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제2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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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9월10일부터 시작된 당위원회 활동은 '99년도 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오늘은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과 교육위원회소관 예산안부터 직제순에 따라 과단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 사업소, 지역교육청소관 예산안은 이미 소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국단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소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요쟁점사항과 공통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중점 협의할 계획입니다. 1.'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제안설명에 앞서 부교육감으로 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영식

송영식부교육감

부교육감 송영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청의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의 교육재정은 80% 이상이 의존재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만 21세기가 요구 하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신지식인 육성을 위하여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을 통한 창의력을 갖춘인재육성과 현안사업인 2부제 수업해소 및과밀학급완화에 재원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하 전직원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필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울산교육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99년도제1회추경예산 안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뜻을 받들어 양질의 교육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석구위원장

송영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교육감께서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먼저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실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총괄설명)

강석구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추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계속 질의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3쪽 한글뉴스 수신 3,600만원 보조는 작년 연말에 내시되는게 바람직한데 교육부의 예산사정상 금년 1월에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 내시된 것과 동시에 사용경위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종전의 연합통신의 뉴스수신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고등학교 창문틀 공사비 1억2,200만원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출입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틀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시설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해서 지원이요청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정고등학교 배수로시설공사비는 총 소요액이 8,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현재 맨홀설치비는 이미 책정되었고 마사깔기에 8,0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5,000만원으로 축소조정된 바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하여는 학교 학생들이 원활한 체육활동과지금 현재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책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문장우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저희 재무관리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과는 예산목별 설명서 168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옥동지구에 사실상 청사부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입안시설결정비가 저희들 시설과와 저희 힘으로서 자료가 시에서 요청한 자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도상의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사실상 용역을 이미 옥동지구에 했습니다. 일부한 게 있고,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다시 시설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예산 비슷하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3,000만원은 집행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통과되면 옥동지구에 바로 지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구입비가 당초예산에 1억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1억2,100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과다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장비구입비는 저희들이 과다예산 편성이나 쓸데없는 문구는 사지 않기 위해서 본청 9개과와 교육감실까지 모두 저희들 실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장비로서 비품을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부터 추경예산에도 소요물품대 보유물품대 기존의 물품을 확실히 파악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개인컴퓨터나 사무용 기기류였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사실상 당초에 작년에 학교운영지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필요한 비품장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소요대 보유대 부족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장

구체적인 소요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석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교육연수원학생수련 교육보조자료 서바이블세트 5,000만원,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삭감이 되면 기 보유하고 있는 교육보조자료를 수선 또는 재활용해서 학생수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시면 불편한 대로 감수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다음은 총괄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예산안 개요 4쪽에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1차 추경예산이 많 이 증액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특징적 인게 교육비특별회계부담에서 잡수입 중 이자수입, 이월금 그리고 지방교육채발행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중에 증감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지금 100으로 쓰여 있는 게 많거든요. 증감율이라는 것은 기정예산 액에 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컨대 기정예산이 100억원이고, 이번 추경이 200억원이면 200%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100% 이상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100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0% 넘어가는 프로테이지를 100으로 나타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기정예산액이 전혀 없거나 하면 프로테이지를 나타내기 어렵지만 프로테이지를 나타낼 수 있는건 있잖아요. 6쪽에 보면 강남교육청 예산같은 경우에144.9%로 소수점까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설명이 프로테이지를 내기에 적절치 않은게 있다면 이해하겠는데 200%나 300%까지 나타낼 수 있는 것을 100으로 나타낸 것은 차라리 공란으로 놔두는게 좋지 않을까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이상범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통상적인 관례를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저희들이 100% 넘어간 것을 100으로 나타낸 관례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회계법상 이렇게 합니까, 통상적인 관례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뒷편에 증감률이 세입에 대한 퍼센트 표시는 100% 되어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나 기타 비법정전입금같은 경우에 애초에 얼마 책정되고 추경에 얼마 책정된게 모두 들어 왔다는 표시로100%입니다. 여기에 증감률 퍼센트 상태는 그만큼 확보되었다는 겁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은 2.1% 인데 이게 나중에 다 들어오면 100%로 산정되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으로 하면 더 혼란스러운게 가령 국고지원금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밑에 봅시다. 예컨대잡수입에 예금이자수입이 기정예산 약 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26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완납되어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세입을 잡는 기준에서는…….

상범

이상범위원

그 설명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국고지원금과경우가 다르지요. 그래서 특별회계부담금수입은 전부 100으로 통일시켜 놓았는데 여기서는 두가지로 지적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예금이자가 어느 정도 생길거라는 것이 근사치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기정예산에 7억원만 잡아놓고 추경에서 26억원 올렸다는 것은 대략 4배 가까이 늘어난건데 이렇게 예측못하는 당초예산편성이 어디 있으며 이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금도 당초 30억원으로 잡았다가 62억원같으면 2배이상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세입예산에 추계할 때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수치는 틀린게 없고 참고수치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겸지적을 했는데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많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늘어났고 시설비를 보면 강남교육청관내에 시설투자비가 가장 많은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강남교육청 예산은 그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배이상 늘어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강남교육청예산이 다른게 늘어난게 아니고 시설비가 늘어났지요. 시설비가 강남교육청관내로 집중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 편성이 바람직한건지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더 늘어나는 경우가 바람직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상 일일이 밝혀가면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신설학교라든지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학교 교실 부분은보통 국고보조금으로 특별보조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채했을 경우에신설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런 신설 우선순위라든지 국고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교육부에 학교가 10개쯤 필요하다고 올렸을 때 그 우선순위 결정은 교육부에서 해 줍니다. 교육부에서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까 강남지구에신설학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청산하에도 신설학교가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게 여기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당장 뽑을 수 있는데 달라고 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쪽 예산 심의는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다루고 교사위원회를 거쳐서 예결특위에 왔는데 본위원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국장님 설명도 들었는데 여러 부서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하는데 아무래도 답변내용이 도대체 위원들의 의 문을 해소시켜 주는 부분이 미흡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통해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같습니다. 비교되는게 우리시 본청 공무원들의 예산 편성자료나 설명하는 태도와 교육청 공무원들의 태도가 다른데 지금부터라도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느낌은 추상적으로 답변을 일관하고 있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보면 신설학교 개교준비에 한학교당 1억5,000만원해서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교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74페이지 시설비 농소고 제2차 교사마감공사부족분 2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울산교육연수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은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자료를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35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울산교육연수원에 대한 시설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5억원 가량 올라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울산교육연수원이 광역시로 승격됨으로써 울산교육연수원이 새로 지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지금 계속 보수해서 쓸건지를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쯤은 신청사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울산교육연수원은상당히 건물이 여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은 몇 년이고, 어떤 건물은 몇 년인지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식당부분은 건물이 낡아서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라 수선해서 쓰고 있고, 안전진단결과에 의하면 아직 쓸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방어진중학교가 쓰고 있던교실을 수선해서 연수원시설로 쓰는 부분 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지은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축하고 수리해서 연수원교육에 맞도록 수리해서 쓰는 것이 좋지않겠나 해서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예산에 올렸는데 연수원을 새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토지를 마련할 때 교육연구시설을 해서 별도로 옮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마련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이라도 투입해서 교원들 또는 학생들 연수에 필요한 부분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수리부분에 집중적으로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김헌득위원

지난번에 옥동 자연녹지에 교육청부지, 연수원부지, 학교 2개가 들어 온다고 신문보도상으로 접했습니다. 제가 보건데 과연 현위치의 교육연수원부지보다 연수원부지가 더 좋은 곳이 있을까 하는 의심도 있고, 저희들이 학교다닐 때도 거기서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쯤은 뭔가 국악실, 예절실 신축에 투입되고 보수비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제 사견이지만 연수원이좀 더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질의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김헌득위원님께서157페이지 신설학교 개교준비에 3억원 계상되어진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교 3개교를 금년에개교를 했는데 사실상 개교가 된 학교는 농소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설된 비품이라든지 최저로 소요되는 물품을 사야 되는데 약 2억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선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김헌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4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차 공사를 하면서 공정상 건축과 기타공사가 맞지 않아서 공사시기부적절로 부득이 2억5,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하도록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밑에 175페이지 교실 한개를신축하는데 4,900만원에 대한게 나와 있지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단가를 뽑아 놨습니다.

