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내 관광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관광 중·장기계획, 권역별계획, 종합관광 진흥계획 등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내관광지개발계획관련업무현황보고의건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향상에 노력하시는 한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관광진흥과 주요업무와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추진 시책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시책개발입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특별히 금년 3월 이후에 인센티브제도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관광객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약 2배 내지 3배가 증가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제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셔서 저희가 추경에 4,300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9월 29일날 관광의 날에 가지려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해외에 나가 계시는 대통령께서 강원도의 관광엑스포에 참석하시는 날이 잠정적으로 9월 29일로 잡혀져 있다고 해서 가변성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광객 유치 초기인 현 단계인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인센티브제도를 적어도 2, 3년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도가 웰컴카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나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호텔이나 음식점, 쇼핑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 내지 7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현재 우리 도에서는 약 50개 가맹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웰컴카드가 발급된 대상은 모두 1,414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격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저희 지사님의 지명도를 활용해서 현재 서울 지하철 홍보관과 김포공항 모드비전 광고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전북관광 홈페이지도 개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의 대형관광업체 30개소와 관광유치 활동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내외 관광전 참가와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외로는 싱가포르와 대만 그리고 국내는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절별로 우리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배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우리말 외에도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관광객 정비와 특수시책 추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권역별 관광지로 당초에 책정은 40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부족하고 특별히 외자유치, 민간인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서 저희가 40개 관광지 중에서 9군데를 축소하고 9군데를 해제하는 방안으로 결정은 현재 문광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수군 방화동의 관광지는 저희가 예약제를 시행해 봤습니다마는 의외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성과입니다. 저희가 해외 관광객 유치 성공을 위해서 해외 관광시장 개척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백제문화와 서예비엔날레, 춘향제 등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맛과 멋, 음식 그밖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리의 소리 국악 등 이런 것들을 상품화 했습니다. 특히 금년 서예비엔날레를 앞두고 일본의 3대 도시인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현지 관광설명전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우리 도와 남원시 그리고 전라북도관광협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현지설명회를 통해서 일본에 사원여행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외의 성과를 거둔 것도 저희가 얻은 큰 수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의 서예비엔날레 기간은 2월 1일부터 한 달간이었습니다마는 3,008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인센티브라는 매력적인 공략도 있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 1,313명이 다녀간 것에 비하면은 몇 배가 넘는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 외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의 공조체제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대형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이 여행사들이 해외와 연계되고 있는 그런 상대국을 통해서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한 성과로 해서는 그 동안에 우리 전라북도를 거의 체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관광코스가 돼있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제공을 한 뒤부터는 체류하는 관광객이 현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7월말 현재 우리 도를 찾은 관광객은 약 80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약 2만7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이 약 78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은 지난해에 비하면은 43.9% 그리고 내국인은 약 13%도 증가한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이 경우 저희가 호텔 숙박시설이 비교적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호텔로 전주시에서는 리베라로 편중되어 있고 리 베라의 경우는 평소에는 전체 객실의 약 30%∼40% 정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이후에는 월 85%로 급증한 그런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관광객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센티브 제공기간에는 홍콩과 대만이 압도적으로 관광객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과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대안을 저희가 제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동경의 Housing항산에서는 162명의 사원을 저희 도에 연수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해외의 사원들이 우리 도에 연수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Housing항산의 사장에게는 저희들이 명예도민증을 지난 8월 12일날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국제관광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최는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미래의 삶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날 시작해서 오는 10월 30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겠습니다. 참가는 해외에서 50개국 그리고 70개 지방정부와 200개 기업 그리고 자치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강원도는 국내외 관광객 약3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관광홍보전시관을 설치해서 저희 관광진흥과 주관으로 전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평 규모의 부스를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도 모두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이런 곳에서의 우리 도를 소개하는데는 어디까지 예산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관광분야의 예산이 열악한 저희 도로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관광자원 사진 36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맛과 문화, 예술축제 그리고 소리 한마당, 우리 전라북도의 자연경관 등 36점의 사진을 전시하면서 저희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를 소개한 관광홍보물 배포입니다. 지역축제와 문화예술행사 그리고 전라북도의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비교적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전북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추석이 가까워서 그런지 남원의 목기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실제 남원의 업자한테 직접 연락까지도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토산품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목기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그밖에 저희들은 죽염제품과 우리 전라북도 합죽선 등 모두 23가지를 진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홍보비디오 상영을 통해서 우리전라북도의 관광과 시·군 홍보비디오를 아울러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배출한 석전 황욱선생님 그리고 강암선생님들의 생존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악의 신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유태평양군의 흥부가 완창도 많은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8일은 우리 전라북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날은 우리 전라북도의 특별한 공연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막 시작해서 너무 사람이 붐비기 때문에 또 강원도까지 가는데는 약 7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일코스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저희 전라북도의 날 10월 18일이든지 아니면 좋은 날짜를 1박 2일로 예정하셔서 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관광지 정비 조정계획은 아까 윤곽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저희가 권역별로 관광지는 3대 권역에 40개 지역이었었고 총면적이 1,550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군산권이 20개 지역, 지리 산·덕유산 산악권이 15군데 그리고 변산해 안권이 5군데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16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개발 관광지가 2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40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관광지를 개발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탓인지 시장·군수의 특별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특히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권역별 지역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민자유치도 불투명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하고 시장·군수의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문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이 난 이후에는 저희가 11월 중에 고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관광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전라북도가 중·장기 관광진흥에 대한 용역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 용역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압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전문가들로부터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시·도는 이미 용역이 끝이나 있고 이 용역에 따라서 중·장기관광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광진흥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것이 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또한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관광에 대한 마케팅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그 동안 저희가 추진해 오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경 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보고를 성의 있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까 그런 요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산업이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은 피차 인정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 사업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좀 크다 하는 사항 관광특구 문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합시다. 위원장님, 제가 과장한테 질의할 때는 과장이 답변하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전국적으로 우리 관광특구가 몇 개소지요? 이것을 떠들어봐야 압니까?

