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환경녹지국으로 전입 온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원웅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종현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이윤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의 1999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374억 4,100만원로 기정예산 369억 4,100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산 송정공원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5,000만원을 포함하여 47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7억 100만원보다 65억 7,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분야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송정공원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관리분야에는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시책을 시 자체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6년 앞당겨 실시한 관계로 관내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 비용 등 주민부담을 제외한 추가비용은 시가 부담키로 되어 있어 시비 부담금 3억 7,300만원을 자치구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상무소각장건설과 관련하여 2차 계약 후 물가변동 비용 등 40억 2,800만원이 추가소요됨에 따라 지난 1회 추경시 기 반영된 2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억 2,800만원은 금번 추경에 전액 반영하여야 하나 시 재정형편상 우선 10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영향권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숙원비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하 사업소 예산은 충장사 유물전시관 보수공사비로 2,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우치공원 청소대행사업 계약체결 차액 1,700만원은 감액조정하였으며, 광주공원관리사무소 등 6개 사업소 직원에 대한 가계지원비 지급에 따른 소요경비 1억 4,0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 설명하셨습니까?

설명 안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수정안 5,000만원 포함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5,000만원 내역이 광역위생매립장 건설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계상하였음을 제안설명 올립니다.

송정공원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비 5억원,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 기타 조성비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에 대한, 과거에 그 곳에 대한 향수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를 단계적으로 녹지조성을 해 나가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외부로 이전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원으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우선 순위에 있어서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어느 정도 간절한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우선 팽창하는, 또 부도심으로 점차 확산되어 나가는 도시발전 형태에 따라서 주변 변두리에 있는 공원들이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전혀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기초적인 것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주변공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원 기능이라도 살린 다음에 도심에 있는 기존 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것을 과제로 삼고 앞으로 광주공원, 사직공원에 대한 2차적인 복원 계획을 점진적으로 세워서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광주공원, 사직공원은 남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공원다운 공원입니다. 남구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광주공원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남구청에서도 용역비를 세워서 어떻게 하면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을 제대로 공원으로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남구는 관리권만 가지고 있지요. 개발이나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지요. 이 문제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 필요없이, 어쨌든 장기적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때는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공원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무등도서관 뒤에 있는 근린공원 그 계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해주세요.

이형석 위원입니다. 42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해가지고 3억 7,200만원이 추가로 잡혀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전체 원가가 5만 9천원, 주민 부담이 4만 5천원, 시비가 1만 4천원, 톤당 이렇게 들어간다고 설명하셨는데, 주민부담은 얼마나 부담된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부담은 종전과 똑같이 4만 5천원씩 ㎏당 45원에서 톤당 4만 5천원 부담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10억원정도 부담하는 것입니까? 세배정도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가보전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추가로 비용부담을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 부담은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부담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시에서.

시비 지원은 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지원하는 방안, 또 2005년 1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수거해서 생매립을 하지 않고 별도로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는 안들어가고 감량화를 한다든가 퇴비화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에 가서는 아마 배출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부담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지우는 방법보다는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책 아닙니까? 대신 주민들의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할텐데, 만약 사료를 제대로 값을 받고 수요할 수 있는 수요처가 생긴다면 이 부담은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시비를 줄인다고해서 앞으로는 무조건 주민 부담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칙적인 문제는 배출자 부담 원칙입니다. 환경부에 종량제 봉투가격도 100%를 주민 부담으로 해라, 100% 배출하는 의무자가 부담하라는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배출자가 부담을 함으로써 감량화가 제대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배출자에게 100% 의무부담을 지우는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 차원에서도 물론 주민부담은 늘어갑니다만, 2005년부터는 100% 주민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정책이, 중앙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도 최소화해서 적게 배출함으로써 개인 부담이 적도록, 그래서 가구당 부담하는 것이 적게 나오는 아파트에서는 600원 정도, 500원 정도 부담하고 많이 나오는 아파트는 세대당 돈 1천원 정도 그 정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량화에 대한 중점을 계속하면서 부담을 줄이고, 그 때 가서 주민 부담이 많다고 하면 시 재정적인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배출자가 적게 배출하면서 부담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2005년부터 원인자 전액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금부터 쓰레기 사료 수요처를 어떻게 개발하고 공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지 나중에 시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지, 2005년부터 배출자부담, 원인자 부담이 100% 되니까 그때 가서 시민부담이 많으면 그때 가서 연구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담당자 입장에서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표현의 방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감량화 관계도 해 가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음식물 사료화를 제대로 상품화해서 판매처를 개척함으로써 주민들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처리비용이 싸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한지 몇 달 안 되었기 때문에 수요처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대가 되면 어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 부담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공인된 기관에서 상품화 가치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비부담뿐만 아니라 주민 부담이 늘어가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우리시에서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시도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도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 휴식공간 조성문제는 시비로 근린공원을 조성하신 다고 했는데 국비를 많이 따오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가 더해지고 이런 방법들, 하여간 중앙에서 많이 따오는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지원해 줄 문제는 지원해 주기로 하고 그 문제는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형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문제는 우리가 생명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음식은 먹어야하니까 쓰레기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 방법도 시비를 최대한 줄이고 생산되는 생산품이 공증을 받고 상품화해서 거기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시비나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문제는 시의 방침과 본예산에 1억 8천인가 되었지요? 그 산출근거, 산출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독극물이 들어가버렸다. 그것을 선별하는 것이 없지요?

