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정현 입니다. 근 두달만에 회의를 갖게된 것같습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가 3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소 많은 조례안이 상정되었지만 주민생활과 직결된 안건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9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 부터 심사회부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79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과 관련 우리구 조직을 자치역량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본청의 5국2담당관21과를 5국1담당관20과로 2개과 축소를 주된 내용으로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소속을 부구청장 직속에서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하여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를 건설교통국 소속에서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 소속에서 건설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국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과통폐합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를 하고 도시계획과와 도로과를 통합하여 건설국에 도시계획도로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구통폐합에 따른 단위업무는 유사기능별로 이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중에서 민방위업무에 비상대비, 을지훈련, 충무계획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에 이관을 하고, 병사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재난관리업무는 건축과에 각각 이관하여 도시계획과 업무중에서 도시계획관련 업무는 도시계획도로과로 이관을 하고 광고물 관리업무는 건설관리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 및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보완사항]과 그 지침을 추진하기 위한 구청장 방침 제1369호(99. 7. 6)와 제1379호(99. 7. 7)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출 이유는 우리 구 행정조직을 자치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친 제2단계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직재편의 일환에서 제출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직 재편은 구본청의 5국2담당관21과를 5국1담당관20과로 2개과를 축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되는 2개과는 행정관리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교통국의 도로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폐지되어 관련업무가 다른 과로 분산 이관되고 도로과는 도시계획과와 통합되어 도시계획도로과로 변경·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공보담당관, 교통관리과, 공원녹지과의 소속이 바뀌거나 건설교통국이 건설국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이 문화공보과로 국·과의 명칭변경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직재편안은 기존의 조직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됨으로써 민방위만이 아니라 재난관리에 대한 주민의식의 저하 및 행정수행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다소 우려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구조가 복잡화되고 도시가 계속적으로 팽창하며 지구기후마저 생태계의 파괴로 인하여 이상현상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과 재해의 발생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전담하는 과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직재편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로 인하여 자칫하면 3가지 차원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민방위와 재난·재해에 대한 전담과가 없어짐으로써 불감증적 증후군을 양산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동안 관내에 적지않은 재해가 발생했으며 또한 크고작은 재난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가 건축과에 이관되기는 하였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재해관리행정, 특히 재해행정의 집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는 재난·재해관리업무를 집약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과명칭이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게 되는 배경적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3가지 이유를 감안할 때 국·과명칭의 안 중에서 "건설국"를 "건설재난관리국", "건축과"를 "건축재난관리과" 등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번에 총무과로부터 간담회를 갖고 심도있게 토의를 벌였던 과정들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덕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담당과에 알고싶은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이덕수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민방위에 대한 개념이 계속 강조되어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오히려 퇴행해가지고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설명처럼 이것이 다른 과로 가도 그 업무를 계속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각 부처를 정할때 상향조정하고 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왜 담당부서에서는 구태여 민방위과를 선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합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난번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차 저희구에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4개과를 정리하고 금년도에 또 2개과를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과를 전년도에 이어서 6개과를 축소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6월부터 근 3개월동안 여러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민방위과를 결정한 이유는 작년도에 4개과를 통폐합하고 나니까 작년도에 통폐합한 과는 현재 대과가 돼가지고 다시 조정을 할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현재 국단위로 여러가지 업무중에서 다른 구에도 전부 의견을 교환해봤습니다. 물론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재난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바입니다마는 현재 실질적인 위험 축대라든지, 위험건물이라든지 위험시설물 건물에 대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건축과가 기존에 상당부분 재난업무를 현재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 업무가 민방위업무, 병사업무, 재난관리업무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구 전체 다른 과 정비하는 안을 검토해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도시계획과 이 두 개과를 정비하는 것이 구 전체적 조직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각 25개 구중에서 민방위과를 그대로 둔데가 7개 구가 되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2차구조조정 전에는 3개구가 폐지됐고 이번에 전구를 조사해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안을 4개구는 상정이 안됐기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현재 21개 구중에서 3개구는 기 없어졌고 나머지 18개구중에서 파악을 해봤더니 구의회에 의결이 된 구가 8개구가 되고 배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평구는 폐지됐다고 했는데 폐지가 아니고 의회에 상정했는데 그것을 결정하지않고 9월에 미료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9개구는 현재 각 구가 의회에 상정해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25개 구중에서 4개구는 현재 존치되어 있고 나머지 21개구가 현재 상정 아니면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배온희위원
5분 발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이 다 한다고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는겁니다.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만은 다른 판단을 가지고 정확한 결단을 요구해야 될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서 보면 나름대로 지금 다른 과들도 서로 업무가 비슷한 과들끼리 묶을 수도 있는데 유독 민방위과에 독립적인 이런 과를 없애도 될 것이다 계획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었던 다른 통합가능한 과들은 전부다 어디어디가 얘기 됐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국에 주무과인 건설관리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사회활동지원과 공보실 이런 과가 전부 검토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배온희위원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그날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심끝에 여러가지 고려해서 안이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날 얘기중에 거론됐던 얘기를 다시한번 지적을 하면서 의견을, 본위원이 지금 조례집을 보니까 1차 구조조정때 논란이 됐던 건설관리과 여기 업무가 쭉 나와 있어요. 14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업무에 대부분이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건설관리 업무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기록으로 나와 있고 도로과 부분은 주로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주로 사업적인 측면에 있고 도로와 관련된 관리적인 측면은 건설관리과에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건설관리과가 기존에 쟁점이 됐을때 어떤 이유로 쟁점이 됐고 어떤 이유에서 건설관리과를 도로과 합치는 부분이 예를들면 안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에 건설관리과를 검토할때 우선 건설관리과가 논의된 사항은 건설관리과 업무는 계가 3개계가 있습니다. 용지관리계가 하천관리라든지 공공용지등 관리해서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할때 보상계가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취급하는 보상업무 전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정비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강동구에 인도든지 그다음에 차도든지 관리하는 3계의 업무가 계별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기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하다가 위원님께서도 그 업무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지만 업무량이 많고 또 건설국의 주무과로서 기능이 중요한데 문제가 있지않느냐해서 그런 사항도 상당히 논의됐습니다마는 업무가 계별로 분리되어 있기때문에 그때 검토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답변하시는 1차구조조정때와 별다른 진전된 논의가 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계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계를 나누어서 어떤 해당과에 보내도 별로 문제가 없다 즉 3개계에 업무적 유관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업무량이 계가 분리되어 있지만 계의 업무량이 무척 많습니다. 가로정비량, 보상업무라든지 용지관리 업무량이 많기때문에 다른데로 분리하면 그 과의 기능이 그리 가는 과에 기능이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의 주무과로서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기때문에 존치시켰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중에 형평의 원칙이라고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지만 내무복지소속 과를 하나 없애고 도시보건쪽에 과를 하나 없애고 1대1 정도 형평을 맞춘 것처럼 보여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도 사실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전체 구청에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이 거의 행정직이 많기는 많은데 기술직 직원에 대한 사기문제, 행정직원에 대한 사기문제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그런 사항도 상당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고려하고 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가 처해있는 현실과 입장을 최우선적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다각적으로 고려를 한 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하신 자료 그 자료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특별한 예처럼 보여지는데 광진구의 경우에는 도로과와 건설관리과를 합친 기구감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동, 은평, 강서는 지금 건설관리과를 없앤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건설관리과를 폐지하는 안으로 올라온겁니다.
기도
여기도손석기위원
민방위과는 거의 대다수가 폐지하는 쪽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이것을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서 내무복지위원들간에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위원장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손석기 위원님 의사는 정회를 해가지고 좀 의견을 더 나누자는 얘기입니까?
그럴
그럴손석기위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건설관리에 업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계를 나누어도 별반 업무적 유관성이 없고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1차 구조조정 때 얘기되었던 것처럼 건설관리과를 폐지하시는게 어떠냐 제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렴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조용구위원
25개구 각구별 구조조정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유관성 내지는 통일성이 상당 부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를 조정할 수 있다. 즉 감축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로부터 어떤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유달리 거의 모든 구청이 어떻게 민방위과를 손댈 생각을 다들 하고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각 구가 대부분 조직이 비슷비슷합니다. 조금은 차이 있지만 각 25개구가 국의 숫자라든지 과의 숫자가 거의 비슷비슷하고 25개구에 하는 업무가 지역별로 구분이 돼 있지만 하는 일도 거의 대부분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다른 구에 각 구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2차 구조조정에 고심을 해가지고 고심한 결과 각구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그 안이 숫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걸조용구위원
위해서 각 구 총무과장 모임 같은게 있었나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지침으로 받을 때만 시에서.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2개과를 감축해야 된다는 지상명제 속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하다 보니까 민방위과가 들어간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도 배위원님 생각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방위 부분이라는 것이 물론 평상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재난이 발생됐을 때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이러한 부분이 다른 과로 분재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업무는 담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무부서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재난을 극복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거나 어떤 주민들의 안전을 대처하는데 상당히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시한번 논의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국명칭에 있어서 서울시 표준안이 언제 나왔던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2차 구조조정 때.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구로구 같은 경우는 총무국으로 됐다가 그 비고에 보면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으로 변경한다는데 이번 2차 때 얘기인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조용구위원
간담회 때 본위원은 우리 행정관리국을 총무국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을 한 번 했었는데 이건 타구가 전부다 그렇다면 통일성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겠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건설교통국도 명칭은 다 똑같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구마다 조금 틀리는데 교통 업무를 건설국에 두는데는 건설교통국으로 많이 돼 있고 교통업무를 도시관리국에 두는데는 건설국으로 두는 데가 많고.
