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시의 제2단계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를 하기위하여 김완주시장이 행정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보다 세밀한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이 안건을 다뤘으면 합니다. 그래서 9월13일 월요일에 안건으로 들어와있는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전주시장의 출석을 위한 전주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새로 다룰 것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태광호 간사께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시장출석요구의 건, 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전주시장출석요구의건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중복기능을 기능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중간관리자를 보강하여 업무체계의 일원화 및 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함이며 전주시 체육시설중 일부는 고유명칭이 없이 종합경기장, 체육관등으로 호칭이 되고있어 시설별 특수성이나 고유성을 살리지못하여 새로운 명칭을 개정하고자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지휘체계 및 소속직원 지휘 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를 1개소로 통합을 하며, 명칭은 '전주시보건소', 기구는 1소 1과 7담당으로 하며 위치는 '완산구 고사동 2가 431-1' 현 완산보건소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지번 변경은 '전주시 종합경기장'을 '전주공설운동장'으로 '전주시자전거경륜장'을 '전주경륜장'으로 '전주시 로울러스케이트장 1가 179번지'를 지번만 변경하는 1가 234의 33으로 '전주시 체육관'을 '온고을 체육관'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공공부분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정부가 지향하는 수준에 맞게 연차별로 공무원수를 감축하고자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감축 총 정원 1,892명에서 135명이 줄는 1,757명으로 하는 것이며, 집행기관 1,864명에서 1,729명으로 개정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감축은 금년에 36명, 2000년에 68명, 2001년에 31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하여 전주시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안은 보건소의 기구조정과 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보건소의 기구조정은 현재의 완산 덕진보건소를 전주시 보건소 한 개로 통합하고 2소 6담당을 1소 1과 7담당으로 개편하며, 보건소의 위치를 현재의 완산보건소로 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7조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에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지침에도 기구의 축소나 인원의 감축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소에서는 입원환자를 위한 약 조제시외에는 조제시설을 설치할수없게되는 의약분업안이 확정단계에 있어 이 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보건소를 찾는 시민이 현저히 줄어들것으로 예상됨으로 의약과 진료분야의 업무도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영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보건팀의 신설은 필요하나 전주시 관내에 다수 의료기관이 산재해있고 영세민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보호 혜택은 보건소와 시내의료기관의 차이가 없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한다는 잇점은 있으나 진료의사없이 간호사의 간호밖에 할수없어 이용이 저조할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참여와 관내 의료기관 진료의사의 협조를 받는 방법등도 강구되어야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기구의 확대와 인원의 충원도 고려되어야 하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는 현재의 기구와 인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직렬의 조정과 의무, 간호인력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시설의 명칭변경은 99년6월11일 개최된 전주시공공시설등명칭제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명칭을 종전의 전주시 실내수영장등에서 전주 실내수영장등으로 변경한 것은 각급 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의 명칭앞에 국립, 도립 또는 시립을 붙이지않는 추세에 있어 '시'자를 제외시켰으며, 전주시 종합경기장은 건립 당시부터 공설운동장으로 불려왔고 시민의 귀에 익어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며 각시도에있는 경기장도 대부분이 공설운동장으로 불리고 있어 전주공설운동장으로 변경하였고, 전주시체육관은 옛부터 전주는 온고을로 불려왔고 시민에게 친숙한 용어이며 전주 대사습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도 자주 개최됨으로 온고을 체육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주 로울러스케이트장의 지번변경은 종전의 179번지에서 179번지는 분할되어 사유지의 지번으로 변경되어 현재의 대표지번인 234-33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공공시설등이 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 제8조에 전주시의 지명 공공시설물등의 명칭과 관련된 타조례중 명칭부여에 관한 사항은 본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7월 단행된 제1차 조직개편에 이은 제2단계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1단계는 기구조정을 통한 인원감축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2단계는 기능조정중심과 민간위탁 동기능전환에따른 인원이 조정이 되겠으며, 현재의 총정원 1,892명의 7.1%인 135명을 99년에서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연차별로 감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연도별 감축인원은 1차년도인 1999년도에 36명을, 2000년도에 68명을, 2001년도에 31명을 감축하고, 분야별로는 민간위탁으로 83명, 동기능전환으로 39명, 사업소의 과잉인력 조정으로 13명을 감축하며, 부서별 감축인원은 상수도 사업소가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과 현재의 결원을 포함하여 31명, 체육관리사무소가 일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으로 16명, 환경사업소가 잉여인력조정과 민간위탁으로 39명, 청소년 복지회관이 민간위탁으로 6명, 시립도서관이 4명, 동기능전환으로 39명입니다. 