총 19군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뭘 떠들어봐요! 19군데 중에 전라북도가 2개면 타시·도는 17군데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정도야 머리 속에 탁탁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요, 실무과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묻는 겁니다. 이 관광특구가 우리 전라북도에 무주 설천 구천동 7.6㎞가 되지요. 정읍 내장산에 3.5㎞인데 합쳐서 얼마입니까, 과장.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서글픈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2개를 알려주었으면 11.1㎞지요. 왜 그런고하니 과장님은 전라북도 최고의 이 사업에 대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제일 잘 아시는 실무과장이 아니요? 특구정도는 2개밖에 없으니까 알고 계셔야지. 한 마디로 전국적으로도 거의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특구 2개소는 속빈 강정입니 다. 강정이 뭔지 아세요? 이럴 때 기자들이 와서 한 번씩 써줘야 하는데 내가 할 때는 없어요. 강정이 뭔지 아시냐고요? 말만 특구로 지정되어 있지 전연 여기에 대한 실속도 없고, 우리 다같이 반성을 합시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특정지역에 대해 관광이벤트를 집약시킨 다는 명분과 함께 이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로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을 하기 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정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딴 데도 한번 더하려고 해도 전국적으로 19개밖에 없기 때문에 안해 주지요?

맞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 2개 지구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특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문광부 중앙정부에 관광특구의 육성방안·방침이 당초의 목적과는 현실적으로 운영될 때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시·도별로 2개 이상의 추가지정은 불가방침으로 되어 있고 원래 특구 내의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영업제한시간 24시간을 완화하는 문제라든지 관광개발진흥기금 융자 우선지원하는 그런 두 가지의 특구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관광특구에 대한 지정만 해놓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특구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관광특구의 원래 지정목적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 그래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관광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특구를 지정하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와는 반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 자체가 특구지역이 아닌 데서의 영업시간도 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는 특구지정의 전반적인 것을 재조정 내지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도에도 남원이라든지에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추가지정을 저희들도 수차례 요구를 했었고 문광부 차관님이 내려왔었다든지...

