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15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관련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수입인지에관한법령 개정으로 수입인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종류의 현행 13종 중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60원권 등 5종은 폐지하고 100원권 등 8종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제4차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판매인의 결격요건, 판매인의 지정신청, 판매인의 명의·위치변경신청, 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신고사항 등 규제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인 계약제 변경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 수입증지 판매계약서 등 관련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의 규제관련 법령정비계획에 따라서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변경됨으로써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서 확정된 규제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과 판매인의 지정신청, 판매인의 지정신청 증빙서류 첨부, 판매인의 명의·위치변경, 판매폐지, 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신고사항 등입니다. 13종의 증지종류 중 6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700원권 등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5종의 권종을 삭제하고 8종으로 규정하면서 직장 새마을금고와 직원공제회 등에서 증지 판매인지정 신청시 타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불평등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이 '99년 5월 10일 개정되었으며 '99년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관련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와 관련된 조례를 일부 폐지 또는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물론 여러 가지로 위에서 한 것이고 또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9쪽 수입증지판매계약서 제3항을 보면 "판매소 설치장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에서 "즉시"를 "사전에"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별지 2호서식 9쪽의 수입증지판매계약서 제3조제3항.

저희들은 이전할 때 통보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잘 알리도록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통지를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 안건이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개정조례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용완 위원 말씀해 주시죠.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관련 법령정비계획에 따라서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넘어온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세밀하게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도 도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규정과 동 시행령과 중복조항의 삭제 및 용어정리 그리고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의 위탁관리대상을 종전에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 시설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로 하였으며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시 인감증명서와 각서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개혁차원에서 신고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도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법원의 판결 또는 타법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조건 중 손해보험증서의 제출과 사용허가 표지부착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분할납부 이자요율을 현행 8%에서 5%로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였고 농경지의 대부료 징수방법에 있어 농지소득금액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소득 금액으로 할 경우 사후징수로 인하여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를 할 수 없는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를 사전징수제로 하였으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20% 범위내에서 가감적용하여 대부 사용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도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경우 감액규정에서 공장용지나 제조업에만 적용토록 하던 것을 공장용지를 사업장으로, 제조업을 사업으로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관사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현행 1급 도지사, 2급 부지사, 3급 시설관리사만 규정함에 따라 타 목적 관사의 근거규정이 없어 3급 시설관리사에 서울사무소직원숙소를 추가 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렸으며 기타 조항별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침에 따라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조항을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개정하여 위탁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라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정하며 은닉재산 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감증명과 각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를 삭제하였으며 도유재산 심의사항 중 대부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중요재산의 대부·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고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 중 손해보험증서 제출은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으로써 별도의 조건이 불필요하고 사용허가 표지 부착은 실효성이 없어 역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면서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 실태조사시 특이사항을 파악토록 하고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장부관리를 생략하도록 간소화시켰으며 아파트형 공장용지 또는 농공단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경우 사후징수하던 대부료를 사전징수로 전환하고 대부요율을 10/1000으로 정하였으며 대부요율 산정시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사유재산 임대료와 차이가 있어 유찰되는 경우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대부료를 산출할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을 적용하여 토지면적을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도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재산관리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부동산신탁의 종류를 관리신탁,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분류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99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99년 5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항하고 제3항을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질의는 해 주시고 의결은 이따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보면 제23조 외국인 투자기업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조항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현재 저희 도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어놓은 것이지 실제 우리 도의 재산을 빌려가지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쓰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료 사용료 전액 감면하는 것 있고 50% 감면하는 것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액 감면 해 주는 것은 사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액 감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 져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 명색이 사용료 대부해 주고 사용하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면 기간이 없으니까 이것 사실 주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 조례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년, 10년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100% 감면이면 아예 공짜로 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20년에서 50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저도 50년 기간이란 것 알고 있어요. 50년 이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50년이라고 하면 주는 것이지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원래 기간이 50년이에요. 절대 땅 사고 못 팔아요. 그런데 50년을 주는 것은 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50년 후면 당신 죽고 나니까 임대한 사람은 대부분 나이가 있기 때문에 50년 후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끝나기 때문에 50년이라고 정해요. 실제 이게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간을 정해야지 이것 사실 주는 것인데 이러면 안되잖아요. 기간을 정해 가지고, 유치하기 위해서 감면 해 주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법에 보면 50년 이하로 해 준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50년 이내라고 하면 말이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들어 왔다하면 여기에 합당만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지 이게 무슨 50년 지나서 또 주면 되고 또 주면 되고 이건 계속 주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야지, 이런 법은 없지요. 아무리 투자유치도 좋지만 말로만 대부료 사용료 감면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지 이런 것을 우리 손으로 법을 만든다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하세요 . 그리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10년 해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에 수익이 맞으면 그 땅을 사가야지 말하자면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지방재정법 이러한 규정은 배제하고 50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총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 재산을 쓰고자 하는 외국인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때 유치조건에 따라서 그때 협약으로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15년, 20년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면 실제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나와 있으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전액 감면하는 것 있고 75% 감면하는 것 있고 50% 감면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75%, 50%가 안나와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75%도 있고 50%도 있어요, 그리고 전액 감면이 있거든요. 전액감면은 실질적으로 땅 거저 갖으라고 주는 거예요.