김헌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전체교육예산 3,800억원인데 현재 포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국장께 예산 개요에 대해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묻고 세분해서 강남, 강북 구분해서 하나 하나 매듭지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현재 총괄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5백몇십억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19페이지라든지, 7페이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화암초등학교 지금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뒤에 19페이지 실험실습기자재에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향후에 중장기수립이 미흡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필요없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부분 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학교신설에 있어서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현재 화암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조금 밀립니다. 수용계획상은 화암초등학교를 짓지 않아도 수용계획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10억원을 삭감하고 10억원 삭감된 것은 다른 신설학교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자재확충사업비 7억7,840만원 깎인 부분은 국고보조금수입이 당초에계상했던 바대로 안오고 교육부에서부터 취소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7억7,840만원을 감액조치한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화암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편견해서만 묻는게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이 33만평정도 됩니다. 그 지역이 고층을 비롯한 아파트가 많이밀집되어 있고 주거공간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을텐데 추경예산하는 과정에서 500억원 이상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것도 삭감하고, 타부분 우선순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당초에는 계획이 잘못 되었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당시 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획정리가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거기에는 학교를 세워야 될 당위성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현재 그것보다는 구획정리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차서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을 우선순위로 해결하겠다는 절박함때문에 부득불 이 예산을 삭감하고 돌린 것인데 화암초등학교 부분도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교육부에 계속해서 연차계획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연차계획으로 올린 부분대로 저희들이 짓게 될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거기에 1㏊당 인구밀도를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지역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렇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10억원 책정할 당시에는 교육부에 국고보조금을 받았거나 또는 저희들이 신설하겠다고 기채한 돈이아니었고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잡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교육부에서 이것을 판단할 때는 자체예산이 돌아가게 되어 잡아 놓으면 이만큼 돈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급한 부분부터 처리를 하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처리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순위를 정했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생각으로 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올리면 교육부에서 판단해서 내려 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에서 교육자체를 확실히 할려면 울산광역시 교육자체에 대한 우선순위는 정말 공무원들이 냉철히 판단하시고 그 지역의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 향후에 ㏊당 인구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어진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방어진 지구에 다른 부분도 상당히 고밀도이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울산전역에 초등학교 학생수와 그 지역에 개발된 부분 과 개발예정지에 대한 인구밀도를 감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울산 전체의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 학교 부지로 매입해 놓고 학교를 신설하지 않은 곳이 있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짓지는 않지만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잘 하고자 하는데, 현재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곳이 많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많지 않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초등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정확히 기억 은 못하겠는데 삼신초등학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학교를 신설계획빼고 학교를 공사하지 않으면서 부지매입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앞에서 말씀하신 화암 문현지구에는 795명의 학생들이 있고 방어진초등학교는 '99년3월4일 현재 38학급에 1,491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기준은 42명이하로 편성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은 깎았는데 실제10억원 가지고는 그 땅을 못삽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학군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잘라서 상진으로 보내느냐 화진으로 보내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수의 증감이 많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이 10억원을 무턱대고 이 학교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우선순위로 아주 복잡한 지역에 있는 학교부터 해결하고 이쪽에는 저희들이 판단한 여러 가지 수치 자료로 판단해 볼 때 다음 연도에 2순위로 지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학교부지를 매입해 놓고 공사하지 않는 내역서를 주시고, 11페이지 노후시설유지비 지원이 13억3,000만원인데 초·중·고에 13억3,000만원인데 이 부분도 내역서를 현재 투자된 내역서와 향후에 할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현재 꼭 해야 할 초등학교의 노후시설 유지비가 예산 에 반영되지 않고 그 학교보다 덜 노후된부분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몇몇 사람 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부당하게 앞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13억3,000만원에 대해 투자한 부분, 향후에 투자할 내역서를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현재 교육에는 5년, 10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계획서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이 추경때 감액되고, 또한 이상범위원이 질의한 부분 처럼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으면 일관성있게 세세하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관계자가 많이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상세하게 나중에 취급하기로 하고 학교에 보면 교기가 있지요. 학교 교육청에서 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합니까, 의무적으로 교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승격되고 난 이후에 전국 16개 시, 도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출전을 해서 울산광역시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교기육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2종목에 걸쳐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쟁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한 종목만 해서는 안되고 많은 종목을,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분리되면서 다수학교에서 분담하던 것을 소수 학교에서 분담을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한 학교에서많이 하는 종목은 3종목씩 하는 학교도 있고, 최소한 한 종목이상은 맡아줘야 되겠 다 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배정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학교의 여건이나 연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있는 종목을 졸업하면 그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서 받을 수 있고, 중학교에서 졸업하면 시내고등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학교마다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한 종목이라도 적게 하고 싶어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너나 할것 없이 쉬운 종 목만 택하게 되고, 예산 확보가 어렵고 진학이 어려운 종목은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기육성에 대해서 난해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울산광역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육성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기를 권장하면서도 권장과동시에 지원금이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부 보조도 받고 있고 저희들 자체예산도 확보되고 해서 아주 부족하지만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교육정책이 학부형들의 사비는 옛날같이 못하게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할 수 없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권장 비슷하게 교기를 육성, 발전해야 된다고 교육청에서 지시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운영할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가져 옵니까. 자동적으로 학부형에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솔직히 지금 쓰고 있으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이런 정책보다도 바람직 한 교육정책을 펼쳐 주십사하고 교육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울산이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소년체전에서 탈꼴찌를 면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그렇게 노력할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자금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학교에 예를 들면 축구를 권장한다, 그러면 중앙 게임에 나간다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전이 있지요. 그것은 할 수 없이 학부형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형식으로 하지 않으면 출전이 안되지요. 그러면서도 학부형에게 사비는 거두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잖아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송시상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학교교기육성에는 아주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교육부분에서 정말, 우리는 교육본질만 하고 체전관계는 조금 물러서겠다고 되었을 때는 울산시 전체가 어려울 겁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울산광역시의 체육위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산광역시를 여러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체전에서 탈꼴찌를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송시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교육부분에서 이런 곳에 예산을적게 쓸 수만 있다고 하면 타 시급한 교육예산에 돌려서 쓰면 아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실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부금조성문제는 법 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처럼 음성적으로 거출해서 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조성해서 공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학교체육시설도 송인국위원께서 투자계획을 얘기했는데 학교 에 대한 체육시설도 어느 학교에 투자하겠 다는 계획서가 있지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특기생들 진로문제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를 안하고 체육특기만 위주로 하다가 진학할 때 진학할 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학생들을 보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특기생들의 진로문제를 확실히 계획성있는 특기생을 장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총괄적인 질의를 해야 될 것같아서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각 과별로나전체 총계는 당초예산 대비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이 얼마 증감했는지 알 수 있는데 세목별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집행부쪽 예산서는 잘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내용을 보면 이게 기정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얼마나 증액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불편한 것 같은데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질의는 기획예산과쪽입니다. 158페이지와 161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는데 학교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당초예산때도 예결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관심있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특히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기초단체에서 감액해 주는 곳도 있고 들쭉날쭉입니다. 예산계장님께 이 내용을 좀 잘 챙겨보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158쪽에 고등학교 환경개선부담금지원이 인문계는 한학교에 100만원씩 2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업계는 150만원씩 2회 지원하는 것으로 9개 학교로 나와 있고, 16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해서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는게 나와 있거든요. 이 관련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이 각 학교건물에 대한 부담금으로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교육청이나 강남, 강북교육청, 연수원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총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있는 학교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 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쓰레기가 많이발생하고 있으니까 쓰레기가 발생하면 이것을 버리게 되고 시에서 처리하는데 시에서 금년부터 각 학교별로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해서 세금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 공립고등학교가 20개 학교 이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는 9개인데 실업계는 커서 많이 나오고, 인문계고등학교는 조금 평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책정하고 하나는 150만원 책정해서 전·후반기해서 20개교이고 161쪽에 있는 것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13개 학교 중 실업계 학교 하나 인문계 12개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학교는 교육청에 전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국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면 예산계장님이나 과장님으로 하여 금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세금이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과 디젤차량 여기에 부과되는 겁니다. 환경부소관인데 각 자치단체에서 대행업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고등학교에만 계상을 하고 초·중학교에는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학교운영비를 전국 16개 시, 도와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비교 분석을 하니까 초등이 전국 평균치에 20% 정도 미달되고, 중학교가 10%정도 미달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학교운영비를 초등학교는 20%, 중학교는 10%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이번 추경때 인상시키지 못해서 고등학교 환경개선부담금은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초·중학교는 학교운영비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납부한다는 거죠. 고등학교는 공사를 지원내지 납부를…….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부담비율이 약간 높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를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지원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원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의 평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지요. 이것은 협의한 겁니까? 100만원과 150만원을 일률적으로 한 것은…….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산출기초는 이렇게 정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려갈 때는 건물면적과 대기오염을 시켜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교별로 배부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작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담당사무관 박도석 작년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전년도 대비 예산이 24% 정도 줄었습니다. 도저히 돌아가지 않아서 금년에 어느 정도 이것을 앞으로 어차피 부담하기는 해야 되겠고, 금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타시, 도의 예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타시, 도에도 시, 도의 예산계장 회의를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뜨거운감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교육청 단위에서 부담하고 있는 시, 도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앞으로 부담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어려움이 있어도 반영시켰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현재 법적 근거로 보면 납부하는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두가지에서 검토하십시오. 뭐냐면 일단 납부금액을 낮추는 것과 납부자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에서 국비로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왼쪽 주머니 것을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로 넣는 행정절차인데 이것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납부근거자체에 대해서 각 교육부차원에서라도 부처간 협의를 하든지각 시, 도 예산계장들이 모여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들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안이나 특례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지금 각구청에서 수납업무도 하고 부과도 하고…….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부과를 하는데 이 관계 때문에 행자부와 교육부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쪽에서 학교기관만 면제해 주기는 곤란하다, 어차피 나가는 추세가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물어야 될 것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낸게 혜택을 봐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환경부산하의 각 사업소나 환경부산하의 기관들도 내고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나 환경개선부담금을 하지 않는 기관이 없습니다. 전부 하는데 단지 학교는 기관숫자가 많고 예산재원 규모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미뤄왔는데 내년부터는 전 시, 도가 다 부담할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중학교는 학교예산에서 낸다고 했는데…….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학교운영비로 인상조치를 했습니다. 그 안에 환경개선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인국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화암초등학교 계획은 예산을 반영했다가 취소했는데 화암초등학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화암초등학교는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10억원 가지고는 땅을 못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10억원에 돈을 더 보태서 화암초등학교 부지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일단 10억원은 가장 급한 학교에 먼저 투자하고 내년에 확보해서 같이 신설에 추진해도…….

시상

송시상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문현지구에서 방어진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거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담당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통학거리가 3㎞정도 됩니다. 초등학생은 1㎞ 이상은 걷지 않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어진초등학교의 절반인 7백5, 6십명이 문현지구에서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방어진초등학교와 인근 화진초등학교, 상진초등학교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인근지역출신 의원이기때문에 그 지역의 지세는 잘 압니다. 방어진초등이나 상진초등, 화진초등은 거리가 100ｍ 사이에 3개교가 있고, 방어진초등이 실제적으로 보면 화암초등학교 예정부지와 제일 가까운 지역인데 거리가 실제문현지구에서 다니는 학생수가 반이라는 것은 학교설립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방어진초등학교를 다니는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대로를 2개 내지 3개를 건너야 되는 절박한 입지인데도 솔직히 저는 올해 학교가 설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해가 더 누락되었는지 이해 가 되지 않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앞서서 송인국위원 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송시상위원님께서 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하면 우리 광역시 전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가변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세 학교는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 되겠 다고 해서 했고, 지금 현재 논의된 화암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용결정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리 큰 시급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초등 2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 학교 시설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속적으로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화암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방금 제 얘기는 교육행정을 다스리는 분들은 시급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거리가 조금전에 3㎞에서 약 700여명의 학생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의 숫자를 가지고 시급성을 따지지 마시고, 지역의 형편을 감안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담당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어느 지역이 시급성이 더 한가를 같이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어진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수만 이렇게 계산하면 새롭게 생기지않아도 되는데 거리를 보면 문현지구에 아까 얘기했지만 33만평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갑자기 불어난 학생들을 빨리, 제가 봤을 때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보다 더 빨리 가야 됩니다. 계속 학생이 불어나는 지역에 빨리 학교를 지어서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되는데 지금 현재 학생의 머리수만 계산해서 방어진초등학교 학생수가 1,5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방어진초등학교만 계산하지 마시고, 문현지구, 화암지구에 앞으로 수용되는 인원을 감안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지었어도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데 또 한해 연기시키는 것은 교육행정이 늦어진다,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지역입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그쪽에 신축된아파트에는 젊은 부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은 대충 초등학교 에 입학하는 자제분을 두고 있습니다. 1, 2학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3㎞ 걷고 다니게 할려면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송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부지매입과 동시에 건물신축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부와 절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화암초등학교는 언제 개교예정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2001년3월쯤에는 개교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급성을 올리면 교육부에서 판단해서 내려 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잘 취합해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다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군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않느냐, 또 10억원만 가지고는 화암초등학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완성부분에 하고 같이 예산을 합계해서 책정해서 짓자는 결론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된 이유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대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이후에 집행효과와 원가분석을 해서 경영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학교신축시에 학급당 건축비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46개 학급과 24개 학급을 건축시에 학급당 전체공사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편성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조서를 향후에는 예산 심의시에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예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위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조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셋째 송시상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올해는 교원연수경비를 현실화해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기육성시책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현실화에 준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구기종목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산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부분 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학무국, 기획관리국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남아 계시고, 사업소,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 단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추가로올해 교육청에서 임대현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인 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와 법무감사담당관실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송인국위원

35페이지 교육위원회비의 여비를 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송인국위원님 질의하신 추경예산에 여비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교육위원 해외연수 여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중에 전국 의장협의회에 의해서 제3대, 저희들은 2대가 되겠습니다. 교육위원 해외연수경비를 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 도를 조사해 보니까 9개 시, 도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8개 시, 도는 사정상 내년예산에 계상하도록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어서야 되는데 작년에 IMF 경기체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1대에도 예산을 산정했다가 위원님들 스스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의원이 이번기회에는 한번 실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원님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교육중기재정계획서하고 교육예산편성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제가 듣기로는 학교시설 중기계획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있고 재정중기계획은 지금 현재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 시, 도별 동일합니다. 현재 재정중기계획은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이 당초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공평하게 한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교육위원들 여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향후 2000년도부터는 당초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소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직무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상범

이상범위원

이번에 운영비 증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영걸 16억1,200만원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전회의때 예산계장께서 학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에 보면 이런게 안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83개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초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이 적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83개교 같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이적지 않게 나올텐데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그것은 강남, 강북지역교육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58페이지 민간경상이전에서 특수학교용 학습자료 제작구입비지원,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학급당 100만원씩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준비 안되었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자료는 당일날 드렸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송인국위원

62페이지 새학교문화창조 01일반운영비에 연수교재 인쇄비인데 한 부에 1만원짜리인데 어느 정도 크기에 몇 장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류춘형입니다. 새학교문화창조 연수를 위한 연수교재 인쇄비가 1만원×400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 부 주십시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66페이지 국고보조금 민간경상보조에 학교 선생님들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선생님들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떤 분은 500만원, 490만원, 48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50만원×1명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 그 밑에 송정초등강수경 외 3명해서 4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인원이 아니고 한 팀으로 되어야 됩니다.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선생님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과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송정초등 강수경선생님 외 3명 선생님이 한팀으로 되어져서 한 팀에 500만원씩 지원되는 4팀으로 지원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500만원이 있고 480만원이 있는데 청량초등 김재식선생님에게는 480만원해서 1명, 남창고 김정미 해서 493만원에, 단위가 일괄적으로 500만원이면 500만원이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그것이 전체예산에서 사람이 1명 지원하는데는 액수가 조금적고 여러사람이 모여서 지원하는데는 조금 많고 책정이 차등배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남창고 김정미해서 493만원×1명 아닙니까, 1명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청량초등 김재식 1명 480만원×1명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연구계획서를 교육부에서 심사해서 심사등급에 따라서 보조금이 배정되어 와서 교육부에서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원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등급명세표 있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송인국위원

