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징수과 소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과 소관 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 소관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가야3동·개금2동)(구청장제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한번 넘어왔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행정동이 변경되고 법정동이 변경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좀 알고 올려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정말로 주민이 편리한 것이 어느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의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의견만 물어서 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심의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동이 1동이나 2동이나 합동이 되는 것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법정동이 개금동이 가야동으로 일부를 넘겨준다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등기필증 교부를 다시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융자라든지 이러한 어려움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개금동에서 가야동으로 가는 것이 어떻느냐, 하니까 얼마전에 한 칠팔년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시장이 와서 건의를 하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래가나 저래가나 같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봤을 때, 어디가 과연 동사무소가 편리하며, 또 개금2동 주민이 2만3,000명이 있다가 현재는 1만5,430명으로 줄었습니다. 벽산아파트 3개통이 간다면 또 1,400명의 주민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동을 관리하는데 행정서비스 적으로는 개금2동은 편리하게 될뿐더러, 가야2동은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3개통이 간다면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정말로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될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면을 보면 벽산아파트 3개통을 가야동으로 편입을 시켜주면 아주 도면상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조정이 된다면 벽산아파트를 주면 태림맨션이 개금2동으로 오고 가평초등학교 앞에 보면 일부가 가야2동에 속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개금1동으로 주고 이렇게 좀 심도있게 논의가 된 다음에 의결해 주어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한 분의 건의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동이 바뀐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었고 해당 동 이경구 위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저는 지난번 우리가 본 심의는 하지 않았지만, 의견개진을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다시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 대해서 이 안이 이경구 위원님 질의대로 부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야 개금 벽산아파트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청취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찬성을 해서 시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말씀대로 반려가 된 사항인데 행정구역조정업무에 관한, 즉 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입니다.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제4조3항에 보면 동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들 업무 자체가 시에 일단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사항이 절차상으로 본회의에서 의견 청취 사항을 들어서 재상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와서 승인이 되어 내려오더라도 다시 우리가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그때 가서 의회에서 안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절차상으로 계류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취지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당초에 조정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에게 직접 대화시에 건의가 되었고 98년12월12일부터 12월21일까지 12일간 설문조사를 400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희망하는 세대가 295세대였습니다. 73.8%고, 현존하는 것이 낫다가 20%였고 무응답이 20세대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행정구역변경안 의견조회를 금년 4월30일날 한바가 있습니다. 5월31일날 부산진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찬성회시를 했고 6월8일날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 승인 신청을 하고 광역시에서는 진달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올려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의견청취가 안 되기 때문에 의견청취 재상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통과를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법상 시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안에 대해서 보류와 부결의 양안이 만약에 채택되었다면 보류했을 때는 어떻고 부결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어떻는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견청취입니다. 다른 안보다도 보류는 될 수 있지만, 그대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대로 해서 다음에 만약에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조례로 안 정하면 됩니다. 좀 부산광역시에 올려놓은 것을 철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올려놨다가 위에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조례로 안 정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맞는 말이고 처음부터 안 맞으면 안 맞는대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있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지 올려놓고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조례로 안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제 말씀은 찬반이라는 말입니다.

징수과장 김부환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 및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에게 일정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는 우리 구 자주 재원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제정된 이래 장 기간동안 수수료 요율 조정을 위한 전면적인 개정사항이 없어서 서비스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징수 근거가 다양하여 근거 법령, 내용과도 맞지 않아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전 시도가 공동 참여하여 실시한 수수료에 개별 원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고 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규정 중 개정 할 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에 개별 법령 근거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맞지 않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수수료에 징수 근거가 다양하므로 포괄적인 근거 규정을 두어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 시행령 제10조제10항에 따른 제증명을 상위법령에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적업무 수수료가 유선업 도선업법에 지금 현재 우리 1조 조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애자는 기본 뜻은 각각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써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수수료의 감면 규정 제1항 중 단서조항, 다만 하는 이 단서규정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이 조례에 수수료 내용과 맞지않아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조 목적하고 제8조에 보면 그 내용이 지역하고 유선 도선 관계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별표 1 및 별표 제3의 제증명등 수수료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요율이 각각 바뀝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수료 98종에 대해서 전 부서에 의견 수렴 또는 관련 법규 검토 원가 분석 등을 거쳐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한 내용을 보면 현행 수수료의 요율을 원가보상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인상하는 종목이 전체 98종 중에서 22종이 인상이 되고 현행수수료 요율을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23종목, 상위법령에서 수수료요율을 정하고 있거나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징수근거가 폐지되어 삭제하는 종목, 삭제하는 것이 58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상대로 유지하는게 23종이고, 인상하는 것이 22종이고 아예 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53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조례 개정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징수과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율의 현실화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상향조정되었다고 했지요? 이 모든 것이 현행과 몇 퍼센트정도 상승요율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개별증명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전반적으로 60% 했는데 이 근거는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자료에 보시면 뒤에 첨부에 56번에 보면 공유재산대부가 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몇 개 때문에, 그 밑에 57번에 공유재산대부 신청, 계속신청서 신규는 500원에서 5,000원되고 계속은 300원에서 2,000원되고 하니까 이런 요율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 실질적으로는 평균 전체로 하니까 평균 30%정도 됩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업무는 98년도에 발급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인감증명입니다. 그런 것은 300원에서 500원 많이 올랐습니다. 한 30%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각 구에서 여러번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통 가격을 이렇게 조정된 겁니다.

