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남윤일 의원 발언
남윤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하순에 회의가 있었으니 근 2개월만에 자리를 함께 하는 것같습니다.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일을 열심히 수행하시고 건강하게 다시 뵙게되니 반갑습니다. 회기내내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장이 당 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을 상세히 살피시어 구민들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와 토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9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0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점용료 등의 분할납부에관한규정 및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행정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조제3항인데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변경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은 첫째 풍수해.낙뇌.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때 둘째,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때 셋째,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 넷째,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다섯째,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연 8%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항에 보면 사문화된 제9조를 삭제했는데 일시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동장에게 내부 위임했는데 현재까지 한건도 적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문화돼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99년6월30일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하여 매우 애매하였던 것을 풍수해.낙뇌.화재.전화.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때,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때,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때,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지방세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분할납부케 할 수 있어 종전 애매했던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하였으며 또한 분할납부시 받지 않던 이자를 연 8% 이자율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다만 지방세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면 이자를 추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시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제9조는 사문화되어 삭제한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남윤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예,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이 조례안 개정되기 전에 점용료를 분할로 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때는 8%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8%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더 점용료를 올린다는 얘기인것 같은데.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를 올리는게 아니고 분할에 따라서 그만큼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이자를 추가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전에도 분할이 됐는데 그때는 8%의 이자율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연간 8%라는 것은 더 비싸게 점용료를 올리겠다는 뜻으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철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에 또 이것을 올린다면 전에는 그냥 불편없이 분할로 계속 내가 5회 분할을하든 3회 분할을 하든 구청에서 계속 받아줬는데 굳이 꼭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8%라는 것을 주민에게 불필하게 돈을 물게 한다는 것은 합당치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1㎡당 얼마나 받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인접 지가에 따라가지고 보통 5%에서 2.5%까지 받고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거의다가 이런 민원을 한두번씩 받아 보신 것으로 알고 공무원들하고의 접촉해서 얘기하는 것같은데 대부분 진입로도 도로 점용료로 들어가죠. 진입로가 폭이 4m에서 기장이 5m정도 들어가는데 연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도 돈이 없으니까 연간을 찢어서 3/4분기식으로 아니면 4/4분기식으로 분기별쪽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체납하지는 말고 내달라는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연리 8%로 한다면 도리어 걷히는 수익이 적어지지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했습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도로 분할은 아까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번에 개정한 징수유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분할을 해줬습니다. 그 보통 점용료 부과 경우는 분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않고 또 방금 말씀드린 풍수해라든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다든지 중대한 위기가 있다든지 납세자나 아니면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건강으로 장기를 요할 경우 이럴때 분할해 주고 그외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
안을
조례안을김영철위원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기 이전에 도로 점용료를 미수금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라도 거둬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연리 8%라는 이자를 매겨서 하는 것같은 그런 감이 오는데 지금 현재 많이 밀렸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실제로 분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만 하기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금년 경우는 90% 정도는 징수가 되어있고 또 도로 점용료 경우에는 보통 지주나 건물주로 하기때문에 저희가 왠만한 것은 재산 압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점이
문제점이김영철위원
있어요. 도로 점용료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주나 건물주가 낸다고 했는데 영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세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냥 분할도 했는데 꼭 거기서 8% 붙여가지고 해야 하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규림 위원.
윤규림윤규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과장님께서 4조3에 대한 분할 납부에대한 8% 이자에 대한 것을 김영철 부의장 말씀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 점용료 징수에 대한 금액을 공시지가 5%에서 2.5%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연 8% 올린다 이 얘기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금액에 이자를...
윤규림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도 지금 전년도와 금년도에 지금 우리 구에 징수하는데 지금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전체 합쳐서 4억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윤규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확실히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아까 김영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징수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체납하는 것도 4억이란 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신중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m 이상은 시도로고 19m 미만은 구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간선 도로가 많고 시 조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구 조례는 시 조례에 준해서 서울시 공통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기때문에 큰 그것이 없으면 같이 적용해야 되는 그런것 같고 실지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분할 납부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왠만해 가지고는...