85페이지 교육용소프트웨어전시회세미나개최, 전시회개최 용역료가 1,200만원인데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이선규입니다. 이것은 전국규모의 대회인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순회하는 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전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개최하게 된 국고보조금이 1,900만원 배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전국규모의 소프트웨어전시회를 개최함에있어서 한 회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저희들 광역시교육청에서 장소가 적합치 않아서 예를 들어 울산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거기에 각종 전기 공급장치라든가 제부대시설을 전부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지정된 것에 따라서 용역비가 이 만큼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88페이지 울산공고에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1억5,000여만원에 대한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비 내역은 일반실업계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는 도저히 기계가 고가이기 때문에 도입을 해서 실습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5개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으로 실습에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울산공업고등학교안에 공동실습소를 개설해서 거기에첨단기자재를 설치해서 전 공고생이 순회하여 실습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기 때문에 1억5,000여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떤 기구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과거에 선반종류하나만 말씀드리면 수치제어를 하는 선반이 있습니다. 현재는 첨단과학장비로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고 기능을 발휘할 수 그런 장비가 부착된 기자재는 기존 공고에서는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CNC 선반같은 것은 현재금액이 1대에 8,000만원정도 가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89페이지 일반운영비 교원일반연수 LG산전, 울산과학대학, 울산공고 공동실습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단위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이 금액 전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전 15개 고등학교의 교원들의 성분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시대의 흐름에 좇아서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그런 교과담당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 우리 기존 연수 교육청산하 연수원에서는 도저히 연수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자질 선별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지시에 의해서 일반사회산업체 내지 기관업체에서 그와 같은 첨단기술을 전수시킬 수 있는 기관을 교육부 특별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거기에다가 파견함으로서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하게 되어있던겁니다. 따라서 LG산전 같은 경우에는 실습소 위치가 충청북도 충주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비가 국고에서 지원되더라도 위치와 교육과정을 좇아서 여비차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LG산전은 충주 같으면 여비가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LG산전내 강사진은 자체 회사원으로서 구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특수연수를 맡은 기관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다시피 연수비를 책정 받았습니다. 자체 운영과정으로서 연수비가 오히려 적게 책정되어 나온 수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4만9,445원 점심값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이것은 경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식비를 제외하고 연수로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만 책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도 단위가 5원까지 하달된 그런 사안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2페이지 교원일반연수해서 1만8,240원 이것은 뭡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은 경비이고 이것은 여비입니다. 거리에 관계될 수 있는 개인별 여비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교통비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1만8,240원 산출된 근거는 1인당 기숙사비를 합동으로 귀소하게 될 때 15만8,800원, 교통비가 2만3,600원이 가산되어서 합계 18만2,400원이 1인당 계상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송인국위원

106페이지 보상금관계입니다. 체조 합숙비가 1,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향후에는 보상금 문제도 현재 대표팀 특별훈련에만 지원되죠?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외에 기타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는 축구를 해라 교기를 정해 주죠?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정해주는 역할만 하지 그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하면 좋을텐데 형편에 의해서 여기에보면 체육훈련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국

송인국위원

다른데…….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다른 데도 창단을 하면 창단지원비조로 5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올해 창단을 하면 올해 500만원 나가잖아요. 2000년도는 어떻게 합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지원하고 이것이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나가는 중점 종목에 투자하기가 바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이부분 때문에 그학교출신 동문이라든지 학교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마음고생을 많이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교기에 울산전역에 공평하게 어렵겠지만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초등학교에 축구지원할 때 창단비만 500만원 주고 그 이후에는 아무 예산이 지원 안됩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을 제가 종종 느끼는데 향후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러한 학교에도 교육청에서 이 학교는 축구, 이 학교는 탁구, 지정만 해 주고 그 외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공평한 바탕으로 해서 애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107페이지 체육순회코치가 60명 있는데 초, 중, 고 어느 학교에 있다는 것은 표시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총괄질의에서도 얘기드렸습니다만 109페이지 학교운동경기부지원을 해 주는데 일괄적으로 250만원 주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축구운영하는 것하고 태권도운영하는 것하고는 운영경비가 차이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게 타당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특색을 들어서 인원수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옳지않겠습니까, 우선 예산상 250만원씩 일률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더 지원할 때는 지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획성있게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동경기부지원관계 예산담당공무원계시니까 당초예산할 때는 분명히 해 와야됩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태권도, 축구부에 같이 25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축구부 1년 운영하는데 경비가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미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교정한데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너무 태부족이고 학교에서 소요예산을 내달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방향을 도저히 재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지원형태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알맞게 쪼개 붙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거의 일부만 하나의 지원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체면유지만 생각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면 자세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도록 세부산출 기초를 내어서 다음 부터는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초등학교 축구부를 1년 운영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3,000만원 듭니다. 종목별로 자료를 제시받아서 20%이면 20%, 지원을 해줘야 학부형들한테 부담이 적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개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년 지원금이 아니고 전국체전선발된 팀에 대한 훈련비지원입니다. 맞죠?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체전 중점 육상종목에 투자하는 돈입니다.

김헌득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1년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250만원씩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지요.

상범

이상범위원

울산고, 경영정보고, 현대여고가 있는데 똑같이 나온 것을 보면서 당초예산편성이라면 위원들 지적이 타당하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교육청 공무원님들이 답변하는게 부족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다음에는 공부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속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석구위원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표선수가 안되면 지원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기육성하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당초예산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12페이지 시설비로 15억원하고 7억6,000만원, 22억원이 7개교에 나가는데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30억원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받을 때는 당초예산에는 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7개교가 어디입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학성고, 울산여고, 중앙고등학교, 화봉공고, 서여상, 울산여상, 자연과학고등학교 7개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고등학교도 급식시설을 다하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중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프로테이지가 몇 %쯤 됩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중학교는 현재 급식시설을 저희들이 해서 안하고 자체적으로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락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되어 있고 이것도 내년 중에는 적어도 50% 이상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급식시설을 해서 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교육부에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학교 급식시설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지원을 30% 받고 저희들 자체의 교육비에서 30억원을 해서 6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립 공히 식당을 지어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몇 %하고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전부 90% 가까이 됩니다. 못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냐 하면 도시락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는 식당을 지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학교가 몇 개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급식을 100% 완료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급식관련 보충질의입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7개교가 같은 겁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없습니다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겸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경우에는 특히 인문고일 경우에 학생들이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두개 싸갑니다. 그러다 보니 까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만들어서 급식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데 점심을 제공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가령 겨울에 도시락을 두개를 싸가다가 하나만 싸가는 것도 짐을 덜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심을 학교에서 제공하니까 저녁도시락을 싸갔을 때 겨울에는 춥고 어는 문제가 있고 여름에는 변질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점심만제공하면 거의 해결되는데 고등학교는 우리나라 교육특성상 인문고일 경우에 대개남아서 자율학습 내지는 보충학습을 하다보니까 저녁까지 싸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으로 점심과 저녁을 다하면 좋은데 다하기가 어렵다면 점심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저녁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비용적인 측면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적인 측면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과정이 2002년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2001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교육과정이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금 이상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식자체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저녁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거기에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따른다는 것은 직원들 인건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단 지금까지 그러한 것은 2001년까지이고 2002년부터는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는 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가면 교육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그 문제는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지침이 점심만 제공하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잘모르고 있고, 그러면 지금 각 학부모들한 테 점심을 학교급식을 이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점심제공하는 것과 저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용적인 측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학교급식을 학부모들 중에서 많이 하게 되고 지금 공공근로 이런 인력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저녁 같으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추가로 드는 것은 전기라든가 연료라든가 이런 것은 더 드는 것으로,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근로시간도 낮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파트타임제로 이용할 수 있고 저녁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급식은 그 학교가 원해서 급식시설 투자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대통령공약사업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급식시설을 공립하고 사립하고도 금액이 틀리고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학교에는 투자순위가 밀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7개 학교에는 대통령공약사항은 접어두고 그 학교에서 원해서 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의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협의해서 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협의할 때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준다하더라도 사립학교 경우에는 부지도 없고 어려워서 사양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꼭 필요한 학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자율학습될 경향이 많은데 저녁은 순수하게 자율학습에 의해서 원하는 애들만 먹게 끔, 그런 부분은 현재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어느 것이 맞는지 권역별로 설문조사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결정을 할 때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는 여러 번 밟았습니다. 단독으로 본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공약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를 조사를 다해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향후 자율학습제도가 되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원하는 학교에는 학부모들 설문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송인국위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서120페이지 121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예산과 국고보조금 합쳐서 1,460만원 약 1,500여만원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학교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서 참여해 보는데 본위원 생각인데 동구에 있고 북구 강동에 있는 사람이 울산시청 앞에 경남은행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홍보를 위한 세미나를 한다,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오기가 힘이 듭니다. 향후에는 교육관계 공무원들이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골고루 예산을 반영해서 권역별로 동구는 동구대로, 북구는 북구대로, 남구는 남구대로, 울주군은 울주군대로, 울주군도 서부쪽하고 남부쪽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운영위원회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운영위원장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는 예산반영이 더 되는 한이 있더라도 활성화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개과씩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3개과씩 묶어서 하든지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교원단체지원반운영에서 일반내용비라든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전국교직원노조가 합법화되고 한교조라하죠. 이쪽 담당업무를 말하는 겁니까? 이 지원반이라는 것이…….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교원단체는 지금 교직원노동조합하고 한교조, 전교조, 교총 세 단체를 말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앞으로 이쪽 업무가 좀더 강화되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상으로 도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교직원노조가 교섭상대다 보니까 대하기가 어려운, 일반적인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상대하는 것은 노동부소관이고 이렇기는 한데 시예산에서도 오히려 노동조합 쪽에 간접적인 경비지원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건전한 육성차원이라는데 아무래도 교육청예산은 교육청하고 교원단체하고는 교섭상대이다 보니까 직접 한 것은 전혀 없네요?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교직원노조도 마찬가지이고 한교조도…….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광역시예산이 상당히 빈약해서 향후 교원단체 개설을 통해서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원일반연수대 이것은 연수장을 어디로 임대합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일반연수는 울산초등학교에 하고 1일 연수는 상공회의소에 임대해서 한꺼번에 400명씩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연수장 임대료로 35만원씩 9일 잡아 놓았습니다.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상공회의소인데 하루종일 빌리는데 35만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반연수를 하는데 기자재를임대해서 하는 겁니까, 기 교육청에 연수할 때 기자재가 없습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본청에 연수할 기자재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어서 연수시마다임대해서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연수용 기자재구입비가 얼마 나 듭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TV하고 한세트할려면 1,000만원 들어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연수를 체계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인데 1,000만원이 없어서 연수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 못한다는 말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저희들이 본청 청사를 새로 지어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대강당, 소강당해서 사람숫자에 따라서 소강당을 쓸 수 있고 대강당을 쓸 수 있고 한데, 그런데 부착시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청사가 비좁고 임시청사입니다. 이런 부착시설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가지고 빌려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시간약속만 해 주면 그 시간에 설치해서 연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줍니다. 그런 편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교원연수를 빌려쓰지 않고서는 연수를 못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장소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기등대 연수원에서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연수원은 연수원 일정때문에 대집단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장소가 안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서에 보면 9일 활용할 수 있는건데 연수원 9일을 스케줄 짜서 못한다 말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안됩니다.