분의
대부분의조용구위원
자료를 전부다 동그라미 해서 똑같은 것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교통업무가 도시관리국에 두는 국에서는 건설교통국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개구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는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교통관리과가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전이 돼요. 그래서 물론 여러가지로 총체적으로 검토는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교통관리과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이 TIP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고덕1동 그리고 천호2동 같은 경우는 주차문화 시범 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일방통행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고건 시장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그게 향후에 전 동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그렇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되면 교통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게 도로 기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로과하고 아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되면 그 업무가 국을 같이 하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 같이 있으면 국장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각 과장들 모여서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텐데 이게 국을 달리함으로 말미암아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다른 국에 산재됨으로써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물론 그런 우려는 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로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TIP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게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고 거구적으로 각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장이 틀리다 해가지고 그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말씀하시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재무과든 총무과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물론 한 군 데 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이쪽으로 옮긴다손 치더라도.
기는
옮기는조용구위원
이유가 뭐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도시계획과를 하나 없애니까 현재 도시관리국에 과가 적어지니까 도시관리국 업무가 너무 적어지니까 국간에 형평이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또 한 가지 도시계획과에 일부하고 그 다음에 도로과가 합치면 도시계획도로과로 명칭이 정해졌어요. 이건 호칭에 있어서 문제가 좀 지적이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과 과의 명칭이 상당 부분 길어요. 그렇게 꼭 길어야 할 필요성도 없고 예를 들어서 도로과 하더라도 도로과 내에는 벌써 도시계획이라는 이미지를 그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직책을 맡고 있는 과장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라든지 다른 주민들이 그 과를 찾거나 부르거나 할 때도 도시계획도로과 과장 찾든지 하면 이게 말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간결하게 그냥 도로과로 그냥 명칭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을 많이 검토 했습니다. 현재 이 구조조정안도 실무선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 국장급 이상 정책회의에서 한 너더댓번 그 다음에 과장하고 실무자까지 하면 여섯 번 내지 일곱번 검토해 가지고 고심 끝에 이 명칭 문제도 여러번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도로과 그러면 도시계획업무가 구청으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여러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결국 여러 국장님들하고 실무 과장들하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좀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도로과도 마찬가지고 명칭이 긴 것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불편하다 해도 자꾸 많이 부르다 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사회활동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많이 부르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란 말을 넣자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무슨 꼭 규정에 넣어라 마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모든 직제든 명칭이든 간결하고 부르기 좋고 어감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이해가 쉽게 되는 쪽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 때 도시계획도로과로 한다든지 도로관리과로 한다든지 도로기획과로 한다든지 명칭은 여러가지 나왔는데 그런 안이 여러번 심의한 끝에 결국 이걸로 결정이 된 구청안입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국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었는데 국장님 본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개인 입장이야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 각 구별 2차 구조조정 현황을 보시면 각 구별로 국 명칭이 거의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렇게 원안대로 해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과 업무가 도시계획 업무가 도로계획 뿐만 아니고 상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분야가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시계획도로과로 표기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혼란이 안 생기고 도로과 해 버리면 과거 도로만 하지 도시계획 업무가 사실상 우리 구 과 명칭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명칭을 꼭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회의 때 도시계획 도로과 하는 것이 조금 부르기 불편하더라도 익숙해지면 주민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의
공무원의황병권위원
구조조정 기구 조정이라든가 정원 감축 특히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말 어려운 뼈를 깎는 이러한 것을 감안하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논의하는 것은 정말 이런 개인의 신상하고도 관계되고 이래서 심사숙고하니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료에 보면 전체 상당수의 25개 구청들이 민방위과를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전부 형평에 맞춰서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한 가지 강동구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그 과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닌가 업무에 별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정원 18명이고 도시계획과가 15명이란 말이예요. 제일 적어요. 숫자를 기준해서 한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꼭 숫자를 기준하지는 않았는데 조정하다 보니까 그래도 큰 과를 없애 가지고 분산시키기 보다는 적은 과를 없애 가지고 통합시키는 그래도 조금 용이했습니다.
음에
다음에황병권위원
2차, 3차 구조조정할 때 재무과나 사회활동지원과 건축과 건축 이런거 허가 관계 없이 없애야 되겠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꼭 인원을 기준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래서
이래서황병권위원
사실 우리 동료 배위원께서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을 하시고 또 요사이 지진으로 세계가 다 언론이 집중되는 이런 현 상황에서 아주 지당한 얘기이고 이 재난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25개 구청 공히 숫자도 적고 딱 찢기 좋은 이런 걸 없앤다고 이러니 우리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숫자로 하지 말고 효율성 기능 이걸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정회를 해가지고 논하면 다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사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못 나왔습니다만 이런 통계만 주시지 말고 앞으로는 무슨과 몇 계 몇 명 업무 이런 것을 해야 위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사회활동지원과는 계가 몇 개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3개 계가 있습니다.
뭐뭐
뭐뭐황병권위원
하는데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사회활동지원과는 사회진흥계라고 해서 거기는 생활업무를 전체 총괄하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각종 총괄하는 계가 있고 생활체육계라고 그래가지고 각종 사회활동체육이라든지 전체 구민에 대한 체육 진흥에 대한 계가 있고 자원봉사.
원도
본위원도황병권위원
이 말단행정 동행정 구행정을 좀 아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활동지원과가 당연히 상당히 논의해 볼만한 과다. 본위원은 지난 번 간담회 때 참석을 했다면 이걸 강력히 상당히 데이타나 이론적으로 제시를 해서 검토를 해보고 했을텐데 이미 많은 자료와 또 그런 과도 올려놓고 심사를 한 결과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만 앞으로는 사회활동지원과 이런 데도 좀 기능면 이런 업무면에서 생각해보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시지 말고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갑시다.
박정현위원장
우리 황병권 위원이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의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일단
일단최준용위원
민방위 업무가 사실 별로 없는 것은 사실이예요.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항상 준비된 과로서 역할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북 관계에 어떤 완화적 측면에서는 민방위 업무가 소외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 합니다. 민방위과 업무가 재난과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도 있고 아울러서 우리가 한 동안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나름대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대북 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있고 금강산도 갔다 온다 해가지고 아직도 잠수정이 침투되고 있는 입장에서도 한 쪽은 관광을 하는 이런 상반된 외교적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민방위과가 이렇게 다른 구에서도 동일적으로 이렇게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가져온 것이 도대체 어떠한 방침적인 것이 있었던 것인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반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민주 체제의 유지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놓여진 상황으로 봐서는 민방위과가 갖고 있는 병사 담당이 굉장히 분명한 체계를 유지하는데 이 많은 인력들을 총무팀에서 맡아가지고 이것을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체 그 팀을 전부다 없애고 총무과에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팀을 전부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그래서 총무과 일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그 과를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맡아서.