알았어요. 지금 전국의 19개 특구 역시 관광진흥자금을 조금씩 지원하는 지극히 제한적인 인센티브 제공 정도로 하고 있지요?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건의를 하시는가 몰라도 결과적으로전라북도 문화관광국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결론이지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영업을 하다가 지금 영업의 규제를 풀어주고 그러니까, 딴데 규제 안풀어주었으면 맨날 영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전라북도에서 세워놓은 것을 전혀 보지 못했고 보고를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그것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특구 2군데만 우선.

민자유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는 제가 집약되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 지금 머리에 입력도 안되어 있고 조사된 바도 없습니까. 이것 역시 팔짱만 끼고 있군요. 소위 관광특구로 지정돼 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적어도 관광을 올 사람들,내국인이나 외국인들에게 매력있는 관광지가 되어야 됩니다. 관광자원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도 없고 정말로 말로만 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관광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군데에서 외국인들을 겨냥해 가지고 관광특구에 각종 유흥업소만 들어차 있었지요. 내국인들은 별로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내국인들만 흥청망청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유흥지로 전락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이 가는 숫자가 많습니다, 현재 특구라고 하지만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많이 가는 그런 관광지는 현재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마는 고로 외국인들을 겨냥한 관광특구에 각종 유흥업소만 들어차 있고 내국인들의 유흥지로 전락하는 그런 결과밖에 못얻었습니다. 때문에 특구지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 소비풍조 조장 등 역기능이 만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동의 하십니까, 국장.

관광특구가 되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지금 지적하신 주변의 지가 상승이라든가 소비풍조가 다소 조장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모두에 제가 전라북도의 관광특구 사업은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지금 까지 저와 일문일답한 결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는 관광특구를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5대 때부터 주장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미국이 2백년밖에 안되는 역사인데 그네들은 불과 6, 70년 전, 100년 전 가수 한 사람의 집을 가보면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나라보다 더 역사를 중요시 합니다. 전연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물론 도지사가 책임져야지요. 역사 문화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기는커녕 고심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외국인들의 구미를 당기기는 역부족이에요. 외국인들에게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했다고 도에서 최소한 투자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아까 민자는 유치 안하셨다고 했으니까,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과장,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

없지요. 말로만 하지, 속빈 강정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 그거예요. 물론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국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유종근 지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내실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합니다마는 외국인이나 내국인 관광객 유치운동과 발맞추어서 특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있습니까? 국장.

지금 확정된 대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전통을 살리면서 내·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2군데 특구가 지정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몇 년도입니까?

지금 '97년도에 지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무엇인가 나와야지 요. 명년에 가서 이런 보고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아요. 아주 강력히 요구합니다마는, 아까 과장은 위험한 발상의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24시간 영업을 해주는 이것 하나로 특구를 생각했다면 그것은 이야기도 안되고 정말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더 높아져서 영전하셔야 되어요. 그런 위험한 발상을 가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특구문제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많지 않은 돈으로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르지 않냐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지금 2회추경까지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17억2,600만원이 저희들 과의 예산입니다.

현재 17억원입니까?

예.

먼저 보도에서도 제가 그것을 봤는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한다든지 문화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데는 역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지적을 하면서 우선 국장께서는 금년도야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더욱더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 의하면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처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급변하는 관광환경을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광의 패턴이 변한다는 내용인데 과연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계시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지금 현재 관광산업이 소위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욕구를 충족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떠한 부분으로 발전을 해야지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가.

저희 전라북도의 경우는 가장 우리의 것을 상품으로 내 놓을 수 있을 때 내·외국인의 관광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것을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계획을 세웠다든지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으나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프로젝트를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열어주셔서 같이 고민을 해야지 왜 혼자만 고민합니까? 같이 좀 고민합시다.