강석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계약관리반과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관리반과정에 가시면 충분히 배우시겠지만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모든 회의는 회의 중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가 끝나면 바로 회의록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회의록을 남겨 놓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감안하셔서 항상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에 서명을 받아서 나중에 답변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기억에 없다든지 자료를 안남겨서 문제가 안되도록 회의록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총무과소관이긴 합니다마는 다른데도 대개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에 기관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올라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부서가 신설되거나 업무가 특별히 늘어나지 않고서는 거의 안올라오는데 교육청 추경예산을 보면 이런게 총무과에도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보면 많이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관운영비 중에 수용비가 추경에 다시 올라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특근매식비, 급량비 이런 것은 오히려 본청에 대한 예산심의할 때는 삭감이 되면 되지 증액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서가 신설되거나 새로운 업무가 많이 늘었거나를 제외하고 거의 없는데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 겸 질의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특근매식비나 특근간식비가 올라간 것은 학교운영지원과가 예산할 당시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은 전직원이 다 하는데 그 직원들이 계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안된 부분만 골라서 올려야 예산이 맞아지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3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 비에 보상금 실직자녀 및 학생가장돕기 감액인데 왜 감액했습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교육감의 일반업무추진비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교육부에서 전국 시, 도의 규모나 학생수, 교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총액의 일정률을 정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율 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삭감조치하라는 시달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전액을 다 하면 안되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만 편성하면 되지 왜 전액을 삭감시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착각했습니다. 보상금인데 실직자녀 및 학생가장돕기는 보상금의 성질이 예를 들면 적합하지 않다해서 교육부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삭감조치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적합하지 않다고 당초에 편성했다가 삭감을 시켰어요? 편성지침서 갖고 와 보세요. 감액예산이지만 알고 넘어갑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실직자녀 및 학생가장돕기예산은 꼭 필요한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충분히 보상이 되고 남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실직자녀돕기나 학생가장돕기는 기타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삭감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에게 영향은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정리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삭감을 시켜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실직자녀들이나 학생가장돕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풀로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향후에는 예산편성할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이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마시고 일반업무추진비에 풀로 편성해서 필히 실직자녀에게 많은 도움을 줘서 용기를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30페이지 중간에 보상금에 의료보험부담금하고 131페이지 위에 의료보험부담금 똑같은 내용같은데 보니까 잘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위에 것은 교원 및 전문직이고, 하단은 일반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정예산하고 수정예산의 큰차이가 없는데 사전에 데이터가 나와서 기정예산 잡을 때 이렇게 차이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못합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인건비총액에 따라서 부담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부담금의 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분만큼 상정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의료보험부담금 요율이 인상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1월1일부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인상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130페이지 보면 기정이 4,300만원에 현재 추경에 2,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0%정도 요율이 인상되었다는 결론이 나는데 그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1,000분의 21에서 1,000분의 28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우리 교원숫자가 7,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기정예산은 4,300만원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원숫자를 대비해서 기정예산 안잡았습니까? 그런데 기정 4,300만원에 추경 2,4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 2,400만원이 그만큼 요율이 인상되었다는 설명이지 않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정 4,300만원에 2,400만원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다면 결과적으로 인상률이 4, 50%는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4,300만원이 아니고 4억3,000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예산은 전체 목예산이 4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송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의료보험부담금 세부내역이 기정이…….

시상

송시상위원

추경에 2,400만원 올라와서 총괄적으로…….

상범

이상범위원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은 명쾌하게 답변이 나와야됩니다. 왜냐하면 요율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송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1,000분의 21인 금액이 4,362만원인데 1,000분의 28이면 1,000분의 7%의 요율이 올라가는게 어떻게 2,459만원이 되느냐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답변하실 때 요율이 올라갔고, 분모인 전체인건비 금액이 커졌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라갔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증액되었고 이중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32페이지 총무과에 업무추진비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추진해서 2,3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교육시책홍보활동 2,300만원 감액하고 그 대신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추진비로 동액만큼 계상했는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어찌보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교육부에서 시, 도별 예산심사과정에서 저희들 총액대비 문제가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시, 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기방법상 문구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꿨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초예산과 같은 것입니다. 언론기관의 업무협조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문제가 지적을 할려면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예산서류상은 교육시책홍보활동의 과목별 변동시기가 명칭이 안맞다는 것이 죠.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다른 사업소나 각 강남·북교육청에 대한 예산까지도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보면 본청예산 삭감한 것은 전혀 없고, 연수원이나 도서관, 강남·강북교육청 예산삭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때 삭감이 되고, 또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 또 삭감된게 있으면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어려움 없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방금 전에 총무과 예산안 심사할 때도 기관운영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기변경이었고 실제 늘어나는 것은 300만원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보면 153페이지에 기관운영비에서 의회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 교육위원회 업무추진 해서 300만원, 고교평준화 추진 간담회 개최 200만원 전체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55쪽에 기획예산과에서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선진의회 업무 자료수집해서 2,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선진의회 업무 자료수집과 국제관계 업무 협의,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의사국에 대해서 할 때 교육위원들이 국외여비가 있었고 수행하는 공무원여비가 있어서 2,800만원인가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기억되는데 선진의회 업무자료수집 이 명목으로 국외여비가 2,400만원이나 올라온 것은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나 경상교육사업지원비와 투자교육사업지원비보면 기정예산에 배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 보다 추경예산에 두배씩 늘어나야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158페이지에 학교목적사업지원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162페이지에도 사립학교시설사업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끼는게 각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늘 형평의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어떤 특정학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을 때 거기로부터 소외된 학교에서 당연히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과의 연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조금씩은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각 학교마다 특히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에 일목요연한 지원금 현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를 보면 올해 것 아니고서는 못 본다는 것이죠. 올해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몇 년동안 추이를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가 되는지, 만약에 안된다면 앞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이상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가 우리과에 800만원 책정되었는데 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과가 다른과 보다 일이 많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생겨난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업무라든지 금년에 새로이 등장한 목표관리제 업무라든지 그외 새로이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우리 교육청 특성상 가장 업무의 기획적인 내용이 많아져 가지고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비가 수반되어져서 800만원 올렸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관계는 언뜻 봐서는 어려운 시기에 돈의 낭비가 아니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어서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공무원들 을 국외연수다, 유학이다 이러한 유학제도를 마련해서 많은 훈련을 시켜서 국제관계 에 대비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비한 교육문제나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도 우수공무원을 육성해야 하겠다는 의지 아래서 이러한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으로서 156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새로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소나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여비까지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방관서의 장이 이러한 것에 세심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쓰임새는 주로 학교에 예기치 못한 시설사업의 수선내용이나 학교에 긴급히 필요할 수 있는 교재, 교구가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교육행정지원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형평성 문제에 대비해서 학교마다 지원하는 내역을 소상히 참고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최근 몇년 동안에 지원되는 내용과 학교의 환경이나 수요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장 기본적인 경비를 지급하고 또한 교재, 교구를 우리가 각 학교마다 지원함에 있어서 그러한 자료를 조사해서 형평성 문제에 커다란 의혹이 없게끔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기획예산과가 일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일반업무추진비를 800만원 증액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새로운 업무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해당되는게 있고 그렇지 않은게 있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나 교육위원회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때 하고 상황이 달라진게 없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제2건국문제, 목표관리제업무문제 새로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특근매식비나 여비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고교평준화추진 간담회 개최 이런 비용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두번째로 국외여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교육청에서 국외여비가 이 여비 말고는 전혀 없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국제적인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국외여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선진의회업무자료수집과 국제관계업무협의 두 가지로 나눠져있습니다. 밑에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 어울린다면 위에 것, 선진의회업무자료수집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도 해외에 나가서 그런 노력들을 하시되 당초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되었다는 것도 잘못이고 이번에 올라오면서 선진의회업무자료수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학교목적사업지원 5억1,700여만 원건에 대해서 이 부분도 당초에 충분히 학교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을 세세한 분석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추경때 5억1,700만원 올라온 것은 당초예산편성때 충분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필요한 사업인데 5억1,700만원 전체 합해서 합계금액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송인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목적사업 5억1,700만원에 대한 당초예산 책정을 안한 문제와 또한 예산절감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예산은 행자부 예산과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의존이 80%가 넘습니다. 또한 재원이배정되는 시기도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또 사업설정도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예산체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를 들어서 승압공사비가 300만원, 한전불입금이 178만원인데 이러한 예산을 교육청에는 주요한 사업은 조서를 따로 만들어 승압하는데는 몇 킬로다, 한전불입금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얼마들어간다 이러한 조서서를 향후에는 만들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송위원님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5억1,700만원이라 큰데 학교별로 보면 몇 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더러 있어요. 그 밑에 수도 배관설치에 1,500만원이라고요. 이것 현재 학교가 개교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어 요. 그런데 수도배관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1,500만원이면 본위원이 볼 때는 과다편성되었다고 봐요. 159페이지 중간에 수도배관설치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울산상고가 안되어 있는데 울산상고는 지하수를 쓰고 있다가 이번에 수도를 넣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울산상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학교교명을 이야기 안하겠어요. 현재 본위원이 묻는 이 학교는 잘 운영이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예산에 배관설치에 1,500만원입니다. 이 1,500만원이 어디 어디에 드는데 1,500만원 필요합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이것외에도 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송인국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울산정보통신고등학교의 경우 주방기구, 주방기물, 수도배관 설치가 1,500만원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기사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이 조사되어져서 사항별 산출기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실제 필요하다고 파악되어져서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실장님 말씀은 주방기기 2,000만원이고, 주방기물 냉장고 2,000만원, 수도배관 설치에 1,500만원, 이것은 당연히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5억1,700만원 500단위 이하는 빼고 500단위 이상에 대해서 견적을 예산부서에서 복수견적을 받아서 했는지 입찰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예를 들어 주방기물 냉장고가 2,000만 원짜리다, 2,000만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위원들이 예산줄 때 알아야 되거든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카다로그가 있는 것은 제출이 가능한데 여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지금 바로 견적을 받는다는 문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쭉 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수도배관설치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잘 통수가 되고 있다고요. 이 부분은 가사실습실에 설치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당연히 해야죠. 늦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집행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싸게 하고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은 입찰할 것입니까, 수의계약할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사안은 입찰건은 아닌 것으로 되는데…….

인국

송인국위원

울산정보통신고등학교에 가사실습설치에 주방기구에 조리대가 2,500만원이고, 조리기물이 2,000만원이고, 수도배관설치가 1,500만원입니다. 이 외에 또 있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것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가사실습실은 이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한 이 학교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갈 때는 총 사업량을 한군데 집약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몇 %이하는 입찰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해서 학생들이 가사실습을 할 수 있는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에서 좋은 설치를 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고등학교의 예산 이 이것만 해도 6,000만원인데 그 외에 시설투자비가 있고, 개조하고 수리하고 노후관설치하고 투자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모아서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반영된학교에는 입찰을 봐서 좋은 제품, 성능이 좋은 것을 넣자는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본위원도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도 빨리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많다고 해서 국고보조금 많이 내려오면 많이 받아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관계되는 여러 학교를 모아서 입찰을 보도록 해야되요. 저가에 입찰봐서 좋은 제품를 쓰고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효과가 좋은 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조목조목 다 쪼개니까 편성지침에서 벗어나서 수의계약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충분히 송인국위원 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은 종목이 여러 개 학교에 배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반드시 봅니다. 또는 조달요청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저희에게 배정되도록 조치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추경때 목적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오면 방대해서 그렇게 물어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송인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5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보면 청사신축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그 다음에 청사신축업무추진비 용역비가 6,000만원 이것 다 쓴거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다 안썼습니다.

김헌득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직 쓰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옥동지구에 땅을 지정했을때 그때 용역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되면 바로 지출할 것입니다.