독극물을 감지하거나 선별하는 그런 설비는 없습니다.

사료화에는 대단히 걱정됩니다. 독극물이 들어가지 마라는 법은 없거든요. 선별하는 그것도 앞으로 검토되어야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건식입니다. 누가 일부러 독극물을 투입한 것을 감지하는 그런 시설이 전국적으로 없는 것은 사실인데, 일전에 사고 났던 것은 습식, 드라이해서 완전히 100도 이상으로 건조를 시켜서 나가는 사료들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습식으로해서 부패되는 그런 경우로 일전에 서울에서 사고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독극물이 들어가 버렸을 때는 공증받기가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독극물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43페이지 상수도 시설, 우리시가 18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 사업비가 19개마을 1,500여세대에 33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7개 마을에 1차적으로 15억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3억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억원입니까?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추경때, 3억원을 1회 추경때 해주셨는데 그것은 효덕동 덕남정수장 바로 밑에 마을 그쪽에 지원할 것을 3억원을 해 가지고 1회 추경때 확보해서 기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에 특별회계에 안 세우고 우리가 세워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수도도 해 줘야합니다. 나머지 기타 상수도 혜택이 안 가는 부분도 같이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 합니다.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보면 국가지정주요민속자료 11호로 지정된 충장공 김덕령 장군 누각 인접부근에 침하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시설비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설명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무등산관리사무소장 이교만입니다. 학술용역비 충장사 유물관 정밀안전진단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장사 유물관 건립이 7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우는 1년전에 완성이 되었고 그때 부지가 조성이 되면서 하수 배수로가 여러 군데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물관 건립 당시 배수관 위에 건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수로가 24년정도 되어서 노후화되었습니다. 지난 7월달 강우때 유물관 바로 뒤에 약 1m정도, 직경은 50㎝정도가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과정에서 유물관도 저희가 건물을 육안으로 정밀검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하수관 위에 유물관이 서 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하수관이 유물관 밑으로 해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볼 수 있어요?

그 관을 현장에서는 볼 수 없고 연결된, 충장사 관리사무소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관을 보면 지금 현대식 관이 아니고 토관이라고 해 가지고 이음새가 잘 연결이 안 된, 24년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박스로 해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60㎜이고요. 사각형으로 해서, 제가 실측은 안 해 봤습니다만, 1m는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수관을 하게 되면 그쪽 유물관 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회로 돌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하수는 아예 우회를 해가지고 관계없이 지금 바로 착수해 가지고 하수도를 별도로 돌리는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즉 발견했어야지요.

종전에 제가 정밀검사를 여러 차례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문제로 언급이 되었던 내용인데, 지금 광역위생매립장은 몇 년도까지 완공입니까?

저희들이 내년 2000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11만평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등을 감안해서 3단계로, 보통 1단계 사업을 하는데 초기단계는 공사기간이 2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단계 공사가요?

예.

그러면 1단계 완공이 2002년이네요?

2002년부터는 쓰레기가 매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존에 있는 매립장이 2002년 3월이면 완전히 만장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

몇 년이요?

