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안에 대해서 보류와 부결의 양안이 만약에 채택되었다면 보류했을 때는 어떻고 부결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어떻는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견청취입니다. 다른 안보다도 보류는 될 수 있지만, 그대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대로 해서 다음에 만약에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조례로 안 정하면 됩니다. 좀 부산광역시에 올려놓은 것을 철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올려놨다가 위에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조례로 안 정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맞는 말이고 처음부터 안 맞으면 안 맞는대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있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지 올려놓고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조례로 안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제 말씀은 찬반이라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부환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 및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에게 일정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는 우리 구 자주 재원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제정된 이래 장 기간동안 수수료 요율 조정을 위한 전면적인 개정사항이 없어서 서비스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징수 근거가 다양하여 근거 법령, 내용과도 맞지 않아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전 시도가 공동 참여하여 실시한 수수료에 개별 원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고 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규정 중 개정 할 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에 개별 법령 근거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맞지 않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수수료에 징수 근거가 다양하므로 포괄적인 근거 규정을 두어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 시행령 제10조제10항에 따른 제증명을 상위법령에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적업무 수수료가 유선업 도선업법에 지금 현재 우리 1조 조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애자는 기본 뜻은 각각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써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수수료의 감면 규정 제1항 중 단서조항, 다만 하는 이 단서규정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이 조례에 수수료 내용과 맞지않아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조 목적하고 제8조에 보면 그 내용이 지역하고 유선 도선 관계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별표 1 및 별표 제3의 제증명등 수수료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요율이 각각 바뀝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수료 98종에 대해서 전 부서에 의견 수렴 또는 관련 법규 검토 원가 분석 등을 거쳐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한 내용을 보면 현행 수수료의 요율을 원가보상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인상하는 종목이 전체 98종 중에서 22종이 인상이 되고 현행수수료 요율을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23종목, 상위법령에서 수수료요율을 정하고 있거나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징수근거가 폐지되어 삭제하는 종목, 삭제하는 것이 58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상대로 유지하는게 23종이고, 인상하는 것이 22종이고 아예 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53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조례 개정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징수과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율의 현실화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상향조정되었다고 했지요? 이 모든 것이 현행과 몇 퍼센트정도 상승요율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개별증명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전반적으로 60% 했는데 이 근거는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자료에 보시면 뒤에 첨부에 56번에 보면 공유재산대부가 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몇 개 때문에, 그 밑에 57번에 공유재산대부 신청, 계속신청서 신규는 500원에서 5,000원되고 계속은 300원에서 2,000원되고 하니까 이런 요율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 실질적으로는 평균 전체로 하니까 평균 30%정도 됩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업무는 98년도에 발급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인감증명입니다. 그런 것은 300원에서 500원 많이 올랐습니다. 한 30%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각 구에서 여러번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통 가격을 이렇게 조정된 겁니다.

타구하고도 평균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각 구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부 공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부산진구 다르고 연제구 다르고 하면 민원소지가 되기 때문에 다 맞춘겁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재정확충도 좋고 재원확보도 상당히 좋지만 민원하고 제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상승요인에도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을 말씀합니까?

, 우리 구만.

우리 구의 수수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인상이 22종이고 현상유지가 23종이고, 폐지 내지는 삭제가 53종, 면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이렇다면 22종해서 53종으로 단순비교한다면 줄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분명히 수수료 예상액은 늘어난다고 말씀했다면 발급이 빈번한 서민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서류는 이 부분을 수수료 인상시키고 특정사업가가 수입사업에 필요한 영리나 목적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발급의 횟수가 적다고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확충만 생각을 했지, 대민행정서비스의 복지평등차원에서는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는 고의적으로 폐지되는게 아닙니다. 증명자체가 폐지가 된겁니다.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별표1에 보면 예를 들어서 3번, 4번, 5번, 6번부터 16번까지 전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병적증명이 없습니다.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종전에 200원 받던게, 밑에 내려가면 중소기업자 증명, 생산실적증명, 이런 증명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또는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조례로 할 사항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졌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조례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다 빼는 겁니다. 단순히 빼는 것을 계산을 하니까 인상이 전반적으로 계산되면 세입이 줄어져야되는데 왜 오르느냐하는 것은 이 자체가 증명이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증명수수료를 내야되고 법에 없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전부 법에 위임된 겁니다. 위임된 업무만이 우리가 갖고있는 것이 98종에서 53종이 줄어지고 45종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45종만 계산을 댄다면 인상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폐지 내지는 삭감되는 부분은 이해가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 우리 구 권한으로 개정되는 부분은 일반 대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서민들 복지평등 정책에서 그 부분은 설사 민원발급횟수가 많더라도 수익만 예상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다소 인상요인을 줄여주고 특정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류는 횟수가 적더라도 인상요인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98종에서 53종은 우리 조례에서 완전히 떨어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45종이 남는데 이중에서 22종이 인상되고 23종은 종전대로 요율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45종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만 현상유지해서도 안되고 시에 관련되는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시 요율해서 맞춰놓은게 있습니다. 38번에 보시면 거래액증명해서 물품공급실정, 우리 구에는 없지만 시에는 있습니다. 이게 사상이나 사하구같은데는 수출입관계 때문에 이런게 나옵니다. 이것은 300원에서 1,000원했는데 이것은 옆에다가 시 요율했습니다. 시에서 결정한 요율입니다. 시에서 했기 때문에 각 구에도 공통으로 넣고, 그 다음에 시에 관련 없는 것을 해 놓은 것은 인감증명이라든지, 인감 개인 신고라든지 하는 것은 300원에서 500원, 200원에서 400원 이것은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에서 전부 회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요율이 중앙자치부 요율보다는 싸게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요율은 이것 이상으로 받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회의 이후에 회의록을 보고 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폐지 내지 삭제되는 53종의 부분은 법상이나 상위법에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로서는 어쩔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김만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골자 다항에 지금 현실화 부분이 22종, 61.1%에서 100%로 수수료 원가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유지하는 61.1%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23종입니다. 그러면 앞에 1항하고 2항 사이에 22종, 23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22종하고 23종 사이에서.