그럼
그럼윤규림위원
몇 %나 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통계는 안 뽑았는데 일반적인 납세자 적용자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때문에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림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때 옛날 관례 내려온 그대로 해서 시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구에도 거기 발을 맞춰서 해야 한다 나는 거기에 반대 의견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한다고 구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 구면 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한다는 것은 같이 쫓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사실 저희가 도로 관리를 시 도로도 관리하고 구 도로도 관리하고 점용료도 같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 도로는 이것은 같은 구에서 적용을 하면서 시 도로 경우는 적용을 하고 구 도로는 적용 안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무자가 일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로
막말로윤규림위원
아주 열악한 우리구 같은 경우 시에서 한다고 쫓아가다가 뭐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고 실지로 조문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않기때문에 실지로 주민들 부담을 준다거나 피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성권 위원님.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현재 재래 시장에 걷고있는 노점상이나 영세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가 있죠? 얼마 정도 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점용료 부과를 현재 안하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데이타는 없고 저희 강동구 관내에 노점상하고 도로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내놓는 것은 1,000여곳 정도 됩니다.
내가
내가이성권위원
알기에는 전에 재래 시장에 있는 노점상들한테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서 상당히 민원이 생긴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지는 않았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때는 3개월치만 조정해서 받고 그때 그 이후로는 부과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국 노점상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강동구에도 처음 시도를 하다가 워낙 저항도 심하고 현재로서는 노점상이 있는데 별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권위원
제 얘기는 부과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조례 개정하는데 지방세법 41조2항 3항에 보면 노점상이나 영세상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때 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아주 저인망식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유통거래 질서에 대한 상당히 혼란과 질서를 말하자면 위법하면서 영세상인들 재래 상인들을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점용료를 차후에 조례 개정된 이후에 영세 상인들이나 지금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말고 이 조항을 적용해서 보호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서 명확히 함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부당이득금은 어디에 대한 부당이득금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도로 점용료를 허가를 내가지고 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산정을 해가지고 고지를 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령 허가를 내지않고 사용한 경우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말하자면 과태료 성격에.
것이
이것이김재선위원
강동구에 얼마나 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천호대로변 도로부지에 화원들 있습니다. 화원들 부당이득금...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것 진입로를 만들어 놓지않고도 그냥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로가
진입로가김재선위원
있어야 차가 다닐거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진입로는 보도가 있을 경우에 보도에 진입로 공사를 하고 허가를 내가지고 공사를 하고 점용료를 물게되는 경우인데 보도가 없는 경우는 점용료를 안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것인데 남들은 허가를 내서 다하는데 또 진입로가 없거나 진입로를 불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도로 점용료를 내지않고 쓰는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부당이득금도 부과하고 추후에 허가를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진입로가 있다면 건물이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3층짜리 있고 5층짜리 있고 들어오는 것을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용료 거기에 대한 분할을 어디에다 물리는 것입니까? 지주나 건물주에 대해 하는 것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가
진입로가김재선위원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건물만 물리는 것입니까? 그 옆에 있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건물만.
다른
다른김재선위원
사람들은 진입로 안내고도 덕을 보네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보통 옆으로 쓸수가 없습니다. 보도가 2m에서 3m 이렇기 때문에 자기 건물만 쓰지 그 옆으로 해가지고 옆 건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그런김재선위원
것은 그러면 부당이득금을 취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적발할 수 있는데 지금 순찰을 돌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재선위원
추진되는대로 자료를 주시고 연리 지방세법 4조1항 각호 1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제가 이 대목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 대목이 어떤 대목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풍수해라든가 낙뢰 화재 재해나 도난을 당해서 재산상 손실을 봤을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봤을때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때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 진료를 요할때
것을
그것을김재선위원
왜 물어봤으냐 하면 연리 8%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시조례에서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보통 다른데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데 내는 것은 보통 10% 안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거는 가산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냥
그냥김재선위원
시에서 결정된 8%를 우리가 시조례를 따르기위해서 받았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가산금 경우는 납기가 지났을때 따라가지고 붙는.