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의회에 말씀드려서 같이 고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에 어떤 특정국가의 문화가 자국 내에 많이 침투가 되어 가지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이라든지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시각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 지역문화를 창조 계승발전 시켜서 어떤 독창성이 있고, 현재 전라북도 관광문화도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 역시 소외된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러한 관광문화 산업도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도에서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골고루 편중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아무런 자원도 없고 자원이 있지만 개발조차도 못하는 그런 부분 특히 지난 번 우리 동료 이경해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장계 산북리에 고분지구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시고 해서 개략적인 것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겠습니다. 고분지구가 가야시대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고분이 거기에 산재해 있다 또 왕릉급 고분이 25개나 있다 이러한 것이 현재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를 총괄하시는 국장께서 아직도 그러한 사항을 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글픈 상황입니다. 지금 25개의 고분군과 약 3천여개의 작은 분묘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백제시대이전, 삼국시대 이전에 국가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보고된 바 있고 지금 도에서 2000년도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모한 적이 있었지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전라북도에서 2000년 국가예산반영 신규국책사업 공모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전라북도 기획실에서 2000년 국가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공모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부분이 공모가 되어 가지고 수상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모른다니 섭섭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군산대학교의 학예연구사곽장근 씨가 이것을 제출해 가지고 상도 받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시고 키워나가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권역이 3개 권역입니까?

예.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4개권역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3개 권역입니다. 지·덕산악권하고 전주·군산의 내륙권하고 저쪽의 변산해안권 3개 권역해서 40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작성한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4개 권역으로 분명히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권역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임의 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일텐데 혹시 유인물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권역에 40개 지역입니다.

서해안관광권, 지·덕산악권.

전주·군산을 묶어 가지고 내륙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 레포츠 산악권은?

그건 아닙니다.

전에 제가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3개 권역으로 나오거든요.

권역별 관광지 조성은 3개권역이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부레포츠 그 관계는 별도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권역을 다시 5대 관광권으로 묶은 것이에요. 이것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은 국장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맞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은 권역별로는 4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 지금 말씀한 것은 문화관광권으로 5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위원보다 실무자들이 모르십니까? 제가 자신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말 들어보세요. 과거에 내장산, 변산반도, 덕유산, 지리산권 등 권역으로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후 현재는 서해안관광, 지·덕통합 문화관광, 동부레포츠 산악관광, 중부도시 역사관광 등 자연적인 특성을 살려서 4대 문화관광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대관광권역은 '97년도에 정부가 정한 관광권역 40개 지역입니다.

권역으로는 4개가 있었다 그말이예요. 없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97년도에 확정된 것이 3개 권역인데요. 이 권역은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권역입니다.

도에서 발행한 '98년도에서 부터 2002년도까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는 4개 권역으로 나와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현 3개 권역으로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임의적으로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4개 권역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언제, 어느 때 3개 권역으로 다시 축소가 되었느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양해 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선에 있는 관광개발계획은 저희들이 별도의 권역내에 포함시키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진흥법의 근거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을 해서 '97년도부터 수립을 해서 2001년도 까지 조정할 수 있는 권역별 관광기본계획에 의해서, 물론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국가적인,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부적인 우리 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상 반영된 권역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에는 5개 대관광권이있고 24개 소개발권이있습니다. 5개 대관광권은 중부관광권, 충청관광권, 서남관광권, 서남관광권내에 저희 전라북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관광권, 제주관광권 해서 5개관광권이 되겠고 24개의 소개발권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해당되는 게 3개 권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주·군산권, 지·덕산악권, 변산해안권 이렇게 해서 3개 권역별에 의해서 40개 관광지가 관광지개발기본계획에 잡혀있는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이게 최근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7년도에 3개 권역은 확정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병태 위원 질의를 하십시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 특화사업 거점 육성사업으로 향후 5년간 얼마를 투자한다는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제가 그 예산의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7대 문화관광권 지불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예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앞으로 5년간 8조3천억원을 갖다 50개 대형 프로젝트에 지불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표한 지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프로젝트에 우리 전라북도는 몇 개의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남원의 춘향테마파크 공원하고 익산의 보석단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투자되는 것이 5년 동안에 8조3천억원 중에서 몇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정부가 5년 동안에 약 8조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는 계획인데 계획단계에서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그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는 내년에 춘향테마파크에 약 10억원 그리고 익산의 보석박물관에 2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내년 국비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투입되고 내후년에는 투입이 안됩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거의...