난번
지난번최준용위원
1차 구조조정 때 보면 현재 문제된 과가 있죠. 복지행정과 같은 데는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과장이 코피과장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였는데 이 정도로 지금 결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 업무가 이렇게 많다고 보면 또 이게 소홀해지는 면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그러면 인력을 전부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도
현재도최준용위원
총무과가 비대하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총무과가 좀 큽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이 탁월하니까 운영하는 거지 과장님도 코피 쏟는다고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일 양은 많지만 그래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 중에는 손석기 위원의 의견을 굉장히 동감하는 편인데 도로과의 기능 중에는 결국 도로 건설관리과의 보상적인 측면이 도로과와 굉장히 일맥 상통하다 그건 인정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최준용위원
점하고 황병권 위원이 또 주장한 내용 중에 사회활동지원과의 업무도 사실상 소위 말하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관변 단체의 관리가 주로 되어 있고 또 시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더 제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구조조정 때 보면 복지행정과를 비대하게 만들어서 업무에 과다한 문제를 야기했던 만큼 현재 아무리 우리 황병권 위원 본위원이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하자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지난번에 나름대로 다시 간담회를 가졌다손 치더라도 정회는 불가피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 유지 수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재난과 관련된 부분도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하는 모양도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배온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진 재난에 대해서 전문적 연구하시고 많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압니다. 현재 각 구에 지진에 대한 문제는 두 개 구 이상의 재난이 생겼을때는 이 화재업무에 지휘라든지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기구에서 전부 관장해가지고 구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병권 위원이 원안대로 통과하자라는 제의를 했고 또 최준용 위원이 잠깐 정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의견조정결과 정말 심도있고 미래지향적인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안건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이 안건이 시간이 화급한 안건이기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립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위원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도 아마 저쪽 동남바다쪽에서인가 지진이 3.5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느꼈던 것은 창문이 떨리는 정도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였었는데 어제 뉴스에는 굉음과 함께 창문이 건물이 흔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피부로만 느끼던 것이 이제는 그 지진이 올때 가장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굉음까지도 이제 찾아오고 있다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오늘 신문에는 서울대교수 세 분이 지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하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절대 구청에 의견을 따르는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는겁니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민방위과 없애는 것이 가장 편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때 우리가 그 의견에 그냥 동조했을때 나중에 저지를 우도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겁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링컨 대통령이 노예 제도 해방을 선언했을때 그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도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그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대통령은 노예해방제도를 선언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5분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대비하는것 그때는 정말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장군은 거기에 굴하지않고 자기 스스로 전쟁대비를 4월12일날 끝마쳤고 4월13일날 임진왜란이 터져서 23전 23승이라는 대첩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순신 장군의 고독한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겁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계산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앞에 우리 인류 역사에 닥쳐올 이런 것들을 내다보고 여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과 지금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 접촉을 해봐서 알지만 민방위과는 옛날에 민방위국에서 민방위과로 떨어지고 이것이 구청에서는 천덕꾸러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대접못받는데가 민방위과입니다. 지금 민방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막상 지금 재난이 터졌다고 해도 그다음에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들이 없습니다. 지금 조례를 세밀하게 전부다 제정해서 지금 각 건물에 어떻게 무엇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민방위과를 강화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제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민방위통대장도 보면 지금 전부다 대장을 누가하느냐 하면 통장들이 하고 있어요. 통장들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가정주부입니다. 재난이 닥쳐왔을때 그 분들이 가정을 뛰쳐나와서 그 남자대원들을 통솔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시급히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남자대원으로서 군대갔다온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써 해야 되지 만약 이것도 정비가 되지않으면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또는 지진이 일어났을때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지금 오히려 민방위과를 강화시켜가지고 우리 지금 안에 있는 자연재해와 인재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하수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하수과하고 두 개가 서로 분리해서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민방위과에다가 통합을 시켜주고 그리고 다른데를 하수과에 빠져나온 업무에 다른 것을 공백을 메꿔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서는 한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와 건설관리를 업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도 얼마 없습니다. 이것을 합한다든지 그러면 사회활동지원 사실 그 업무가 총무과나 문화공보실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기획예산은 감사하고 이것도 한뿌리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두고서도 만만한게 뭐라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될 민방위를 없앨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거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강동구의 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이 이룩할때 그 길이 아니다하고서는 거꾸로 갈 수 있는 용기, 결단 그것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민방위과를 없애는 것은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좋은 말씀 그리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여러가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안건이 처리가 되어서 넘어가야 되기때문에 표결방법이 무기명투표, 거수표결, 기립표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립표결로 해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최준용위원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온희 위원께서 지금 역설하신 부분중에 일부 표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입을 수 밖에 없는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그와 상반되지만 배온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불가피하게 본안이 통과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본위원이 시작하고.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국 대과를 조정해오고 있는 과정에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사안이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토론을 가진 시간에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체 우리 서울시에 구청이 공히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통폐합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기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도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위원장께서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중에도 우리 위원들의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잠시 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되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원장께서는 지금 말씀이 각 구청이 불가피한 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불가피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에 불가피성에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최선책 차선책은 따져서 하기때문에 위원장님의 말씀중에 다 옳지만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재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본위원의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배온희 위원님의 말씀은 경청하기에 따라서는 무척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중에도 그 말씀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체를 부인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위원장께서 표결선언을 하고 우리가 기립표결에 들어간다손치더라도 찬성, 반대가 갈라진다고 해서 민방위나 재난과 관련한 부분이 필요없다고 찬성하는 위원이 아니라는겁니다. 다만 그 기능에 있어서 타과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재난관리와 민방위업무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제기되지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차선책을 우리가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온희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지난번 5분발언때 감동을 받았다는 위원이 많이 나왔듯이 배위원이 주장하는 오존층 파괴로 인한 환경파괴로 시작해서 우리 지구촌 온난화현상에 가속화가 불러온 이후에 어떠한 재앙이라고할까 터키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얼마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동해안 지역에서 또 지진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은 이미 하셨지만 서울시에서도 1차 구조조정때에 시에서도 민방위국 산하에 민방위과 재난관리과를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방재본부로 편재하면서 이를 이관시켰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재난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줄기로 보면 이러한 재난과 관련해서 민방위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업무가 아직 업무이관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우리로서는 실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여부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이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배온희 위원님의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본위원도 배온희 위원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만 업무의 효율과 구조조정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과가 총무과로 이관되는데에 별 큰 문제는 없이 업무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에 우리가 찬성을하는 것이지 민방위과나 재난관리과 업무가 전혀 업무를 보지않고 없어진다는 차원에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온희 위원님이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님의 말씀과 최준용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립표결
기립표결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표결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가능하다면 자기 주장이 100% 옳다고 볼 수는 없는겁니다. 누구든지간에 가능하면 의사를 표시를 할때 상대방에 의사도 존중해주되 그 접전이 이루어지지않는다고 하는 것은 또 표결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저희가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했다 하더라도 민방위업무를 포함한 특히 재난업무에 관해서는 지금보다 배전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이 아니라 권고를 하는겁니다. 뿐만아니라 이것이 재난관리업무나 기타 등등 업무가 대과로 갔을때 오히려 과세가 더 커져서 그런 업무들이 그 담당과에 주요업무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담당과는 손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이유는 조금전에 의결해주신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의 감축관리로 작지만 능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구에 총정원 1,272명중에서 97명을 감축하여 감축후의 정원은 1,17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서 정원을 연도별로 감축하고 1999년도 즉 올해는 27명, 2000년도에 35명, 2001년도에 35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강동구의 지방공무원수는 1,175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245명에서 1,148명으로 97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감축하지않고 27명을 그대로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도별 정원은 부칙으로 제2조에 각각 1,2표를 규정하여 2000년7월31일까지 정원 1,245명에 적용하고 2001년 7월31일까지 정원 35명이 감축된 1,210명이 적용되겠으며, 2001년 8월1일부터는 정원 1,175명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31일까지 정하고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1999년도에 정원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2000년12월31일까지 또 2000년도 정원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 35명에 대해서는 2001년7월31일까지, 2001년에 감축되는 35명에 대해서는 2002년7월31일까지 유예하게 되겠으며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인 경우에는 각각 6개월 추가단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근거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현정부가 IMF관리체제의 극복을 위한 결단의 일환에서 추진되는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및 인력의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력의 감축관리를 통하여 작지만 능률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한다는 것이 개정취지입니다. 강동구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99년 9월 현재 1,272명인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 97명이 감원된 1,175명으로 총정원을 조정하되, 정원초과 현원에 대한 년차적 감원수에 대해서는 부칙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행정인력의 과다에 의한 감축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행정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온당한 조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조정대상의 자유의사가 배제된 조정결정은 물론 조정결정에 대한 법적 협력 역시 반드시 내적, 외적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피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인력 감축의 객관적 이유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판단이 처리 여부를 가늠하게 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배온희위원
전체적인 것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의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가지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각종 기구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 감축에 대한 것 또 나라의 형편상 이런 것도 많이 감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지난번 인원 감축에 이어서 또 이렇게 다시 인원 감축을 한다는 것은 참 우리의 살을 깎아내는 아픈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인원 감축의 과정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 업무에 어떤 능률 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대해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난번 인원 조정에서 우리가 27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제가 된 부분이 속기사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기사가 이번 올해로 이제는 여기를 떠나야 되고 그 다음 부터는 우리가 외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 감축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떠한 정비 인원을 하고 외부에서 용역해서 쓴다는 것,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가 검토된 보고서를 보았을 때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지출이 더 많고 그리고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더 생기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오히려 97명을 줄인다고 해도 인원이 약 천여명이 넘기 때문에 사실 인력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들이 이것이 아쉬운대로 우선은 가능하고 조절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꼭 필요한 속기사가 4명임에도, 그것은 꼭 필요한 숫자입니다. 감할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으로 줄임으로 인해서 한 명을 외부에 용역을 주는 등의 어떤 불편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에 27명으로 해서 속기사를 감축시켰던 것은 우리의 하나의 과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상을 잘못 선정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는 오히려 속기사에 대해서 충원을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배온희 위원님께서 속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차 구조조정 때 넣었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속기사 한 명이 근무하다가 그만두게 되는데 그것은 1차 구조조정 전체 계획에 의거해서 직급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측에서 인력 수급에 대해서 요청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속기사에 대한 문제는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저희가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어 가지고 그 문제는 올 12월말까지는 현재 근무한 속기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 부터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의 수급에 대한 것은 어차피 구청에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부청장님과 저와 구청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현재 청장님도 거기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시를 하셨고 의장님도 며칠전에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최준용위원
배온희 위원께서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속기사를 현재 풀에 넣었다가 이번에 완전히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아들었는데 기존에 채용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가 쓰는 경우에 비용이 더 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만약 속기사협회에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속기사 1명에 대해서 109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 1,362만 5,000원 이 정도 돈이 듭니다. 그리고 속기사를 채용해서 연간으로 사용했을 때 드는 돈은 별정직 8급 7호봉을 가정했을 때 1,507만 210원 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을 경우에 1,362만 5,000원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적게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제반 사항을 파악을 해서.
