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군내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을 답사하시느라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사업장답사를 통해 현지를 직접 점검ㆍ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개회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한해도 어느덧 4/4분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은 올해안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미흡한 부분,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고 서둘러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 답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규제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3조에 있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있어 “지체없이” 라는 사항을 삭제하고 “회계년도가 종료한때”를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있는 보조사업의 신고에 있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된다 하는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새로 제18조를 신설해서 조례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보조금을 반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반환치 않을 때에는 본인이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 민간인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한 규정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어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에 재원조달항목중 민간의 출연금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 일부 조항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상이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실적보고를 함에 있어 사업완료나 폐지승인을 얻은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회계년도가 종료한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보조사업이 개시되거나 완료한때 등 중요한 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보조목적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반환받을 경우 강제징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제3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청양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과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조례로 청양군지역발전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중 민간인 출연금조항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되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역발전기금은 공무원이 기부금조성을 할 때 받을 수는 없으나 민간단체에서 청양군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할때도 규제됩니까?

천우길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보면 제5조에 국가등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제한사항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와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도 안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본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해의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 한도라고 한도까지 정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잘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두건은 의원님들께서 간담회석상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지역발전기금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3. 청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종합민원실장 송재필 입니다. 청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개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중 대지면적 최소한도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미관 심의제도를 폐지하며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용도지역별 건축허용기준 및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여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적용의 완화제도입니다. 건축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완화되는 법조항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완화적용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나번, 개정안 제4조입니다. 법령 등에 부적합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특례개선입니다. 건축법의 제정ㆍ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허용 기준을 명시하고 기존건축물의 재축이라든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입니다. 다번,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완화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 특정용도만을 허용하던 것을 삭제하고 연면적 100㎡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건폐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라번, 안 제21조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제도 개선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건축사에 전면 위임하던 것을 앞으로 5층이하로서 연면적이 합계 5천㎡미만의 건축물에 한하여 위임하고 업무대행외 건축물은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번, 대지안의 조경 면제기준 정리입니다.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안의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면제됨에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과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건조장 등에 대한 조경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골프연습장 및 식물관련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이 불필요하거나 조경식재 공간이 어려우므로 조경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식재 등 조경기준중 조경면적의 최소기준 최소폭과 옥상조경 방법 등을 삭제하여 건축주 자율에 의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바번, 도로의 지정절차 개선입니다.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해관계인 및 동의절차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사번,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기준 정리입니다. 용도지역별 건축기준을 완화하되 군민생활에 위험요소가 내포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물 용도분류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장의사 및 동물병원을 허용하고 위험저장물 및 처리시설중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허용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소 설치는 금지합니다.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공장의 경우 용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에서 배출시설기준이하인 경우 건축을 허용하도록 강화합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허용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소 설치는 금지합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는 공장인 경우에는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에서 배출시설기준 이하인 경우 건축을 허용하도록 강화하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판매소 및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설치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아번,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폐지입니다. 미관지구 등에서 행위제한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도 5월 9일까지 둔후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미관심의제도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번,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의 폐지와 분할제한입니다. 이미 발생되었거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규모대지, 짜투리땅에는 건축을 허용하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소규모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것을 계속 제한하고 주거지역에는 60㎡, 상업지역에는 150㎡, 공업지역에는 150㎡, 녹지지역에는 200㎡, 기타지역에는 60㎡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차번, 일조기준 개선입니다.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와 관계없이 높이 4m 이하의 부분은 1m, 8m 이하의 부분은 2m 이상 띄우도록 하고 그 이상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1/2이상을 띄우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카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위임된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위반 유형별로 시가표준액의 3/100이하 범위내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타번, 상위법령에서 폐지된 관계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장관리인, 건축종합민원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안의 건축제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세요.

예,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청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내용과 본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최대한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도시계획사업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여도 기존 건축물의 재축이나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설치가능한 가설건축물은 용도 및 면적규정을 폐지하고 영구시설물만 제한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대지안의 조경면적기준을 연면적 1,000㎡이상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기존 7～10%를 10～15%로 강화하였으며 보존녹지지역의 건축물의 기준을 완화하여 대지면적의 40%를 20%로 규정하였습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의 조건을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도로외에 공공사업 또는 주민공공사업으로 개설된 폭 2m 이상의 사실상 통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공고한 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최소면적기준을 자연녹지지역은 당초 350㎡에서 200㎡로 완화하였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중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3/100범위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축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예, 박상진 입니다. 주민공공사업으로 개설된 폭2m 이상의 사실상 통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없 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공고한 후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m 이상의 통행로로 상시 쓰던 도로를 자기들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에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2m 이상 상시 주민이 쓰고 있는 도로라면 건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협의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이라든지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축하는 주민을 위해서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뜻은 알겠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종섭 입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박상진 의원 이 질의한 것은 먼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로를 쓰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으면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 개인토지였든지간에 타인토지였더라도 실제 도로로 쓰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심의회를 하는 것이지 사유재산을 침범해서 동의없이 그대로 심의해서 결정될 수도 없으며 또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임의로 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의절차없이도 한다는 것은 삭제시켰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동의절차없다는 그 내용은 실제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문제가 없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분쟁이라든지 상대가 있다고 하면 건축협의를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것을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딱 두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세항에 들어가 있는데 공공사업에 의해 개설되어 공공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는 것이고, 주민이 공동사업으로 같이 했던 것이지 그것이 아닌 것은 포함이 안되니까 별문제가 없는 거라고 심의회에서 결론을 봤습니다. 그 두가지 조항에 한해서만 도로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형을 벗어나서는 하지를 못하게 두가지 항목만 딱 해놨어요. (

강성호 - 집행부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강성호입니다. 그 대상은 주민들이 장기간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입니다. 신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통로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없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은 그것을 현재 도로로 인정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도로로 소용있을 수 있는........