김헌득위원

옥동쪽에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옥동 것을 준비하면서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문장우입니다. 옥동쪽에 자연녹지지역에 청사신축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는 그 다음도 예산을 8월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때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옥동에 청사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다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감도 작성을 해서 보내라, 167페이지 조감도작성부분에 300만원 문제, 그 다음 뒷부분에 연구개발비에서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신 6,000만원 문제인데 도시계획입안시설결정용역비 6,000만원 문제입니다. 이것은저희들이 도시계획입안에 따라서 배치도 문제는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지도의 5,000분의1이나 1만5,000분의1로 축소된 지도에 의해서 청사부지하고 배치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기술진으로는 다른 것은 할 수 있는데 안되어서 시에서 시의 도시계획 결정할 때 입안을 하고 있는 용역사에 소개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를 다 입안되어서 해 나가면 6,0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혹시 말해서 현재 원인행위가 된 것이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교육연구단지 입안공고료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입안계획 공고는 시장 명의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부서가 시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 계획법을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 문제는 잘 아는데 돈 중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돈이 남은 게 아니고 필요로 해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치도 300만원 문제는 저희들이 다소 기존에서 전용을 해서 우선 실제상으로 되었고 입안공고료는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2,700만원도 전용해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온 돈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입안을 할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청사부지를 선정할 때 그때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서하라는 것입니다. 청사 다른데 할 때 또 이런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입안했던 예산을 타서 어느 정도 자기들 수고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다음 잡을 때는 이 돈으로도 충분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깊숙히 이야기되어서 이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재무관리과장님 살림하느라 고생 많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살림사는게 시원찮습니다. 개인살림이면 돈이 2,700만원, 500만 원, 3,300만원 내버리고 얼굴이 탈 건데 얼굴이 하나도 안탔어요. 그런데 만일 다음에 또 어떤 입지를 선정을 교육청에서 하셔서 거기에서 교육청사 신축부지로 예정을 해서 용역을 했을 때 그때 또 민원이 생긴다면 이런 식으로 용역비 전체를 날려버리는 문제가 또 발생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옥동의 부지문제는 전면 취소가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일단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부지문제는 사실상 민감한 문제라서 종합적인 재검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공교롭게도 정부에서 40% 울산지역에 풀겠다는 것이 예상이 되어 있고 울산지역이 보니까 사실상 부지를 물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지부분, 우리가 바로 사서할 수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시설결정입안공고료가 필요없고 바로 예산을 편성해도 남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했을 때는 예산이 또 필요하면 예산이 들때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유보된게 다시 회생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만약에 의견통일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종범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국장의 직을 걸고 그렇게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들이 민원사항때문에 보류해 놓은 상태인데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해서 다각도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만은 절대 교육위원들이 반대한다든지 일반 시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제척해 가면서 땅을 구하자고 해서 상당히 어렵고 난관을겪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누누이 강조하면서도 일을 하다 보면 본의아니게 민원이 야기되어서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예도 있고 행정의 투명성이라고 하지만 행정이 사실상 투명하게 하다 보면 너무 일이 복잡해서 거기에 얽힌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로 인해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의 투명성이라 하면서 공개적으로 행정을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예산의 효율성이라 하면서도 민원이 야기되어서 용역비를 날리는 경우도 있는데 날리지 않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청회 같은 부분이나 나름대로 국장님 말씀처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겠다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이번 옥동지구에서 이런 사유때문에 문제점이 되어서 유보되어 있지만 앞으로 다른 지구를 정하든지 아니면 옥동을 부활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러한 문제점을 어떤 방편으로 해소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옥동지역은 어디라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릴 수는 있어도 다른 지역은 부지가 결정안되 었기 때문에 부지의 결정에 따라서 장·단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올리지 못하는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가 교육청사 신축부지 로 정하고 나면 공시지가로 수용을 시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협의매수 들어가는 데 협의매수 들어가기 전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두개 기관이상으로 감정해서 평균금액을 저희들이 예가로 잡습니다. 잡아서 그 이상은 법에 의해서 지출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 오는 부분은 협의해서 매수하는데 만약에 그 평가대로의 매수가 안될 때는 토지수용에 들어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구를 정해 놓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원안을 만들어 교육위원회를 거쳐 공청회를 거친 연후에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다시 재발되지 않잖아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문제는 일반적인 사항 하고 다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도시계획이 일종의 악법인데 남의 땅에 도시계획사업지정을 하는데 이것이 사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있고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람, 공고기간을 할 때까지의 일이 조감도 작성하고 용역비 3,000만원 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람, 공고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거기서 의견을 시민들이 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역시 이것은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사업을 지정해 놓고 후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결정상, 방법절차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을 집을 도로로 내고, 도로를 주거지로 만들고 상업지로 만드는데 사전에 공개하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어도 이런 문제는 개연성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돈이 드는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입안공고를 결정할 때 공포를 해서 의견을 내봐라고 할 때까지 드는 돈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재발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전에 절차를 거친 연후에 용역비를 들여서 하면 이런 부분의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종범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로만 최대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아주 숙원사업이고 꼭 해야할 일들이기 때문에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번 옥동에 교육청부지와 연수원부지 학교 두 개 부지의 과정에서 교육위원님들 의 자문도 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청이나 연수원 부지로서는 장소는 잘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전역에 가장 중점이고 교통과 모든 것이 잘 뚫렸다고 생각하는데 입안과정에서 너무 번지의 땅을찾은 것도 아니고 쥐파먹은 도시계획의 잘못을 제가 교육위원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도시계획입안은 어느 땅을 하든지네모반듯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교육청, 연수원, 학교 두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말썽 많은 옥동자연녹지 행위제한구역을 여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였지,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이 조금 오해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보건데 교육청 입지조건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곳입니다. 저도 제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계획시설결정을 이런 식으로 해야 안되느냐는 이야기였지 이것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그런 점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좋은 입지를 선택할 줄 믿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6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상금에 '99학년도 실직자녀등 학비지원해서 3억8,000만원 올라 왔는데 조금전에 총무과할 때 하니까 감이 되어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학비지원이 아닙니다. 관련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학비지원비라고 해서 별도로 나가는 돈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이것은 보상금 301목에 실직자녀 3억8,000만원 이번에 추경된것은 이것이 순수하게 저희들이 금년에 실직한 가정 자녀들의 학비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데 따라서 수업료하고 입학금은 저희들 앞에 세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고 실직자녀 학비 감면액 중에서 종래의 육성회비 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회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은 여기에 계상해서 학교에 다시 돌려줍니다. 학교 돌려줄 돈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실직자녀 1인당 얼마입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초등은 없고 중·고등학생 수험료하고 종래의 육성회비하고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현재 중·고등학교 3억8,000만원하면 몇 명이 혜택을 봅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4/4분기까지 1만9,000명정도 혜택을 봅니다. 1/4분기에 4,406명이 혜택을 봤고, 2/4분기에 4,934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학생이 자꾸 바뀝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가능하면 그 학생이 되고, 학생이 붙고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초에는 실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실직이 크게 없잖아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없어도 작년 실직된 분이나 실직자녀문제는 학교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보고서를 받아서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억8,000만원이 1/4분기에 지급된 돈은 어디서 나와서 지급했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학교에 나갈 돈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과장님 1/4분기하고 집행을 했다면서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은 것이죠.

시상

송시상위원

이 학교를 지원해 주면 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송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송인국위원

요즘 지하수 개발하는데 시중에 얼마쯤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하수가 깊다든가 생활용수에 따라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시중하고 비교 할 수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서는 먹는 물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생활용수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먹는 물하고 생활용수하고 틀릴 것 아닙니까? 예산에 2,000만원 올라왔는데 지하수개발 이 시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부터 3,500만원까지 있습니다. 먹는 물에 따라 틀리고 생활용수따라 틀리고 몇m마다 틀리고 재질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2,000만원 잡았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저희는 1일생산능력을 몇ｔ에서 생활용수로해서 뽑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다르지만 1일생산능력을 가지고 생활용수로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교육청의 예산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뒤에 보면 울산여상의 정화조는 감액예산 6,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과다편성되었기 때문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지금 현재 이것을 1일 몇ｔ으로 보고 재질을 뭘쓰고 몇m 뚫고 대충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냐면 교육쪽에 사업예산이 거의 다수가 다 현재 울산광역행정쪽의 예산은 사업부서가 종합건설본부나 도로과나 정해져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예산을 확충해서 각 학교마다 돈을 전도해 주고 또 초·중·고로 분리되고 강남·강북으로 분리되니까 예산효율성에 대해서 사업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력이 뒤떨어진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라고 해서 뒤떨어질 부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효과, 효율도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이 특단의 방안을 향후에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송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시설비는 일체 저희들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정금액이하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기술감독이 요하지 아니하는 어떤 부분은 학교장에게 집행을 하도록 해 주지만 기술이 요하는 부분은 본청에서 바로 하고 초·중학교도 같은 방법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이 필요치 아니한 소규모 시설은 학교장에게 줘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에서 소관 초·중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화장실 확충문제 방어진여고에는 개소당 1,500만원 나왔고 울산여상, 울산공고는 동당 4,500만원인데 이 부분도 한 동에 4,500만원 잡고 방어진여고는 8개소에 1개 동에 8개 교실에 1,500만원 잡은거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1개 동이 아니고 뒤에 4,500만원은 한 동이고 방어진여고는 남녀공학으로 바뀜에 따라서 기존의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개조하는 비용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 입찰과정에서 화장실문제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남녀공학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추가되었다는 부분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여자변소는 남자소변기가 없잖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방어진여고가 신축을 하고 있어요. 신축 하는 당초에 입찰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일부분 구조변경을 그 예산범위내에서 해도 충분한데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어진여고 입찰 얼마에 봤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계약액이 79억원정도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79억원짜리 공사입찰을 봐서 계약대로 입찰을 79억원에 봤는데 남녀공학이라고 해서 조금 구조변경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봅시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 계약금액 낙찰로 인해서 그 공사 기본계약서는 이미 다 완성된 것이고 추가설계변경분이기 때문에 그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나중에 정산해야 겠지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설계변경되면 또 줄 것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자체에서 설계변경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이나 제가 79억원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구조변경 조금 하는데 1억2,000만원 추가로 주겠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도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설계변경금을 상당히 싫어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이 나타나면 제가 상당히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조사를 해 봅니다. 이 부분은 계약을 하고 나서 1학년을 모집을 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방어진 지구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는 모두 남녀공학으로 바뀌는데 거기는 사립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재단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변소개량을 합니다. 우리가 여자변소라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여자변소에 맞는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남자변소로 고칠려고 하니까 남자변기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공무원들도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꼭 예산편성지침 회계법에 의해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돈이 나가야죠. 이러한 부분을 탈피해서 예산을 정말 절감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없겠나…….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방어진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구청사에서 북쪽으로 200ｍ만 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 지역에 소로통로를 따라 뒷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고 거기에 소도 먹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ｍ이상 도로는 현재 울산광역시의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공사시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동구청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복개도 양사이드에 소방도로가 8ｍ, 6ｍ이기 때문에 이것도 회계법상 20ｍ이하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개관리는 광역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잘못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제기 하면 구청이다 광역이다 또한 학교를 지으면서도 본위원이 보니까 그 위에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위에서 상당히 폭이 몇 ｍ라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동구청 메인도로에서 학교짓는 그 바닥까지 상당히 위험한데 소로가 옛날에 있었다고요. 그 도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학생들이 개교했을 때 동구청 앞에 학생들이 내리는데 향후에 위험성이 도래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업자하고 광역시하고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남쪽부분에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위에서 내려가는 소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을 설치한다 손치더라도 위험도가 앞으로 도사리고 있어요.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로서는 다 못하겠는데 현장에 직접 나가보세요. 충분히 동구청 건설국하고 하천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향후에 학생들이 개교했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금부터 걱정해야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완공하면 소로도 없어지고 도로도 엉망되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러한 부분을 걱정했는데 송시상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직접 받았어요.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접근을 해서 자치구하고 광역단체와 협의해서 향후에 학생들 개교했을 때 위험도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들어가는 문제인데 울산여상에 보면 특별교실증축, 교실철거비형식으로 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정화조시설은 기정 8,000만원에서 6,000만원 감하면 2,000만원 가지고 결과적으로 정화조를 시설한다는 것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양여상에 화장실 한 동이 취소되면서 그 부분 삭감된 것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언양여상을 울산여상이라고 잘못 표기한 부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화조시설이 계속 보강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하는데 조그만 집을 지어도 정화조시설할려면 2, 3천만원 드는데 그런데 학교에 정화조시설이 기 되어 있는 증축정화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은 8,000만원 잡아져 있는 것을 6,000만원 감하고 2,000만원가지고 하는데…….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정화조관계는 시에서는 우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시에 분담금만 내면 되게 되어 있고 우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군지역에는 저희가 정화조를 설치해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여상은 정화조 설치안하고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관만연결시키는 분담금만 내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언양여상에 기존 정화조를 설치하겠다고 8,000만원 기정예산 잡아놓은것을 6,000만원을 감하고 2,000만원만 쓰겠다 그 내용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전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정 8,000만원 잡혀 있는데…….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것은 확실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컨대단위당 단가가 나와있고 단위가 나와있으면 단가가 줄었거나 면적이 줄었거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석구위원장

서면으로 답변받아도 되겠습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00만원을 감해도 원래 계산을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을 잡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잡아서 8,000만원을 산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획된 정화조시설이 갖춰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강하고 돈이더 들어야 되는데 감을 해서 정화조시설을 한다니까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정화조시설은 보강이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거든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식당을 짓고있습니다. 식당하고 위에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식당을 짓고 있는데 식당인원이 학교 학생들 인원이기 때문에 기존 정화조를 조금 보강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6,000만원 감하고 2,000만원만 책정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면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만 해 주면 되는데 옳은 답변을 안해 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실증축이나 개축비용이 초·중·고를 차이 없이 똑같이 4,900만원씩 기준이 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학교 교실면적이 똑같아서 그렇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증축과 개축의 차이는 뭡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증축은 없는데 새로 올리는 것이고 개축은 노후된 것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게 개축이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개축은 오히려 철거비용까지 하면 더 많이 들겠네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축도 위치에 따라서 1층하고 2층하고 3층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1층 증축은 5,000만원, 3층은 3,000만원 할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평균값을 내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입찰시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거기서 더 드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은…….