일정기간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아니라 50년 미만이라면 주는 것이지요. 일정기간이 아니지요. 이게 무슨 사회주의국가도 아닌가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엄연히 부동산의 거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 하는 법이에요. 50년 이하 해 놓고 사용료, 임대료 안 받고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액 감면과 75% 감면, 50% 감면 하는 사용료 각각의 감면 기준은 저희들이 외국인이 똑같이 투자촉진법에 따라서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의 규모 또 그 다음 평균 고용인원 그 다음 전체 생산량이 말하자면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 이런 부분을 각각 다르게 해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여기 보면 내용은 다른데 전액 감면이라는 것은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예를 들어서 한 5년이나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기반 잡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전액 감면은 저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 전액감면 하고 기간이 안나와 있으면 사실 이것 그냥 땅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장님 안 그래요. 나중에 공장 지어 놓으면 환수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들어오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딱 정해 놓고서 감면을 해 주고 그 사람이 10년 동안 기반 잡으면 당연히 땅 사야지요. 이게 국민의 전체 국가 재산인데 마음대로 주어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50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협약을 할 때…

저도 아는데 보세요. 공장을 지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남의 땅에도 건물 짓지 않습니까? 그 땅은 끝나요. 건물 지은 사람이 나 스스로 나가기 전에 그 땅은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라니까요. 이것 다음에 우리가 찾는 것을 해야지 전액감면이라는 것 글자로만 전액감면이라고 표시하는 것이지 사실 주는 거라니까요. 이런 것은 안되지요.

지금 사용료 감면 이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대부료와 사용료 감면이라는 것은 땅을 빌려줘서 땅세를 받는 것을 감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이 안나와 있고 여기에다 공장설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 밑에 항에 나와 있으니까 사용료와 대부료가 감면이 되어 공장을 짓게 해 주었어요. 이건 땅 주는 겁니다. 사용료, 대부료 안 받으면 땅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공장 부수지도 못해요. 우리가 나가라고 할 때 공장 못 부숩니다. 땅 주는 겁니다. 글자로만 전액 감면입니다. 글로서만 표시하는 것이지 실질적 내용은 땅 그냥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땅을 갖다가 주는 이런 것을 만들면 안되지요. 50년 이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런 것은 안되지요. 더구나 자기들이 사업하려고 왔는데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건물 한번 지어놓고 기간 안 정하면 못 찾는다니까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도 다른 뜻으로 설명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50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쓰고자 하는,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의 성격이라든지 도내의 경제에 미치는 아니면 고용에 미치는 모든 영향들을 감안해 가지고 상위법령인 투자촉진법에 50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유치하고 유치협약을 할 때 15년간 해 준다든지, 20년간 해 준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사용료 감면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아야겠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 여기 저희들 조례에 50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외국인 투자유치는 17년간 해 준다, 20년간이 딱 정해 졌을 때는 실제 외자유치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건물을 한번 지어놓지 않습니까. 땅이 내 땅이라고 해서 그 건물 못 부순다니까요, 건물주가 다르니까요. 그냥 땅 주는 거예요. 우리가 법에 50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런 조례를 규정할 때는, 조례라는게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법에서 규정한 내에서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법이 상세한 것까지 규정을 못하니까. 그러면 50년 이내라고 했으면 우리 조례에서는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해야 지요. 우리 조례도 애매하게 그러면 조례가 필요없이 그냥 놔 버려야지요, 법으로만 하게. 그러면 조례가 아무 필요없는 것이잖아요. 법하고 조례하고 똑같이 애매하게 놔둔다고 하면 조례가 필요 없지요. 뭐하러 조례가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들 도유재산관리조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전액 감액하는 경우, 75% 감면하는 경우에 몇 년간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을 투자유치를 할 때는 실제 저희들이 딱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 실제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50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10년, 15년 이렇게 하고 그 기간이 완료가 되면 이건 당연히 이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안은, 정회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충분히 관계공무원들께서 숙의를 하셔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가 상당히 애를 쓰고 고생하는지 압니다. 서울사무소 숙소를 샀는가요.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현재 구입됐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청사와 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청사관리가 있고 관사관리가 있고, 금년도 6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청사 및 관사정비처분과 정리에 대해서 권유사항의 지시공문이 내려 온 것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자로 해서 온 일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다른 것으로 넘길께요. 조금 전에 김홍기 위원이 농민을 위한 조례관계 말씀하셨고 또 강임준 위원이 외국인투자유치관계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 한 개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도 어디 어디 협력을 거치고 협조를 받아서 올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직원들 숙소를 하려고 하면 숙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관사하고 다른데, 조례 제51조를 보면 관사의 구분이 있어요. 도지사 관사와 부지사 관사, 시설관리관사가 있는데 제56조를 보면 관사운영비 부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응접세트, 커튼부터 시작해서 보일러, 건물유지비, 전화, 전기, 수도요금, 아파트 관리비까지 다 냅니다. 다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관사 운영비 부담은 1급과 2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는 몇 급입니까?

3급 관리…

그래서 지금 서울사무소 직원들 애쓰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전기료, 전화료 등 모든 관사운영비는 어떻게 부담하려고 합니까?