타구하고도 평균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각 구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부 공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부산진구 다르고 연제구 다르고 하면 민원소지가 되기 때문에 다 맞춘겁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재정확충도 좋고 재원확보도 상당히 좋지만 민원하고 제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상승요인에도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과장님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제안설명 1페이지에 제2항에 주요골자에 보면 단순수치에 비하면 인상이 22종, 현상유지가 23종, 폐지삭제가 53종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비교에 의하면 이 수치만 비교한다면 지금 제수수료는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수수료 수입을 말씀합니까?

, 우리 구만.

우리 구의 수수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인상이 22종이고 현상유지가 23종이고, 폐지 내지는 삭제가 53종, 면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이렇다면 22종해서 53종으로 단순비교한다면 줄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분명히 수수료 예상액은 늘어난다고 말씀했다면 발급이 빈번한 서민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서류는 이 부분을 수수료 인상시키고 특정사업가가 수입사업에 필요한 영리나 목적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발급의 횟수가 적다고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확충만 생각을 했지, 대민행정서비스의 복지평등차원에서는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는 고의적으로 폐지되는게 아닙니다. 증명자체가 폐지가 된겁니다.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별표1에 보면 예를 들어서 3번, 4번, 5번, 6번부터 16번까지 전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병적증명이 없습니다.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종전에 200원 받던게, 밑에 내려가면 중소기업자 증명, 생산실적증명, 이런 증명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또는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조례로 할 사항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졌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조례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다 빼는 겁니다. 단순히 빼는 것을 계산을 하니까 인상이 전반적으로 계산되면 세입이 줄어져야되는데 왜 오르느냐하는 것은 이 자체가 증명이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증명수수료를 내야되고 법에 없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전부 법에 위임된 겁니다. 위임된 업무만이 우리가 갖고있는 것이 98종에서 53종이 줄어지고 45종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45종만 계산을 댄다면 인상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수료징수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자체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요? 상위법에 거쳐야되는 상관관계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폐지 내지는 삭감되는 부분은 이해가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 우리 구 권한으로 개정되는 부분은 일반 대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서민들 복지평등 정책에서 그 부분은 설사 민원발급횟수가 많더라도 수익만 예상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다소 인상요인을 줄여주고 특정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류는 횟수가 적더라도 인상요인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98종에서 53종은 우리 조례에서 완전히 떨어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45종이 남는데 이중에서 22종이 인상되고 23종은 종전대로 요율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45종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만 현상유지해서도 안되고 시에 관련되는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시 요율해서 맞춰놓은게 있습니다. 38번에 보시면 거래액증명해서 물품공급실정, 우리 구에는 없지만 시에는 있습니다. 이게 사상이나 사하구같은데는 수출입관계 때문에 이런게 나옵니다. 이것은 300원에서 1,000원했는데 이것은 옆에다가 시 요율했습니다. 시에서 결정한 요율입니다. 시에서 했기 때문에 각 구에도 공통으로 넣고, 그 다음에 시에 관련 없는 것을 해 놓은 것은 인감증명이라든지, 인감 개인 신고라든지 하는 것은 300원에서 500원, 200원에서 400원 이것은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에서 전부 회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요율이 중앙자치부 요율보다는 싸게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요율은 이것 이상으로 받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회의 이후에 회의록을 보고 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폐지 내지 삭제되는 53종의 부분은 법상이나 상위법에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로서는 어쩔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신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골자 다항에 지금 현실화 부분이 22종, 61.1%에서 100%로 수수료 원가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유지하는 61.1%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23종입니다. 그러면 앞에 1항하고 2항 사이에 22종, 23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22종하고 23종 사이에서.