2002년 3월입니다.

원래는 2000년 아닙니까?

원래는 금년도에 만장될 것으로 계산했는데 감량도 되고 또 저쪽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

그래서 2년이 연장되었구만요. 그러면 퍽 다행한 일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화장장건립관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다소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숙원사업으로 본예산과 추경까지 보니까 약 86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주민 숙원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1단계를 2002년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물론 상수도야 연결해서 공급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 사업은 우리 각 자치구나 시 여건으로 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루가 시급한 주민숙원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만 1년에 80억원정도을 쏟아 부어가지고 우리 광주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무리한 투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과의 원만한 타협을 위해서 위생매립장은 1단계가 2002년 완공이라고 보았을 때 향후 2단계, 3단계 한다고 보았을 때 5, 6년이상 걸리겠습니까? 그때같이 우리시에서 약속이행을 충분히 하겠노라 하는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1년에 약 100억원정도의 주민숙원사업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정동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현재 예상보다 길게 잡혀서 2002년까지 사용을 하면 거의 9년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운정동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주민 숙원사업비로 지원했던 것이 260억원정도 됩니다. 대촌이나 송암동이나 효덕동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각 통에 주민이 숙원하는 우선사업을 발췌를 해라, 무엇무엇을 요구하는가 해서 받은 결과 433건에 300억 5,000만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급한 것만 받아서 통별로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 1순위에 대해서 통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요구하는 것이 증폭이 됩니다. 이것 저것 다해주라고 합의서 작성하자고 하면 어느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욕구가 무한대로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1차적으로는 433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아무래도 주민숙원사업비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 시급한 것만 시 재정도 감안하면서 시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1년에 100억원정도 투자가 된단 말입니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본 뜻은 주민 숙원사업 협의대로, 약속을 어기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시 재정 여건으로 봐서 주민숙원사업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원만한 합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앞으로 몇 년 향후사업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만일 안 해 준다면 사업 못하게 방해하고 할 것 뻔하거든요. 그러나 약속은 충분히 이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원사업의 속도조절문제가 항상 심사숙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사실상 광역매립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어가지고, 향등마을에 있어서는 기본설계가 45%정도 진행중에 있고 그것과 별개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80% 가까이 용역이 추진중에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내에 환경부에 매립장 설치 승인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의지해서 폐촉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상태로 됩니다만, 우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같은 반대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면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로 유도하느냐,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마을에 한 건 내지 두 건씩이라도 지금까지 해결 못했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면서 주민들을 무마하고, 또 앞으로도 확고하게 시설하면서 주민들에게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 간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라도 저희들이 주민과의 마찰이 극소화 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목요일 오후 2시 반부터 3시간동안 대촌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시청앞에서 반대시위가 오전에 이미 동부서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위원장이 불법시위로 재판을 받고 끝남으로 해서 위원장이 교체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이 내가 당선되면 반대한다는 그런 무드가 조성되면서 그동안에 잠재워졌던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마을의 각 주민들이 마을 회의를 해가지고 매립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된다 하는 전제를 확실히 하고 마을 주민들이 전부 100% 동의한 상태에서 요청한 그 사업, 그 사업을 남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반발을 무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문제는 이것이 초기단계에서 내년 하반기에 시공에 들어갈 때까지가 99% 매립장 조성에서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만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하에 진행이 되면 이것은 성공적으로 갈수 있는데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거든요. 중요한 시기로 봤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매립장을 확고하게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다음 시공 때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거의가 시공, 재정지원이 상수도사업 말고는 거의 도로개설이지요?

지금…….