물론 용어가 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 숙소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하위직 직원들이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세로 빌려 줘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도와주려면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현재 관사로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관사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한다 그거예요, 오늘 이번에 조례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분들은 어떤 비용을 해 주냐 그 말이에요. 편법으로 해야 하느냐 달리 어떻게 세우냐 그 말이에요. 왜냐 하면 모든 것은 조례나 법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해야 하는데 3급으로 되어 버리면 그런 것 전혀 못 준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직원들 고생하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면 관사 운영비 부담도 하게끔 만들어서 주어야지 또 이미 샀다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까 강임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홍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협력과 협조를 받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오셔야 이런 맹점이 없을 것 아니냐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미료라는 말도 얼핏 나왔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또 하나 청사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청사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가지 노후 등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협조공문이 내려 와서 청사 및 관사를 사실 많이 정리하고 없애라 그 말이에요, 특히 관사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애라고 권유를 한 문서가 온 걸 제가 집에 놓고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복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전라북도도 왔을 것이다 싶어서 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기왕에 쓰는 관사도 자꾸 정리를 하고 본인이, 그 직급이 안 쓰면 처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작년에 처분한다는 것도 금년 행정감사 때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과연 작년에 약속대로 됐는가 모르겠는데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 직원숙소만은 정말로 고생하는 사람들 기왕 해 주려고 조례를 만들면서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 관사 운영비까지도 그냥 바로 지출되게끔 만들었다면 좋았는데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 하위직 직원들 서울 가서 근무하는데 복지후생문제에 깊이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사운영비를 부담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도지사가 쓰고 있는 1급 관사, 부지사가 쓰고 있는 2급 관사 내에 나머지 3급에 해당되는 데는 그렇게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이런 것을 부담해 줄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지금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쓰고 있는 숙소는 전세 자금을 주어가지고 전세 입주를 해 가지고 그 기간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은 입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저희도가 가지고 있는 관사정비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현재 지사님과 부지사님이 쓰시는 관사 외에 실·국장들이 쓰고 있는 것은 전부 정비대상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 등 일부 기관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건 직원들 숙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사로 넣어 가지고 이왕이면 관사운영비관계 부담이 안되면, 물론 예산서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 또 만듭니다. 서울사무소 비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쑤셔 넣는데 그 넣는 자체가 또 내년도 예산이 곧 올라옵니다마는 그 때 또 말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러한 조례나 이런 데에 딱 알맞게 해서 집어 넣었다라면 더 편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나와요. 그렇게 안하면 직원들 막말로 이따금 집에 전화도 하고 뭣도 하고 고생하니까, 모든 것이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기왕 이런 것도 하시려고 하면 조례에 맞게 해서 고생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의 하나의 의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수면 시험장 용도폐지가 언제지요? '99년도 1월 31일날 용도폐지 했잖아요.

금년 1월 31일날 용도폐지 및 매각 결정했습니다.

5월 25일날 본 상임위원회에다가 심사해 가지고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6월 29일날 지사님이 시험장 활성화해 가지고 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뒤를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불과 한 5개월 사이에 폐지했다가 재활용 이런 식으로 아무 계획성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배경을 보면 원래 수산물연구소를 만들 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재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이렇게 재산관리 무계획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즉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수면시험장이 금년 1월달에 용도 페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해양수산시험연구소는 고창에다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고, 다만 그 양쪽 부서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고창 해양수산연구소를 이렇게 하는 부서가 협조가 잘되지 않아 가지고 이쪽을 폐지를 하고 저쪽에다 다 할 것으로 보고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 저쪽에 내수면 시험관리에 필요한 11억원의 재산확보문제 그다음 이쪽 매각 요구했던 재산을 팔면 한 4억원 미만밖에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에 있기 때문에 농정부서에서 지사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저쪽에다 1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신규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장형태로라도 해서 현재 시설을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도유재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단순히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적지 선정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수원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 국장님의 말씀으로는 예산문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산문제가 11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도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분리되어 있으면, 벌써 계획서를 보면 6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내수면 시험장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운영면에서도 경제논리로 따지자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를 보면 경제적인 예산문제보다는 지금 수원문제나 적격지가 아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주고 재활용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술적인 분야이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내수면수산연구소를 폐소하고 고창수산시험장으로 합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6개월만에 다시 취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고창수산시험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거기에다가 해수양식과 내수면양식을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침 작년 9월 22일날 1차 도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내수면시험장이 갑자기 폐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에 따라서 내수면시험장이 폐소되다 보니까, 폐소되어서 우리 전라북도…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구조조정문제가지고 내수면시험장이 폐소가 되고 수산연구소로 흡수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부지 문제라든가 수산물연구소를 만들 때 계획 전부가 내수면까지 같이 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위치선정문제에다가 적지선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이 무조건 거기에다 수산연구소니까 그나마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통합이 되었어요. 내수면시험장도 거기에다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다보니까 수원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적지가 아니다. 그나마 예산 11억원이 소요되고 이걸 처분하려고 보니까 4억 얼마 밖에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재 활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단체장한테라든가 또는 어디 지표수나 지하수 체크라도 해 보고 시도라도 한번 해 봤느냐. 수원이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 대아리에 있는 내수면시험장도 마찬가지로 수원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유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수원이 부족해서 안된다, 수온이 차서 안된다.

그때는 수원이 부족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은 충분한데요, 수온이…

내용을 보면 수원도 부족하고 수온도 차고 저온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도 수원 부족이에요. 수온도 적수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다 기 부지까지 확보했고 계획을 세웠으면 수원 개발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시도라도 해 봤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창에다 맘모스 수산시험장을 내수면 천에 할 것 없이 거기에다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구조조정에서 거기 내수면시험장이 폐소되다 보니까 전국 8개 시·도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그걸 폐소했냐 내수면 분야는 전라북도에는 지원을 않겠다 이런 훈계가 여러 번 왔어요.