그것은 별도 자료를 낸 것은 없습니다만.

22종은 61.1%로써 100%로 현실화시킨다는 말이지요? 원가를.

예.

그 다음에 23종은 61.1% 그대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흑자가 난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현재 22종 쪽이 많다고 보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22종에 해당되는 건수가 절대적입니다. 23종 현행 유지에 해당되는 것은 저 위에서 연간 1,000건 미만이 될 것입니다. 22종에 해당되는 것은 연간 적어도 25만건, 왜냐하면 인감증명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감증명이 예들들면 연간 98년도에 20만5,000건입니다. 또 개별공시지가가 2만2,400건입니다. 주종을 사실상 인상된 이부분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항에 삭제하는 종목 53종, 이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별법에 의해서 다 올랐기 때문에.

어떤 비율로 민원이 왔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다 실적이 없습니다.

없었다. 어느 부분만 삭제한 것입니까?

이것이 증명제도가 병적증명 같은 것은 신원증명제도가 없어져서 삭제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납품실적증명같은 것은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개별법에 이 법에 500원이다 1,000원이다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써 위임 받은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다 삭제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찾는 부분만 올랐다 그런 이야기가 되네요.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인감증명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양호입니다. 먼저 김장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97년 2월 창간한 부산진구신문을 금년 8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발간되는 동안 예산 지원은 물론 편집심의 등 여러모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에 의거 구정시책 홍보 및 공지사항 등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구보인 부산진구 신문을 97년2월부터 99년8월까지 총 30호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보 발간을 위하여 전문 편집인으로 상임위원과 보조원을 위촉하여 발간하고 있으나 공무원 구조조정 등 IMF 등 제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근무 인원을 감축, 조정함으로써 구보 발간 예산을 절감하고 아울러 현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코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2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1명의 보조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을 1인의 상임위원만 두도록 감축조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안 제6조4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상에는 총 3인 이내 상임위원과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 창간 당시 편집상임위원 동길산씨 보조원 장세영 2명이 근무하다가 상임위원 동길산씨는 98년7월31일부로 약 1년6개월만에 사직을 하였으며 그후 98년9월에 상임위원으로 김형수씨가 위촉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만에 사직하고 현재는 편집 1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5급 3호봉 상당 상임위원과 8급 3호봉 상당 보조원에 대하여 여비 수당 등 지급 기준을 상임위원 1명에 대한 지방공무원 6급3호봉에 상당하는 여비 수당 등의 지급 기준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조례안 별표 상임위원 여비 수당 지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현재 예산상으로 편집 상임위원 5급3호봉과 편집보조원 8급3호봉, 2명에 대한 기타보수직이 2,934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6급3호봉 상당 1인에 대한 기타보수직 1,534만3,000원으로 결산추경시 삭감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편집위원 1명으로 신문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신문을 담당하는 직원이 다소 힘이 들었지만,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었으며, 지난 8월부터 저희 과 자체 내에서 정규직원 1명을 충원시켜 인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문발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부산진구 신문이 원활하게 발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보 발간을 위하여 전문 편집인으로 상임위원과 보조원을 위촉하여 발간하고 있으나 공무원 구조조정, IMF 등 제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근무인원을 감축조정함으로써 구보발간 예산을 절감하고 아울러 현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코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3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는 2명이었습니까?

작년까지는 2명까지 하다가 작년 9월달까지 2명이 발간하다가 작년 9월말로 사직하는 바람에 10월부터 현재까지 1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던 일을 한사람이 해도 구보면이 줄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예.

구보가 발간되는데는 지장이 없다. 1명으로 해도.

예.

이렇게 처음부터 1명 정도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아시다시피 우리 구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찬반의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두분이 1년6개월하고, 6개월하고 그만두게 된 동기는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의 구조조정의 계획에 의해서 그만 두셨습니까?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다시 채용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구보를 발간하는데는 지장이 없더라.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문 발간 초기에는 기본 편집 방향과 신문발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6개월을 발간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도 많은 경험을 쌓고 또 금년 8월달에 저희 직원이 정직원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공보계에는 계장 1명, 직원 1명, 사진기사 1명 이래있었습니다만, 금년 8월달에 문화공보과에 3명의 직원이 충원이 되어서 1명을 정규직원을 공보계에 줌으로해서 타 업무하고 신문발행하는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경험도 축적되었고 정규직원도 보충되고 해서 1명으로 해도 아무런 지정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한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 한 분은 정식 공무원이지요?

