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9월 10일 광주광역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공무원교육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공무원교육원, 5ㆍ18지원협력관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교육원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체적인 예산규모면에서 보면 기정예산액인 19억 2,964만원보다 5,701만 9천원이 증액된 19억 8,665만 9천원입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관리예산으로 5,406만 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로 기본급 월액의 125%를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관리예산으로 295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교육횟수 증가에 따른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우리 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원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2.9%인 5,7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외래초빙강사 수송용 유류대 부족분 등 최소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교육횟수가 60회였는데 금년에 73회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작년에 예산을 올렸지만 연초에 적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궁금하신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ㆍ18지원협력관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2.3%인 2억 3,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5ㆍ18관련 중증환자 치료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원 사정상 확보하지 못한 최소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ㆍ18관련 중증환자 치료비와 의료보장구 구입은 국비 3억원이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이 명목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기 특별교부세로 이번 추경에 3억원 배정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재원대체를 하고…….

의료보장구 구입은 기 얼마씩 구입했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보장구는 94년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급한 바 있고 휠체어도 좋은 것이 나오고 또는 의수족이라든지 좋은 것이 나오니까 일시로 한번 해 주라고 청와대에 건의하니까 그것만큼은 해 주겠다 해서 이번에 일시적으로 보장구를 해 드리게 되면, 내구연한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94년도에 일시로 한 적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는 5ㆍ18현황조각 및 추모승화공간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연말 준공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준공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대안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7일자로 우리 부서로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욱 관광과장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 세입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480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8억 9,6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5,000만원,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및 문화재보존관리 자료조사비 4,400만원, 전국관광자원 기초조사사업비 3,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85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0억 700만원보다 14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00만원, 광주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시체육회보조금 2억 4,000만원, 청소년수련원건립 물가변동 증가분 2억원, 직원 복리후생비 1억 8,900만원, 국고보조사업 1억 3,000만원, 월드컵 예선조 추점 관련 수용비 및 여비 9,000만원, 6개 사업소 시설비 8,100만원, 문화예술단체지원 6,100만원, 김치축제행사비 4,900만원 등이 증액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제1회 광주국제현대음악제 1,000만원, 한국창작발레 “춘향”공연 1,000만원, 제6회 광주패션디자인 경진대회 1,600만원, 호ㆍ영남 신인가요제 2,000만원 등 경상적경비 5,900만원 증액과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및 문화재보존관리에 대한 국비지원금 4,400만원과 제1회 광주광역시 민속예술경연대회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지원액 500만원 등 사업예산 4,900만원이 증액되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총 1억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2002년 월드컵 예선조 추첨시 홍보전시관 설치운영에 따른 수용비 5,000만원과 홍보물제작비 3,000만원, 관련 공무원 파견 국외여비 1,000만원, 호ㆍ영남 친선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추가소요액 2,600만원, 광주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시체육회보조금 2억 4,00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3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원건립 물가변동증가분 2억원, 청소년수련원 관리ㆍ수련동 월동시설보강공사비 4,000만원, 국민생활관 태풍피해복구비 2,500만원 등 사업예산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총 6억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김치축제,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 참가 등 국내여비 500만원과 일본 김치축제행사추진 국외여비 1,000만원 등 경상적경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자치단체보조금 3,400만원과 광주김치축제행사 위탁금 증액분 3,400만원 등 사업예산 6,800만원이 증액되어 관광과 예산은 총 8,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술회관 배수로 확장 및 분수대 하부 바닥제 마감교체사업비 1,200만원, 오수정화시설 펌프교체 및 시설보강 600만원 등 사업예산 1,800만원이 증액되어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총 7,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예산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3,000만원, 남도의 민속문화 보고서 발간비 1,400만원 등 경상적경비 4,400만원 증액과 월계동 장고분 대형입간판 설치비 등 사업예산 900만원이 증액되어 시립민속박물관 예산은 총 5,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2,600만원,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보수비 1,000만원 등 경상적경비 3,600만원 증액과 조명타워 등기구 교체 및 조도조정 3,700만원, 주경기장 스텐드 및 우레탄보수공사 감액분 700만원 등 사업예산 3,000만원이 증액되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은 총 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충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7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교육분야 예산입니다. 지역문고 국비지원 40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국비지원액 2,5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광주체육고등학교 운동기구 구입비 증액분 3억 3,000만원 등 일반사회교육분야 예산으로 총 3억 5,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운영 예산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6,300만원과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2,500만원 전액 국비보조금 증액 등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은 총 8,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2회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85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85억 4,1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관광과 소관 업무추진비로 제6회 김치축제 증가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광주가 예술의 도시이면서 국제음악이라든지 음악관련 행사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외국음악가라든지 초청해서 국제음악제를 한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 지역 음악계를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에 행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단체에서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행사를 치루려고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들고자 하는데, 광주국제현대음악제가 임의단체보조로 기 1,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지요?