직급별 감축인원은 4급 2명, 5급 2명, 6급 8명, 7급 7명, 별정직 9명, 기능직 75명, 고용직 32명이며, 직렬별 감축인원은 행정직 9명, 기계직 5명, 전기직 2명 화공·환경·보건직이 각 1명, 별정직 9명, 기능직 75명, 고용직 32명입니다. 금번 제2단계 조직개편은 기능중심의 조정과 민간위탁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원감축이 주된 내용으로 지난 98년7월 단행된 제1차 조직개편이후 인원의 감축에서나 업무의 조정이 이뤄지지않았고 정원의 틀에서 벗어난 현원의 대치등으로 발생된 기구와 인원의 문제 시민편익을 위하여 시와 구동간의 업무는 이관하였으나 실행은 충족지못해 부서간 갈등을 겪고있는 사무분장문제등 1차조직개편이후 조직전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차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민간위탁업무는 인력의 감축이 이뤄지지않고 단위별 원가계산과 수지분석등 서비스공급에 대한 적정가격의 산출 능력의 부족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감독의 소홀등으로 비용의 절감이나 서비스의 질적향상이 이뤄지지않은 면도있어 비용은 싸게 서비스는 높게라는 민간위탁의 목표를 달성하지못했던 점에 비춰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등에 관한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기 민간위탁된 업무의 철저한 분석과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전체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 그 결과를 근거로 위탁업무를 선정하고 관련부서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결정·시행되면 되돌리기는 쉽지않은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했을 경우 얻게 되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감안한 실질적인 효율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개개의 사업별 수지분석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야하고 위탁대상기관에 근무하고있는 공무원중 상당수가 현업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고있어 실무적인 경험도 풍부함으로 이들에 대한 재정·경영교육을 실시하고 현재의 기구와 인력을 적절히 조절하는 한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과 권한을 주어 책임감있도록하는 방안으로 검토도 필요하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구청의 폐지나 신설 동의 통합등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2001년도까지는 개정이 없을것으로 예상되며, 총 정원내의 직급별 직렬별 부서별 인원조정은 규칙으로 정하고 시행되는 점과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각각의 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위탁할수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있으나 98년12월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시 각 사업소의 조례를 폐지하고 시 전체의 기구를 위 조례에 통합하는 한편 제126회 임시회의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현 조례상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추후 관련조례안이 제출될것으로 판단되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시장이 15시 안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약 10분정도 정회를 했다가 15시에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1차 2차 간담회의 내용에 문제점과 그런 것을 보고를 받으셨죠.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동성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바쁘실텐데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두차례 가졌는데 석연치않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시장님한테 결심권이 있는 시장님한테 듣고자해서 오늘 이렇게 이뤄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1차 구조조정에 의한 이러한 것이 잘 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고 시정질문도했고 이렇게해서 1차 구조조정시 문제점, 이런 것이 모두 나타나야 할텐데 1차 구조조정에 의한 지금 1년이 넘어졌어도 이에대한 실천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때는 1차 구조조정을 해놓고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다, 그것부터 시장님께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가면서 이 관계는 이런 방법으로써 했더니 이렇게 되고보니까 잘 못되더라라는 이런 분석을 시장님이 해가면서 2차구조조정을 해야할텐데 1차 구조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또 2차 구조조정에 금방 2차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주안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용역회사한테 간담회때 들었습니다. 그런 근거에 현재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도 본위원이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방법으로 2차구조조정이 실패는 없겠는가라는 우려에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진지하게 해줬습니다만 그것은 책임성이 덜한다해서 오늘 이렇게 시장님을 대동함으로써 이것을 책임있는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세요. 구조조정에 있어서 2차에 과연 들어있는 것이 할수있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 할것도 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가지면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또 1차와같이 2차에서 또 실패가 되지않느냐라는 우려에서 시장님을 모셨으니까 그에대한 것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으로 보고요, 우선 김동성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는 이번 2차구조조정에 기본방침이 1차구조조정에 성사를 분석했다, 그래서 그 미흡책으로 27명에 인원을 다시 전진배치를 시켰다, 그리고 난 이후에 2단계구조조정에 추진방향이 설정을 했는데 추진방향의 설정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별정직사환 32명과 그다음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80명을 포함한 135명을 감축하는 2차구조조정에 핵심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원은 줄었는데 현원은 늘었다는 말입니다.