기구조정 문제가지고 전라북도만 폐소한 데도 있고 또 전라북도만 신설한 데가 많이 있어요. 특이하게 구조조정이 쟁점화되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어떤 것은 전라북도가 왜 전라북도만 폐소했냐고 해서 다시 살리고 좋은 구조통합을 해 가지고 한군데에서 업무처리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기술 합류나 이런 문제가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수산물연구소내에다가 내수면도 같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수와 육수가 합류되는 같이 사는 어종 그게 많이 있어요. 그나마 고소득 어종이 많습니다. 장어라든가 농어라든가 숭어, 참게라든가 모든 어종은 육수하고 해수하고 합류되는 데에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거기에다 원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전라북도만 내수면이 없어졌다, 그러면 전라북도만 새로 생기는 기구도 많이 있어요. 타도가 그러니까 우리 도도 존치해야 겠다 그런 논리는 안 맞고 하여튼 지역의 지하수개발이라든가 수원조사라든가 또 아니면 지역단체장한테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 시도를 해 봤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내수면시험장 지금 수산연구소 지하수도 검증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제가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고기를 갖다가 대아리에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창으로 가는 것도 좋은 데 지금 거기 가려면 상당한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용역을 주어가지고 몇 년 후에나 거기에서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현재 상태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옮길 수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것도 불확실하고 그때 3, 4년 후에 그것이 확실히 간다해도 그 시설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수산과장, 지금 현재 수산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2년 2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산시험장 계획에도 참여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참여할 때 내수면도 같이 하자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게 세운 양반이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안된다 된다하는 것보다도 거기다 내수면 시험장하려면 첫째 시기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아니냐. 지금 해수부에서는 왜 우리 전라북도에 내수면 없앴느냐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 안한다 이 야단인데 지금 설령 그걸 해도 현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아까 있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현재 매각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직원 하나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교대로 하니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 개발하기 전까지는 그것 따져보자면 임시 방편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수면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해요, 수산물시험소에 있는 내수면 부지는…

그래서 지금 대아리시험장은 투자를 안 해도 인원이 2명이 가 있으니까 치어만 한 3백만원어치만 구입하면 바로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또 인원이 이번 초과되어 가지고 2명에다 4명해서 6명이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금년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고 4, 5년 후에 거기가 확신이 선다면 점진적으로, 그것도 IMF 때문에 그 매각하려는 땅값이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화되면 그때 다시 검토용역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대아리 내수면시험장을 활용하고 여기는 지금부터라도 심도있게 지하수도 한번 연구해 보고 지표수도 연구해 보고 여러 가지 수질도 연구해서 완전무결하게 만들어 볼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방단체장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양식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료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연구하는 것 한번 시도는 아직 안 해 보셨지요?

주민들 의견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 동호에 수산업을 오래 하신 박연봉씨랄지 그런 분들 의견을 들었는데…

박연봉씨나 그런 양반들은 대개 해수양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수면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수온 문제도 지맥으로 보나, 깊은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우리 현지를 갔을 때 거기 이호종 군수가 와 가지고 수온문제라고 하면 한번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확보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수산물 내수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석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 대아리 내수면에 오염문제나 악취가 납니까?

악취문제는 없고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가두리 양식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만…

일선에 의하면 대아리에 소재하고 있는 내수면시험장이 주민들 저항에 부딪쳤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좀 와전된 것인데 제가 그것 정확히 말씀드리지요. 그것은 사실 밑에 안남마을이라고 44ha 농경지가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 대아리 물을 대고 있습니다. 대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험장을 만들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을까 해 가지고 그것을 오염 염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한참 주민들이 농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마을에다 우리가 회관도 짓는데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은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그것때문에 문제되는 것도 없고…

간추려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듣자면 지금 대아리에 있는 내수면시험장은 지금 현재 내수면시험장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활용하고 앞으로는 수산물시험소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검토연구를 해 가지고 해·내수어류생산 문제라든가 여러 어패류문제를 연구를 해 보겠다하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원문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수원문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확보하는데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조를 한다고 하고 주변 주위사람들이나 주민들도 유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 저항에 부딪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능률상이나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가 내수나 해수 또 육수나 해수가 합류되는 어종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기가 적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수면시험장, 앞으로 명칭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수산물시험소 내에 분소로 만들어 가지고 소장 권한에 전부 들어가도록…

분소로 만들면 영구 존치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담당이나 과로 만들…

그런 것은 없이 수산시험연구소장 직속하에 내수면 분소식으로 해 가지고…

분소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아리에 있을 때는 분소이고 앞으로 과장님 이야기할 때는 내에 있을 때는, 그 내 안에서 내수면 분소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창에 수산시험연구소에 있을 때는, 저기를 폐소를 시키고.

내수면 지금 수산종묘배양장을…

명칭 자체를 분소로 하면 앞으로 3, 4년 후에 내수면 분소를 없애가지고 이리로 올 때 또 명칭 변경해야 잖아요?

물론이지요. 그 때는 총합적으로 내수면 천혜 전부 합쳐가지고 수산시험연구소로 이렇게 해야겠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분소로 놓고 존치하고 앞으로 계획성있게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양면성을 봐 가지고 연구소내에다가 내수면시험장도, 분소도 합류시키는 방안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을 매각하려고 했던 때와, 그때는 매각하려는 이유로써 시험장 폐지하고 양어장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하고 지하수량 부족과 수온이 낮아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 구조조정과정에서 내수면시험 담당하는 계가 없어진 것이지요?

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수면시험소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가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철회를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입지조건상 지금 현재 대아리 쪽하고 고창하고 어떤 곳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입지조건을 말씀드리면 대아리나 고창이나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 내수면양식시험장으로는 고창보다는 대아리가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입지조건으로 봐서는 현재 대아리가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모든 사업소라든가 경영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고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매각문제는 그전에 저희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런 매각하고자 하더라도 도로 봐서 돈도 되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환경변화도 있었고 그런 걸 감안할 때 그러한 문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만 어떤 쪽이 앞으로 그러한 기능이라든가 역할로 봐서 우리 도에 이익이 있는가를 정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결정을 하셔야 할 일이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행정일 수 있다고 우리가 질타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듯이 다시 한번 결정이 이렇게 논의대상이 된다든가 해서 도정을 소모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한테 주는 혜택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도유재산을" 하는 것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도유재산"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취지는 외국인들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도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못을 박았는데 지금 "사업목적상 필요하여"로 했을 경우 달라지는 것이 어느 정도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조례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만 적용했습니다마는 공장건설이 아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실제 외국인 투자가 도유지유치 추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도유 재산을 대부 또한 매각할 경우 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도유지가 외국인한테 매각이나 대부할 수 있는 그러한 용지가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없지요? 공장용지로 대부해 줄만한 땅이 있다든가 그러한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임야는 좀 있습니다마는...