됐습니다. 자료로 요구했던 사항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위원님에게 전부다 드리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가 필수적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지요. 이상입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우치공원 청소대행사업비가 기존에 3,685만원 예산에서 1,6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본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를 두 번 할 것을 한번 한 것입니까? 40%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이삼수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4월달에 280일 이상 상근인원 6명하고 6월달로 해서 2명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총 8명이 나가게 되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육업무라든가 청소업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세워주라고 해서 퇴출된 사람들은 반납을 하고 용역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용역회사하고 체결하다 보니까 맹수를 다루는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에 청소를 하고 했을 때 경험이 없기 때문에 탈출위험도 있고 잘못 다루면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8명을 다 쓰지 않고 5명만 하고 기존 사육사한테 주변 청소까지 떠맡겼습니다, 고통분담차원에서. 그 차이가 나가지고 1,600만원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한다는 차원은 좋습니다만, 아까 그 이야기했던대로 기존의 사육사들한테 청소를 맡기고 하는 부분은 가능한 것입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직원들한테 고통분담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는데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사육사분들이 청소할 때 인사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그 분들은 경험이 오래되어서, 최소 5년 이상이 됩니다. 동물 다룰 줄도 알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안전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교각사루라는 그런 이야기 있지요, 뿔 자르려다 소 잡는다고. 이것이 염려되는 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치공원이 유일하게 우리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자연학습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인데 청소도 충실히 되어야 할 것 같고 잘못해서 인사사고 나버리면 얼마 예산 줄이려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적정한 선에서 예산도 요청하시고 집행도 하시고 해서 꼭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어렵게 하시는 것은 충분히 마음은 공감을 갖습니다만, 우치공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정예산을 요청하셔서 그렇게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용역은 어느 회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청소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체결할 때 두 군데를 알아 봤습니다. 동광하고 호남STT, 조건이 유리한 쪽이 호남STT여서 그쪽으로 체결했습니다.

호남STT?

예.

그런 데서는 동물우리 청소라든지 그런 기술자는 없었어요?

저희들 사육사가 전담을 하고 있고 그전에 상근요원이 우리 직원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 청소업무만 대행하는데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체결할 필요가 없다, 제 생각은. 그리고 사육사들이 기존 위험부담을 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바깥청소, 도로, 광장, 잔디밭 이런 것들만 하라고 해가지고…….

사육사들한테 청소까지 부담시키는데 그 외에 특별한 다른 대우는 안 해 주십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과시간내에 합니까?

일과시간 내에 합니다.

그러면 공원내 풀베는 작업이나 그것은 어쩝니까?

일시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몇 달에 한번씩.

그것도 직원들 시키지 그래요?

그런 것까지 시킨다면 불평불만이 나오지요.

사육사한테 청소까지 시키는데 직원들 풀 하나 못 베요?

사실상 공원에 내방객이 많기 때문에 자기 고유업무외에는 막사주위에서 맴돌아야 합니다. 사고나고 그러니까 감시감독을 해야 하고.

사육사들한테 청소까지 시키면 특별히 우대를 해 줘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일용인부임 1,600만원은 1년분입니까, 6개월분입니까?

7월달부터 6개월분입니다.

1년이면 3,300만원이 넘는데…….

내년도 1년분으로 하면 4,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4,500만원 절감해요?

용역비로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아니, 절감된 돈이 1,68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6개월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합하면 3,30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육사는 몇 명입니까?

10명 있습니다.

자기 봉급외에 10명이 3,300만원을 절감시킨다는 이야기지요. 나갈 돈을 안나가게 했으니까요.

그것은 아니고 사육사는 기능직입니다. 별도로 다른 사육사만 해가지고 특별히 지원해 주십사…….

청소비가 그 만큼 절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열 사람이 그 돈을 아낀 것이지요.

고통분담차원에서…….

왜 사육사만 그렇게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전체 직원 놔두고.

사육사가 담당막사가 있습니다, 주변하고. 지원 세력은 매표를 한다든가 기도를 본다든가 다른 업무가 따로 있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차원에서라도 청소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대를 해주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무소각장 건설 2차 계약 물가변동율이 10억원 요구했는데, 계약기간을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확인이 안 되었는데, 2차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1차분 물가인상분 적용해 줬던 것이 96년도분이고, 2차분이 98년도분이고 그렇습니다. 98년초에 물가인상분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98년도는 재계약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1차분은 96년도, 2차분은 98년도.

98년부터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이 금년 4월이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 해보세요. 99년 4월하고, 또 98년…….

1차 물가인상분을 적용했던 것이 98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2차 계약이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년도 몇 월까지, 공사기간이.

96년도분은 96년도에 발생한 것이고요.

그것은 계산했지요?

그렇습니다. 물가인상 ES분했습니다.

2차 계약분만…….

2차 계약분은 그 이후부터 98년 1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 1월부터 99년 4월까지 공사기간입니까?

그 부분은 인정 안 해 줬습니다.