예.

2000년 6월에 동기능이 바뀐다는 얘기는.

저는 예를들어서 2000년 이후에 동이 기능전환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는 거기에서 행정수요를 담당해줘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마만한 인원을 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시장님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정·현원이 틀려서 시인원이 늘어나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까. -시장님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님도 직무분석을 연말에 해가지고.

1단계를 보니까 조례 감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감축의 효과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환경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하는 전제하에서 1단계가 되냐 안되냐는 봐야되는데 그것은. (장내소란)

잠깐만요, 지금 얘기들이 오고가니까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0분정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래 기구축소나 변화를 주는 사업소가 보건소가 해당이 되죠.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쨋든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자치시대가 더욱 하여야 합니다. 다행이도 거기에서 인력조정을 않는다고 해서 괜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건소장이 진료를 하고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제가 전담해서 하고있지는 않고 밖으로 나가서 이동시청이나 노숙자무료진료 그런 부분은 제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혼자서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있습니까. 의사 한분으로 보건소 진료가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양쪽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한분씩 있기 때문에 약간 완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환자수가 좀 많은 감도 있지만 보건소 내에 내수하는 환자들은 현재 관리의사로써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중여론을 들어보면 관리의사가 한군데에서 한사람씩 하고있어서 어느정도 덕진구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때도 있고 그렇지않을때도 있는데 완산구 같은데는 상당히 붐벼가지고 시민들의 진료차원에서가면 오전에 가면 오후 늦게까지 있어야되는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때 그 번호를 타는데 쪽지를 해주고는 오후에 와라, 시민들이 가면 오전에 9시에가는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하니 시민의 불평을 사가지고 은행과같이 번호표를 뽑아가도록 해라, 거기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는 아까 농촌지도소도 주민하고 직결이 됩니다만 보건소는 더욱 복지사업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터덕여서는 안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행히 인원을 감축하지않는다고 보면 거기에다가 관리자 한명을 두고서 7개를 움직일려면 행정요원의 5급과장이 지금 행정체계적으로 3개계나 거느리도록 행정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명정도만 거느리지 40명 50명을 거느릴 수 없는 행정조직의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떳든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이 잘못되었을때에 구조개선을 하라는 얘기지 현재 하고있는 것이 원활이 될 수있다면 거기에다가 더 보강을 해서 시민들의 전체적인 아픔을 달래주고, 방역사업도 그렇습니다. 금년에 모기가 어떻게 그렇게 많았는지, 지금현재도 모기 때문에 못살겠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에다가 더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행정과장을 거기에다가 하나 두느니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의 감원을 안할테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에서 현존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관리의사 환자 담당하지말고 보건소장도 개인이 할것이 없어요. 방역사업 잘하는가 어쩐가는 행정요원들이 해도 충분합니다. 방역계에서 해도 충분하고 방역요원들이 다 있으니까 요새는 다행히 공익요원을 다 써가지고 그전보다는 낫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거기 양보건소에서 결과적으로 서로 사무적인 그러한 사기적인 것도 두고 전체 시민들에 복지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지 행정과장 하나를 거기에다가 두고 7개를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 행정체계적으로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40개동을 누비고 다녀봐요, 안됩니다. 방역계에서 40개동을 한 계장이 가가지고 다 볼려고 해보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덕진구가 19개고 완산구가 24개지만 완산구 방역계장이 24개동을 돌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40개를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통합의 의의가 전혀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존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시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잠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뇨, 시장님의 견해지 보건소장은 보건소장은 이 결정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문제는요, 의약분업통폐합차원에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료소가 4개있죠.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리고 거기에 간호사가 배치 되어있죠.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러면 그분들은 진료를 받을수가 없죠, -간호사니까-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내년 7월에 예정되어있는 내년 7월에 의약분업을 실시할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있는데 의약분업대상에서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와 농촌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제외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는 현행대로 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면단위 얘기지 전주시는 다를것이 아니예요. 시 보건소는 해당사항이 아니잖아.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아니예요.

중인동이나 상림동이나 도도동이나 4군데가 있잖아요.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부분은 간호사가 계속해서 진료도 하고 약도 줄수있게 됩니다.