먼저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문화관광국장하고 그 쪽에 요구를 해서 자료제출을 한 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8조3천억원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20억원, 30억원 해서 50억원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비율로 봐서는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국장께서 정부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예산의 일부분 조금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가지 사업단지에는 왕궁의 경우는 익산의 보석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춘향테마파크 공원같은 경우는 200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총 정부 투자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그 동안에 관광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쳐진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시책을 내가지고 여행객들이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부분이 자료에 의하면은 상당히 증폭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수고 많으신데요. 특히 우리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대통령께서도 본도 방문시에 전라북도의 관광에 대한 낙후성을 지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반성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힘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관광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해야 되지만 예산이 수반이 안되어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겠지만 최소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전라북도 전체 세계화의 수준에 맞는 관광벨트권 형성을 위한 깊은 노력을 통해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뭔 생각을 해봤냐면은 볼거리라든가, 먹거리, 문화재의 발굴과 개발을 통한 어떤 문화관광 개발 거기에 덧붙여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 언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나라에 가진자들 또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외국에 수백만달러씩 갖다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소위 카지노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여건만 조성해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만 개발해서 정부의 허가나 승인을 받게 되면은 민자유치 즉 본도의 기업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함께 개발될 수 있는 관광개발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민정서에 현재로서는 조금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특히 관광에 대한 수익성을 볼 때는 엄청난 수익이 관계된다고 보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일익이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동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가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관련 업계에서도 그와 같은 건의자체를 문화관광부에 수없이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2001년 한국방문의 해의 사업 추진설명을 서울 모 호텔에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온 일입니다마는 그때 박지원 장관께서도 그와 같은 카지노 사업, 유흥산업 등등이 이제는 우리 나라도 개방되어야 될 때다 특히 관광지 개발을 한다든지 민자유치 사업을 위해서는 카지노 사업이 최우선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회단체에서의 반발을 의식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일부러 다 풀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옛날 우리호텔에는 슬롯머신이라든지 빠징고같은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조차도 지금 완전 폐쇄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업계 뿐만 아니라 호텔업계 등등에서도 그런 오락시설 즉 카지노사업 이 우리 나라도 개방되어야만이 관광지 개발사업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특히 외국인들이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카지노 사업 등등을 대대적으로 해야된다라는 게 현지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곧 해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강원도 탄광지역에 카지노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되는 카지노사업에는 현행 외국인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우리 국내의 카지노업에 내국인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면은 점차적으로 강원도 카지노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의 카지노업도 출입대상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관광사업이 많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의 입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도정의 난맥상이 다시 돌출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강원도 하면 강원도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진작에 설치를 했습니다, 민선 1기 시대에. 그때 사회 각계각층 각 단체에서 진짜 강원도를 아끼지마는 또 여러 가지의 민족정서라든가 의식있는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현실과 미래지향적인 것을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상호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협의하고 함께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도정의 그런 부분은 가끔 도민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해 가지고 소극적이고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전체 풀어줄 정도로 수동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은 시기적으로는 1, 2년 차이가 되지마는 좋은 조건에서 지역의 낙후성을 개발하는데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생깁니다. 