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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본회의1999-09-13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4분

영규

김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7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태백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1의 규정에 의해서 `99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취득, 처분에 따른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취득 매입으로 하장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 2필지 4,728㎡, 기타 취득으로 모터스포츠레저단지 조성부지 기부체납으로 63필지 461,622㎡입니다. 다음 처분은 매입취득과 동일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으로 하장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입니다. 화광~장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주택철거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장성동 132-1번지외 1필지, 문화아파트 인근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4,728㎡를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보시면 장성동 132-1번지 대지로서 1,762㎡, 장성동 133-1번지 대지로서 2,966㎡가 되겠습니다. 모터 스포츠레져단지 조성부지 기부채납입니다. 동점동 356번지는 광미침전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체납이 63필지에 461,622㎡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자는 영풍산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모터스포츠레저단지 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붙임 서류 기부채납 토지 및 임야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취득대상이 하장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매각, 모터스포츠레저단지 조성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사업추진중 여건변경에 따라 `99년도 당초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1 규정에 의거 변경된 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토지 65필지 466,350㎡를 매입 및 기부채납 취득코자하고 처분재산은 금회 취득된 토지를 사업추진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 매각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취득코자 하는 재산중 토지 2필지 4,728㎡는 화광~장성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따른 주택철거 이주민들과 현지 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부지로 활용학 위해 일반취득하고, 나머지 63필지 461,622㎡는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모터스포츠레저단지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으로 취득하여 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 취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부채납 취득재산의 경우 기부채납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수반 유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규정된 권리확보 조치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금회 취득하는 재산을 취득용도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방법에 의거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처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철호 의원, 정연록 의원, 이우영 의원, 이문근 의원, 홍성욱 의원, 정태교 의원, 김호규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43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철호 의원, 정연록 의원, 이우영 의원, 이문근 의원, 홍성욱 의원, 정태교 의원, 김호규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과 9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9월 19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