전주시 소속인데요, 군단위 보건소에 지소나 진료소 형태지 시보건소 마을에 지소나 진료소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진료소도 똑같이 이번에 의약분업시한이 올라간 것은 어떻게 올라갔냐면 보건소, 그러니까 군단위 시단위 구단위에있는 것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의약분업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얘기는 진료와 투약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국이 없는 면단위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현재와 똑같이 진료와 투약을 같이 할수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보건소 관할 4개보건진료소는 현행과 같이 유지가 되고 전주시에 있는 보건소는 의약분업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나 진료소에 사람이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내년 7월을 예상한다면 보건소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내소객은 줄어들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많아지죠,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감기환자만해도 약국을 갔는데 약을, 조제권을 얻어서 가야하니까 늘어나지않을까요.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게되면 현재는 보건소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쓰게되면 그 처방전대로 보건소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일까지는 1100원의 진료비를 가지고 진료도 받고 약도 바로 타가지고 갔는데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관리의사한테 진단을받고 처방만 받아가지고 그 처방전을 들고 동내 약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이 현재 대상층이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 그리고 만성 퇴행성질환환자들이 거의 70% 80%이상을 차지하고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건소까지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동네에 있는 개인약국에서 약을 지을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환자수는 줄어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시장님이 답변을 하기전에 아까 김위원님 질문중에서 진료와 방역에 대한 것만 제가 잠시 답변을하고 시장님한테 거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건소에 진료기능이 생긴 것은 보건소 고유의 그런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시초에 보건소에 진료기능이 추가가되기 시작된 부분은 60년대에 방역사업이나 전염병관리나 결핵사업이나 나관리사업을 하다보니까 보건소 위상자체가 너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좀 멀어져있는 그런 일부 계층만 보건소를 이용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 진료기능을 확대시키고 무의촌 해소차원에서 진료기능을 강화시키면 그때 당시에 진료사업도 할 수가 있고 보건소 이용의 폭을 늘릴수 있겠다, 그렇게해서 애초에 보건소 진료의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건소에 기능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냐면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은 역할분담이 되어야 되고 기능에 재정립이 있어야 된다고 요즘은 그렇게 나가는 추세가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전주시내에 의원이 300개이상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과에 역할분담차원에서 맞지않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못하는 진료서비스라든지 보건서비스를 해야된다하는 것이 요즘 보건소에 기능재정립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보건소의 진료기능자체는 좀 축소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대신 그런부분들을 민간의료기관까지 직접 가시지못하는 분들이나 예를들면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서비스는 그대로 둬야 되고 확대되어야 되는 보건서비스라고 말하면 장애인재활이라든지 예를들면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급성기에는 전부다 민간의료기관 정신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급성기를 지나고 퇴원을 하게되면 그 과정에서 가족도 나몰라라하고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팔로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재발도 높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40개동 말씀은 현재도 방역의 주층은 지금 저희가 차량연막과 수동연막, 수동분무 세가지 방법에 소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연막은 저희 보건소에서 양쪽에서 5대씩 차량을 가지고 전주시내를 10대의 차량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하였고, 그것은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해야되는 수동연막하고 수동분무는 각동에 소독수를 두명내지 3명씩 배치를 해서 저희가 기름을 동에다가 갖다주면 동에서 약품과 기름을 가지고 직접 자기 동을 관할해서 소독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곳으로 방역업무가 뭉친다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약품을 입찰하고 기름을 입찰하는 그러한 부분일 뿐이지 동에 계속해서 소독수를 가동을 시킨다면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보건계통에 물론 현재 방역차원 이런것만 담당할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IMF시대가 돌아와서 그렇지 우리가 늘어나는 거시기한다면 보건사업이 더 확대되어서 무상으로 해줄런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우리 세원이 넉넉하면 우리 자체적으로서도 충분히 시민들을 돋아주는 방향으로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자치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 인원을 삭감한다고 보면 이것은 안되지만 그대로 두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체제가 별로 그렇게 나쁜 체제가 아니라는 생각인데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2소 6담당체제로 있을 때 완산보건소가 몇 명입니까.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36명 정원입니다.

36명에 현원은 몇 명있어요.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현원 34명있습니다.

덕진보건소는요.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정원 37명 현원 34명입니다.

그러면 기구조정안을 보면 1소 1과 7담당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보건행정분야에는 몇 명이 인원배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각 담당별로 인원계획이요.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1소 1과 7계로 갔을 때 담당인원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확정이 안되었겠죠. -정원조례가 통과가 안되었는데-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1소 1과 7계로 갔을 때 저희가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계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건행정팀이 되었을 때 6급 한명, 7급 한명, 8급 한명은 행정직으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경노무 한명, 다음에 기사가 현재는 양쪽 보건소에 기사가 3명씩입니다. 그래서 6명인데 그중에서 한명내지 두명정도는 관에서 쓰는 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이 한두명정도 기사요원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잉여인력이 남는 부분이 양쪽에 현재는 행정직 6급이.

소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보건행정팀에 몇 명입니까. -총 근무인원이-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보건행정계에 12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그렇죠.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의약쪽에는요.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의약 4명 방역 4명, 건강증진 4명, 방문보건 12명.

진료검진쪽에는요, 완산쪽에는요.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완산 16명, 덕진 17명.

원래 보건기획쪽에 구 기구조정에 현행 기구조정에는 보건기획이 몇 명이 있었어요.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17명입니다.

양쪽 합쳐서 그렇습니까.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보건기획이 완산하고 덕진합쳐서 17명이었다고요. 이렇게 기구조정안으로 가면 1소1과7담당으로 가게 되었을 때 현재는 덕진보건소와 완산보건소 두 개의 시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기구조정을 해놓으면 근무는 어떻게 배치합니까.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근무는 어떻게 배치하냐면 완산보건소에 5개 계 사무실로 다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완산진료실에 진료검진계가 배치가되고 덕진보건소자리에 덕진진료실이 배치가 됩니다.