상범

이상범위원

울산여상 특별교실개축은 보면 175페이지에 6개의 교실을 새로 개축을하고 뒤에 보면 교실철거를 6개를 하거든요. 같은 공사내용이네요. 철거하고 개축하는 것을 결국은 한 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아까 송위원님은 입찰과정에서 예산절감을 가장 강조하시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합쳐서 입찰이 됩니다. 전문직종이 다른 경우는 합쳐서 입찰을 못보게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설비측면에서 봐도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각 학교마다의 투자비든 시설비든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관리되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실태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투자되는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뭐가 투자된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설보조나 여러 가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야 교육감이든 고위간부 들이나 교육위원이나 의원들이 필요할 때 혹시라도 특정학교나 동문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 학교만 많이 지원하느냐 그 학교하고 교육감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든지 예산담당 고위공무원하고 관계가 있어서 특정학교에 지원이 많이 된다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상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시교육청 산하 각종 공사현장에 재해예방점검리스트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 비치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전관리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항목에 레미콘 염분검사도 들어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들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염분검사를 한달에 한번 씩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은 타설전에 시방채 뜨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해사모래를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 삼풍백화점의 붕괴요인이 해사 모래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정기점검해서 나중에 사고가 안나도록 해 주시고 콘크리트 강도측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송인국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없습니다. 방어진여고의 정문 말입니다. 현재 동구청 입구에서 내려가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문이라도 낼 수 있도록 건의해 보니까 후문을 낼 수 없다고 하는데 방금 얘기하시는 천쪽으로 벽산아파트 쪽으로 가능하면, 제가 봤을 때 벽산아파트 전하쪽에서 등·하교하는 학생이 훨씬 숫자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얘기는 제가 처음듣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후문을 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구검토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원래 계획상에는 현재 20ｍ 측문이고 본 정문하고는 지금 원래 학교시설 앞뒤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각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하루빨리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위원 이야기한 계획도로는 복개하고 절차상 어려우니까 필요하면서도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복개되거나 도로가 된다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볼 일이지만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후문은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좀더 기술적인 측면을 염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업소 지역교육청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지역교육청 순서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교육연수원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연수원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연수원의 효율 확충면에서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연수, 연수원 앞이 청정해역이고 울창한 산림이고 참 좋습니다. 울산시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 연수원 자리인데 멀리 사는 일반 주민들은 이용을 잘 안할겁니다.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지역의 화합과 그 지역의 친선도모를 위해서, 동구지역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광역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모든 큰 사업체는, 동구에 광역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화장장하고 도서관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연수원뿐입니다. 그러면 남구는 KBS홀, 문화복지회관, 문화센터 기타 등등 많습니다. 동구에는 현재 공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운동장을 예산에 반영하는 일이 있더라도 잔디라든가 시설물에 예산을 반영해서 투자해서 시설물을 확충해서 지역민들의 친선도모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슬기롭게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서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사정은 잔디밭 조성, 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어려운데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에 반영해서 지역민들의 편리도모 차원에서 개방하는 방안을 슬기롭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대송학생야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서생가는 신암쪽에, 옛날에는 대송분교였는데 학생이 없어지는 바람에 연수원에서 학생야영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하해수욕장에서 24㎞더 내려가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전에 송인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업무비에 유관기관, 지역유지 및 자체협의회 간담회경비해서 200만원이 20만원씩 10번정도 하겠다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구지역출신의 광역시의원이 저하고 송인국의원하고 조규대의원, 세분입니다. 어느 분하고 간담회를 가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질 수 있는…….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질의하신 요지를 잘알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이 작년까지 학생수련만 전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교원연수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에 학생수련야영에 1만8,000명, 교원연수 2,400명해서 2만400명입니다. 교원연수업무라는 것은 교육의 행정직들, 교원들, 앞으로 발령 받을 신규 임용자들 직무연수, 교장, 교감 자격연수, 이런 것을 포괄해서 말하는데 그러다 보면 학생수련이 끝나고 나서 그 수련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그리고 교원연수를 마치고 나면 의뢰했던 대학의 강사 님들, 또 우리 연구사님들, 연수회를 평가하는 만족도조사나 수련결과에 따른 협의회를 갖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한달에 간담회를 하는 회수는 몇 번됩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본청에서 돈 안내려 주면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책정되면 하는데 연구사들끼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마다 학생수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더라,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대처한다는 노출된 문제점을 찾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추경예산 반영이 10회 정도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남은 기간이 석달 밖에 안남았습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방학때 교원연수도 있으니까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0회 이상의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연수관계, 직무연수관계,학생수련관계 등 가능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일반운영비에 모포 세탁비용이 1,62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기정에 18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추경예산이 타당하다면 기정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번에 1,620만원이 올라와야 되는지, 당초예산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행정장비구입비가 컴퓨터실 설치가 있는데 멀티미디어실 설치가 2억원이고 컴퓨터실설치가 1억원입니다. 행정장비구입이 1억7,200여만원되어 있는데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면 거기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다 포함해서 2억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컴퓨터실은 어떤 목적에서 하는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학생침구류 세탁관계는 작년 IMF예산으로 침구세탁 1회로 잡혀 있었습니다. 학생수련이 54기가 들어오고 1만3,000명 가까이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한 기에 2박3일씩 해서 한사람이 3일간 덮더라도 약 166명이 덮어야 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위생이나 청결 부분에서 열악하기 그지없고, 요즘에는 학생들이 집에서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살다가 이런 곳에 와서는 베개 커버나 매트리스 시트라든지 담요, 한번 빨아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남학생이 덮던 것을 여학생이 덮고, 한번 세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당초에 아무리 IMF라 하더라도…….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예산이 잘못 잡혀 있었던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처음에 올릴 때는 제대로 올렸는데 예산기획과에서 삭감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안올린 겁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처음부터 1회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건 아무리 IMF라 해도 너무 지나쳤던 것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제가 금년 1월1일자로 부임해서 오니까 이렇게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실하고 멀티미디어실 하는 것은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지적 하셨는데 교원연수를 수행할 때 저희가 멀티미디어실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관내 화봉공업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로 가서 늘 사용합니다. 교원연수에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필수인데 자체시설이 안되어 있고 화봉공고에 가서 할려니까 학생수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학생수련회하고 교원연수가 겹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컴퓨터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양립시켜 설치할려고 했는데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하셔서 아쉬운 대로 멀티미디어실을 하면 컴퓨터실은 없어도 되겠다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행정장비구입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는 컴퓨터실 설치나 멀티미디어실 설치하고는 관계없이 순수한 행정적인 겁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학생수련회할 때 교육의 보조자료나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자면 지금 시설가지고는 안되니까 증축이 불가피합니다. 하여튼 자산취득비 기타 교육적 사업비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멀티미디어실 설치는 인정된다고 하면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고 컴퓨터실 설치가 삭감되었을 때 이것과 연동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연동안됩니다.

강석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과학연구원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일반운영비 부분이 증액이 올라왔는데 다른 과에 대한 심사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차량선박비, 이런 것은 충분히 당초예산때 반영했어야 되고 예측되는 내용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강남교육청 3층에 빌려서 쓰고 있는데 공간이나 모든 것을 임시로 쓰고 있고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연구원 신설로서 예산이 반영 안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반영된 것 같고, 작년까지 일반경상비가 예산에 안잡히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연구원 설립이 언제입니까?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작년 1월5일에 개원된 것 같습니다. 1년 조금 더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작년에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지금도 사무실이 강남교육청에 그대로 있습니까?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모든게 하나 하나 기초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신규기관이 설립되어서 1년정도 운영해 보면 다음예산에 대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기준이 나오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이 1,390만원에서 추경에는 두배가 올라온 것이, 미처 예측을 못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원래는 교육연구원의 기능과 교육과학원의 기능 두가지가 합쳐졌습니다. 그게 올해 1월1일자로 합쳐짐으로 해서 내용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인원은 얼마나 늘어 났습니까?

대봉

한대봉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인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기관운영비가 다른 부서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동부도서관은 감액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99년1월1일자로 구조조정으로 해서 직원이 10명 감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장의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하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418만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직원이 줄어도 업무에는 지장은 없습니까?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지장은 있지만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14페이지에 시설비가 8,800여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도서관 지은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관장님,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숫자도 감소되었는데 불구하고, 시설비내역서는 관장님이 직접 뽑습니까?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제가 뽑아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중부도서관에 물어 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사업성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기관운영비에 연료비가 없는데 중부도서관에 연료비가 880만원있는데 당초에 편성이 안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연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올라 왔습니까?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당초에 편성되었는데 신관을 5월12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추가분이네요.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총괄적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의 정숙이 아주 잘되어 있는 분위기를 느끼는데 울산에서는 남부하고 중부는 엉망이고, 독서실에 가도 분위기가 그보다는 좋을거예요. 관장님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도서관분위기를 해치는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크레이션이니 취미교실이니, 서예정도면 정숙을 요하는데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다른 것은 도서관 자체가 규모도 적은데다 그런 분위기를 해할 우려도 있고 적은 규모에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도 못할 뿐더러 도서관에 가면 장서가 너무 없어요. 남부도서관에 옛날에 책을 빌리러 가 본적이 있었는데 가보면 내가 필요로 하는 전문서적이 없어요. 도서관에 전문서적이 없을 정도니까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다 한다고 보기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을 올려서 장서도 많이 비치를 시키고 도서관 분위기를 안해치는 일, 정숙을 요하고 도서관으로써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IMF시대에도 도서구입이 많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삭감되어서 다시 회복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4개 도서관의 공공도서관협회 회장입니다. 울산대학에는 약 40만권의 책이 있고 우리는 4개 도서관 다 합쳐도 30만권도 안됩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데 울산대학은 1년에 12억원의 도서구입비를 씁니다. 우리 인구가 백만이면 1년에 한사람에 3권씩만 사도 300만권은 사야 OECD가입국의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4개 도서관을 합해서 만권도 못삽니다. 그래서 울산대학의 학술정보원장님하고 제가 협의해서 비싼 전문서적은 4개 도서관의 회원증만 가지고 가면, 옛날에는 교수 두 사람의 보증이 아니면 책을 안빌려 줬습니다. 그러나 4개 도서관의 도서회원증만 가지고 가면 빌려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대신에 울산대학의 40만권의 책을 활용해서 전문서적을 커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좀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빌리는데, 남부도서관의 어린이실에 가봐도 책이 전부 낡아서 폐품해야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지금 도서관이 10개가 있어야, 4개 있는 도서관에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빼버리면 적은 인원으로 적은 예산으로 적은 책을 가지고 어떻게 서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4개 도서관에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이라고해서 들어오는 분야가 도서관 분야입니다.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각 구청에서 도서관 예산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분의 도서관장님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구의원님, 구청의 간부님들, 구청장님을 비롯한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잘드려서 책구입 액수만이라도 좀 높여달라,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책구입비가 제가 관장할 때만 해도 1억원 가까이를 줬는데 지금은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밖에 안줍니다. 이것가지고 책구입을 못합니다. 책구입비만이라도 한 도서관에 1억원씩만되면, 운영비 예산 지원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인건비 지원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시의원님들께서 구청장님이나 구의원님께도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종범