아닙니다. 2년간 계약직입니다.

직급이 몇급이라고?

상임위원은 5급3호봉 상당이었고 지금현재 보조원은 8급3호봉 상당입니다. 그러니까 8급3호봉, 5급3호봉이라는 것은 직급이 그런게 아니고 보수를 책정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8급3호봉이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재계약하거나 본인이 그만두고 싶으면 아무때라도 그만둘 수 있는 분이네, 계약직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2명을 가지고 구보를 발급하다가 지금은 1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렵지만 해낼 수가 있다.

저희과 직원들이 조금 고생은 됩니다만.

막중한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현행 5급3호봉과 상임위원 두 사람, 보조원 8급1호봉 해서 세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5급3호봉 전문상임위원하고 보조원을 없애고 상임위원을 6급3호봉으로 올려서 한사람으로 해서 신문을 편집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편집인 한사람으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경비가 절약되고 좋은 일인데 만약에 이 상임위원이 어떤 신변이나 개인사정으로 유보가 생겼을 때 결원이 안 생깁니까? 그럴 때 공보과에서 신문편집에 인원을 투입할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직원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전문편집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원이 되면 어떻게 할건지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떤 유고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명을 둔다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유고가 안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각 구에서도 편집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신문 만드는데 그동안 축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기적이 아닌 단기적인 유고시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보가 일간도 아니고 주간도 아니고 월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을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써 예산을 절감해야 안 되었겠느냐 왜냐하면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구보발행하는데 한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지장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MF체제에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수고하더라도 현재 인원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나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저히 그게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막상 오늘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제 의견이 수용되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알겁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상임위원이 한명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장세영기자라 했습니까?

그분은 보조원입니다.

보조원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상임위원을 신규채용합니까? 보조원을 조금 승급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년이 끝났기 때문에 8급3호봉 보조원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10월부터 예를 들어서 보수를 높여가지고 재계약한다던지 안되면 내년 1월부터 청장님 결심받아서 재계약한다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10월부터 재계약을 해서 조금 보수를 높여서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두명이 하던 일을 한명이 하기 때문에 더 고생이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재계약을 해서 운영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원 장세영이를 보수를 올린다.

보수책정을 하기 위해서 6급3호봉이니 5급3호봉이니 하는 것이지 직급하고는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세영 보조원 한사람이 많은 수고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왕 월급을 올려줄려면 빠른시일내에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발행부수가 5만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난해 예산책정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부수를 줄였는데 향후 인원이 이렇게 감원된다면 혹시 우리 예산이 호전될 때 변동사유는 없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발행할 때 5만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금년에 부수를 줄인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5만부를 발행했습니다.

각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새로운 업무가 신규로 증가하는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 업무라든지 pc게임방이라든지 간판 등 전에 없던 업무들이 상당히 증가하는데 전반적으로 자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본 조례개정이 단순히 예산절감과 여기 있던 인원을 타 부서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차라리 현 인원을 그대로 두고 예산도 호전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타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더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은 다른 업무에 쓸 수가 없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 인원을 다른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인원은 거기에 첫째 도장을 찍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줄이는 것은 한 30% 나왔기 때문에 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신문편집에 대한 기술이 습득되었고 이래서 보수를 조금 높여주면서 두 사람을 쓰기는 사실상 업무량이 작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하기는 업무량이 조금 많은 편이고 그래서 그 동안에 축적된 기술에 의해서 한다면 한 사람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해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해서 한다는 발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 단순히 인원만을 감축하고 예산만 절감시켜서 정말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삽으로도 못막는, 정말 신문은 우리구 홍보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 인원을 전문인력을 자체 감축인원으로 대처한다 하는데 이 인원을 줄여서 다른데 쓴다면, 차라리 이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인원을 총무국장 선에서 증원을 시켜주었으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되시겠지요?