그마만큼에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완산보건소에 지금 2층 보건교육실 3층으로 올리고 2층에 사무실을 배치하면 공간이 됩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완산보건소 2층에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육실이 3층 체력단련실로 올라가고 3층 체력단련실이 지하보일러실이 이번에 공사가 되면 보일러실이 없어집니다. 그쪽으로 체력단련실이 내려가면 사무실 공간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해서 보건행정과는 완산에 전부다 근무를 하게하고 -완산보건소자리에- 그리고 덕진보건소자리는 덕진진료실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둘중에 하나를 없애는 방안은 없습니까.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진료실을 하나를 없앤다고요. 저희가 양쪽에 진료실을 둔 의미는 뭐였냐면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이나 접종을 받으러 오시는 분, 그다음에 보건증이나 건강진단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현재와같이 완산보건소자리에가도 진료나 이런 것들을 받을수가 있고, 덕진에 가도 그대로 받을수있도록 시민들에 불편을 없애기위해서 양쪽에 진료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덕진보건소자리는 여기 17명이 근무를 하는 고만요.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것이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용이하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그리고 덕진보건소에 진료검진계만 남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현재 2층같은데는 구강보건실이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어서 설치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사업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현재 2층이 비게되면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되고있고 추후에 계가 한쪽으로 합쳐가지고 공간이 남는다면 정신보건센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소 1과 7담당에 기구는 현재의 건물을 그대로 존치시킨상태에서 기구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건물은 양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구만 구조조정을 하는, 구조조정이라기보다 기구개편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 전에 제가 물어봤던거와 똑같이 결국은 5급 하나와 6급 하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행정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대부분도 변화가 없으면서 행정직 부분을 구지 보강을 꼭 해야만 되느냐.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6급은 행정직이 늘어나는 것이아니고 6급은 오히려 행정직이 하나가 줄습니다. 6급은 행정직이 지금 현재는 정원이 두 개인데 6급 행정직은 현재보다 정원이 하나 줄고 대신 보건이나 간호나 의기직이 6급이 한명 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5급 TO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현재 복수직렬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꼭 행정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보건소 행정과에 과장자리를 복수직렬로 생각을 하고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기구개편을 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소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기는 본인은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전체에 관리조직체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대외적인 측면에 담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들어와서 과장으로 들어와서 조직전체에 업무관리를 통제하는 부분에 역할로해서 1소 1과 7담당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간다면 결국 행정직이 와야지 거기에 보건직이 똑같이 왔다고 봅시다, 그 부분에 명분을 충족을 시키는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행정직과 의무직을 대비시켜서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고, 보건이나 의무직 말고 다른 보건직군이, 보건의무직군이나 행정직이 저보다는 행정처리면에서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행정직과 의무직을 대비시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장께서 행정능력을 겸비하실수는 없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부분은 능력이 없다고 자체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제가 보건소에 온 것이 만 6개월밖에 안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행정분야에 저보다 오래 있었던 분들에대한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것이지 유위원님과 같이 보건소장과 행정과장이나 1대1로 비교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의사가 보건소장으로오면 보건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 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정직이 왔을 때 행정업무에 대해서 의무직보다는 좀더 그런 처리가 나을것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지 꼭 보건소장이 행정업무를 한다 못한다, 그렇게 개인적인 비교는 안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주시에 구 보건소는 잘못 운영을 해왔다 그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두 보건소에 보건소장이 오면서 행정부분에 전혀 관리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써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밖에 제가 이해가 안되요.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전혀 없는 사람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제입장에서는.