최준용위원
1,362만원이라는 것은 이 분들이 속기사협회에서 용역을 주면 여기에 상주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기 때만 상주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26일을 근무했을 경우에.
연간
연간최준용위원
26일에 1,362만원이 들고 속기사를 두어서 매달 월급을 지불할 때는 1,507만원, 그러면 속기사를 두었을 때는 매달 근무해서 속기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용역을 주게 되면 불과 26일밖에 못 쓴다고 그러면 불과 금액은 200여만원밖에 차이 안 나지만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우선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준용위원
26일 하는데 어떻게 1,362만원이란 용역비가 나오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속기사협회에서 시간당 30만원씩 규정에, 속기사협회 규정에 의거해서 금액을 산정했을 때 시간당 3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광역시나최준용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국회에서도 속기사를 감축했나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국회까지는 제가.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광역의회든 시의회든 감축이 됐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리 자치구만 파악을 해보니까 8개 구청에 1차 구조조정시에 감축을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26일이라는 것에 비해서 1,362만원이라는 우리 예산이 소요가 되고 속기사는 실질적으로 속기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도 보충돼서 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엄청난 비효율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아까 대신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전문 속기사를 하면 과연 속기사 협회에서 용역을 하러온 사람이 속기 업무 외에 다른 일반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게최준용위원
아니고 현재 우리 속기사를 아까 8급이라고 그러셨죠? 8급을 1년간 채용했을 경우에는 연간 들어가는 봉급 제반 비용이 1,570만원이고 속기사를 26일 썼을 때는 한 시간당 30만원에서 1,362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속기사는 속기 업무 뿐만 아니라 의사계의 업무나 의정계의 업무도 도와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속기사협회에서 26일 동안 그 고가의 비용을 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속기사를 현재 정원에서 뺀다손 치더라도 의회 업무에는 지장이 없나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장이
지장이최준용위원
있으면 30만원짜리를 쓰겠다는 것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물으시면 답변하기 위해서 속기사협회 현황을 파악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실질적인 현황에 있어서 일반 속기사를 속기사협회가 아닌 일반 속기사들을 불러다가 그냥 썼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를 예비적으로라도 대비를 해본 자료가 있냐 이겁니다. 그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우리 위원들한테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속기사에 대한 것은 현재 속기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속기사 그 분들을 썼을 때는 시간당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 자격이 있고 속기사협회에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그 가격보다 더 적게 고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위원들도 속기사에 대한 금액을 일일이 조사할 수 있는 보좌진도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는 다 못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속기사를 자신있게 감축 대상에 넣고 의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면 그만한 대비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야 위원들을 설득하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의정활동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
손석기위원
과장님, 1차 구조조정 전에 의회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30명이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때 구청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458명이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구청에서 186명 감축했죠? 의회사무국 3명 감축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능직
기능직손석기위원
한 명 속기사 한 명 청소원 한 명 세 명 감축했어요. 의회사무국에 지금 몇 분 근무하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27명입니다.
에서
풀제에서손석기위원
다섯 분 와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1차 구조조정 때의 정원 보다도 더 많이 있는 것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명백하게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1차 구조조정 때의 구조조정이 잘못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186명을 감축하면서 사무국에서 한 명을 감축했는데 그 감축하는 어떤 전체적인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기사와 기사와 기능직 이렇게 감원 했어요. 사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고유한 업무가 있는 것이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편의적으로 이렇게 감축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문제 제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그 속기 업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가진 사람의 고유한 업무고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그 업무에 어떤 구멍이 생기면 외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고유한 전문 업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과연 1차 구조조정 때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별정직 부분은 올 연말까지는 신분에 어떤 변화 없이 근무한다고 하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 이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좀 막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자치법규집의 규칙을 보니까 규칙으로 어차피 조정할 수 있게 보여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전체 정원은 변하지 않더라도 직급이나 직렬간에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직급이나 직렬간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인원을 풀에서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재 지침상으로 봐서는 풀에 묶여 있던 사람을 해제를 해가지고 살리려고 그러면 현재 정원을 하나 더 늘려줘야 되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하면 풀에 있다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또 사표 내서 다 나가고 남아 있는 직원이 현재 풀에 묶여 있는 직원 중에서 8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만 살린다고 그러면 나머지 87명은 나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나는 왜 안해 주느냐 그 사람만 해주고 안해 주느냐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87명에 대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으로 정하는 인력 그런 것을 조정하든지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조정을 총괄짓는 실무 총 책임자 입장에서 어느 손가락을 물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의 최우선성, 연속성 그리고 고유 업무의 여부 유무를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듣는 부분을 추후 저희들이 주시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직급과 직렬간에 어떤 조정으로 가능해 질 수 있도록 그 규칙을 개정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조용구위원
1차 때 186명 그리고 이번 2차 때 97명을 공무원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랬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원이
인원이조용구위원
근 300여명이 감축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구행정의 업무 중에 용역이나 그리고 민간 위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봤더니 현재 상태는 용역을 줄만한 업무가 없다고 각 부서에서 통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공무원들 보수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공기업에 비해서 근 7,80밖에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IMF 터지면서 공무원들 수당까지도 삭감이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근 300여명 전체 공무원 1,400여명 중에 300여명이 감축이 되면서 그들이 맡았던 업무는 또다른 공무원들이 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은 보수 때문에 또 과중되는 업무로 좀더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사기가 저하되고 결국 대민서비스에 엄청난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이게 총무과장님이 사실 전혀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지방자치냐는 얘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제2차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아예 법으로 지정해 가지고 딱 해버리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놓고 상부에서는 13%든 12%든 일방적인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냥 따라오게 만들고 있단 말이예요. 필요한 조직이든 인력 충원은 그때그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게 조례로 정하든 구청장의 어떠한 경영마인드든 거기에 의해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많은 조례들이 그러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조례도 사실 작년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따라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항의나 문제점을 제시 못하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문제들 만약 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돼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꼭 필요한 인력들이다. 구조조정 못 하겠다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인력의 문제라 해가지고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인력을 자꾸 감축시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건의를 여러번 했는데 정부 행정자치부까지 건의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것은 현재 작년도에 구조조정 하는 거라든지 올해 구조조정하는 것 이 범위는 7년 전에 행정 조직이 적은 행정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효율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현재 이것도 작년도에 1차 구조조정때 12.73%로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이 전국적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경제 분야도 전부다 효율성 문제때문에 인력을 감축시키는데 행정조직의 인력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일반 기업에 구조조정은 그대로 지도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작년도하고 올해합쳐가지고 원래계획은 30%를 줄이기로 했는데 20%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전국 구조조정계획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묻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든 지방의회의원도 마찬가지로 동의하는 바고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의원들도 지난번 작년선거에서 3분의1이 감축됐었습니다. 각 동별로 한 명씩 뽑으므로 말미암아, 개혁에 다들 공감하지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꼭 공무원을 줄여야만이 그게 개혁이 되고 보다 많은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어쨌든 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97명이라는 공무원이 2차구조조정에 포함이 되지않는다면 중앙부처로 부터 어떠한 불익을 받습니까? 교부금이 삭감이 된다든지, 구청장이 징계를 받는다든지. 어떤게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만약 구조조정계획에 우리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한다면 각종 예산지원에 불이익을 조치를 하겠다 이러니까 안그래도 우리구에 예산사정이 열악한데 아직까지도 정부국고보조 되는 예산이 무척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고 자꾸 그러니까 해서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고 교부금 지원을 줄여준다고 하면 얼마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글쎄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각종 보조금이 저희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정부시책에 안따라가지고 얼마가 삭감되고 그것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정부조정교부금이 10억이 될지 몇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안받더라도 우리는 공무원 감축을 안하겠다 대신에 그 남은 공무원에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한번 자정결의대회도 갖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저희구의 재정자립도가 53%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한 1년에 400억 이상 시비, 국비받는 입장에서는 정부시책에 거부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들면