교를
비교를김재선위원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를 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서 받았다는 것이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지금 시 조례가 그렇다고 해서 전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강동구나 우리 국민들이 겪고있는 IMF 문제를 생각을 해보셨죠? 그런 지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8%를 그냥 시 조례를 따랐다는 것은 자율성이 결여된 행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사실 우리가 분할해서 납부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만큼 이득을 주는 것인데 10%에서 27%까지 붙는 가산금을 혜택을 주는 것이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 8%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전례가 없는데 이렇게 된 것은 문제가있고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구에도 보면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졌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선위원
공시지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분할 납부한다는 이유만가지고 8%를 적용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 점용료는 받아서 어디에다 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일반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 경우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가지고 교부금 30%를 별도로 받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이 문제도 점용료는 도로에 다시 투자되는 요금이 아니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아니고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가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지금 체납액도 그래서 4억이나 된다고 하죠. 그래서 분할 납부해서 걷어들이는 방법이 부드러워지면 체납액이 적어질 수 있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체납경우는 가산금을 적용하는 사항이기때문에 분할 납부에 해당이 안됩니다. 분할납부 경우는 사전에 고지되었을때 납기를 연장해 달라 해가지고 분할 납부를 해주는 것이기때문에 체납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납이
체납이김재선위원
되어 있는것도 부담이 많아서 체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하면
분할하면김재선위원
조금씩 분할해서 낼 사람들이 있으면 체납액이 적어 질거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적용되는게 아니고 가산금에 의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먼저 절반 내게 되면 절반 나중에 낼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전에 고지를 해가지고 체납이 안되고 납기를 몇번 분할해 가지고 내는 경우니까 해당은 안됩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지금 8%라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부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조례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때 은행이자 정도는 그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은행이자 정도로 해서 8% 정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건김재선위원
정회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라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일반 세금처럼 월초에서 월말까지 한 15일 정도 기간을 줍니다.
김영철위원
선납입니까, 후납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선납입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강동구에서 분할로 점용료를 낸 곳이 몇곳 한꺼번에 낸 곳이 몇곳 통계 나와 있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정회시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자료를 제출할 건이 별로 없는게 저희가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 같은데에 해주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관공서만 해줍니까? 일반은 안해주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객관적인 재해라든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본인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신청도 없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도로점용료 강동구 체납액이 약 4억 정도인데 한사람이 8,000만원 체납한 사람도 있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납을
체납을윤규진위원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구에서 한다는 것이 차량압류밖에 못하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차량 정도 압류하면서 4억 정도의 체납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사실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고 이자를 8% 같이 부과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현재 기 체납된 4억 중에서 많이 체납한 사람은 8,000만원 정도를 체납하고 있는데 차랑압류밖에 못하고 있는데 체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또 그중에는 화원도 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상일동 자전거도로를 2억6,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40m 내지 50m를 화원이 점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도를 하고 만약에 안되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점용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고 계도기간을 둬서 언제까지 자전거 다니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라고 하든지 하고 그 이후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지금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한국통신공사라든가 몇몇 대기업체 밖에 안됐다면 결국 이것을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몇몇 대형 업체들만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없다 하더라도 연 8%의 비용을 다만 얼마라도 줄이기 위해서 냈을 경우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본 위원장은 믿지만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신청한 사람하고 했을 경우에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한 내용은 본인들의 어떤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사업체라든가 이런 기업체에서 도로 점용료 몇십만 정도이기때문에 사실 필요로 하신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분납하거나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잠시 정회를 해서 당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규림윤규림위원
위원입니다. 김시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8%에 대한 일반 주거주택에 대한 문제점에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본인이 첫째 요청에 의해야 되고 세법에 의해 분명한 요건이 해당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실지로 해당이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지금 윤규림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윤규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8% 분납의 경우에 8% 이자를 붙였을 경우에 영세상인이라든가 아니면 순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에 하루에 두세차례 많아야 네 다섯차례 정도 진출입하는 정도이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뜩이나 IMF 힘든 상황에서 8%의 이자를 더 물린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여기에 주택의 경우는 금년 8월9일자 건설행정과에서 면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점용료를 면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고 영세상인의 경우는 제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아니면 재난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가지고 면제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 이자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대상이 조금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것과같이 동네별로 어떤 예를 들어서 하일동이라든지 고덕 2동이라든가 주거지역내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어떤 8% 이자를 붙일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지않느냐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같이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 기이 8월9일자로 그 주거용에 순수한 주거용으로 진입로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말아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직 규칙이나 조례로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항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때문에 이렇게 시급히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같이 재래시장 노점상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커다란 어떤 상가 건물이라든가 공사중 또는 특별한 주거하고 상가가 합친 그런 건물 이런 특별한 건물이 아닌 이상에는 별로 해당되지않지 않느나 그렇다고 하면 8%에 대한 이자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가는 우리 주민을 위한 부담이 가는 대상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간선도로 부분일텐데 간선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하고 공통되는 사항이기때문에 각 구청에 8%에 대한 숫자가 공통적으로 맞아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분할납부는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시조례에 의해서 따라야 된다는 규정도 그렇고해서 이것을 해당되는 건물주가 부담을 적게 하기위해서 4/4분기라든가 2/4분기로 이렇게 잘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윤규림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2차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