임야가 공장용지로 사용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했지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제공할 용지도 없을 뿐더러 또한 그것을 요구하는 외국인 업체도 현실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공장건설이라면 자본유치를 통해서 어떤 시설을 우리 도에다가 안착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설에 대한 투자 가치는 우리 국가에서 나름대로 이면적인 내용이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법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구태여 사업장으로 확대해 버린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복덕방을 한다든가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사업이잖아요. 이를테면 자본유치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가공적인 자산, 이번에 파이낸스 사고 난 것 있지요. 그런 식으로 가공적으로 외국에서 우리 국가에다가 사업유치를 함으로써 나중에 그것이 현실성이 없었을 경우 우리 도가 어떠한 책임을 질 그럴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도유재산 범위내에 외국인이 공장을 건설할만한 그런 도유재산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할 때는 범위를 확대한 것은 꼭 공장건설보다도 예를 들어 물류기지 아니면 다른 사업 등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 그 다음 우리 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극단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가지고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IMF도 많이 극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기업도 사실 많은 투자 의욕이 생겨서 활발하게 투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 환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실 국제화 국제화하고 세계화 세계화 하지만 지금 그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에 대한 회의도 국내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국내유치, 국외자본을 유치하는 것만이 과연 옳은 길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그러한 이론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서서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아져서 이게 전혀 단서만 있지 분명하게 근거가 없어요, 이럴 것이다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이 생각 안나는데 저자세인 그러한 법을 만들어 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 자본이 유치돼서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은 아니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단언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외국기업 유치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도 저도 긍정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 도내 기업유치활동이 아니고 도유 재산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현실성은 다소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장 도유 재산에 대해서 공장건설로만 목적을 한정해 놓고 보니까 공장건설이 아닌 다른 목적의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해도 어렵기 때문에 공장건설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도 생산성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유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범위를... 그런 개념입니다.

말씀을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큰 공장 용지도 없고 다소 있다면 도내에 있는 자투리땅이라든가 임야 그런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러한 문구 수정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것을 생각했는고 하니 적은 자투리땅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호텔영업, 물론 호텔영업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하의 것 전혀 우리 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는 문구수정이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발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원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를 꼭 조례까지 명기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51조3항에요. 어째서 꼭 이것을 어떤 연유로 서울숙소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관사정비지침이 있었고 또 금년 1월 12일날 개정된 도유재산관리조례에 관사를 1급 관사, 2급 관사, 3급까지만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급은 도지사, 2급은 부지사, 3급은 시설관리사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사무소 직원들의 숙소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또 전세를 얻어서 쓰고 있는데 이 규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3급 시설관리사에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까지도 3급에 포함시켜 가지고 서울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를 덜어주고자 개정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현재 이 조례로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세가 몇 평에 얼마 주고 한 겁니까?

33.4평형에 1억원을 주고 전세를...

서울사무소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4급 소장이살고 있습니다.

소장 혼자 살고 있어요?

예,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근무하는 일반직원들 아까 우리 박원조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반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 입장에서 서울까지 가서 근무를 하니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이 살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율상반 돼 가지고 자꾸 또 하면 여론 되고 말썽 되고 그런 겁니다. 분명히 아까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일반 직원들의, 아까 박원조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위원들이 알기로는 일반 직원들이 어렵고 말하자면 여기에 주소가 있는데 서울 가서 근무를 하면 적은 월급가지고 거기서 하숙을 해야 한다든지 또 부인하고 가서 생활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직원숙소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제가 다소 부족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쓰고 있는 아파트가 33.4평형이 1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평 짜리 연립주택 하나 그 다음에 8평 짜리 다가구주택 이렇게 해서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꾸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직원숙소를 하는 것은 다 인정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직원들 숙소까지 전부 다 소장 이하 3개 동을 다 만들어 줘가면서 해야 할 서울사무소가 필요한가,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말이에요. 사무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3동 숙소를 만들어 놓고 3동 다 합치면 전세가 얼마입니까?