도의원인 저 역시 농촌지역 출신이고 농민운동 출신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지도적인 입장에서 전라북도 도민의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상의 현실적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단계에서는 정부의 승인허가 받는데 용역비라든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민자유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중간과정에서 운영상에는 우선 내국인이 출입을 않게 하는 수도 있는 것이고 내국인 중에서도 외국에 가서 귀한 외화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유도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21세기가 눈앞에 온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금 관광진흥과장님의 어떤 한계는 본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수동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지사님의 결심을 얻고 사회 각계 단체의 의견도 모으고 이해도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기 위한 예산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세를 가져 주시는 것이 낙후전북에서의 관광개발 사업과 나아가서는 수익사업으로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보면은 축소 9개지구 93만평 나온 중에 내륙지방에서 보면 전주, 군산, 익산 3시가 인접해 있고 동북산악권 거리에도 좋고 호반과 산자수려한 여건을 갖춘 곳이 용담, 용담하면은 21세기에 우리 이쪽 지역에 제일 큰 특수 다목적댐이고 주위경관이 운장산을 비롯해서 지리산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아주 경관이 수려합니다. 그런 호반과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적합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연계를 하다보면 대둔산, 대아리, 운장산, 용담호 동북산악권으로서 우리 도민도, 외부에서 수익도 중요하지마는, 인바운드라고 말씀을 하시더만요. 우리 자체적인 도민이 쉴 수 있는 공간조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시장·군수의 의지를 들어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급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됩니다마는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보니까 시장·군수나 기초단체장들이 순간적으로 선심성이라든가 주민의 반응이나 효과 이런 것에 치우치다보니까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에는 관심이 약합니다. 관광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기초단체의 생색내기 형태라든가 그런 선을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국장 또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시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의 의지도 살펴서 서로 이쪽도 안을 가지고 기초단체의 안도 가지고 해서 기초단체에서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사업효과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질 때는 단호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것이 기초단체의 의지가 부족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가지고 용담호 주변 동북산악권의 산자수려한 공간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 이런 형태만 접목시켜 주면은 자연스럽게 관광사업이 이루어 집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새로운 관광지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물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담호 주변문제의 연계성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세세히 의견수렴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회의가 전라북도 관광지개발 계획관련 업무현황 청취, 관광중·장기권역별종합진흥계획 등 해서 상당히 중·장기종합계획이 나와서 오늘 이 자리가 중·장기종합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자리로 알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라북도의 관광진흥정책을 볼 때 구호는 있는데 정책이 없다 이런 지적을 먼저 해두고 싶습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관광산업이라고 해도 좋고 진흥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중·장기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 용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전라북도 관광진흥계획이나 관광에 대한 플랜을 보자 했을 때 그 자료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관광지 지정이라 든지 각종 거기에 세부적인 권역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관광지 지정은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데 요. 중·장기계획은 이것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우리 문화, 산업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번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로 기본계획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 정기예산의 지원범위와 그 다음에 저희 도비, 시·군비 부담내에서 지금 관광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대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관광행정이라고...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 도가 주관할 수 있는 관광에 대한 진흥정책,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내시되는 국비나 일선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 관광산업에 대한 것을 권역적으로 묶어가는데 어려움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장기계획을 못세웠다 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지요. 언제 예산 달라고 해 보셨어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상 재원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경요구를 했을 때 이게 의회까지 상정이 된 예산입니까, 아니면은 집행부 자체적으로 미반영된 예산입니까?