포괄사업비에서 일응 그 중요성이…….

포괄사업비로 1,000만원을 기 지급했고 이번에 이렇게 목을 세워서 광주국제현대음악제로 1,000만원이 또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광주국제현대음악제가 정말 목을 명시해서 정말 중요한 행사다 한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지요. 그런데 포괄사업비로 1,000만원을 이미 지급하고 나서 이렇게 목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마치 국제현대음악제에 시가 1,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하는 것처럼 비추기 위한, 예산규모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써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만한 이야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미술축전 관계가 진행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시 재정도 어려운데 지원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2,0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재력은 없고 한 1,000만원 지원하고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에게 내용을 설명드려서 다소 반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만원 요구하고 나머지1,000만원을 또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당초에 3, 4천만원 지원이 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그런 지원은 어렵겠다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하되 포괄사업비에서 1,000만원, 추경에 1,000만원 정도 반영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단체보조가 대단히 중복되고, 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처음부터 광주국제현대음악제 2,000만원 했으면 현대음악제 총 예산규모가 얼마이고 이 중에 시비가 이렇게 지원되는구나 하고 예산심의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인데, 이미 1,000만원은 포괄사업비로 기 지급해 버리고 나서 또 1,000만원이 올라와 버리니까 마치 주최측에서 현대음악제에 관련한 시비 요청이 1,000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본질적인 이야기로써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대한민국 미술축전의 예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처음에 거창하게 사업계획서를 잡아놓고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특히 내분의 문제로 결국은 행사 자체가 취소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제1회 국제현대음악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몇 년마다 하는 행사인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번에 미술계만 광주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음악계도 한번 시비지원을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현대음악제가 급조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국제현대음악제 제1회의 타이틀이 붙은 이 행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며 총 예산 규모는 얼마이고 현재의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을 당초에 지원하지 않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고 했겠습니다만, 사실은 10월부터 한다면 기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2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1회 추경후에, 내부적으로 사실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연초부터 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다소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1,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준비관계 때문에 미리 1,000만원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1회 광주국제현대음악제인데 금년에 7,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빈약한 편이지요. 그래서 일응 금년에 행사를 치뤄서 이것을 경험 삼아가지고 좀 더 확대ㆍ발전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그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매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금년에 하고 나면 격년제라든지 금년 행사의 상황을 봐서…….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격년제가 될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잖아요. 이것 주체는 어디입니까?

광주현대음악제추진위원회입니다.

광주현대음악제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행사를 위해서 급조된 단체지요?

그렇지요. 음악인들이 추진위를 구성한 것이지요.

10월달이면 다음 달이고 그러면 9월 중순인데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체크에 들어갈 시점인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미술축전의 예를 경험했듯이 국제현대음악제라고 이 어마어마한 타이틀이 붙은 이 행사가 자칫 졸속으로 망신을 사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후진 위원님!