보건소에 소장으로 임용을 받아서 왔으면 보건소 전체의 관리책임을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정확히 보건소장의 임무에 나와있는 것이죠.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것이 꼭 보건부분의 진료부분이나 그부분과 행정직을 나눠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부분을 똑같이 관장하라는 의미로 보건소장을 임명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제가 안할려고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1소 밑에 바로 계장 그런 체제보다는 중간층이 있는 것이 더 현재보다 효율적일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 지금까지 있었던 소장들이 전혀 행정을 몰랐다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도 행정에 대한 것은 전혀 안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아까 장위원님께서 짚었던 환경사업소에 과장과 소장의 문제가 능률협회쪽에서 나왔던 용역결과대로 딱 맞는 얘기인데 시장께서는 그것은 능률협회의 의견이지 우리의 의견이 아니다, 시장에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능률협회에서 제시를 했던 것은 민간위탁부분에 선택은 선택대로 또 하면서 그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기구조정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보건소는 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를 없애고 전주시 보건소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그 내용중에 과를 하나 만든다는 것인데 지금 소장님의 답변이나 발언을 통해서 왜 행정관리직이 과장직의 관리직이 보건소에 꼭 필요한지 그것에 납득을 못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대로 환경사업소는 능률협회에서 조직기반같은 형태를 갖춰서 해보니까 업무가 중복되고 책임이 중복되어서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결국 과장은 돈만받고 앉아만 있는 형태가 되어서 과장직이 필요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합당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보건소에 행정직 과장을 둬야 한다는 논리는 시에서나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우리입장에보면 타당치않다, 결국은 책임만 분리되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보건소장이면 당연히 행정분야에서도 보건소내에서도 장악을 해야되고 관리를 하고 또 새로운 보건소를 운영해나가는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꼭 과장한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우리한테 전반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한번 해보고싶네요. 사기업에서 기업합병을 통해서 이뤄질 때 회사를 합병하는 방법이 꼭 운영을 통폐합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회사자체를 독립체로 놓아둔 상태에서- 양 보건소를 놓고 인원감축을 가져올 수 있는 운영상에 통폐합을 만들면서 운영에 조직적인 관리적인 측면은 선임소장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형태로해서 관리를 하게, 불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과를 설치하냐 안하냐의 문제도 그렇다고 보는데 과 자체가 꼭 필요하냐, 지금 구조조정을 전반적으로 해가는 것은 대과 대계주의이지 과 하나에 소장하나 이렇게 일직선으로 수직선으로 가는 것은 구조조정의 본래의 취지에도.

정원조례에 관련해서 3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전체적으로 27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기획조정국장님 맞죠.

예.

이 안대로해서 구조조정을 하게되면, 인원감축을 하게되면 지금 현재 대기자 27명중에 연령대기자 11명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면 16명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원래 각 국과별 정원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있지않고 정식 직제가 아닌곳에 배치되어있는 인원이 있잖습니까. 원래는 1차 구조조정 당시에 구조조정 인원으로 들어갔다가 여타에 PT팀이라든가 이런데에 배치되어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그러면 그 뒤에서 알아봐 주시고요, 99년도에 36명을 합니다.

예, 36명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연령에 의한 퇴직자 인원이 혹시 나와있습니까.

99년도에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2000에 68명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2000년에 연령에 의한 퇴직자.

해당이 안됩니다. 2002년에 해당이 됩니다. 연령 퇴직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두가지를 묻고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1단계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식직제에 배치가 되지않고 실제는 1차구조조정에 의해서 구조조정된 인원들이 여타에 PT팀에 가있단 말이죠. 그 인원에 대한 방침은 무엇인가요.

연령대기자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에 대한 대책입니까.

16명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 포함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지금 정원과 현원을 따져가지고 빼기를 하니까 16명만 나오는 것이지 실제는 더 되지않습니까.

.....

인원수를 알아보시는 것은 더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1차 구조조정에서 정원감축을 295명 그때 당시에 정식으로 했고, 정원감축해서 퇴직을 하고 정리를 하고해서 조정되고 남은 인원이 현재 27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기자 11명이 있고, 그외 16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각 분야별로 직렬간에 조정이 잘 안되어서 아직 안맞는 사람이 6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렬이 안맞는 사람이 아니라 1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PT팀이라든가 정식 직렬이 아닌곳에 배치되어있는 사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숫자는 다시 변동이 있어서.

직렬문제는 배치는 된것인데 직렬이 안맞아서 그런 문제니까그것은 빼고요, 정식직제가 아닌 곳에 배치되어있는 인원을 얘기합니다.

정식직제가 아닌곳에 배치되어있는 인원이.

그문제는 그러니까 뒤에서 알아보시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정식직제가 아닌곳에 배치된 사람들이 PT팀으로 나가있는 인원을 말씀하신가요.

예.

그 PT팀으로 나가있는 인원중에서 업무를 추진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사람들은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요, 대기자 27명으로 되어있는데 연령별로 16명 뿐만이아니라 예를들면 정규직책이 아닌 기타 방이라든지 팀에 들어가있는 PT팀 인원이 총 몇 명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원을 향후에 어떻게 정리할것인가가 질문에 요지예요.