그러면 2차분은 언제까지?

2차분이 98년 1월말까지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2차 계약분에 대한 물가변동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착공은 언제이고 완공이 언제냐?

1차 조정금액이 96년 10월 5일 기준으로 해서 당시 적용했었고 2차 조정금액이 98년 1월 3일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1월 3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96년 10월 6일부터 98년 1월 3일까지 그 사이의 물가인상분입니다.

그것이 2차분이에요?

그렇습니다.

IMF가 최초로 시작이 된 연도가 97년 11월이라고 봐야지요?

예.

그러면 1년정도는 오히려 디스컬레이션을 적용해야겠구만요. 회계과에서 적용이 된 것입니까?

그 이후의 물가인상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회계과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5%이내, 제 기억으로 5% 이내로 합니다만, 그것에 해당이 안 되면 에스컬레이션 부분도 안 되는 것으로 물가인상도 그렇고 해서…….

인상폭이 5% 이상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간의 계약이행조건에 보면 들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IMF로 인해서 임금도 그렇고 자재대도 상당히 하락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이, 그 근거자료 있습니까?

저희들은 예산편성요구만 하기 때문에 건설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력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번에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간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SK쪽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금년 4월달에 준공을 해서 정상가동에 들어갔으면 손해가 발생이 안 되는데 물가인상분도 주지도 않고 여태까지 채무부담액도, 자기들 이야기는 당초에는 30억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채무부담이 60억원으로 늘어나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소송을 제기해서 나머지 손해난 부분에 대한 것도 찾아가겠다, 이런 뜻으로 제시를 해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ES분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요구를 한것입니다. 이것도 빨리 어차피 줘야될 돈이지만 빨리 주면서 시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시비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일단 2차분을 적용해 주면서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어려우니까 이것으로 마무리 합시다하고 노력을 하세요.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저희 생각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초에 물가인상분을 주고 받는 식으로 하도록 속셈은 그랬는데 SK에서 너무나 강력히 나옵니다. 우선 줄 것은 주면서 달래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 이게 거래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그러면 안 좋고 어차피 줘야할 돈이라면 주면서 다음에 우리가 SK에서 협조받을 사항은 받도록 하자, 이렇게…….

회계과에서 정확히 산출한 근거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설지원과에서 물가인상분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 낸 내역입니다.

16억원에서 10억원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16억원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16억 2,8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에 부적절한 내용입니다만, 이번에도 시험운전이 계속 딜레이(delay)되고 SK로부터 받는 정신적인 고통, 또 물질적으로도 꼭 필요한 상주인원은 상주를 시켜야 되고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쓰레기는 안 들어가지만 헛바퀴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가동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저희들이 ES부분을 지난 1차분 해 주면서 2차분은 바로 다음 추경에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부분을 추경 당초 예산에서 줄이고 이 10억원을 그래도 세워서 줄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변동분이 나오니까 이야기 하겠는데, 송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물가변동분 지원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 우리 핸드볼팀 숙소를 제가 얻어준 기억이 나요. 조건으로 이것은 주는데 핸드볼팀 숙소를 하나 해 주라. 기억 못 하겠습니까? 나무석 부시장 있을 때든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핸드볼팀 숙소를 하나 양해받은 기억이 있어요. 이 부분도 시에서 협조받을 부분은 받으세요. 그리고 수정예산안의 업무추진비는 예결위에서 할 부분입니다만, 수정예산안에 5,000만원을 올린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그러면 또 우리 업무추진비에는 전체적인 실링(ceiling)이 있지요? 행자부에서 받은 그 부분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가 각 직급별로…….

여기 나온 5,000만원.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순수하게 매립장 사업추진을 위해서 특별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각 직급별로 제한하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총액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행자부에서 받은 총액이 있을텐데 그 업무추진비하고 어떤 성격인가,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업무추진비를 넣었는가, 저는 그 배경을 잘 몰라서,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매립장 추진를 하겠지요.

당초 예산을 올릴 때 저희들이 워낙 주변 사업비, 상수도시설비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그것까지 올려야 했었는데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지금 대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기상도가 당초 저희들이 상반기에 생각했던 것과는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감지가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뒤늦게 수정예산안에 이것을 올려서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순수하게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기상, 현지 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