의회에는 지금 상정을 못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실무선에서 예산이 너무...

예산이 미반영 됐다고 해서 작년 것부터 훑어보고 들어왔는데 언제 의회에 예산 한번 달라고 해 보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일 불만이 당초 문화관광국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관광진흥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년 8월까지는 학계, 업계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했어요.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의견수렴이 용역으로 갈음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전혀 실무선에서부터 반영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초 1월에 저희 위원회에 와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을 계획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를 해 놓고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여론화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게 되자 '99년도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반영을 못받았다 예산요구를 의회에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주먹구구식의 계획이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때요?

옳은 지적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관광산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를 했던지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내시되거나 하면은 겨우 도에서 도비 세워서 그냥 뒤쫓아가는 그런 관광정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가 출발한지 사실은 일천합니다. 그런도 보니까 마스터플랜의 중요성은 관광진흥과는 물론이고 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나 꼭 필요한 이런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과학적으로 관광진흥정책을 위해서 발전적인 그런 대안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고서 자체도 영 불만인데 1월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2000년 1월이면은 전라북도 중·장기관광진흥발전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서 그때 책자로 발간을 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된 자료는 용역 중간결과설명회는 2000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한번 받아보고 12월에 납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보고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조차도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금년도에 관광진흥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으로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과장님, 우리가 관광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에 근간이 되는 중·장기계획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허과장님께서는 도청 내에서 상당히 유능한 과장님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과의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 본위원도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지적도 했었어요. 왜 우리 전라북도만 이게 없느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각 시·도별로 관광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시·도가 4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일할 욕심으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필히 금년내에 전라북도의 관광진흥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사정이라 든지 그런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듣고 다음부터는 이런 좋은 사업구상을 할 때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반영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광권역을 말씀하시고 권역내의 관광개발구역이면 구역, 관광지 지정이면 지정 그런 자체들을 사실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상향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내려온 정부의 계획이 아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해서 내려주는 것조차도 사실은 불만이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나름대로 도 자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었다라면은 거기에 의한 순서에 입각한 그런 기획된 관광산업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한 말씀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관광지 정비는 원래 40개 권역에 대해 중앙에서부터 지정해 내려온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지정한 것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만부득이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기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시·군이라고 지정은 않겠습니다마는 이중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A와 B라는 곳 거리가 약 1㎞ 떨어진 곳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시장·군수께서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말하자면 온천지로 지 정한 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개발계획이 전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정리하지 않고 무한정방치해 두는 것은 도가 할 일이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현지 40군데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예산을 투입해도 관광지로서 도저히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못되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게 됐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는 역시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중요한 것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저희가 참작해서 특별히 중앙의 예산지원이나 우리도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청이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아까 우리 국영석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지적을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용담댐 주변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이미 끝났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용담댐 주변의 관광개발을 하기 위한 각종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진안군과 농지전용 문제 때문에 농림부와의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송풍지구.

알고 계셔요?

예.

농지전용 문제 때문에 지금 진안군하고 농림부하고...

국토이용계획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국장님께 건의를 한다면은 저희 용담댐 주변에 있는 진안군 전역은 농림부가 주장하는 농지 보존에 대한 의미를 이미 상실한 지역입니다. 우수한 우량농지를 이미 용담호에 잠식했고 본위원이 저번 5분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용담호 주변의 산지개발계획이 우선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 송풍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농지 전향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준도시지역으로 인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풍지구를 개발하려면은 그만큼의 땅을 농지 보존차원에서 어디에선가 농지보존지구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 농지국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하셔서 그 지역은 우리 용담호 주변에 있는 관광개발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니까 진안군과 협조해서 준도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유적지, 문화적유산, 인물들, 행적이 좋은 분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적지 등 문화적 유산과 인물들의 행적이 배어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많은 자원을 연계해서 상품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현재 내년도사업계획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엮어서 저희가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간에 제가 5대때 말을 자주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전북지사를 비롯해 가지고 시장·군수들이 쉬어가는, 체류하는 관광개발을 해야겠다는 말이 유행처럼 몇 년간 난발되고 있었어요. 기획되고 행정서류의 단골메뉴로 매년 보고가 되었어요. 그러나 실천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광을 하면 남원인데 남원에서 자고 가는 효과를 못거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인정하실 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들도 구호처럼 외쳤어요. 뭐 성과를 거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관광이지 자고 가는 관광지로 성과를 거둔 것이 있으면 한번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체류가 아니라 전부 다경유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 이상을 전라북도에서 머물다간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원이 관광지로 비교적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이나 남원을 지나 왔지 사실상 남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다 못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1박이상을 체류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하고 저희들이 결론지은 것이 인센티브 제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모두부터 혹독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관광산업 육성은 말뿐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해마다 이런 보고를 받는데 화려한 보고서만 양산했지, 계획은 산더미 같았어요. 그런데 실천은 쥐꼬리만 합니다. 그것도 간단히 인정하십니까? 국장, 인정하십니까?