예를들면조용구위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도 금방 행정기구개편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률적인거거든요. 각 자치구는 두 개의 과를 줄이라는 것, 배온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서인데도 중앙부처의 지침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거예요. 그런 자율성이 없는 것은 머지않아 21세기입니다마는 지방분권화 지방자치화시대에 지방주민들을 위한 정치든 그런 어떤 행정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못한 것을 본위원은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다른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부 위원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문제점중에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싶어요. 며칠전에 대한일보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행정직보다는 기능직이나 전문직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을 집행하는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직이다보니까 자신들은 조금 칼자루를 완화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논조에서 사설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기능직이나 어떤 전문직들은 자신의 고유영역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행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2,3년마다 과든 이렇게 인사이동을 합니다마는 어느 사람이든 그 자리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를들어서 기능직이든 어떠한 별정직이든 전문직 갖고 있는 친구들이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에 가서도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전문직으로 가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전문성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이 없기때문에 그래서 아까 일부 위원들은 속기사를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예에 대해서는 향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진정으로 일률적으로 13%다 그러면 13% 일률적으로 조정하는게 아니고 직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따르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1차 구조조정때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조조정이 총무과 안이었어요, 아니면 사무국에서 보고올라온 안이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사전에 협의도 하고 많은 협의를 했죠. 그래서 속기사 문제도 그때 작년도에도 많은 얘기가 오고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서로 양해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안이 아니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게 구청의 안인데 양해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안이 됐던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구조조정때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별정직이 구청 전체 직원중에 몇명이 안되기때문에 직렬중에 속기사가 4명이나 되고 가장 사실 한 명을 줄여야 되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속기사의 업무가 한 명이 없어짐으로해서 그것이 보완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면 그렇지않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조차 우리 사무국에 직제가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하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당시에 적시를 하고 이렇게까지는 되지않았다는 점 얘기를 드리고 향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내년 7,8월쯤에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하겠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되면 내무복지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주세요. 의회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적인 업무들을 이게 규칙으로 위임이 되다보니까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사전에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주무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의 기능이라는것은 결국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떠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쪽에서 하기 위한 것이니까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한 것조차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오늘 같이 지금 양위원회가 열린다든가 할때는 속기사 문제가 정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도 전문직이 아니니까 들어올 수 없는 속기사만이 들어와야 되는 현실에서 속기사 문제가 현재 거론이 되는 것같은데 본위원은 지금 정원 27명을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도 조금전에 손위원이 질의를 할때 정원 규칙을 개정해서 즉 말하자면 TO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규정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27명은 의회사무국만 늘려야 된다 고집할 수도 없는 것이고 27명을 그대로 놓되 규칙을 개정해서 속기사 TO를 하나 더 놓고 최소한 4명이 되어야 2명, 2명 해서 동시에 의회가 열릴때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닙니까? 단 그러면 다른 행정직이라든가 기능직 그중에서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 분을 그만두게 하는게 아니라 구청으로 발령을 내면 다른 기능직이나 행정직은 업무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지만 속기사는 전문직이란 말예요. 이렇게 개정을 해서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속기사 TO를 네 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한 명을 구청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게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님, 빨리 끝내야 되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글쎄 그것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은 갑니다. 상임위원회가 두 개인데 속기사가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3명으로 됐어요. 저도 이번에 행정관리국장으로 와서 알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어떤게 있는가 하면 현재 정원은 27명입니다. 구의회 사무국이. 그런데 정원은 그냥 두고 규칙을 아무리 바꿔봤자 상위법 위배이기때문에 규칙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원이 27명이 됐기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은 상계 조정해가지고 구청 TO를 하나 죽이고 여기 있는 행정직을 구청 TO로 보내면 절대 TO 27명 맞추자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이 몇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풀에 들어가 있는 분이 8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사활이 걸려있기때문에 전부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 답변에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TO를 살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영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엄영주위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27명 TO가 규칙으로 개정하든 뭐로 개정하든 우리 27명 근무하는 직원들이 빠져나가서는 안될 직원입니다. 다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속기사 한 분 모자라는 부분은 27명 TO를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른 방법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이 있을때마다 시간제로 불러서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인원을 그대로 두고 연간계약으로 해서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현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쪽에서 연구하실려고 해야지 만약 27명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27명 맞춘다는 것은 큰 착오가 난다고, 어느정도 방안이 서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기때문에 현재 엄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도 고려하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도 고려해가지고 결정되기전에 내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난번 구조조정도 하고 이번에 또 구조조정을 함으로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87명의 풀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구청도 그렇고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 다른 것으로서 물론 대체를 할 수 있겠죠. 예를들어서 콜라를 먹던 사람이 콜라가 전혀 적응이 안된다하면 콜라말고 다른 음료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소비자의 의식과 마찬가지로 대체는 대체식품이나 대체는 할 수가 있으나 그것을 기호로 하고 그것을 평상시에 원했던 사람들에 그러한 것에 맞출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구청으로 간다면 또한 의회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존속되고 지방자치가 계속되는 한은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여기 강동구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예를들어서 강남구로 그러니까 의회간에 서로 전출입이 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 의회에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있다가 다시 구청으로 가야한다는 것때문에 여기에 특수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저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금 이런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의회의 특수성을 보지않은 그러한 면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외부속기사나 용역을 둘때 그사람들이 과연 의회의 업무나 특수성을 알고 들어오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단순업무이거든요. 속기에 대한 단순업무. 그렇다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의 전문성을 가질려면 그 부분에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을 알고 속기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단순적인 업무를 속기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에 문제점도 또한가지 도출이 되고 또한가지 문제점은 뭐냐하면 그 부분이 도출이 됨으로 인해서 책임소재가 일어나는겁니다. 그사람은 왔다갔다 다음에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소재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외부속기사를 부르는 것만이 최선책은 아니고 예를들어서 특별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면 특위는 양쪽에서 동시 다발적으로도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동시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계속적으로 교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인 26일 30일 이것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의회는 1년 80일이 열리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정활동은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그때에 필요로 한 인력이 부족했을때는 어떻게 또 대체를 하실 것이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타구청에 예를들어볼때 우리 보다 의원수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후에 보면 18개 구청이 네 명으로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앞으로 의회의 특수성과 그다음에 의회의 기능과 그러한 부서의 독립성 이런 것을 볼때 더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 줄여가는 것은 특히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제가 일대일의 질문은 앞서 타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때문에 과장님의 일대일 질의는 하지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하실 것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없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1대때 속기사 문제가 지금 현재 속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 중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의원들은 엄청난 흥분을 했어요. 의회를 경시한다, 너희들 수족을 자르지 왜 의회의 수족을 잘라서 의회 기능을 약화시키느냐, 결국 그 사람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 특별 사업 중에 하나예요. 국가의 구조조정과도 관련됐는데 의회의 문제만 나오면 의원들이 흥분하는 경우는 저도 똑같습니다만 이왕에 동참하는 거면 행정기구에다 맡기는 것이 옳겠다. 행정기구에서 우리는 전체적인 틀에서 정부의 큰 틀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의회만 손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의회의 존엄성과 연결하는 것은 조금 발상의 전환에 있어서 좀 비약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점이 있고 다 있지만 그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에게 우리는 정원에 관련된 것 물론 전문적 비전문적이지만 본위원이 아까 말한대로 배온희 위원께서 오히려 비용이 더 는다고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해봤더니 시간당 30만원이라는 비효율적인 금액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아까 우리 엄영주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말씀하셨지만 황병권 위원의 안이나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나 검토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 조직에 맡겨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금 현재 대통령 백대 실천 과제라고 알고 있죠? 공약실천 과제, 그것 다 외우지는 못해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대통령은 당 총재로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최준용위원
당 소속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여당 소속입니다.