그런데요 시장님, 현재 26명이 초과인원으로해서 있는 것은 정식직제, 총정원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수이기도 하지만 공무원 전체대비 전체 1,119명 대비 현정원을 뺀숫자이지 실제 정식직제를 받지못한 사람으로해서는 훨씬 더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에 각 국과별 정원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식직제가 아니면서 배치되어있는 인원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에 각 국과별로 정원외 숫자에서 결원은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사람은 아직 배치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가능한 부분은 조정배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원조례가 통과가 된뒤에 정원을 맞춰서 다시 정원규칙을 정할때에 거기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조정을해서 배치를하고, 정원을 조정을 하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소화시켜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정식직제가 아닌 숫자는 바로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구요, 99년도에 36명을 감축하는데 2000년에 68명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말로해서 끊어줘야 되는 인원이 그러면 52명입니다. 그 52명은 지금 현재로보면 연령에의한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사람들을 강제퇴직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에 대해서 강제퇴직을 시키겠다는 입장이신가요. -지금 현재- 총무과장 이강안 원칙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원이 줄어들어서 정원외의 인력으로 남게되면 그 숫자는 퇴직을 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말이되면 아까 남은 16명과 이번에 또 조정되는 사람의 숫자만큼은 면직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산을 하기로는 2001년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으로 볼 때 정년퇴직이라든지.

자연감소를 통해서 조정되는 부분하고 다음에 아까 업무위탁이라든지 이런 조정하는 부분으로 했을때에 정리가 갈수있다라는 예측을 했었고요, 원칙적으로는 오바되는 인원은 면직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면직대상자라든지 면직기준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2000년에가면 68명을해서 2001년 7월 31일까지 68명을 또 해야되는데요, 그때도 연령에 의한 퇴직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감소라고하는 것은 사퇴를 얘기하실텐데 그 감소분은 극히 미비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현재 법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강제면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실제 지금 법적으로 따질때에 지금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작년도에 1차 구조조정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고싶고요, 또하나는 정히 면직을 시켜야 된다면 그 기준은 무엇으로 할것인지, 작년도에 1차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여타에 비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한 1차 구조조정에 내용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퇴직을 안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35명 인원감축에 대해서 1차 2차 3차로해서 나와있는데 이제막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1차에 해당되는 사람이 금년 말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감원대상이 된사람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직분이 승계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매년 자연감소율을 1%를 보더라도 19명 내지 20명, 그러면 3년이면 60명,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연령으로써 정년이 되는 것은 2001년에 32명, 그래서 이것이 약 60명, 그러면 자연감소률이 약 60명, 연령감소가 60명해서 120명, 그러면 135명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최대한 고용승계를 권장을 해서 넘어간다면 강제적인 그런 감소는 되지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자연감소율이 1%라고 그랬죠.

예.

그 자연감소율에 포함되는 것들이 뭡니까.

주로 자기 성격에 맞지않아서 직업을 전환하는 것, 또는 전망이 없어서 미리 사퇴를하고 다른 업으로, 예를들어서 기능직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15년 남은 사람이 별전망이 없으면 사퇴를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개인택시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자연감소율, 희망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자연감소율로 보고있습니다.

그 자연감소율이 1%라는 얘기입니까.

예, 전체적인 평균을 쳤을 때 1%, 매년 실시하는 명예퇴직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명예퇴직이 그전에는 몇분정도 됩니까.

명예퇴직은 이번에 받은 것이 16명 받았습니다.

20명중에 16명이네요.

예.

지금 자연감소율은 연령대기자를 포함해서 자연감소율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령대기자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 1%라는 숫치가 어떤 평균치를 갖고 1%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1%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로 잡아서 1%로 본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1차 구조조정 이후에 명퇴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전체 동 구청 본청을 합쳐서 년에 20명정도는 자연히 직업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에서 고용승계를 하고요, 면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안 나가겠다면 정원외 초과인원으로 1년간 관리해서 해직하는 방법밖에 없죠.

지금 법적으로 해직이 되나요.

직권면직은 가능합니다.

분명한 사유가 있지않으면 직권면직이 되지않잖아요.

간담회 자료에도 명시를 해드렸는데 일몰제 도입을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제 그 기준은 현원관리를 하면서 인사에 반영을해서 과연 일몰제 보직을 안줘가지고 자연 1년이 넘으면 일몰제로 그만두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과 관련되어서까지 연관되는 것이죠.

....

총무과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또는 과원이 된때 직권면직을 할수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의하면 처리절차를 직권면직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면직기준안을 마련을해서 그 기준안은 인사위원회라든지 사전 의결을 통해서 마련을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권면직을 해야 된다면 이런 기준과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될것입니다.

그것은 기준이 아니고 절차잖아요.

기준도 그때 마련하도록 법령에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중에 환경직이 몇분이십니까.

.....

그 질문은 빼고 다음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의한 인원감축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체육시설하고요, 환경사업소는 의회하고 협의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 각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상수도사업소도 이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사람들이 이미 결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소나 근로청소년회관같은 경우는 조례로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하면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하고 환경사업소같은 경우에 아까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그것이 부결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어디에서 나머지 인원을 감축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1차년도는 이대로 협의없이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2차년도 3차년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것을 협의한다는 얘기죠. -좋은 안이 있으면-

결국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조례를 성안시켜야 문제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의회하고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하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지금 원래 시장님께서는 올중에 다른 직무분석들을 통해서 다른 대안도 마련하고 그렇게해서 우리 의회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만들어가라는.

