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99년 8월 24일자 양주군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82회 임시회는 지난 9월 3일 김완수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9월 3일 김완수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같은날 유재원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이, 군수로부터 7월 6일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 7월 21일 양주군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7월 24일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30일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8월 24일에는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8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김완수 의원입니다. 이흥규 의원, 홍재룡 의원과 함께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제82회 임시회 중에 대집행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유재원의원외 2인발의)

유재원 의원입니다. 박영원 의원, 김영안 의원과 함께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한편, 그에 따른 원인분석과 개선책의 제시 등으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월 14일과 9월 17일 양일간에 걸쳐 군청사 신축 공사장외 14개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양주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규정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3년 3월 29일자로 양주군 지방재정투융 자사업 심사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이 ’99년 4월 16일자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면 자문기관의 설치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투융자 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안제2조 규정에서 투자심사의 대상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과 인근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 그리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심사 대상으로 정했으며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과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안제3조규정에 투자심사 기준을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중장기 개발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재정적 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안제4조 규정에서는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안제5조 규정에 투자사업의 심사 절차를 정하고 투자 심사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 대상으로 하되 당해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2월 1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심사 절차를 정했습니다. 안제6조규정에는 투자심사 결과의 통보등 절차를 정했으며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안제7조 규정에는 재심사 대상 사업으로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과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심사 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행정절차 이행 규정으로 안제9조 규정에 투자심사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지방재정관련 계획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제10조규정과 제11조규정에는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 규정과 사후 효과의 분석조항을 넣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등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양주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업무가 조례에서 정한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은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체장 소속 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은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93년 3월 29일 제정된 양주군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해 왔으나 동 규정이 ’99년 4월 18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상에 군의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군수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해당되므로 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제정안을 부의한 것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조는 본문 제12조와 부칙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투자심사 내용이 되는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신규사업과 인근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은 도의 심사를, 200억원 이상인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중장기 개발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재정적 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투자심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는 2월 1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이나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고 군수는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채 발행 신청, 특별교부세 교부 및 양여금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투자가 완료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후 효과를 분석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99년 7월 19일 제정된 경기도 조례를 참고하여 입안되었고,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정은 폐지되게 되며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하는 조례안 4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원회에 의원 2명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여기서 4조에서 위원회를 의원을 위촉하는 것이 그 규정은 없습니다. 군수가 위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구성한 것과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는데 의원의 참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으로 돼 있는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다시 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구요, 현재 운영 규정에 의원 두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처럼 의원 두명은 위촉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인제 지금은 기존에는 뭡니까, 의원을 위촉하는 것이 군수가 자의적으로 위촉한 건지, 아니면 당연직으로 규정 돼 있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직은 아니였었습니다.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두분 정도 위촉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걸 구상할때 말입니다, 아예 당연직 위원을 정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기 투자계획, 특히 이 중기투자계획이지만 어떤 의미 에서 중장기 투자계획인데 이런 거는 의회쪽의 정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또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도 아예 차제에 두명을 이 4조에 조항을 하나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문제는 규칙을 제정할때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규칙은 어차피 군수가 정하는 거니까, 군수 권한으로 위임되는 거니까 규칙에 있는거는 그건 뭐 소용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이 조례에서 가령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군수가 위촉하는 자 7인 이내와 군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자로 구성하고」 이렇게만 좀 수정을 해 주면 군의회 의장이 위촉할 수 있는 두명분을 당연직 위원으로 여기다가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은 제도적 장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구요, 아니면 이거를 요구하는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다가 뭐 정해도 좋겠지마는 규칙에다 그걸 넣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규칙을 군수가 만드는 거지마는 그 안에다 의원 두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주 확답을 제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4조에 보면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 행자부에서부터 이렇게 당연직이라고 이렇게 내려온 거는 아니죠

위에서 내려온 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군수가 꼭 위원장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은 지금 많은 조례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헤서는 우리 의회에서 좀 의원들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하는데 의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 의견조율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하는데.

오늘 상정된 안건이 오늘 결정되는게 아니고 마지막날 결정이 되니까 그 동안에 의견조율을 하는 걸로 이렇게.