최준용위원
국민학생도 다 알고 있잖아요. 국민회의 소속이죠. 우리 강동구청장은 어디 당 소속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통령
대통령최준용위원
백대 과제 중에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으면 다수의 대통령을 지지하고 현재 행정 수반으로 모시고 있는 각 행정 조직도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나라당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은 존엄하게 공약이나 이런 부분도 행정 조직에 일관해서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주고 또 만들어야 될 것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과장님 말씀에 이국희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답변을 했어요. 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적이고 다시 재고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러셨어요. 소속 계장도 그렇고 전문적이거나 그 사람이 꼭 해야 되는 분야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여기 구청장이 한나라당이라고 그래 국민회의 소속인 대통령의 백대과제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최준용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속기사 같은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통령
대통령최준용위원
백대 과제는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자는 우리 21세기를 바라보는 어떤 좋은 프론티어의 하나의 과제인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 실천을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분야에 전문적인 종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대통령은 국민회의고 구청장은 한나라당이니까 이런 것은 무시해도 되느냐 이 말이예요. 본위원이 지난 7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생활체육사 전문직에 대한 대통령 공약 이행 여부에 구청장 의지를 물은 바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청장이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받아냈으며 또 이에 따라서 강동구생활체육 협의회 산하 종목별 연합회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 백대과제 중에 실천 과제인 생활체육 분야에 구조조정은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신랄한 비판이 있었는데 당시 구청장도 이를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방침을 낸 것으로 신문지상 까지 보도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것 아까 이국희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된 겁니까? 풀에 들어간 사람은 전혀 전문성이 없단 말이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일에 전문적으로 전문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속기사 같은 것은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속기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전문적인 것이 있고 대통령 백대 실천 공약 가운데 실행할 수 있는 생활체육사 같은 건 이미 구청장이 답변을 긍정적으로 얻어냈고 관련 국,과에서도 이것을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아까 신랄하게 원색적인 발언을 했지만 대통령과 구청장이 당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의심을 그렇게 받을 정도로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한나라당 소속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청장이나 또는 관련 국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재고하고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국희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속기사 문제든 어느 문제든 일단 정부의 큰 줄기에 따라서 하는 것은 의회도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강동구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이러한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은 행정이 이를 표현해 주고 실현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오도한다면 이것은 우리 행정이라든지 기타 예산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과장님이 국장님과 더불어서 이 문제는 우리 속기사 관련 건과 더불어 함께 검토를 재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기 위원.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저희가 담당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했던 위원도 계셨지만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이론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차제에 확실한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그것을 제기했던 것은 구청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의회의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첫번째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그런 기조 하에서 이런 고유한 전문적 전문성을 가진 직종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담당 실무 총 책임자인 과장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나중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민간 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는지는 좀 과문한 탓에 잘 알 수가 없고 그것을 민간 계약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타 직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직 부분에 있어서 또 정원을 줄이고 그 행정직 직원이 구청으로 발령이 난다면 의회 고유 업무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확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규칙을 개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내무복지위원회에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간담회가 되었든 회의가 되었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 쪽으로 하든지 이 쪽으로 하든지 되면 결정하기 전에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한 번 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겠다 아까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규칙을 개정하든지 또 아니면 민간 위탁 계약을 하든지간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병권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지금 3항까지가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고 중식을 할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 지연이 됐으므로 중식을 마치고 다시 개의를 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강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에 거주하는 구민중에서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 발전은 물론 구정 발전에 이바지 하여 강동구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구민에게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포상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에 포상에 범위에 구 명예를 드높인 자등을 추가해서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으로 포상 종류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또 제8조2, 1항에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에 수상 자격을 정하고 2항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예외를 규정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동구민 중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여 강동구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구민에게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포상 대상의 범위 및 자격, 포상종류등을 주요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안 제8조의2에 신설하고 있는 자랑스러운강동인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의 대상은 시상일 현재 강동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있는 자중에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2조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외거주자 및 기타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있다는 규정을 자랑스러운강동인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제2조의 단서규정에 의거할때 신설되는 이상의 포상 취지를 살려는 데에는 조례 조문상의 제약은 전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해당 조문을 구성, 입법화할때에는 보다 알기쉽고 오해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중복규정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8조제3항과 안 제8조의2제2항의 수상자에 대한 예우 범위 및 수준이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구별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례 제2조의 단서조항은 특별한 포상이 아닌 모든 포상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수상대상의 강동구 거주기간에 대한 조건규정이 실체적 규정이 아닌 명목적 규정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포상대상중 관내 1년이상 거주자라는 본칙규정이나 단서규정의 본래적 의미를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단서조항을 조례 제2조에 둘것이 아니라 특정 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8조 또는 제8조의2 등에 두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8조의2 제2의 규정에 의하면 자랑스러운강동인상의 수상자에 대하여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방법 및 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별도 규정이나 준용규정이 없는 관계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그 규정에 의한 별지서식을 살펴볼때 다른 개정사항이 없어 결과적으로 자랑스러운강동인상 상패의 양식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자랑스러운강동인상의 상패양식을 추가하거나 준용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봤을때 강동구 포상종류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상장등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여론들이 분분합니다. 이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검토보고나 이런데에서도 나와있는 바와같이 지금 개정이 되어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자랑스러운 강동인상 이것을 문구로 추가하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중에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검토보고에 보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외 거주자면 기타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2조에 전체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2조에 전체 규정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8조2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이라는 것을 항목을 신설해서 넣었는데 여기에 거주하지않아도 구청장이 인정하면.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일반적인 포상은 2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내에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더 구체적으로 8조2항에 조례에.
황병권위원
8조가 전부 여기에서 조례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대 해서 규칙으로 논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조례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제목이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인데 관내 거주 안해도 구청장이 인정하면 줄 수있다 하는 것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다른 상은 예를 들어서 송파에 살았다 하더라도.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상은 신지식인 상이라든가 우리에게 필요한 인폼을 줘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인데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을 과연 거주않고 있는데도 구청장이 송파나 다른구에 서울시 어느 구에 살더라도 인정을 하면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을 줄 수 있다 하는 항은 잘못되었지않느냐.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2조는 일반적인 구청장상은 단서조항에 강동구민에게 원칙이지만 일반적인 상은 송파에서는 사람도 강동에 기여를 했다고 하면 구청장이 줄수 있는 것이고 단 지금 말씀드린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강동인상이기때문에 강동구에 1년이상 산 사람을 주도록 그렇게.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전문위원은 무엇을 검토한 것입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외거주자 및 기타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한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적용할 수있다 그렇기때문에 2조에 단서 조항을 각기 해당되는 상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것이 검토의견의 요지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2조는 일반적인 상은 다 줄 수 있는데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은 보통 일반적인 상이 아니고 특별히 강동구에 명예를 높인 자에 한해서 주기때문에 이것은 강동구에 주민으로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강동구에서는 각종 표창, 갖가지 명목으로 상이 남발하고 있다 항간에 많이 들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에 이 사항을 굳이 넣어서 지금까지 강동구청장이 발행한 상을 받은 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넣어서 어떻게 특별한 실익이 있어야.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일반적인 상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기본포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상은 구청장으로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으로써 내부적으로 서너사람, 두손가지고 피아노를 상일동에서 거주하면서 장애인인데도 두손가락을 가지고 신문에 10여차례 이상 났습니다. 그러한 상이 강동구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지난번 삼풍사건때 박소연양이 시멘트 바닥에 깔려가지고 17여일만에 소생되어가지고 강동인에 기개를 살리는 자랑스러운 강동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그런 사람을 특별하게 상을 줄려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을
상을황병권위원
많이 발굴해서 주는 것은 저도 찬동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거주자 및 기타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자랑스러운강동인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건 안돼지요.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상 남발하는 이것도 위원장님이 회의 벽두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또 이런 곳에서 진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분 자랑스러운 이런 사람을 골라서 표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않고 항목을 늘려서 자꾸 표창을 남발하기 위해서 하는 항목이라고 한다면 개정의 뜻이 퇴색되니까 명심해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금년
금년기명옥위원
봄에 표창을 하는데 우리 동사무소로 8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가 선정을 하는 것인가 그런데 동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정되느냐 했더니 우리 성내1동에 모범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 하더라구요.그래서 내가 알기로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 3개만 내가 추천한 사람을 해줘라 해서 내가 두개는 이야기 해서 했는데 자기가 추천한 사람을 다 못줘서 표창 두개때문에 조동장하고 나하고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표창을 주더라도 지역구 의원도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옛날처럼 동장이 앉아서 관변단체 누구누구 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지
한가지배온희위원
엉뚱한 질문을 하겠는데 강동구민대상을 받은 사람은 자랑스러운 강동인이 아닌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도 자랑스러운 강동인이지요.
점이
차이점이배온희위원
뭡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표창을 주는 구분은 자랑스러운강동인상은 특별하게 신문보도나 강동인 전체에게 긍지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상이라고 볼 수 있고 강동구민대상은 구민 중에서 모범적인 사람을 구민의날에 세사람 정도 선정하는 겁니다.
현재
현재배온희위원
강동구에서 주는 상은 몇종류나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강동구민대상하고 자랑스러운강동인상하고 그다음에 일반 구민표창 이렇게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1년에 토탈 몇명 정도를 줍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 300명 정도.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자랑스러운강동인상을 추가하게 되면 몇명정도 줄 예정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음달에라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주변에서 추천하면 줄 수 있는 거지요.
배온희위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는 기본 포상예산이 있는데 별도로 몇십만원씩 주는게 아니고 상패 하나 주고 간단한 시계라든지를 주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특별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배온희위원
상이라는건 항상 이중성이 있습니다. 상을 많이 줘서 나쁠것은 없는데 상을 많이 주다보면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만약에 노벨상을 100명씩,200명씩 주면 노벨상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지금 1년에 300명 정도라고 하는데 또다시 상을 제정해서 상의 가치 추락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자랑스러운강동인상은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자랑스러운강동인상이 발행된 적이 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언제
언제조용구위원
최초로 상장이 나갔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강동인상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올봄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4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4명이 자랑스러운강동인상을 수상했습니다.법적인 근거없이 발행이 됐다는 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건 구청장 방침입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표창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 네 사람은 구청장 표창으로 준겁니다.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에 대상이 될만한 사람인데 구청장표창장으로 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에.
