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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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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일

최겸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조례는 99년7월1일부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의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시달된 권고안에 따라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기준과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시간을 정하였으며, 또한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 거쳐야하는 절차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관할 경찰 관서, 관련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경찰관서에서 범전동 300번지 일원 윤락가를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왔으나 지난 7월1일부로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관리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되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관내는 현재 이곳 1개소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본조례 제정후 조례에 명시된 지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우리 구의 공립어린이집 9개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3년11월15일부터 제정 시행되여 왔습니다만 금번 조례개정은 99년5월19일부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폐지된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을 완화조치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 구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항별 세부개정안을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 관련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인 동조례 중 제2조, 제4조, 제5조, 제13조 조항은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삭제코자 하며,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따른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 중 개인 수탁자 선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제6조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11조에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시설장으로 의무 복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개인 수탁자의 시설운영권의 이전 금지를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므로 99년5월26일자 부산진구지방보육위원회 심의결과 타 구와 형평을 고려하여 3년으로 결정함에 따라 제7조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99년5월19일자 개정공포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8조의 삭제로 동조례 제11조 중 종사자의 임명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은 부분 삭제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징계의 종류 및 처분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보육사업안내 및 국가공무원법 등을 준용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와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위해 지역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통행을 제한하자는 측면에서 청소년금지구역을 지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나 불비한 점이 없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검토보고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어린이집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2년이나 3년이나 계약상하면 2년도 되고하는데, 왜 3년을 해야되는지 이게 좀 궁금점이 있고, 현재 모든 계약사항을 보면 2년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팔고, 사고, 전세라든지 하고 있는 것을 엉뚱하게 3년으로 할 필요가 있나싶어서 저는 2년 그대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양정석 위원! 보충질의지요?
정석

양정석위원

복지과장님! 한기등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2년으로 했을 때 장단점, 그리고 3년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먼저 한기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위탁기간을 5년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준칙안이 내려오면서 당초에는 3년으로 정하도록 준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는 2년이고, 타 구는 전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장들이 건의를 해서 보육위원회에서 지난 6월달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아마 의결이 되어서 조례로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의 장점이 3년의 단점이 되고, 3년의 단점이 2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2년으로 하게되면 수탁자의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짧아서 현재 연속성이 부족하므로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또 여러가지 운영하는 면에서 조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을 했을 때는 연속성이 확보되고, 보육아동 및 종사자 관리의 전문성을 유지해서 또 지역내 유대관계 강화에도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에도 3년이고, 2년이고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보육원에서 모든 것이 토의되더라도, 우리 조례안으로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안에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걸 좀 구별해 보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지난 6월에 보육위원회에서 2년에서 3년으로 하도록 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현재 2년으로 하는 것 보다는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현재 전부다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보육위원회에서 했다 하니까, 제가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례안대로 보육위원회에서 따라줘야지, 우리가 보육위원회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만약에 제정이 되었더라도, 개정이.
지만

그렇지만한기등위원

자기들이 하고 있는거는 우리가 조례안대로 보육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 조례안이 보육위원회에 따라가야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따라가신다기 보다도 운영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나타나면,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보면, 아까 해임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해임하고 정직하고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 보면 다 사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임사유에 대해서 정직사유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해임사유에 있는 안전보육소홀로 중대한 사유를 유발한 자 하고, 정직사유에 있는 안전보육소홀로 과중한 사고를 유발한 자 이것 말입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예.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 중에서 정직사유는 빼고, 해임사유만 놔두자, 이 말씀 아닙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예.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임사유의 중대한 사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보육 종사자들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소홀로 해서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이것은 저희들이 중대한 사고로 보고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임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과중한 사고라는 것은 쉽게 해서 회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업무 처리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해임보다는 정직차원에서 종사자의 직위를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소리를 하는가하면, 여기에 보면 전체 중요하고, 과중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밑에 회계라든지, 위에 보면 이게 유발될 수 있는 것이 현재 보면, 다 중요한 거에요. 거기서 어떤 사유가, 조그만 사유라든가, 조그만 징계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데는 정직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로 봐서는 전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경미한 사유를 좀 간추려서 했으면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해임사유에 보면, 중대한 사고입니다. 그렇지요? 과중한 사고가 들어있습니다. 정직에도 보면. 거기도 중대한 사고, 과중한 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고하고, 과중한 사고하고는 똑같은 말을 쓰면서 형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밑에 보면, 회계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초래하는 것. 또 업무상 미숙해도 상당히 구청이 손해볼 일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는 이게 정직이 필요 있겠느냐? 그외 개인이 조금 잘못해서 조그만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것을 구별해 줬으면 제가 이런 말이 나오지를 않을 겁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사회산업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한기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중대한 사고와 과중한 사고의 한계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낱말 선택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직에 있어서 해임은 중대한 사고를 그대로 넣도록 하고, 정직에는 영유아의 안전보육소홀로 과중한 것을 빼버리고, 사고를 유발한 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고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회계 관계에 있어서도 해임에 관해서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착복, 돈을 유용했다든지, 착복했다든지 이것은 반드시 해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해임을 하고, 뒤에 정직에 가서는 회계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한 자라고 고치겠습니다.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이게 회계업무를 잘 몰라서 자꾸 회계질서를, 유용이라든지 착복은 아니지만, 조금 엉터리로 회계를 한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정직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조금 고쳐서 회계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한 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좋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논의한 결과, 안 제7조에서 위탁운영기간을 현행대로 2년으로 하고, 안 제16조의 별표에서 정직사유 중 영유아의 안전보육소홀로 과중한 사고를 유발한 자에서 과중한 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또 회계질서를 매우 문란케하여 시설회계에 중과실을 초래한 자를 회계질서를 매우 문란케한 자로 하며, 조례 제3조는 제2조로, 제6조 내지 제12조는 제3조 내지 제9조로, 제14조 내지 제17조는 제10조 내지 제13조로 하며, 제7조증 제6조의를 제3조의로 하며, 조례 제8조제1항 내용 중 제6조제4항의 보조금 및 제5조의 보육료를 제3조제4항의 보조금으로 제10조제1항중 제8조를 제5조로 제9조를 제6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의 관련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어 필요없게 된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과태료부과징수 절차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 지정을 시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재활용가능한 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지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기준인 우리 조례안 제6조인 조치, 일반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인 제6조와 조치명인 제7조, 보고 및 감사 제12조, 과태료의 귀속규정 등 제15조 별지1호 서식, 2호 서식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필요없게되어 조항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기준 규정 삭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환경부의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규칙에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징수절차의 신설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조례개정키로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