아까 말씀드리기를 1차년도 것은 시간이 없는 것 보다도 별 협의할 사항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시행을 하고 2차년도 3차년도 것은.

당연히 앞으로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와 안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한 다른 부분까지의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안에 시장님께서는 아까 시행을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전제하지않고 내년도에 그리고 3차년도까지 그것은 백지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됩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2단계 구조조정이 정부에 방침 때문에 시장께서 결심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운영을 하다보니까 생긴 시장의지때문입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정식 회의중에 시장을 상대로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건소를 통합하고 보건진료소로 바꾸는, 그리고 과장직제를 하나 신설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논의결과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체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를 통합하는 것과 아울러 과장직제를 하나 신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 집약되었고, 아울러 보건소 문제와 관련된 간담회 결과와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되었던 안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정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다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합당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명칭을 바꾸는 문제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기구조례로해서 제출되어있는 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다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기에 반대안을 제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토론을 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전주시가 2차 구조조정인에요 한번에 해야 합니다. 특히 2차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에 문제점과 1차에 시행하지 못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2차구조조정으로 형성이 합니다. 2차에 구조조정이라면 총체적으로 이뤄져야지 어떤 특화된 부서만 가지고 이뤄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제시한 제2차 구조조정안을 보면 몇 개 사업소에 특화된 부분으로만 그 구조조정에 한계를 짓고 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으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이 2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시장이 답변을 보면 제외된 부분을 가지고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인력감축 135명을 얘기하고있습니다. 사람을 한 직장에 서 쫒아내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하게끔하는 것은 그 양반이 그 사람이 그 직원이 직장에 취직했을 이후에 정년이라는 것이 보장되면서 일을 성실히 해왔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시대의 흐름속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그 역풍속에서 당하는 사람에 심정도 이해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는 지금 제1차 구조조정을 실시한 이후에 약 PT로 75명, 그다음에 대기로 약 16명에 인원을 현재 남기고 있습니다. 이인원에 대한 처리방식도 아직 구체적으로 잡아내지못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에 현실입니다. 이부분이 선행되지않고 제2차 구조조정의 135명을 뚜렷한 근거없이 감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주시라는 구조를 보면 어떤 대규모 사업단지가 형성되어있어서 산업인력을 확충하고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공무원에 숫자가 다수 중산층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에 현실입니다. 이들이 가계나 생계에 오는 피해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행정조직이 슬립화 되어야 한다는 축소되고 행정조직에 알맞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총정원은 135명을 감축한다는 정원조례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조례의 논의속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1차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도 많고 지금 현재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히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나마 1차보다는 사업소 위주에 외부 용역기관의 용역에 의해 기구진단을 통해서 정원을 조정할수있다는 나름대로에 안을 2차에는, 또 어차피 그 사업소의 정원조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의구조가 있기 때문에 총정원을 줄이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나 시민의 요망이라고 보고 135명을 줄이는 정원조례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어떤 부분을 줄이느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질의시간을 통해서 시장님이 우리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고 또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우리 의회의 조례구성에 관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구조가 있다고 봐져서 우리시가 과대한 공무원에 숫자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135명에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단 줄이는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을 짚으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2차구조조정 시안을 마련하기위해서는 1차 구조조정의 성과와 구조조정의 미흡한 사안들의 조치이후에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시장출석에의한 질의응답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강을 했다고 했지만 1차구조조정에 핵심은 각종 규제와 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의 축소, 또한 현업부서 전진배치가 1차 구조조정의 핵심의 과제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주시는 본청에 업무를 현업부서의 전지배치로 구청에 업무이관을 또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있는 실태는 현업부서에 전진배치 인원이 더 감축을 가져왔을 뿐만아니라 1차 구조조정에서 핵심이었던 우리 행정지원부서에 인원은 대폭 늘어난 부분이 1차 구조조정이후에 우리 조직에, 전주시 집행부 내부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성과 분석없이 135명이라는 인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35명에 인원을 정확히 선정한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저는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에 문제점은 많으나 정부에 공공부분에 개혁차원과 이미 전주시 공무원들의 정서가 2단계 구조조정등에 문제를 기정사실화 하고있고 또한 40개동의 사무장 부활 -6급 사무장입니다- 부활등의 인사와 맞물려 있어서 조직에 분할은 상당히 안타깝지만 이면에 있는 더 큰 조직에 원활한 신진대사와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5인 반대 5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