조용구위원
3페이지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 조례 시행전에 시상한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 사람을 표창을 줬지만 이 사람을 앞으로 강동구에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이 될만하기 때문에 같은 격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처음 질문을 드렸던 것이 부칙때문에 그런거예요. 경과규정이니까 강동인상이 나갔구나 결국 조례규정에도 없는 명문화도 되어 있지않은 강동인상을 발행했구나 그것을 집행부에 물을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표창장이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기에다 이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으로서 자랑스러운 강동인이기때문에 표창을 한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경과조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나갔던 것이 있기때문에 이런 것을 드는 거거든요 전에 예술단체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조항에 신설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성합창단 구성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빠졌던 거예요. 예술단체가 통과가 되면서 여성합창단을 새로 뽑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여성합창단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조례에 의한 여성합창단이 된 것인데 이런 경과조치가 강동인상에 준적이 없다면 있을 필요가 없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표창안에 자랑스러운 강동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앞으로 줄때는 앞으로 똑같은 격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례를
조례를조용구위원
공포하기전에도 공포할려면 보름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당장 보름이내에 이상을 줄 사람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질문드릴께요. 8조2에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에 받을 수있는 대상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몇개를 지적을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하면 언론등을 통해서 그 활동이 널리 소개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사회에게 공헌한 공적이 있어서 그렇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강동인에게 기개를 높일 수 있는.
조용구위원
2호에 보면 주위로 부터 찬사를 받은 숨은 일꾼이다 마찬가지로 구정이든 사회에 공헌한 사람이 있었느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조를 보면 신설했어요. 강동구에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구민에 한해서, 원래 현행 조문에 두번째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신설을 해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간결성이라든가 평행성의 문제가 됩니다. 2조가 개정안에서 평행구조가 안맞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조문을 바꿔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래서 본위원은 가능하다면 어쨌든 포상에 종류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표창장 감사장, 이외에 격이 안맞을 것같은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을 신설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표창 대상에 있어서 사족같은 표현은 안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일반 상하고 성격이 틀리기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가지
또한가지조용구위원
현행 조례를 보면 포상에 대해서 표창장이고 감사장이고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별지 2호 서식이 표창장서식 3호서식이 상장 4호서식이 감사장이고 5호 서식이 강동구민대상 서식인데 그러면 별지 6호서식이 새로 신설이 안됐어요. 그러면 강동인상에 대해서는 별지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양식이 안정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식을 조례를 개정을 할때 같이 첨부를 시켰어야죠.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의 가치가 없는거고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인데 기왕에 만든 거고 상장을 새롭게 하나 주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겼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별지5호 서식 바꿀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별지 제 6호 서식으로 이 내용들이 들어가게 만들고 기존의 6호 7호 서식은 7호 8호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상패 서식 하나더 끼워넣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2조에 있어서 개정안을 일부러 그렇게까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제2조 경과 규정은 없는 것이기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8조에 2에 있어서 제2항에4호 문제, 그것만 정리하면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것은
이것은최준용위원
1년에 한번씩 수정하나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상을 해줘야 될 사람을 발견했을때.
견은
발견은최준용위원
누가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발견은 메스컴에서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전국 체육대회 서울올림픽이나 무슨 대회 나가가지고 강동인이 세계 신기록 냈을때 그때는 모두가 다아는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이죠.
최준용위원
구청장이?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주민이 추천해도 좋고 단체장이 추천해도 좋고.
하는
결정하는최준용위원
것은 구청장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최준용위원
심의기구도 없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별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거에
이거에최준용위원
대한 객관성을 보증할 수 있는 심의기구도 없이 구청장께서 이사람이 이번에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주자해서 그렇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심의가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표창장 모범 공무원상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여기
여기최준용위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심의를 받는 것이죠? 만약 단체가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체라는 말이 없지않습니까? 단체는 해당이 되지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자랑스러운 강동인상은 단체는 될 수가 없죠. 개별 하나의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기때문에 단체는 대상이 안되죠.
예를
예를최준용위원
들면 강동구에 소지한 고등학교 축구부가 전국 축구를 재패하고 교환 경기에서도 1번으로 이겼다 신문에 크게 나고 해도 코치만 주지 못준다 이런 얘기죠.
조용구위원
최위원님도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럴바에 자를 자와 단체로 해서 복수개념이 좋겠네요.
박정현위원장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있으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그럼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조용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도중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리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를 개정안을 삭제를 해가지고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2 제2항에 제4호중 생계보조를 생활보조로 수정을하고 그리고 나눠드린 유인물중에 별지 제5-1호 서식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들에 의사가 정리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석기 위원님께서 행정기구개편에 관한 조례를 저대신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맨위로
15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새로운 21세를 가장 상징적으로대변하게 될 지식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에 근간이 될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1월21일 국회에서 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관련법 조항의 신설규정에 의하여 범 정부적으로 입법추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나 정보화촉진은 매우 중요한 사무이며 당해지역 사회의발전을 좌우할 최대 역점사업이기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늦은감이 없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의 규정사항중 특히 중요한 내용으로는 지역정보센타 설치운용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설치 지역정보화 본부 그리고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등입니다. 이들 모두 중요한 기구이고 사업이지만 지역정보센타는 인체에 비유하면 손과 발에 해당하고 지역정보화협의회와 지역정보화본부는 머리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지역정보화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및 인력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며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기구들이 기구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기능 및 역할 수행을 위한 기구로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역정보화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때 안 제10조에서 규정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아닌 구청장이 맡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정보화사업이 성공이냐 지체냐가 바로 강동구의 미래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좌우할 만큼 위력적이고 지역발전의 상징력 역시 가장 크기때문입니다. 아울러 안 제15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게 될 지역정보화본부가 실무적인 제기능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강동구 공무원만이 아닌 전문적인 정보 통신 마인드를 갗춘 민간 인력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할 만한 것입니다. 정보통신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한적이라면 지역정보화본부에서 정보 통신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정책 심의 및 결정된 구체적인 사무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함으로서 본부 직원간의 균형적인 사고를 실현하고 기술 보완등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참여행정이나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정보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유의식 확장 및 정보공동체 실현등에 적잖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이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현재손석기위원
정보화 추세에 발맞춰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의미의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서울시에 조례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설치조례 되어 있고 시에서 표준안이 왔기때문에.
저희
저희손석기위원
위원들한테 표준안을 자료로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정보센타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그리고 지역정보화본부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3장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협의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화본부를 둡니다. 정보화본부는 핵심간부로서 행정관리국장이 본부장이 되고 기획예산과장이 주관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자문기구가 되겠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정보화본부에서 각 정보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부에서 그 계획을 검토해서 그 안을 협의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정보센타는 저희 관내에 어떤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센타를 설치해서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 활성화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나 또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들을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지역정보화본부가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명칭에 상관성을 따지더라도 실무위원회라고 하고 그다음에 촉진협의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맡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명칭 상호간에 저희들이 굳이 변경해야 한다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관성으로 봐서 실무위원회라는 명칭을 써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제7조에 나와있는 지역정보센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는 것같은데 2항에 나와있는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복안이 없고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것을 정해놓고 또 앞으로 동사무소가 자치센타로 바뀌면 이거와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게 없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역정보화센타에 대한 감시 감독이나 촉진협의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감독관계는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제22조 정보화용역에서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활 수 있다.그다음에 22조3항을 보면 구청장은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공무원을 정보화 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협의회와 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반드시 정보화본부에서 검토해서 촉진협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이
표준안이이국희위원
내려와서 했다고는 하지만 절차만 굉장히 복잡하고 또 거기서 내려온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다를 수도 있는데.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라는게 처음 법이 생겨서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옳고 어느것이 그른지 사실상 지금 표준안을 보고는 알 수 없고 표준안을 모델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지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타구는 다 이런식으로 통과가 됐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조사는 다 안했는데 종로구청같은 데는 됐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 진솔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16조에 지역정보화본부 기능중에 보면 사실 실질적인 업무는 정보화본부가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도 하고 시행도 하고 5항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 운영까지도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촉진협의회가 상위개념이고 정보화본부가 됐든 실무위원회는 그 뒷받침하는 형식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운영까지를 실무위원회에서 한다는 부분이 우선 이치에 맞지않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이라고 하는 부분도 맞지않는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앞에 보면 촉진협의회 기능중에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9조에 기능이 나와있습니다. 1항에 보면 4조에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4조가 무엇이냐하면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에 수립이라고 하는 거예요.기본계획도 지역정보화 본부에서 수립도 하고 시행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에서도 하고 업무에 중복성 내지는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 9조에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하는 사항이지 이를 직접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다. 단지 이를 하는 부분은 지역정보화 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에서 각호에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심의하는 사항이지 직접 수립을 하거나 병행한 사항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2장4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어느 조직을 통해서 이것을 수립을 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역정보화촉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수립을 구청장은 이랬죠.