2억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숙소 전체적으로 얼마가 든다고 설명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투명성 있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2억원이라는 것 아는 분 누가 있는가 물어보세요. 지금 이 조항으로 보면 이것을 굳이 서울사무소 직원 이것을 안넣어도 됩니다. 그 앞에 관리사 50조를 보면 도지사, 부지사, 시설관리사,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 다 명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전세를 얻고 뭣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50조 보면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51조에 굳이 여기다가 삽입을 안해도 현 조례만 가지고도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를 얼마 든지 만들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꼭 여기다 굳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현행 조례 51조 (관사의 구분)에 1, 2, 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3급관사의 시설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축사라든지 어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서 쓰는 시설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사람들이 쓰는 집만 한정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관리사,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 있어요. "동 목적을 전세로 하는 있는 공용전세주택" 분명히 주택이에요. 건물에 붙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세를 한다고 하면 옆에 어디 있는 데에 다가 예를 들어서 얻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하면 좋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설관리사라 하면 사업장에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쓰는 그런 집의 개념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현재 쓰고 있는 숙소는 시설관리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 주십사 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데 제가 물어봐서 답변을 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직원 숙소의 사무실은 방금 이야기한 33.4평 1동 있고 18평 연립주택이 있고 또 8평 짜리가 있고 이것은 얼마고 이건 얼마 전세 해서 입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딱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 위원도 모르게 결과적으로 서울사무소내 숙소 문제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들썩거린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라도 우리한테 할 때 확실하게 알려 주면서 33.4평 짜리는 1억원, 18평은 얼마, 이것은 얼마 해서 총 2억원을 들여서 직원후생문제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서 과연 객지 가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숙소가 물론 있어야겠지, 이렇게 이해를 구해서 해야지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 말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가 이제 물어보니까 1억원 있다고 하다가 또 이것뿐이냐고 하니까 또 이렇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갖지 말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데서 오는 불신 이런데서 오는 위원과 집행부간의 서운함 이런 것이 팽배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커지고 이렇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하게 사실 서울사무소를 이렇게 하고 숙소를 이렇게 둬야 할 입장이다 하는 것을 전라북도 도민 200만명은 모르더라도 우리는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이 뭡니까. 그렇게 생각마세요. 우리보고 누가 물어보면 먼저 사건 났을 적에도 도의원에 물어보면 그것 있는지 모른다고도 못하고 안다고도 못하고 그런 입장에 다 있었어요. 지금 서울직원 숙소가 있냐 우리보고 물어보면 우리는 모르고 앉았고 그러면 무슨 도의원 하는 것이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런 것을 넣어 놓으면 좋아요. 그러면 상세하고 투명성 있게 해 주면 설령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위원들이 답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설령 우리 전라북도 주민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아니다 거주지를 여기 두고 있는 사람이 서울 가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해 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감싸고 안아서 커질 일도 우리가 축소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나 국장님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농촌에서 영농하는 농경지 10/1000 인상하라는 것은 어느 모법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법이나 이런 데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시대를 맞아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면서 행자부 표준안이라는 말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안을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현행 농지 소득금액의 50/1000으로 할 경우에는 농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사후에 대부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지 소득금액 산출하는데 객관성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부료 수입은 공시지가의 10/1000으로 사전 징수토록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상위법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토지지가 표준액의 8/10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8/1000 방향으로 낮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가 부대설명을 드린 다고 하면 9항을 보면 제가 왜 이것을 내려 주십사하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9항을 보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례법에 보면 10/1000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벤처기업, 개인, 단체, 법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업에서 쓰는 용도 하고 영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도 농경지나 이런 것은 일반산업지에 비해서 요율이 낮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똑같이 10/1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관계를 보더라도 농경지 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항상 식량증산차원 부르짖으면서도 이런 데는 보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9항으로 볼 때 농경지 여기는 종전과 같이 8/1000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100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1000을 하한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을 좀 밑으로 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로 비싸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뒤에 있는 단체나 기업에서 쓰는 것 10/1000이니까 농경지는 종전에도 8/1000이었으니까 농경지는 8/1000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제가 표현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10/1000이하로 더 내려 줄 수는 없는... 하한이니까 그 이하로는...

그 이하로는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 지방재정법시행령에 평가라고 하는 항목에 이런 조항이 있어서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례심사를 위한 안건을 상정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부대서류, 부속서류를 충분히 주시면 회의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텐데 방금 같은 그런 경우도 부속서류만 첨부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참고돼서 긴 질의가 안나오지 않겠어요? 항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조례 같은 것들 안건을 상정할 때 보면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여기 와서 답변 자료 챙기느라 급급한 것을 보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서울사무소가 관사로써의 구분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어떻게 관리가 되어 왔습니까, 무슨 명칭으로...

사실상 관사정비지침 그 다음에 '99년 1월 12일날 개정된 도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이 범주에는 해당되지 않고 예산만 승인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연립, 다가구 주택 이렇게 3개를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썼던 그 부분, 지사님 쓰시던 공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이 해약 돼 가지고 그 전세자금까지 다 반납이 끝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3동만큼은 3급 관사의 개념에 포함시켜 주셔야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최근에 해약을 해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환수했겠지요. 그것이 얼마였었어요?

1억5천만원.

그 당시에 정상적인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구입을 했습니까? 임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비비에서 지출한 걸로...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도 최근에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서울사무소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숙소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3개까지 있었다는데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 있지요. 그게 그 당시에 매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어 가지고 기능을 상실하고 수온이 낮고 수량도 부족해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확고한 표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재사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고산 내수면시험장이 절대 양식이 안된다고는 아마 하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아댐에서 방수를 할 때 표층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저층수를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내수면시험장을 지을 때도 저도 그때 관여를 했는데 건설부 하천부지입니다. 저희 도에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꼭 가고 싶은 것은 뭔고 하니 수질이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거기를 택했고 또 8,686평 되는데 그 땅을 공짜로 국유지를 도유지로 만들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대아리댐 물을 표층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저층수를 방류하다보니까 표준 전라북도 수온보다도 2, 3도 낮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어를 산란하는데 절대적인 것이 수온입니다. 수온이 정확히 23도가 돼야 내수면 어종이 산란을 하는데 23도 미치려면 8월 돼야합니다. 타 지역은 6월달이면 산란하는데 오히려 개인 양식장보다도 여건이 안좋습니다.