이종범위원

책구입비가 각 구청에서…….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비법정전입금으로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6,000만원인데 금년에 3,000만원이어서 남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해서 1,000만원 확보하고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에는 시에서 일괄 관리했는데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기초로 넘어갔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비법정전입금이라해서 도서구입비라고 그런 명목이 있습니까?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시민문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분야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그 큰데에 비해서 예산 확보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남부는 남구청에서 하고 동부는 동구청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힘닿는데 까지 힘을 모아서, 책 없는 도서관이 무슨 도서관입니까, 잘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중부도서관에는 장애인실 점자도서 녹음도서를 구입한다는 예산이 있는데 타 도서관은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든지 대전에 가면 5,000석의 종합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도 한 실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울산에도 중부도서관을 증축해서 세울 때 울산에 장애자 도서관을 세울 필요없이 중부도서관에 있는 실을 개축해서 장애자실을 만들면 된다, 장애자실을 만들어 놓아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 각 도서관에서는 장애자에게 연락을 해서 책이 필요하면 직접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중부도서관에서 점자나 이런 시설을 많이 할려고 했는데, 대전에서 직원 한 명이 아주 열심히 해서 점자 찍는 기계하고 3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징계를 먹었습니다. 1년에 한 사람도 안오는 거예요. 국가예산들여서 한 명도 안오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설을 많이 할려고는 안하고 그래도 외국에서 오면, 선진국에서 장애자를 위해서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중부도서관만 하고 다른 도서관은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을 대표해서 시설하는 것이군요.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예, 그리고 홈페이지할 때도 중심도서관 하나로 해서 네트워크로 LAN이 구축된 4개 도서관을 같이 할겁니다. 그래서 중심도서관인 중부도서관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중부도서관장님, 중부도서관은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얼마 뒤에 보니까 비가 샌다는 언론의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옥외계단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설계결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같던데요.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그것은 옥외계단때문에 위에 창을 한다든지 지붕을 하면 건물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광역시에서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노출을 시켰는데, 우리도 여러 차례 덮개라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그게 안되어서, 덮개를 할 때 비가 안오도록 하는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평수가 늘어나는, 부처간의 협의과정의 문제입니까?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대지면적에 건평을 더 넓힐 수 없다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준공검사나고 난뒤에 일반가정에서는 알미늄샷시를 하는데, 단적인 예로 아파트를 보면 베란다를 처음에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유리칸막이를 안합니다. 준공검사하고 난뒤 입주하고 나서 하는 이유가 바로 건평 문제때문인데, 이용자들에게 불편의 문제가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의뢰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동부도서관장님,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보면 사업소나 나가있는 곳은 예산을 배정받기가 본청보다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어렵게 예산을 책정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상당부분 삭감 되었습니다. 동부도서관 경우는 건물이 지은지 8년 되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잘 지은 건물이라고 보는데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2,500만원 올라오고 방수공사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내용관련해서 교육위원들이 현장확인 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예, 오셔서 보고 가셨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까지 확인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거네요.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동구 의원님들도 다녀 가셨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난방비 관련해서 공통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부도서관하고 남부도서관에 추경예산에 880만원, 중부도서관 경우는 기정에 120만원에서 880만원, 남부도서관은 150만원에서 750만원, 이렇게 증액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죠?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신관 준공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중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고 남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남부는 기존 있는 건물인데 작년부터 1년에 쓰는 유류대가 170만원인데 한달밖에 못씁니다. 4개도서관이 겨울에 춥다고 해서 언론에 많이 났고 그래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동부도서관은 왜 안올라왔습니까? 울주도서관 경우는 120만원 올라왔는데 기정이 8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교육청 본청에서 예산배정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인데, 매년 보면 동절기 난방기간이 대략 4, 5개월인데 한달치 정도 밖에 안된다면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청에서 예산편성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 하나가 여기서 발견이 되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동부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럼 형평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서관의 문제가 아니고 본청의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이상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은 저도 1년8개월 근무했지만 교육청에서 배정해 주는 금액으로 냉난방경비로 충분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중부에는 금년 5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경비를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남부도 지금까지는 도서관에서 요구한 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 관장님께서는 상당히 절약형이시기 때문에 여름에도 선풍기도 안돌리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의 차이는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예산요구가 되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서 한다기 보다는 도서관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고 또한 경영자의 경영원리에 따라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 있게 배정한다는 것은 없었다고 봐집니다.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맞습니다. 전임 박철관장님께서는 예산절약으로 에어컨도 틀지 않고, 그쪽은 남쪽이라서 따뜻해서 절약을 했는데, 제가 가서 3년만에 에어컨을 틀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원하게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달 전기료가 25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 못한 애들, 재수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울산의 학생들인데 예산 절약한다고 에어컨을 안털어 주는, 우리공무원실은 안틀어도 공부방 두 개는 틀어 줍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공부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저도 금년 1월1일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해줘서 이렇게 된 것이고 형평상의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산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편성해 오는 예산이 전반적인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한가지봐도 열가지를 안다는 속담이있듯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가 하루만에 추경예산 자료를 살펴보는데 세세히 살펴본다면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장님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의 예산담당 공무원들, 국장님이 명심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늘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표를 만듭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었고 그럼으로 해서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를 책정하고, 다 나타납니다. 왜 많이 증액되었냐고 물었을 때 예산 사정 때문에 충분한 필요경비를 책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 못했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모자라서라기 보다는 880만원, 750만원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서두에도 교육청 예산심의하면서 시청과 비교해서 자료와 답변을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도서관장님을 질타할려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일수록 예산배정이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특위에 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본청예산은 좀 낫습니다. 사업소측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대단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말씀 깊이 새겨서 신년도 본예산부터는 일목요연하고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원만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울주도서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전화료에 20만원에 12개월, 기정 96만원인데 월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증가를 많이 시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먼저 울주도서관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이 지난해까지 직원이 5명으로서 6급 관장에서 5급 관장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야 되겠고 해서 기관운영비나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나 청사관리나 여러 가지 시설 보완, 부분에서 많이 증이 되었는데 특히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3개실이 있었는데 직원 부족으로 해서 문을 잠궈 났습니다. 1월1일자로 직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문도 열고 책도 대출하고 여러 가지 도서관 업무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늘어난 형편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폐지학교 관리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지학교의 유리창이나 시설물 유지가 잘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빈교실에 불량학생들이 가서 은신처나 장소제공이 되고 있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관리인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매일 점검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은 소규모 학교폐교업무는 보류된 상태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중단하라는 연락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올 해 안에 몇 개 학교를 통·폐합하라고 연락이 온 것이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올해는 강남교육청에서는 몇 개 학교를…….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올해는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없다면 추진을 안하는 것아닙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내년도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236페이지에 시설유지보수에 노후시설유지보수비 10년 이상 경과시설로 되어 있는데 ㎥당 3,000원씩 4억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10년 이상된 시설은 화장실, 교실 등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포괄적 사업비 개념입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생기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냐는 겁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학교면적에 따라서 3,000원씩 계산된 예산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 교육장님들이 강북교육청은 9월1일자로 오셨고 강남교육장님도 가신지가 1년이 안됩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가능하면 관리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에 더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 질의는 강남·강북교육청에 같은 내용입니다. 강북교육청에도 노후시설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이루어지면 두 번 질의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같은 항목이니까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또 시설유지보수비해서 노후시설유지보수비 10년 이상 경과시설물 ㎥당 3,000원해서 2억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정태윤입니다. 246페이지의 노후시설유지보수비는 중학교에 해당되는 예산이고 앞쪽에는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성격이 사실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평방미터당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그 동안 IMF 현상때문에 학교에서 요구는 시설보수비를 충분히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급한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증액되었다고 아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었고, 강북·강남교육청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 그 예산이 어디 들어 있습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초·중등학교는 학교교육운영비로 매월 학교에 배부해 드립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강남교육청예산 중에 들어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알기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죠?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초등학교가 45개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학교당 환경개선부담금을 초등학교는 적다고 치고 1년에 100만원씩만 내도 4,500만원입니다. 거게 어디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239페이지에 학교기본운영비 안에, 예산에는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분 인상분만 책정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학교운영비가 12개월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 안에 환경개선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니죠. 이것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처음 생긴건 아닌데 전년도까지 제대로 납부를 안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편성할 때, 초등학교,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다 누락되어 있었고, 이번에 고등학교는 추경에 책정했는데 초·중등학교는 강남·강북교육청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당초예산때는 예측을 못한 것이고, 여기도 보면 학교운영비에 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보건데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45개 학교면 100만원씩만 잡아도 4,500만원입니다. 8,400만원 증액된 절반이상이 환경부담금 내면 날라가 버려요. 이렇게 봤을 때 본위원의 느낌은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강남·강북교육청 학교기관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여기에는 초등학교 예산만 8,494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중학교는 또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초등학교만 해도 45개 학교라고 했잖아요.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초등학교는 45개인데 초등학교 예산은 여기 책정되어 있고 중학교는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중학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또 거기서 낼 것 아닙니까? 학교기관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기관운영비가 추경에서 인상된 것이 8,494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거기에서 낸다고 하면 초등학교가 45개 학교니까 100만원씩만 잡아도 4,500만원은 여기서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는 관리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을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 교육장님이나 관리과장 입장에서는 8,494만원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는 4,500만원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내야 되지 않느냐, 본청에서 책임을 이쪽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아닙니다. 아까 본청 설명할 때 고등학교는 시설 규모도 크고 학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많 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크지만 초등학교 경우는 학교환경개선부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잡으면 운영비에 반영하고 충분히 돌아가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청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어 쓰는 것 아닙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초등학교는 절반이 아니고 3분의1도 안됩니다. 고등학교하고는 다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말에 확인해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2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열린교육시범교육청 운영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저희들 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열린교육시범학교로서 학습자료개발에 11개 학교를 지정해서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연수비라 해서 2개 학교에 약 400만원, 그리고 각 학교수업을 공개합니다. 54개 학교에 20만원씩 해서 5,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개보고회를 11월말쯤에 개최를 할겁니다. 교육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강남교육청이 시범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44페이지에 오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학교의 교기에 대한 지원금이있는데 특수교기인 모양이죠. 창단지원금해서 근대2종에 200만원, 탁구부에 300만원, 레슬링부에 400만원, 양궁부 1,800만원인데 어떻게 예산이 틀립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교기를 창단하는데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창단됩니다. 유니폼을 산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창단기금은 예산이 많고, 양궁부는 그러한 장비를 구하는데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개팀에 몇 명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15명 내지 20명정도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활이 하나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가격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는 250만원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타당한 것이라고는…….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창단할 때는 장비도 새로 사야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특기생이라고 인정해도 되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대회에 나가서 등위에 들면 특기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학생들의 진로문제는…….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연계지도가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의 고등학교에서 탁구부나 근대2종, 레슬링부, 양궁부를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양궁은 신정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를 하는 조를 짜놓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고 지시하지 마시고 학생들의 특기생들이 그 길로 진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중학생 같으면 고등학교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학생은 연결되는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연계가 안되면 교육에 차질을 빚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투자하면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의 연계성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지원 해 주는 것아닙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계획서를 받고 나가는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59페이지 학교신설 설계비에 신설학교 설계용역비가 2억8,000만원 편성 되어 있는데 2억8,000만원은 회계법의 요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이게 처음이죠?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처음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을 집행을 어떻게 할겁니까, 입찰봅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입찰보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광역시에도 개발본부나 건설관련 국에 감리비나 용역비가 많습니다. 그것도 요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 손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요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께서 IMF라고 하는데 IMF이전보다도 용역이나 설계요율이 일반시중에는 단가가 50%정도 인하되어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설계비가 법에 의하면 8, 9만원하는데 밖에는 3만원에서 5만원사이에서 바겐세일을 합니다. IMF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충분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매입비에 보면 53만5,000원인데 기정에 편성되고 추가분이 올라왔는데 53만5,000원은 현재 공시지가 대비해서 감정을 한 가격이죠?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옥현중학교 토지매입비는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감정을 하지 않고 주택공사에서 공사한 내역서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위 시설비에 토목공사비하고 교실 신축비, 당초에 포괄적으로 입찰을 할 때 같이 포함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토목공사비하고 교실 신축비는 별도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아까 용역관계는 설계부분만 입찰을 따로 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입찰되었습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신정초등학교 교실바닥교체 1억3,160만원, 천정교체 3억3480만원, 창문교체 2억3,920만원 해서 한 학교에 7억원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과다편성된 경위와 학교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신정초등학교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강남관내에서 가장 노후된 학교입니다. 중심학교에 있으면서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손을 안봐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안하면 유지못할 상황입니다. 중점적으로 시설보수를 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바닥교체는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되고 천정교체는 과거에 칩보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과거에 경남도 시절에 울산의 전체 시설예산은 많이 따왔지만 울산이 전부 신설학교 요인이 발생해서 그쪽에 투자가 전부되다 보니까 기존학교의 보수예산으로는 전혀 예산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정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 경우는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굉장히 낙후되어서 이번에 대수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예산승인되면 언제합니까, 방학때 할겁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수업에 지장이 있는 공사는 방학시작과 동시에 공사가 되도록 준비됩니다.