아니, 건축담당이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신데 딱 두가지 제25조 제1항 제2항 딱 두가지에 한해서만 인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담당이 지금 앞에를 빼고 뒤만얘기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라고요.

전문 의원 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설돼서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왜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만 얘기하니까 공공사업이라는 소리가 빠지니까 의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의장님 제가.....

예,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나번, 문구에 말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를 삭제를 하고 그냥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나번을 보시지 말고......

바번이요.

조례 7페이지 제25조를 넘겨놓고 한번 보세요. 설명하신 것을 보시지 말고 7페이지 제25조를 보시라고요. 거기서 발췌한 것만 내용을 제안설명에 넣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가 덜 가시는 거에요. 저도 건축심의를 하면서 처음에 그것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법조항을 보 니까 법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두가지에 한해서만......

그러면 그 내용중에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도로에 대한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면 그것을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 문구만 조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이 있는데 말이에요.

제25조의 규정을 순전히 그대로 조례로 나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항, 2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심의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입니다.

기존도로가 있어도 지주가 다르면 신축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도 있지만 건축심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땅이라고 하면 의결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것이....... (

제가 한마디 할께요. 윤명희 입니다. 조례라는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주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청양군내에 각종 새마을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가 지금 이 안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소송붙기로 말하면 수천만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 건축만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대로 강제성을 띄고 밀고 나가야 돼요. (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박상진 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은 제25조중 “당해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것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해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를 삭제하고, 그렇죠?

예.

다시 읽어볼께요.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지금 박상진 의원으로부터 제25조 내용중에 법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를 삭제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다는 수정동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가 있었 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박상진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 당해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은 그것을 빼도 상관이 없겠죠? (

강성호 - 집행부석에서 그 조항은 지난 번 2월 8일날 건축법개정에 따라서 건축법령에서 아주 주어진 사항입니다. 건축법이 2월 8일자로 개정되어 가지고 건축법에서 그 조항은 법령의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박상진 입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면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강성호 - 집행부석에서 그 사항은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주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문구에서......)

그러니까 조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거 수)

예,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수도요금 인상을 29.5%을 올린다고 했는데 언제 올리고 지금 또 개정하는 겁니까?

이 다음번에 질의하세요. 지금은 폐기물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형직의원님 질의하세요.

수도요금을 29.5% 올린다고 했는데 언제 올리고 또 올리는 겁니까?

‘95년도에 인상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95년도에 올렸으면 그 때 톤당 가격이 얼마였었습니까?

종전에요?

예, 종전에요.

종전에 다 틀린데요. 종전에는 10톤까지는 170원으로 일률적으로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10톤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170원이요.

전면적으로 29.5%를......

전부 구경별로 해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2종 전부 합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29.5%로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수도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더 내게 되어 있고 적게 쓰는 사람은 덜내게 되어 있는 안입니다. 평균 29.5%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는 질의하세요. 상수도요금은 청양, 정산밖에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농림과장 입니다. 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7조제2항에 대부신청서에는 같은 읍ㆍ면거주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신청서는 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일종이며 동조례 12조에 의거 수탁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연대보증이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형식의 대부신청서에 같은 읍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제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7조제2항의 대부신청서에는 같은 읍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한다 함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뒷장에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융자금 대부신청서 1항을 생략하고 2항에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같은 읍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한다.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인관계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적에 제출하고 저희한테는 이 조항을 삭제를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농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금 지급은 주민으로부터 대부신청서를 받아 군수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통보 수탁금융기관에서 대부절차에 의거 대부하고 있으므로 군에 제출하는 대부신청서는 사업계획서 제출과 같은 내용으로 대부신청시에는 연대보증제도와 필요성이 없어 조례 제7조제2항 연대보증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융자금신청자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것도 사실은 불필요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원 천우길 입니다. 지난 9월 8일 제6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의원으로 본의원과 우봉명의원이 선임되었기에 의원님들의 질의ㆍ토론 내용과 우 리 군 지역의 현실여건과 입장을 고려하여 작성한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찬성 및 반대여부 입니다. 대상지역인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955번지외 36필지 6만 9,777㎡를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로 편입해 달라는 부여군수의 요청에 의해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하여 우리 청양군의회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이를 반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반대이유입니다. 행정구역변경을 요청한 상기대상지역은 경지정리후 지천제방 축조로 수계가 변경되었고 부여군 주민이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어 일부 불편한 점이 있음을 공감하고 있으나 청양군 일부지역을 타시ㆍ군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열악한 군세를 감안할 때 지역정서에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지난 1대의회에서도 본사항을 거론하였던바 부결된 사실이 있고 경작자들이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불편사항중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군인 청양군과 부여군 및 도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간다면 굳이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도내 전체적으로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우리 군도 홍성군과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있으니 일부 시ㆍ군의 건의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고 도 전체의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구역을 일괄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의견은 의원님들의 질의ㆍ토론 내용과 우리 군의 현실여건 및 입장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집행기관에 제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우길의원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충분한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줄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서를 천우길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보고된 원안대로 채택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