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지하철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먼저 임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지하철건설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감사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광역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의하여 증원된 25명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한전의 병행전력구 수탁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177억 1,584만 3천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11억 8,57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한전의 병행전력구 수탁사업 시설부담금으로 10억원, 1-2공구 지체상금으로 1억 3,059만원, 폐강재 매각수입 3,502만 8천원, 기타 잡수입 2,00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4억 7,281만 7천원, 사업예산으로 수탁사업 10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예비비 2억 8,710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가계지원비로 4억 6,534만원, 배상관련 소송 변호사 수임료와 배상금 1,600만원, 사무실 확장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선비 2,450만원, 민원착오 지체보상금과 모사전송기 청약료 105만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752만 8천원, 통신장비 및 컴퓨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92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은 9,08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한전변전소의 수탁사업 예산으로 지하철 토목공사와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충당을 위하여 2억 8,710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최소한의 경상경비와 한전의 병행전력구 설치를 위한 수탁사업 예산의 계상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총 규모 2,177억 1,58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4%에 해당하는 11억 8,57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한전시설 부담금 10억원, 폐강재 매각수입 1-2공구 건설공사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기타 잡수입 등 1억 8,571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인건비 1억 7,194만원, 경상적경비 2억 4,337만원, 자체사업 예산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5,750만원과 1호선 병행전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9,677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예산안은 법정경비인 공무원의 가계지원비, 인건비 증액과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페이지별로 37페이지에 있는 세입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공무원이 25명이 증원되었다고 했는데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어떻게 해서 증원이 되었는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대구나 인천의 경우에 1호선 공사를 할 때 총 인원이 약 250내지 2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35명으로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전분야, 기계, 전기 분야가 발주됨에 따라서 실제 현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로 그 인원을 늘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을 준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 출장을 많이 보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적은 비용으로, 최소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5명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25명만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시청 직원들을 이 부서에서…….

기존에 있는 인원이, 다른 데에서 줄어든 인원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채용한 것이 아니에요?

예. 채용한 것이 아닙니다.

시청직원들을 다른 부서에서 데려다가 25명 증원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25명중에 6급이 5명, 7급이 10명, 8급이 5명, 기능직 7급 1명, 기능직 8급이 2명, 기능 9급 1명, 기능10급 1명 이렇게 해서 25명이 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전분야라면 일종의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시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잉여인력을 이쪽으로 흡수했다고 하는데 행정직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행정직이 아니고 6급 중에는 기전직도 있습니다, 기계, 전기직이.

기전직이 몇 명입니까? 6급 5명 중에서.

행정직만 3명이고 전체가 다 기술직입니다.

행정직이 6급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늘어난 인원이 6급에 행정은 없고 기술직에서 기계가 2명, 전기 2명, 통신 1명, 화공이 1명.

알았습니다. 주로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계직, 전기직, 통신 등 전문 공무원이 이쪽으로 차출이 되었다 그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아까 보고에 예비비 2억 8,710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감액해가지고 어디로 전용을 합니까?

11억원인데 저희들이 하는게 주로 인건비에 채워집니다.

예비비에서 감해가지고 이쪽 세출로, 인건비로 충당을 한다?

예.

이상입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성과 상여금 9,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된 거에요?

성과 상여금은 지금 법령에 의해서 지난번에 없어지고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책정해놨다고…….

지난번에 일부는 가계지원비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빨리 공사를 추진해서 하는 분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을 성과상여금제로 해서, 지난번 정책으로 우리시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상 성과상여금제 자체가 그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면 성과상여금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시행을 유보하고 가계지원비 삭감했던 것을 이번에 지불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37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공사 약정위반 지체상환금으로 1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라인건설 컨소시엄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것은 과거의 공사가 1차공사입니다. 1차공사는 장기계약공사로 추진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속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계속공사로 되어 있을 경우에 준공예정일에 준공을 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대우에…….

경남에서 낸 것입니다.

거기가 같은 계열회사 아닙니까?

라인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대우하고 같은 계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무 영향 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공사하는데는 경남이 되든 대우가 되든…….

경남은 워크아웃 되어가지고 오히려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지금 한전에서 위탁 받은 1-2공구 소태분기 전력구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해가지고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는 한전에서 우리가 땅을 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같이 관을 묻으면 그 사람들도 이익이고 저희들도 이익이고 다시 안 파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서 그 공사비를 받아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탁으로 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미 1-2공구에서는 10억원을 한전, 그전에 한전에 병행 전력구 수탁사업 시설 부담금으로 10억원 중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0억원입니다. 이번에 받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철 박스공사만 해서 몇%나 되었습니까?

토목공사라고 하는데 토목공사만 해서 44%입니다.

44%가 박스만?

토목공사지요. 그러니까 가시설＋토공＋박스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 공사가 100% 되려면 언제까지.