참고도 사실상 신문편집상임위원을 다른 업무에 지원한다던지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난 95년1월5일 법률 제4914호로 공포되고, 95년9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부산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96년6월1일 조례 제376호로 공포되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99년2월8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고 99년8월9일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조례 자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에서 규정한 사무의 처리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집행사무에 해당됨으로 16개 구·군 보건소 공히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부산광역시장의 의견 및 준칙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권한 문제에 대해서 폐지 조례안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시에서 폐지를 하고 하면 시에도 상위법이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도 예를들어서 구청장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상위법을 준하지 않고 폐지를 한다고 봤을 때, 절차상의 문제는 똑같다고 보면, 우리가 집행적 사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는 사무 처리 기준과 처리 절차를 정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 그래서 집행 사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는 폐지를 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문제, 이것을 가지고 전국 시도를 볼 때, 절반 정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부산시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되어도 문제는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문제는 전혀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단속을 석달에 한번 분기마다 했습니다만, 총 대상 업소 2,000개가 조금 넘습니다만, 이 많은 업소, 특히 담배 소매상, 여기에서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파느냐 마느냐? 또는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이 공공시설에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대상 2,000여개소 중에 한 1,700여개소를 단속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전체에서 이 기간동안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 밖에는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이런 것 아닙니까, 99년2월8일인가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당히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담배를 미성년자 심부름하는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언론에는 담배판매업자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른들 심부름 시켰는데도 벌금이 부과되고 문제다, 그래서 이제부터 강화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을 김만규 위원님 착각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조례로 되어 있을 때는 최대한 과태료가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규칙 준칙안을 보면 100만원 이하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두가지 위반사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된 것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에게 19세 미만자에게 담배판매행위를 했을 때, 이 조항이 과태료 위반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고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년한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으로 통합이 되어서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단속권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미성년자한테 담배 파는 행위는 단속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삭제된 것은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 50만원도 삭제가 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삭제가 되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살아있는 것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반해서 아무데나 설치했을 경우에 현재 조례 5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00만원 이하까지 상향 강화조정이 되었고요. 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흡연구역이 구분되어서 설치하지 않았을 때, 이 대표자에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준칙안에는 100만원 이하로 역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그대로 강화조정되었고, 두 가지만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의 과태료 벌칙 규정이 타 관계법 즉 말해서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벌칙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조례를 폐지하자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제34조같은 경우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자 등,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라든지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자 등은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금연 등의 국민운동바람으로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법이 필요한데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지금까지 위반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느냐 그렇지않으면 타법에서 벌칙이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에 타 관계 기관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이런데서 벌칙이 처벌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칙은 말이지요,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국민건강증진법 자체가 벌칙이 상향조정 개정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례로 하느냐 규칙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결국 타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또 여기 우리 조례에서 처벌을 한다면 이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 차원에서 방금도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필요한 법 아닙니까? 국민 건강을 헤친다든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필요한데도, 이 법이 폐지된다는 것은 다른 관련 부처에서 처벌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중 처벌은 안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담당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성년자한테 18세까지 담배판매행위를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든 벌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만 처벌대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34조에 과태료 부분에 제1항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담배를 판매한 자는 지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이 사람들은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까? 타부서에서 처벌을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개정된 그대로 조례에 반영시켜서 운영할 수도 있고,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다시 만들어도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절차는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한 시도가 있고 규칙으로 제정한 시도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느냐, 부산시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해본 결과 이것은 조례로 규정한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구청장의 전속적인 권한, 집행사무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16개 구·군 보건소와 호흡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례는 폐지하고 이 법령 개정과 동시에 발을 맞추어서 규칙으로 다시 만들자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정된 사유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과태료나 벌칙 처벌에서 쉽게 말해서 범법자들에 대해서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관계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계속 위반자는 처벌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말을 바꾸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었는데 우리 권한을 구청장에게, 그렇다면 규칙에 의한 구청장이 어떻다할 것인지는 제안이 들어오면 이것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가결시키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구청장이 잘하겠다 싶으면 구청장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제가 참고자료로 관련법과 우리 구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96년도6월1일자로 만들어진 징수조례내용에 보게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을 부과징수 절차라든지 제5조 이의신청등 이런 사항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이면에 있는 시행령 제33조에 내용을 그대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3조제4항을 보시게되면 이런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런 어떤 처리기준이라든지 처리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은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33조3항에 나오는 내용을 미루어봐서 이것은 집행에 관한 사무다, 그런고로 집행에 관한 사무같으면 이것이 규칙으로 정해야된다, 지금까지 각 시도가 조례로 만든곳도 있고 규칙으로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청소년보호법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표준화하고 다툼에 대한 실익을 확보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우리 부산광역시가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서 그런쪽으로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부과에 면죄부를 주거나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본위원이 제안설명이라든지 주요골자에 대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이 폐지됨으로써 본법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는데 방금 말씀 하신대로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고 현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