손석기위원
구청장 개인이 한다는 것은 아닐것이고 어느 조직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텐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본부에서 주관해서 수립하고 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촉진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 부분까지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하위 개념으로 보면 여기에서 지역정보화 협의회 구성까지 한다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정보화 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실무위원회를 둬서 하위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꺼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본부를 설치해서 본부에서 촉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손석기위원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있죠? 실행적으로 받침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행단위가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2 건국 관계는 직접 참여는 안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정보화본부가 실무위원회의 역할을 하면서 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촉진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판단하기에는 이 계획 자체를 얘기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을 준용을 해가지고 문구만 바꾸어서 한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보여요. 그리고 관계들이 굉장히 애매하다 이런 판단이 개인적으로 들고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지금 정보화 촉진협의회하고 본부와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상위협의회고 본부는 하위로서 청장의 명을 받아서 본부장이 행정관리국장이 되어서 기록이행이라든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원 방향은 협의회에서 설정되어가지고 이것을 촉진협의회에서 일괄 심의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제가 볼때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 정보화본부와의 기능이 엄격히 분류가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정리가 된다고 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처음 시작된 업무기때문에 정보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공동 개발단을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하는 현재는 초보단계기 때문에 이 표준안대로 했다가 추진하다가 그때그때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더라도 일단 표준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추진하다가 그 당시에는 시행착오가 생겼을때는 다시 개정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나가는 것이 옳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협의회가 되었든 위원회가 되었든 구청장 자문기구로 알고 있고.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아니 협의회는 심의기구입니다.
손석기위원
심의기구라고 하면 본부에서 올린 안에대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안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것이 분명히 상위개념인데 그런 상관관계가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김성달행정관리국장
9조에 나와있습니다. 협의회는 각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명칭 부분도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정보화 촉진법에는 실무위원회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지역정보화 본부라고 하는 명칭의 상관관계가 부족하고 업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께서도 지역정보화 보호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실무위원회라고 하는것에 타당성이 있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정보화 기본 협의회는 추진협의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각 시군구 조례 표준안에 보면 정보화 본부로 되어 있는데 실무 기초단체에 내려와서까지 실무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촉진협의회에서 기본 방향이 설정되면 본부에서 막바로 추진이 들어가서 실무위원회에서 거칠 필요가 있느냐 실무위원회는 차관들이 구성맴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도 실무위원회가 필요하느냐 막바로 정보화 본부로 요청을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석기위원
지역정보화 본부에 기능에 보면 촉진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이예요. 그러면 심의를 하기위해서는 어딘가 자료를 올려야될 거 아닙니까? 계획에 대해서 올리는 기구가 정보화 본부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하위 개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표준안이 정보통신부 소관이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조용구위원장대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에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책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에 기반특성 및 정보통신 기반에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내용 알고계시죠? 이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 내지는 예산이 편성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법이 개정된 것이 99년 1월22일자입니다. 시로부터 표준안 내려 온것이 어느 날짜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시행령이 6월달인가 3월달 된 것같고...이전에 촉진법에 있었고 여기에 조례안은 시군구 표준안은 작년 연말쯤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시군구 표준안과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 시도 표준안이 따로
조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이 내래온게 작년 11월달? 그러면 10달이 구에서 묶여 있었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를 송파구에서 받는데 올 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보화촉진조례가. 자치구 단체에서는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중앙 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생각이 됐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강동구 입장에서는 창업보육센타까지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정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구청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갖고 계신데 상당히 좋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과 입장이 다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조례안 10조입니다. 조례안 10조 제2항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중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조용구위원장대리
이렇게 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표준안에 구의원님들이 참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표준안 10조제 2항에 보면 시군구 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구의회에서는 의장님이 추천한다 이런 뜻으로
조용구위원장대리
그것을 조례로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준칙을 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연구한 바가있어 가지고 전라북도행정불만 처리조례가 지난 93년 6월24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라북도 도청에서 대법원에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94년 4월26일 선고 92추24판결로 해서 확정된게 있는데 일부 조례 내용이 위법하다는 사항입니다. 그 조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도의회 의장에게 행정불만처리위원회에 위원회 일부를 위촉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장과 의회위원회 개인과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해서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갖고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대표라는 기능이 조직적이고 의존적인 의미에서의 의회대표기관이지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의장 개인에 자격으로 관여할 수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의장 개인이 위촉하는 것은 위법이다 해가지고 조례 일부에 위법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조례가 몇번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권한인데 물론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의장 개인이 추천하지는 않겠죠. 각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입법 법률고문 조례에도 보면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거치도록 해 놨는데 그렇게 걸르는 과정이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명문화된 조항에 있어서 의장이 개인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명백히 위법 사항이 될 수있다는 사항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조례를 참고로 해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서울특별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명시가 있어서 참고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시의회에서 만들때도 대법원 판례를 제대로 쓰지못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원 이렇게 정리하도록하고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항이 있고 호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2항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식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가지 의회 의원 앞에 나와서 높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구의회 의원이 한참 뒷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뒷부분에 구의회 의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때문에 맨 앞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좋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에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 하고 제1호를 구의원 우리가 통상 2명을 추천하니까 구의회 의원 2명, 그 다음에 2호해서 지역내 쭉하고 3호에서 정보화 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4호도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그 밑에 국장도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2개를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제12조제2호입니다. 위원회 해촉사유를 적시를 하고있는데 조금있다가 조례를 다루겠습니다만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보면 불필요한 행정 규제라든가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사유같은 것을 삭제하는 것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호를 보면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상당히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규정입니다. 그러한 조항들도 상당히 독소적인 조항인데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데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임의 의사가 있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놓는게 어떤가 싶은데 또한가지 뒷부분에 34조입니다. 정보화 교육에 관련된 것인데 물론 준칙을 그대로 따랐다고 보이긴 합니다만 내용중에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등 지역주민에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이 부분인데 가운데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타구에 보면 대학들이 있겠는데 포괄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 그 앞에 있는 활성화를 위하여 그 내용을 삭제하고 지역주민에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더라도 그 조치내용중에 여러가지가 포함될 수 있으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뒤에 협약 관계는 뒤에 생기면.
조용구위원장대리
꼭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있지도 않은 대학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도중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조 기능에 있어서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제2항을 수정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 1,구의회 의원 2명 2,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 3,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4,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2조제2호를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그리고 제34조1항중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추진하는 등에서 지역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제10조 구성에 있어서 다른데는 숫자가 안들어 가니까 구의회 의원 2명이라는 숫자를 넣지 않았으면 합니다.저희들이 운영은 그렇게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그럼 구의회 의원 2명을 삭제하고 구의회 의원으로 하되 집행부에서는 2명정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그럼 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수정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6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활동지원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제4차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분류하여 심의 확정한 내용을 반영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정의)제10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여 제11조 사용료 감면대상자로 새로 규정될 국가유공자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때 사용목적과 행사규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던 것을 접수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하되 국가,시,구단위 행사의 경우는 이를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6조 시설개방의 제한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경우중 제1호 서울특별시자치구,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특별한 행사를 삭제하여 특혜의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 사용의 제한에서 시설의 사용제한을 정한 규정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규제조항이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 사용시간에서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을 정한 규정은 시설별 자체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에서 제3호 내용에 국가유공자를 삽입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제4호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 규정은 모호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서 1.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라는 사항이 포괄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내용으로서 이를 변경하여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로 축소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2항1호에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호,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사용을 일시 정지하도록 한 규정은 그 내용 또한 추상적인 조항으로 판단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별표1의 강동정구장 사용료기준 5할감면 내용에 국가유공자를 삽입하여 제11조에 추가된 국가유공자 사용감면 범위를 생활보호대상자,어린이 및 경로우대자의 감면요율과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규제사무로 분류 심의 확정한 내용을 반영 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시설개방의 제한을 완화하고 사용제한규정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용자의 이용편의와 시설위탁자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사용시간 제한을 삭제하는 한편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개정조항에 있어서 매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면에
내용면에최준용위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강동 관내에 현재 체육시설이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몇개나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는 고덕동에 있는 정구장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앞으로 우리 구립체육센타라든지 체육시설을 지었을때 그때는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배드민턴을 할 때도 저녁늦게까지 한다든지 새벽까지 한다든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가 이번에 개정 되는 거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번에
지난번에손석기위원
본위원이 발의를 했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미료로 남겨졌던 체육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기억하시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때
그때손석기위원
답변을 하실때 통합조례를 발의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같은데 결국 이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통합조례를 저희들이 서울시체육시설관리조례하고 저희들 거하고 할려고 하다가 사실 그 부분을 전문위원하고도 얘기해서 의원님 발의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으로 같이 하려고 연구검토를 하려다가 저희들이 바빠서 사실은 초안만 가지고 있고 제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통합조례를 발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테니스장 하나만 가지고 있고 구민체육센타 건립 자체가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총 건립예산에 70%를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되 통합조례부분이 발의가 어렵다면 또다시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상정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언했던대로 통합조례를 제정해서 발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진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