김종민 위원입니다. 그것에 겸해서, 이번 문화관광국 예산편성을 보면 당초 예산과 추경의 자체까지도 아주 의심케 하는, 아주 보기에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자치단체이전 고싸움놀이 축제 해가지고 당초 기정예산에 2억 4,300만원 계상했다가 8,000만원을 감해서 자본보조로 고싸움전수회관 정비로 해서 그쪽으로 넘겨준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정예산에서 8,000만원을 감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8,000만원을 다시 넘겨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했습니다만, 경상적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경상적보조금은 재원이 투자되면 소모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설에 투자되는 회관정비를 하기 때문에 자본적보조로 해서 자본이 투자된만큼 저희들이 수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적보조로 해서 소모된 것이 아니고 시설에 투자하면 시설에 투자한만큼 돈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본적보조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당초 요구할 때 저쪽에서는 경상적보조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시설에 투자되면 돈이 살아 있어야지 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목만 바꾸는 것이지요. 자본적보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써버리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해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을 월드컵 예선조 추첨 홍보관 공무원 파견해서 200만원씩 5명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예선조 추첨 홍보관 설치 해서 수용비에 계상된 것이고, 여비에 또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홍보관 운영은 언제 할 것이고 운영일수는 몇 일로 잡습니까?

홍보관 예선조 추첨은 20개 도시가 똑같이 일본에서 합니다. 본선조 추첨은 서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일본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입니다만, 한 6일 걸리겠지요. 그래서 20개 개최도시가 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하다가 2001년에는 다시 홍보관을 한국으로 옮깁니다. 옮겨서 하는데, 이 문제는 FIFA측에서 각 시ㆍ도에 비슷한 액수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설치를 하고, 또 각 시ㆍ도간에 어떻게 보면 경쟁도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파견나가서 일도 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반영한 돈입니다.

파견할 5명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이고, 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어차피 개최도시 단체장이 한번 갑니다. 가서 개최도시 단체장 회의도 개최도 하고 관련 국장, 그리고 실무 직원들이 가서 체제하면서 시설설치하는데 감독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보관 설치는 우리나라 10개 도시, 일본의 10개 도시에 대부분 비슷한 모델을 줍니다. 이번에도 강원도 속초에도 광주홍보관을 해 놨습니다만, 비교가 되다 보니까 기준액은 반영이 되어서 가서 마음놓고 감독도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ㆍ도가 거의 비슷한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파견할 5명은 홍보관 설치하는 감독관 자격이 되겠습니다?

감독도 하고 그 기간 전에도 가고, 5명으로 5일을 예정했습니다만, 꼭 그 기간 뿐만 아니라 미리 가서 준비도 해야 하고 끝나면 또 가야 하고, 그렇게 정한 사람 수치입니다.

5명이 가야 합니까?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한두 사람 가서 감독도 해야 되고 보고 왔다가 그 뒤로 어느 기간 되면 일본에 또 가야 하고 그런 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5명이 한꺼번에 가서 그 기간 동안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건립 물가변동분 2억원이 있는데, 공사 발주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발주시기는 96년 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3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된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분에서 상당 부분은 우리 시비에서 나가야 한다. 96년 상당히 호경기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IMF가 왔다. IMF시대에도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면 상승요인이…….

이 증액요구한 내역이라든지 아까 김후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자료를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 9월에 일응 증액요구분을 서류로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2,900만원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미 지원액을 지금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시공회사가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계룡건설에서 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56페이지 민간수용비에 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홍보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설치규모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20개 도시가 공히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FIFA측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규격은 우리 임의적으로 크게 하지는 못 하고 대부분…….

그러니까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규모는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규모도 시달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가서 설치하는 여비지요.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구요.