네.

네, 의원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1999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립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으로써 양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배경은 ’82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 ’90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 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계획은 국가 목표를 지역적으로 시행하는데 기본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 유지를 통한 중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 목표의 설정과 재정의 운용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 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 구상으로는 지역 현안 및 지역발전의 제약 요인,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과제, 부문별 발전 목표, 그리고 분야별 지역발전개발 지표에서는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관리, 환경관리등 20개 분야를 연도별로 살펴봤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전망에 대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추계로는 ’98년도에 1,610억원, ’99년 1,692억원, 2000년 1,737억원, 2001년 1,878억원, 2002년 1,989억원의 세입세출 추계가 전망됩니다. 이를 총괄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071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50억, 하수도 특별회계는 142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0억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7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98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3억,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660억,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47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억원의 세입세출 추계가 전망됩니다. 계획기간내 사업별 투자 계획은 총 223건으로써 ’98년도에 1,288억원, ’99년 1,235억원, 2000년 1,297억원, 2001년 1,426억, 2002년 1,5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16건에 430억원, 사회개발분야는 109건에 3,712억원, 경제개발분야는 88건에 2,588억원, 민방위 분야는 10건에 31억원의 투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내 투자사업 각종 조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행정자치부소관 사업으로 민방위보관시설외 7개사업에 310억원, 문화관광부소관 사업으로 지방문화원사업외 10개사업에 21억원, 농림부소관 사업으로 농업인 학자금지원사업외 16개사업에 97억원, 보건복지부소관 사업으로 모자보건관리사업외 29개사업에 262억원, 환경부소관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외 4개 사업에 266억원, 노동부소관 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외 1개사업에 4억원, 건설교통부소관 사업으로 오지교통지원외 1개사업에 142억원, 병무청소관 사업으로 병무행정지원 1개사업에 12억원, 산림청소관 사업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외 9개사업에 15억원, 농촌진흥청소관 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외 7개사업에 7억원등 총111개사업에 1,140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도로정비사업에 137억원, 수질오염방지 사업에 204억원, 청소년육성사업에 32억원, 지역개발사업에 41억원등 총4개 사업에 38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사업 경비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광역상수도 시설에 321억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30억원, 군청사 신축공사에 61억원, 수해복구사업에 37억원등 총 4개사업에 449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계획은 일반행정외 8개분야 74건을 계획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양주군은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양주군의 정책 목표와 재정운영 계획을 수록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과거 2년을 기본 연도로 하여 2000년도의 예산 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은 미래발전계획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98년 계획과 비교해 보면 지역발전의 제약요인과 향후 여건 전망은 변경된 것이 없으나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에 있어서 캐릭터사업, 브랜드사업 및 향토 지적재산 발굴, 기초 환경시설 구축이 추가 되었습니다. 한편 계획기간내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계획기간내 세입은 총 8,457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07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386억원입니다. 이는 ’98년 계획에 비해 627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17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98년과 ’99년은 예상액보다 160억원이 증가하였고, 2002년의 재정규모는 1,939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향후 5년간 지방세 40억원과 도비보조금 170억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 519억원, 지방교부세 12억원, 지방양여금 35억원, 국고보조금 640억원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입전망중 지방세 등이 감소한 이유는 IMF의 영향으로 이해되지만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의 확충방안 역시 함께 강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22억원, 사업예산 499억원, 채무상환 28억원, 예비비등 570억원이 각각 증가할 전망이고,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역시 75억원 늘어난 449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여기서 예비비 등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본항목에 전출금, 내부거래, 자치단체 부담금 배상금 등을 계상하기 때문입니다. 세출추계를 보면 경상예산의 비중이 ’98년 계획은 16.0%이던 것이 2.2% 낮아져 13.8%로 책정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나 채무는 매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부채 규모를 점차 축소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분야별 투자계획 분야별 투자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부터 5년동안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1,797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1,270억원을 투자하고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568억원을 투자하는등 사업예산으로 총 재정의 75.9%인 6,76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0년에는 국비와 양여금 87억원, 지방비 958억원, 지방채 116억원등 총 1,296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앞서 보고 드린 바 있는 분야와 유사한 비율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0년 이후 신규 투자사업으로는 통신시설현대화 및 행정 전산화사업, 보건진료원 육성, 농촌하수도 정비, 쓰레기소각시설 및 종합 재활용사업 상수도노후관 개량,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용역, 취락지역 가로망정비, 취약지 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포장, 특작생산 지원, 공원 조성, 수해상습지 개선, 도로대장 작성, 경원선전철 분담금 및 정거장건설등 사업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과 개별 투자사업 조서는 금년부터 계획작성체계가 일부 변경되어 ’98년과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계획기간중 국고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외 94개 사업에 2,006억원을,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도 확포장사업외 8개 사업에 2,134억원을, 지방채 발행은 상수도시설외 3개 사업에 1,92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 복지증진, 그리고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으로서 대부분 실현 가능한 단위사업을 책정하였고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은 일반행정비는 ’98년도부터 계속 늘어나는거로 돼 있구요, 사회개발비도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는 거로 돼 있는데 경제개발비는 점점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총괄표를 보면은 줄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늘었다 줄어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지금 52페이지에 농수산 개발과 농업생산기반 조성등 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을, 총괄계가 나온건데 한 마디로 여기서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에서 줄어 들었다는 것은 다시 저도 쭉 이걸 사업 내용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그 사업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충 그 예산의 흐름이 뭐 전체 프로테이지로 봤을때 일반경비 하고 사회개발비 하고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의 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 어느 정도의 -