알았어요.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짧게 요구를 합니다. 아까 절대 사용이 불가하다는 표현은 안했다고 그랬지요? 매각사유란에 수온이 낮아서 재사용 불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지요, 그렇게 해석 안해도 됩니까? 앞에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했지만 저 역시 재차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불가피하게 이것을 다시 적정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서두에 그런 양해를 구해야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이제 와서 180도 돌려 가지고 이것을 다시 써야 된다,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매각대상 목록으로 올라왔을 때 미료안건 처리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때 가결해 가지고 바로 매각처분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를 사전에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언반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한마디 없고 계속 위원들로 하여금 어느 판단이 옳은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확인하는 입장에서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양여요청건에 대해서 전북대학교하고 우리 도하고 공문을 서로 주고 받은 바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두어 번 서로 주고 받았구만요. 그러면 두 번을 보냈는데 두 번 서로 주고받은 공문, 이쪽에서 발송했던 공문, 그것이 공문상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상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재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처음에는 그냥 한번 협조해 달라는 것이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재협조 요청을 보낸 것이지요. 공문내용은 똑같다고 봐야지요?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문서분류상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보존기간이 5년이고 하나는 3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의 문건이 보존연한이 왜 다른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도에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지금 상향식이에요, 하향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사가 먼저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하시오 해서 하고 난 후에 아래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일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정책안건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를 지사께 올려서 심의 결심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개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아래에서 기본적인 계획안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 중간결재과정에 의견이 모아져...

대개 그러지요. 아래에서 그런 사안해서 결정해 가지고 지사께 보고하면 지사가 타당하다고 하면 결심을 할 것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내수면 관계에 대해서 금년도 6월 29일날 지사한테 결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공유재산심의회는 7월 10월날 했어요. 지사가 재사용토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부지사를 비롯해 가지고 12, 13명의 위원이 있구만요, 도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유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심의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다만 폐지됐던 내수면시험장을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정책적으로 방향이 결정되어 가지고 도유재산심의를 해야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내부활용방안보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목표관리제다 책임경영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정의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된다는 일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문난 점만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경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는 내용 때문에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예전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먼저 사용을 하고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 시가 표준액의 8/1000중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농지소득금액의 50/1000을 없애버리고 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로 한 곳으로 몰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합쳐서 하라 하는 부분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가요?

제가 충분히 못드린 점을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소득금액의 50/1000이나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평정가격, 정확한 공시지가는 없습니다마는 평정금액의 8/1000중에서 적은 것을 택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만 해 주고 사후에 또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굉장히...

시행령 바뀐 내용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99년 4월 30일날 하한선을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1000을 하한으로" 제일 적게 하기 때문에...

10/1000을 하한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전에 농지소득금액의 50/1000이라는 항도 없애는 걸로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금년 4월달에 개정된 시행령에 평정가격의 몇 %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득금액 그것을 없애 버린 겁니다.

소득금액분은 아예 없애는 것으로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까?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보다 더 어려웠을 때 옛날부터 국가에서 운영한 토지가 아니고 지주들이 운영한 토지들도 농사세라고 해서 그 해에 태풍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농사가 안되면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나라 인심이고 관례였단 말이에요. 이대로 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사 지어 가지고 아무 것도 안남는데 세금은 미리서 받겠다는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연 시행령에 소득금액의 50/1000이라는 부분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습니다.

국가에서 빌려주는 것은 무조건 사전에 사용료 먼저 받고 하게끔 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하여튼 정부에서 그런 시행령을 만들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우리 나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토지를 임대해서 빌려주고 이제 까지 옛날 지주들이 했을 때도 농사짓는 땅들은 농사 지어 가지고 그 소득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가에서 운영하면서 사전에 토지값 사용료부터 내놔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가지를 놨을 때에는 토지 평정가격의 10/1000 또는 농지소득금액의 50/1000이라고 했을 때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오면 감면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었는데 그런 길이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빌려 준데에 대한 기본적인 10/1000이기 때문에 1% 수준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힘들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라는 것은 눈뜬 봉사들 보고 다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명분조차도 없는 법이 과연 바람직한지 물론 중앙부처에서 이런 법을 개정했다고 하겠지만 시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개정이 되도록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도 실제 필지마다 가격이 다르고 당초에 계산했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소득금액으로 했을 때는 얼마였는데 이번에 10/1000으로 하니까 얼마만큼 부담이 더 가고 하는 것까지 사례를 들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적어도 농경지라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득도 중요하겠지만 놀리지 않고 활용을 잘 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사는 것은 사실은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딱 사용료부터 뗀다는 이런 시행령은 절대로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의견을 같이 하시면은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실제로 이런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도가 가지고 있는 잡종지로써 이것에 해당되는 농경지는 44필지 3만1,600㎡니까 한 1만평정도...

많지는 않겠네요.

예,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대부료가 24만원입니다.