가로 4m, 세로 4m, 높이 2.7m로 일응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20개 도시가 공히 설치를 하는데 기준에 맞춰서 다소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58페이지 국내여비에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 참가비가 17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강원도 속초에서는 국제관광엑스포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제관광엑스포에 어떻게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16개 시ㆍ도가 공히 한국관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상주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본청직원이 계속 상주를 하면 여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구청의 홍보도 필요하고 해서 구청직원이 한 사람씩 5개 구청에서 날짜를 정해서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주비엔날레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엔날레직원이 나가 있고, 그 사이에 직원들이 개회식을 전후할 때하고 중간에 한번하고 폐회식 때 우리 직원 두 사람이 나가서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 참가 관련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2명의 여비만 17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예산은 기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홍보관 설치비는 집행이 되었고, 직원들이 상주하려고 보니까 당초 여비가 적게 반영이 되어서 설치해 놓고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광주책자도 소개하고 여러 가지를 소개하려고 보니까 우리 본청직원 한 사람, 구청직원 한 사람, 비엔날레직원 한 사람은 상주를 하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본예산에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계상된…….

3,300만원입니다. 홍보관 설치비입니다.

본예산에 3,3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1차 추경에도 계상이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본예산에 없고 1차 추경에 2,5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여비로 170여만원이 들어 있지요?

예.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한국국제관광전에 우리 광주시가 1,000여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을 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 참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국제관광전 예산을 부득이 전용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 예산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고 1차 추경에는 2,5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2차 추경에 170여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2,670만원이잖아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2,670만원이 세워진 거에요. 그러면 한국국제관광전 예산 1,000만원이 여기로 들어갔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대로 서울에 참가하지 않은 돈 800만원을 대체해서 이번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에 전용해서 썼습니다.

국제관광전 예산 중에서 800여만원이 여기로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총 3,470만원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제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시는 3,47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국제관광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타 시ㆍ도는 자기 지역의 홍보를 아주 자세하게 실어서 본격적인 관광홍보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단순히 시장 인사말만 소개가 되어 있어서 이런 식의 안이한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곧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제가 보고드리기로는 서울에 참여 안 하는 대신 이번 강원도 속초엑스포에 추가지원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인터넷에 추가로 띄어서 홍보를 하겠다,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다른 타 시ㆍ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타 시ㆍ도의 관광명소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자기 시ㆍ도의 특산품을 알리는 말 그대로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무 필요없는 시장 인사말을 국문과 영문으로 실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 시ㆍ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상품을 소개하고 광주를 소개하는 것이 말 그대로의 관광홍보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을 시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그런 식으로 순간 모면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곤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 태풍피해복구비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에 있는, 수영장에 있는 대형 창문이 태풍으로 깨져버렸습니다. 다른 데는 큰 피해는 없고 여기가 제일 피해가 많아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입니까?

저도 피해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는데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시공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빈약하게 되었더군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물가변동분에 대한 2억원은 계상이 되었고, 수련원 월동대비 시설보강에 4,000만원이라는 것은 수탁자의 요청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당초 설계내역에 이것이 빠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내역에는 들어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설계내역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시공자가 해야 할 것인데 합동점검을 하다보니까 수련원으로서 이런 시설은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지적이 나온 사항입니다.

다음에 59페이지 김치대축제 민간위탁금, 기획사에 주는 민간위탁금 3,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재원 자체가 그 동안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시비가 1억 3,600만원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기획사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1억 2,3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2,350만원이 기획사 자부담이고 우리 시비가 1억 3,600만원이고 중앙 지원금이 2,4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비지원금이 3,400만원 증액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정도의 부대행사를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만, 그때 3,400만원 정도 소요액이 반영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대행사비입니다. 김치축제를 좀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대행사비가 있는데 그 재원이 중간에 반영 안 되었습니다.

기획사 자부담이 1억 2,350만원으로 자부담 비용은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자부담 비용이 1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98년 비교해서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의 부족분을 시 예산으로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대행사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 재원이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비부담이 늘었지 않습니까? 당초 처음에 총 사업비를 세울 때 시비부담분이 1억 3,600만원이었는데 1억 7,000만원으로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획사의 자부담이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세웠을 때의 계획대로 나가야 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고 기획사의 요구를 반영해 주고 하니까 시의 부담이,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늘어가는 거에요.

길놀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쪽의 행사프로그램에 나온 사항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계획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공모했을 때 기획사측에서 냈던 것 있지요?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있습니다.

그것도 계수조정 때 상임위로 가져다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