그것은 별도 자료를 낸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발행할 때 5만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금년에 부수를 줄인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5만부를 발행했습니다.

각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새로운 업무가 신규로 증가하는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 업무라든지 pc게임방이라든지 간판 등 전에 없던 업무들이 상당히 증가하는데 전반적으로 자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본 조례개정이 단순히 예산절감과 여기 있던 인원을 타 부서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차라리 현 인원을 그대로 두고 예산도 호전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타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더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은 다른 업무에 쓸 수가 없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 인원을 다른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인원은 거기에 첫째 도장을 찍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줄이는 것은 한 30% 나왔기 때문에 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신문편집에 대한 기술이 습득되었고 이래서 보수를 조금 높여주면서 두 사람을 쓰기는 사실상 업무량이 작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하기는 업무량이 조금 많은 편이고 그래서 그 동안에 축적된 기술에 의해서 한다면 한 사람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해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되시겠지요?

참고도 사실상 신문편집상임위원을 다른 업무에 지원한다던지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부산광역시부산진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난 95년1월5일 법률 제4914호로 공포되고, 95년9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부산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96년6월1일 조례 제376호로 공포되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99년2월8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고 99년8월9일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조례 자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에서 규정한 사무의 처리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집행사무에 해당됨으로 16개 구·군 보건소 공히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부산광역시장의 의견 및 준칙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하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권한 문제에 대해서 폐지 조례안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시에서 폐지를 하고 하면 시에도 상위법이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도 예를들어서 구청장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상위법을 준하지 않고 폐지를 한다고 봤을 때, 절차상의 문제는 똑같다고 보면, 우리가 집행적 사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는 사무 처리 기준과 처리 절차를 정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 그래서 집행 사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는 폐지를 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문제, 이것을 가지고 전국 시도를 볼 때, 절반 정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부산시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계속 위반자는 처벌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부분은 저 자신도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법은 개정이 되면서 벌칙이 강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령 50만원 과태료 부과한 것을 100만원으로 할 수 있다, 강화가 되었는데, 우리가 현재 이 조례에다가 개정된 강화된 과태료를 현행 조례를 개정을 해서 50만원 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개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례를 폐지하고 이것을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고 있다고, 제안이유에도 그런게 설명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폐지해야 규칙을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폐지 안 하면 정할 수 없어요. 조례는 의회에서 정하지만 규칙은 구청장이 하는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 구청장이 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만들어주자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양자택일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법에서 개정해서 과태료부분을 인상시킬 것이냐,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고 구청장이 규칙을 정해서 이 법을 하도록 할 것이냐, 양자택일을 해야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말을 바꾸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었는데 우리 권한을 구청장에게, 그렇다면 규칙에 의한 구청장이 어떻다할 것인지는 제안이 들어오면 이것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가결시키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구청장이 잘하겠다 싶으면 구청장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폐지에 대한 합당한 사유, 지금 실적이 어떻고, 규칙으로 정해지는게 어떤데 만약 규칙이 이러한 것으로 갈 것이다 하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될 사항은 이 조례를 폐지를 할 것이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설명대로, 조례를 정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조례를 정해서 할 수도 있고,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채택해서 결정해 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참고자료로 관련법과 우리 구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96년도6월1일자로 만들어진 징수조례내용에 보게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을 부과징수 절차라든지 제5조 이의신청등 이런 사항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이면에 있는 시행령 제33조에 내용을 그대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3조제4항을 보시게되면 이런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런 어떤 처리기준이라든지 처리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은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33조3항에 나오는 내용을 미루어봐서 이것은 집행에 관한 사무다, 그런고로 집행에 관한 사무같으면 이것이 규칙으로 정해야된다, 지금까지 각 시도가 조례로 만든곳도 있고 규칙으로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청소년보호법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표준화하고 다툼에 대한 실익을 확보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우리 부산광역시가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서 그런쪽으로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부과에 면죄부를 주거나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본위원이 제안설명이라든지 주요골자에 대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이 폐지됨으로써 본법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는데 방금 말씀 하신대로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고 현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특히 조례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할게 아니고 중요한 사항인데 폐지 또는 제정 개정을 하고자할 때는 충분한 자료 내지 설득력있는 제안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1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