지금 잘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산더미같이 했는데 실천은 쥐꼬리만큼 밖에 안되었다고 인정하시면 하신다고 하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이 업무보고용 또는 구색맞추기용이 된 것이고 서류행정 또는 수사행정이 오늘까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적드리면서 금후 향토적이고 한국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자원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 발굴해 주십시오. 관광상품화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2002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월드컵이 곧 오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기껏해야 부채하고 한지예요. 저희들도 외국나갈 때 부채를 사가지고 나가서 줍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지역경제와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도민들의 여론이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혹독한 이야기로 지적합니다. 관광기념품 없는 전북관광이에요. 관광전북이에요. 얼마나 사적지 문화재 활용 등 토산품개발이 있을 텐데 정말로 아쉽다 여기에 대한 도에서 각시·군에 또는 지정문화재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었는가. 우리가 1천년 고도라고 하는 여기에서 얼마 전에 이조왕조를 표현하는 사극을 촬영했는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직원들도 잘 들으세요. 외국산이나 외지에서 유입된 기념품을 사가는 정도가 전주였어요. 부채와 한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서는 쓰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아까 우리 전북에 인물들이 많다고 했는데 중요시 여기지요?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인물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된 것 하나 또 지적할 랍니다. 제가 논개님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었던 간에 남원의 도자기 관계는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장수의 논개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전국 무용대회를 했어요. 아십니까, 백화여고에서요.

예, 압니다.

내놓으라 하는 전국 유명인들이 심사위원도 있고 심사위원장도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이때 서운하게도, 더군다나 본위원회 한병태 위원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 그 대회를 집행했는데 부지사 한 분 나왔습디다. 그렇게 도지사가 도정질문에 확답을 했으면은, 더군다나 제1회입니다. 그런 유명인들이 많이 오고 경기를 비롯한 부산, 경남, 충남 이렇게 전국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과연 도에서... 교육청에서는 앞장서서 도와주었고, 속된표현입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이 주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끈 이 행사에 직원 한 분이나 나왔습니까? 과장, 누구 하나 내보냈어요? 그날 날이 나빠서 안내보냈어요?

지금 무용제전은 관광진흥과 업무가 아니라 문화예술과 업무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국장님, 자꾸 오늘 모두부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합시다. 의원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저는 딴 의원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얼굴가지고 우리 도의원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병태 위원이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에서 나가가지고 거들어 주었으면 여러분도 그만큼 이런 말을 안듣고, 너무 서운했습니다. 신문나도 좋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잘 하십시오. 제말 동의 하십니까?

예.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심의자문위원회에 문건위 소속으로서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노동길 위원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결정권한이 있는 것 보다는 여러 각도의 그런 뜻을 자문받아서 집행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말씀을 강력히 그날개진을 하려다가 그 취지를 분명히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생각이냐면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사당이나 사우라는 것은 1894년도에 그야말로 민중혁명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차이나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뜻을 추모하자는 것까지도 다 연관이 되겠지마는 그것은 그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되기 때문에 집행부는 자문위원회 유교사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근본적인 정신과 어긋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논다는 것은 상당히 큰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한 것은 나중에 고증을 통해서 정신에 맞으면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사우를, 딱하니 중앙에 나온 것을 보니까 웃음거리 되기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께서도 지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것이 절충점이라면 우선적으로 안짓는 방향으로라도, 옳고 그르냐는 논란보다는 사우나 사당은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본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특별히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 민족사의 문제고 세계사적으로도 민중의 정신혁명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미집행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투명하다는 이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문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을 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은 듣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문위원회에 상당히 말씀을 하시기를 좋아하다 보면은 사업시행이 안되겠더라고요. 근본적인 것은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