그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사업별로만, 사업별로 순계를 잡았는데 경제개발비는 우리가 총괄 계획을 잡을적에 사회개발비는 어느 정도 쓸거고 경제개발비는 어느 정도 쓸거고 거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볼때 사업별로, 사업별로 집계해서 그냥 맞춰놓은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이거 실과소에서 이것 대상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취합한 결과가 지금 전체적으로 총계를 보면 좀 줄어 들었는데 지금 거기 56페이지에 보면은 공업단지를 지방공단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0년도면 끝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그 뒤에는 없기 때문에 계(계)에서 줄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요, 그 사업을 안 하면 경제개발은 안 할 겁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좀 상충되는, 어차피 재정계획 아닙니까 재정계획인데 계획 자체를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지를 않고 사업별로만 해서 그냥 여기다 맞춰 주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별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걸.

지금 일반경비의 비율을 보면은 일반행정비 비율 증가 비율은 꽤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경제개발비를 줄여간다고 그러면은 우리 양주군은, 우리 군수님이 늘 앞으로 살기 좋은, 진짜 양주에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경제개발비를 줄여 가면서 우리 양주군이 그럼 점점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늘어난 부분은 연도별로 해서 일정 규모씩 늘려 가는거고, 지금 경제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는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많이 투자가 돼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살기좋은 동네가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돈을 투자 안하고 좋은 동네가 되기는 어려운거로 봤을적에 경제개발비가 거꾸로 줄어든다고 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양주군이 앞으로 발전하겠다고 하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가 일반행정비도 많이 늘어나지만은 이쪽 부분도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방재정 및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6.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시군세감면조례안에대한개정권고안에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시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 되었는데 착오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은현면에 있는 양주 도하지방공업단지를 감면 대상으로 개정 하였던 바 동 지방공업단지는 농공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과 관련이 없어서 현실과 맞지 아니한 일부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양주 도하지방공업단지에 2000년 12월 31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공업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규정한 안제22조의 2를 삭제하고 제22조의 3을 제22조의 2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76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과세면제를 할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면 대상이 되는 산업단지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동법 제7조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동법 제8조에 의한 농공단지 등이 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실화 되어 가는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농공단지 안에서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도를 통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 도하지방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조성된 지방산업단지로써 ’99년 6월 14일 개정공포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제22조의2에서 지방산업단지에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은 행정자치부가 승인한 권고안의 내용을 확대 해석한 것이 되어 동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본 대체입주 업체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해야 한다는 소관사항의 원칙을 준수코자 하는 사안으로 법규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할때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