입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중교통버스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한편 이용자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감독청은 행정처분으로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대중교통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지급하기 위한 시상금 1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외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 부족분 확보와 원리금과 이자상환, 예비비의 조정분 등으로 적정세출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분과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재료 구입비, 용수대금 부족분, 연금 및 의료보험료 부족분, 정수장의 노후기계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적정세출예산으로 판단되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가계지원비, 연금 및 의료보험료, 공사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으나 적정세출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명시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