그것이 되려면 2001년 12월 말까지죠.

그럼 지하철은 몇 년도에나 됩니까?

2002년 7월 1일자입니다. 6개월간 시험운행을 해야 합니다.

박스만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그렇지요. 박스만 하는 것은 훨씬 앞인데 또 레일공사가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박스공사만 하면 교통에는 지장이 없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것은 복공까지 완전히 철거하고 완전히 끝내는 것이 저희들은 2001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다 하더라도 역으로 다시 뽑아내고 성토하고 또 아까같이 임의로 달아내놓은 임시 관을 보호하고 그런 부대 공사가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함부로 빨리빨리 진행을 못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1-2공구 같은 경우는 가스, 상수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일일이 기둥을 쳐서 보호를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터지니까. 그렇게 해서 흙을 넣고 물다짐하고 다지고 해서 또 어느 정도 올라오면 기왕에 매설할 관로 정리하고 덮어서 복공 다 빼내고, 기둥 빼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하라고 못합니다, 위험해서.

그러면 그 44%의 토목공사가 진전이 되었는데 기전 분야에 주로 기술직에 25명을 증원을 했단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그 25명을 투입해야 될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44%밖에 토목공사가 진행이 안된 상황에서 그 기전분야의 25명을 한꺼번에 투입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구요.

지금부터 설계서 검토를 시작합니다. 이미 저희들 전차선이라고 해가지고 다시말하면 위에 전기를 선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고 각 건축은 이미 들어가서 지금 현재 기존인력이 하고 있고, 지금 차량도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의 사양검토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원으로 지난 6월 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청사 정비기금 차입 지방채 발행 승인액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건립 지원액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4억 6,00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9,436만 3천원에서 금번 2회 추경에 6,56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6,565만 1천원으로 복리후생비 5,365만 1천원과 재료비 1,2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이며, 재료비는 지난 8월 3일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꽃육묘장 시설하우스 비닐 씌우기 및 파손수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40여 직원일동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예산 총규모는 8억 8,76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6%에 해당하는 6억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역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공공자금 차입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억 6,00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에 해당하는 6,56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복리후생비 5,365만원, 태풍 올가 피해에 따른 꽃육묘장 시설하우스 비닐씌우기 재료비 1,200만원 등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 건립공사비 채무부담 상환과 공무원 가계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김관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방채 관련 승인을 받아가지고 6억원을 계상했는데 농업기술센터 건립 총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58억 1,500만원이 예산 소요가 되고, 국비가 6억 7,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토목건축 관계 예산은 부지는 이미 10억원을 확보해서 다 샀고, 토목건축 관계 예산도 확보가 다 됐습니다. 이번에 6억원 내려온 것은 필수시설을 10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험실습 관계 기자재 준비가 1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6억원을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사실은 저것이 필요가 없고 내년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세출예산에 확보하기로 하고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있으면 세출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58억 6,000만원이 드는데 이 건립기금을, 건립자금을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이냐 그거에요.지금 기 확보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확보된 금액이 50억 3,800만원 확보됐습니다.

이 6억원까지 합해서요?

6억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억원하고 2억 8,000을 더 해야 되겠네요?

예. 그것은 내년예산이나 내후년 예산 정도에 2억원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안 들어가고…….

1년에 다 사업을 못합니다. 일단은 건물 건축이 되어야 거기에 들어가는 실험기구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것은 지방채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빚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필요하지 않은데 내년에 해도 될텐데 왜 지금 이것을 합니까?

그것을 사실은 금년에 필요하도록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시일이 조금 걸렸지요. 예를 들자면 그 건물을 건축하는데 건축 허가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검토를 지난달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건축허가를 얻고 또 입찰을 부치고 낙찰이 되려면 11월에나 시작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 관련 승인을 기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태여 우리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금고에 넣어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말이지요. 필요할 때 그 때 기채발행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올해가 거의 4개월 남았는데 지금 기채발행 해가지고 이자만 나가고 돈은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것이 날짜가 금년말까지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기채발행은 당해연도에 발행승인을 받으면 당해연도에 그것을 소진해야지요? 그러면 12월말에 기채발행해서 자금획득을 해도 안 늦다 그말이지요. 지금 왜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지요. 지금 9월밖에 안 되었는데 왜 지금 하려고 그러느냐. 앞으로 4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자금이 소요치도 않은데 이자를 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재산운영과에서도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기 받았기 때문에 올해 하자 이거에요. 올해 하는데 연말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로 해서는 연말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시청 전체적으로 예산 흐름에 따라서 이번에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라든가 채권발행 이런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게 문제로 대두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가지고 기채발행을 해야 한다니까요. 5, 6개월이나 3, 4개월의 텀(term)을 줘버리면 이자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은 갖겠습니다만, 원래 저것이 지방채 발행을 하기로 하고 본예산에 확보를 미리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빚을 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