24만원 때문에 이 법을 뜯어고쳐 가지고 사전에 받으려고...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명분에 맞지 않는 시행령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유재산관리계획 교환 1건, 처분 1건이 철회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올려 가지고 가능하면 의회에서도 원안대로 처리를 잘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인데 철회요청이 왔을 때 이런 것을 보고 졸속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생긴다 이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견제하려고 하는 강도가 높아지고 또 도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무슨 대립이 심화되어 있는 듯이 우려 를 표명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철회요청한 건들이 충분히 사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올라오지 않아도 될만한 이런 내용들이다 이말이에요. 여기 치과대학 부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수면시험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대학 부지 문제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전북대학교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계획, 수리계획까지 나와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 놓은 상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바꿔주겠다 그것도 할 말은 아니지만 로비를 하다시피 하고 사정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이것은 꼭 바꿔줘야 합니다. 위원들한테 각자 아마 전화 안받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위원님들이 우선 그러면 보류라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 재심사를 해 달라고 올라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철회로 왔더라고. 이런 내용들이 과연 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이끌고 있는 지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몇 개월만에 언제는 하자고 결심하고, 몇 개월만에 철회를 결심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생각하고 처리를 하는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상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 달라고, 집행부 절대 말 안들어요.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해 줘야 한다 이말이지... 그리고 자기들 필요하면 몇 달만에 와서 철회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서로간에 불신을 만들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내수면시험장,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와 계시는데 요 근래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상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가보셨으니까. 지금 현재 내수면시험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시험장에 있는 장비 같은 것이 사실은 고창 수산종묘배양장으로 전부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는 겉으로 보면 상당히 불량합니다. 시설 자체는 태풍 때문에 지붕 슬래브가 날아갔고 또 지금 2명이 주야로 교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초가 많이 발생했는데 완주군 공공근로사업소에서 잡초제거랑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잡초가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돈을 웬만큼 들이지 않으면 그것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수조탱크 당장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바로 사용가능하다고 그러시던데 방수하는 역할들이 거의 손상이 된 것 가서 안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사실 제가 돈이 전혀 안들어 간다는 것은 거기에 그것이 그대로 쓰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밑 지반위에다 거시기를 했기 때문에 배수가 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느 양어장을 가도 균열이라는 것은 조금씩 생기는 것이고...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집을 살다가 집을 한번 비워 놔 보세요. 금방 상합니다. 거기 가보면요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 다시 사용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예전 같이는 안되더라고 사람 사는 것같이 해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표현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외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규모가 작으면 1천만원,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거기에 있는 장비들도 일부 옮기도 거기 수리하려면 적지 않은 상당한 돈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엄밀히 따져서 이미 옮기기로 한 장소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서 내수면시험장이 같이 있으면 운영하는데 효율적일 것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내수면시험장은 이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처음에 보면 물도 안담겨져 있지 잡초는 우거져있지 누가 봐도 어설프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양어장이고 균열이라는 것은 조금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잡초는 인부 동원해 가지고 제거하면 금방 원상태로 됩니다. 또 저수지도 그대로 있고 포지도 사실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약간 균열이 생겼어도 물이 많이 새지 않습니다. 밑에는 전부 황토흙으로 다져져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사무실도 그대로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쓰던 장비라는 것이 큰것이 아닙니다. 발전시설도 전부 있고 단지 양수기가 있는 건데, 양수기 같은 것, 수차 같은 것은 원형 그대로 고창에 있습니다. 차로 실어다가 저희들 직원들이 손으로 해서 부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되고 아까도 제가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저쪽은 상황이 첫째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것도 불확실하고 또 그것이 확실성을 갖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가 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왜 전라북도는 내수면시험장을 없앴냐 그래가지고 내수면 지원을 안해 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이랬다 저랬다 또 6개월만에 또 다시 간다 어쨌다 하는 것은 잘못됐는데 이번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항간에서는 구조조정 해서 인원감축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형성이 되지 않느냐 효율적인 문제로 보면 당연히 내수면하고 같이 붙어있으면 해양수산과에서도 관리하기도 편하고 인원도 적게 들어 갈 것이고 아무래도 훨씬 편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유로 해서 지금 이쪽에있는 내수면을 다시 살려서 활용하자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생겨도 17명인데 어느 도를 봐도 내수면이 같이 있는 곳이 20명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기 가도 있는 인원이 나중에 안쓰고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절대로 구조조정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내수면시험장에 갔을 때 그때 소장님 계실 때 운영면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나눠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 질문을 드렸어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같은 울타리속에 있는 것이 관리하기가 훨씬 편리하지요. 왜 내수면시험장을 없애냐고 그런 질문을상부로부터 받았다는데 우리가 내수면시험장을 옮기자고 했던 것이지 없애자고 한 일은 없지요. 옮기자고 했던 것이지. 우리가 지난번에 내수면시험장을 옮기자고 그랬지 없애자고 했습니까? 계속 해양수산부에서 왜 전라북도만 내수면시험장을 없애냐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없애자고 한 일이 있습니까?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없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전한 것이냐. 이전한 것이면 옮겨서 바로 업무 개시가 돼야 하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보는 감각은 전라북도는 내수면 기능이 지금 바로 가동되지 않고 있지 않냐 이런 뜻으로 해서 없앴다는 뜻이고...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서 새로운 현대식 시설로 예산을 지원해서 갖춰줄 생각을 해야지 이전한다고 하는데 옮길장소까지 잡아놓고 이전한다는데 어떻게 없앤다는 표현으로 해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안가지 않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전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 수량도 문제고, 수질도 문제고... 그 동안이라도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도유재산처분하자고 할 때 그때 들어 올 일이 아니었다 이말이지요. 당연히 저쪽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매각을 하자고 들어 왔어야지 그러면 그때는 그런 생각 전혀 안했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인원도 없는데 그것을 놔둘 것 뭐 있냐 우리 일부 직원들이 저에 대한 불평이 많았습니다. 필요도 없는 건물을 가지고 지키라고만 하고 이러냐 그래서 필요 없는 인원이 전부 감원됐으면 기구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매각을 의뢰하게 된 동기고 지금은 다시 활용...

알겠는데 우리 국민의 정부 바로 여러분들이 뽑아준 김대중 정부가 개혁하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 실무선에서 들어 주지 않아요. 왜 이제까지 그렇게 안했어도 잘 했는데 그래서 계획이 실패하는 것 같이 자꾸 보여가지고 지금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누구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더라도 계획안하고 구조조정 안하면 우리 나라 망하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 과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구조조정 대상이 되냐 왜 내가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국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좀 크게 봐주셔야 한다 이거지요. 앞으로는 물론 그 동안에 지사께서 외국을 많이 다니시고 해서 직접으로 업무를 챙기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책임감으로나 이런 걸로 봐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자기 과 한군데만 볼 일이 아니고 좀 대외적으로 보셔가지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그때 또 질의를 해 주시기로 하고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철회동의의건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서로 거기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이익 면으로 볼 때 철회동의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방금 이한수 위원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이런 행정이 아닌 정말로 조령모개식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되겠다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재발되고 않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