강석구위원장

교실바닥 470만원, 천정교체 620만원, 창문교체 250만원의 산출근거를 한 시간이내로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신설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산초등학교, 격동초등학교를 짓고 있습니까, 작업현황이 몇 %정도입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아직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언제 개교예정입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산에 반영되면 2001년3월에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옥현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토지매입하고 하겠다는 거죠?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금년에 바로 부지매입하고 용역에 들어가고 추진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도산초등학교하고 격동초등학교는 1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만큼 땅은 샀습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아직 안샀습니다. 그 돈가지고는 안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차츰 차츰 사야 될 것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조금씩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강북교육청에서 질의드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1년도에 개교 목적으로 추진 하는데 화암초등학교 예산은 같이 10억원을 반영했다가 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암초등학교도 제가 봤을 때 2001년도에 개교를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실시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사고 바로 본예산에 올리면 2001년1월1일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3월에 개교가 가능하고 화암초등학교 경우는 9월1일에 개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고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순간적으로 쉽게 대답하시면 안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순간적이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편성을 화암초등도 2001도에 개교 목적이라면 지금부터 용역비정도는 올라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이 진척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정예산 편성된 것을 감을 했을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2001년도에 개교가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개교가 가능하도록 용역비, 학교 신설해서 옥현중학교는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화암초등학교에 관한 문제는 제가 전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틀림없이 본예산에 산정해서 2001년에는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시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산초등학교, 격동초등학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격동초등학교는 법 원앞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구획정리지구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도산초등학교는 신정야음아파트 재건축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부지는 누구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재건축조합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격동초등학교는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조합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땅값이 신정쪽에는 ㎡당 50만원이고 격동초등학교는 57만6,000원입니다. 이 금액산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나중에 예산편성되어도 실제 매입할 때는 감정은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우선 자기들이 기초 부지조성하는 경비가 든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책정한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울산지역의 지가상승률이 분기마다 측정하는데 현재는 인상쪽입니까, 인하쪽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건 어느 쪽인지는 잘 파악이 안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씩합니다. 복수감정할거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울산에 줄겁니까, 외지에 줄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문업체가 있어서…….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집행은 여기서 할 것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쪽에도 감정사가 많습니다.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쪽에 한군데하고 외지에 부산이나 대구에 한군데, 복수로 줘서 공평한 데이터 금액으로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감정을 해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울산쪽에 다주면 담합할 경향이 있습니다. 조합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잖아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본청에서 사후 확인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물함이나 기구 등 기타 물품을 구입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물품구입은 감사를 통해서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감사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역청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학교 경우는 고등학교는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종합평가제를 도입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집행해서 시설진행을 하더라도 본청 전직원이 종합평가하는데 메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해서 가지고 와서 매년 저한테까지 결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각 교육청에서 책임하에 기물을 산다거나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청장님 책임하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얼마전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KS비품을 구매하는 단가를 예산집행을 해 놓고 물건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조사를 시켜서 제가 조사를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은 사물함에 대한 KS마크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보도가 오보입니다. 또 우리 사약서에도 KS마크가 있는 사물함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기물을 구입했을때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고 하는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회계법규에 의하면 입찰을 봤을 경우가 있고, 중소기업육성책에 보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중소기업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고, 조달요청해서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저희들에게 물품을 납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소기업하고 바로 수의계약체결한 부분인데 문제점이 뭐냐하고 제가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납품된 것 중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칠한 것이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부 교체하게끔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다 되었을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을 쓸 때는 예산이 잘 활용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교육장님께서 잘하셔서 다른 교육청보다 우수한 교육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강남교육청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욱더 앞서가는 강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면서, 이런 것은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언론에서 오보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교육정보화물적기반구축비가 국고보조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강북교육청이 공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사업취소 내지는 사업조정되어 있는데 간략히 설명부탁드리고, 화장실 문제인데 화장실에 초·중등학교의 재래식화장실 비율이 얼마 정도입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재래식은 거의 교체가 되었고 남아있는 것은 학교에서 학교를 관리하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원입장에서 운동장을 대여를 많이 해 주니까 수거식화장실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활용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화장실 증축비가 학교시설 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학교환경개선시설비에 포함된 것, 이 구분을 나누어서 편성되는 것하고, 월봉초등학교 경우는 8개동을 개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만 집중되는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자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라 해서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라고 명목된 것은 지역청에서 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거기에 모자라는, 더 가져 올 수 없으니까 일반자금에서 시설비로부터도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될 때는 환경개선쪽이 왔는데 환경개선의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시설비쪽에서 화장실 증개축한다, 그러면 월봉초등학교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월봉초등학교의 화장실은 사실상 대대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신축비를 책정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시면 상당 부분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수리로 대처를 하고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4층까지 건물이 되어 있는데 동편, 서편 각 층마다 화장실이 8개 있습니다. 그래서 낡아서 전체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보수하는 차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월봉초등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36학급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수세식인데 낡았다는 겁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교육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강남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의문은 거의 해소된 것 같습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하는데 있어서 강남교육청관내에서는 없었는데 강북교육청관내는 인터넷 시범학교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시범사업이 공평하게 강북교육청도 하고 강남교육청도 하고 대체로 이렇게 배치되는데 인터넷 시범학교운영은 강북교육청 관내 삼일초등학교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 시, 도별로 하나씩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삼일초등학교 시범운영은 우리시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다른 시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있습니다. 교육부지정도 있고, 시지정 있고, 교육청지정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인터넷 시범학교운영에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해 본 선례가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중학교는 울산제일중학교에서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정보화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할려고 애를 많이 쓰는 종목 중에서도 인터넷경우는 학교에서는 선호를 많이 합니다. 시설이 남거든요.

상범

이상범위원

초등학교는 처음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실상 처음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총괄설명을 듣고 골이 났습니다. 화암초등학교 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앞에 의원을 하신 동구의 광역의원을 비롯한 기초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본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화암초등학교에 대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송시상위원께서도 마찬가지이고 교사위에 계신 조규대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암지역에는 경기가 좀 안좋아서 속도가 느린 편인데 고층아파트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아파트의 대다수의 입주자들이 노동자들입니다. 그 사람의 평균연령이 30대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한집에 한 명 내지 둘씩됩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 방어진초등학교 학생수가 1,400명입니다. 그러면 방어진초등학교만 꼭 다녀야할 학생은, 화암문현지구, 방어진지구, 동진지구, 내진상진지구쪽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화진초등학교 또는 상진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약 3㎞라고 했는데, 현재 실제 방어진초등학교에 1,400명인데 화진, 상진을 안보내면 2,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비하고 시설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되니까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서 결산추경때는 꼭 부지매입비가 편성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2001년까지는 개교하도록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 시간에도 제 직업을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속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할 수도 없고, 10억원 가지고는 부지매입비가 5분의1도 안됩니다. 60억원 넘게 들겁니다. 용역비 문제도 부지부터 먼저 매입되어야 용역비가 책정되고 용역이 되는 것이지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는 용역도 안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면 용역비도 동시에 편성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시상위원께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강북교육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기록도 남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저도 명의를 걸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암문현지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만큼 얘기하셨는데 안되겠습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장님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분교를 합해서 86개 학교입니다. 학교에 대한 현황, 학생수가 몇 명, 그 주위지역의 인구밀도, 인접학교와 그 학교간의 거리, 예를 들어서 방어진초등학교와 상진초등학교의 거리, 방어진초등학교와 화진초등학교의 거리, 86개 학교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현황도 함께 주시고, 현재 학교를 짓지 않고 부지매입한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격동, 도산외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삼신이 내일 입찰을 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입찰을 보기전에 시설투자가 안되었잖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입찰을 보거나 안보거나 '97년부터 부지매입현황내역서, 지번, 면적, 매입금액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강북교육청관할에 초등학교중 2부제 수업하는 학교가 몇 학급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농소초등학교가 5학급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동구지역은 없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호계초등학교가 개교되면 해소됩니다. 동구지역에는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위에 내황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설치가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은 축구부 숙소입니다. 울산광역시내에서 대표팀으로 확정된 팀이고 성적을 올린 팀에게는 별도의 선수육성기금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면 사기앙양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000만원으로 합숙소가 됩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조립식으로 하는 간이합숙소입니다. 별로도 공간부지에 고등학교의 급식시설하는 그런 식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용역료 가칭 유곡중학교 3,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 용역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개발제한구역내에 시설결정하기 위해서 드는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시설결정을 광역시에서 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은 시설결정을 하기전에 필요한 설계, 배치도…….

인국

송인국위원

무슨 설계를 합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기본설계를 해서 시설결정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도시계획결정하기전에 기본용역에…….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토지조사나 조경계획이나 배치도, 그런 용역비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그 지역에 학교 부지가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담당공무원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 것이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우리자체에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수의계약하죠?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교육청에서 용역을 얼마부터 입찰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5,000만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보고 3,000만원은 수의계약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교육자료구입확충해서 별자리판 구입이 있습니다. 별자리판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이 판 한개에 270만원합니까, 어떻게 생긴겁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자연과학제품인데 가로3m, 세로4m 되는 자료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자료는 천정에 부착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입찰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런 것은 입찰입니다. 이것도 조달요청도 가능하고 중소기업하고의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이렇게 대량구매를 할 때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 지시를 할 때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하셨는데 287페이지보면 울산동중 사격장 설치에 6,667만원, 명덕여중 사격장설치에는 920만원인데 차액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울산동중학교는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명덕여중은 있는 기존시설에서 보충해서 재활용해서 선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다음부터 예산부기하실때 사격장 신설, 또 사격장시설확충 이렇게 표기하면 이해가 잘되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함월초등학교 오수 정화조시설에서 80t해서 1억2,800만원입니다. 초등학교에 정화조를 80t이나 해야 되는지 과다한 것이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정화조 용량을 기준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집행상에는 다소 감소될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보통 초등학교에 정화조 몇 t짜리가 들어갑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수용학생수에 따라서 용량이 틀립니다.

강석구위원장

함월초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함월은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기존 있던 시설을 고치기 때문에 학생수하고는 틀립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정화조는 고친다는 말에 어패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 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용량을 4, 50t하면 금액이 적을 것아닙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용량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해서 용량을 조정하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건물이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따라서 정화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쳐서 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소에 하는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리고 295페이지에 동천초등학교 기초보강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지금 기존학교는 괜찮은데, 증축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초보강을 안하면 학교를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보강비를 넣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3층이나 4층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이 아니고 증축하는 겁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별도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오늘 특히 강북교육청의 중요사항이 화암초등학교인 것같습니다. 화암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이화초등학교도 2001년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실상 이화초등학교가 아주 급합니다. 약수초등학교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서 50명이 넘게 수용하는 학교가 약수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필히 이화초등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이화초등학교는 땅도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화암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2001년3월 개교에 차질이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후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과 헙의 한대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그 동안 심사한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계수조정할 계획입니다. (계수조정)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내일 제5차 당위원회시 확정 의결할 계획입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3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