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장제의)

김원태 의원입니다. 방금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 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상류의 취수장으로부터 15㎞ 이내의 시설입지에 대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셨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개 업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수질문제상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를 본 회의장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태 의원께서 요구하신 용역결과를 오늘 군정질문에 끝나기 전까지 본 회의장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본 의원이 질문할 때 군수님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본 의원이 지적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질문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군수님께서 나와 답변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 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면 대야리 공설묘지 확장계획과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의 운영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면 대야리 공설묘지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내 공설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7개소 910, 700㎡가 조성되어 있고 이중 현재 만장이 되어서 사용이 불가한 곳이 19개소 626,886㎡입니다. 그 중 하동면 대야리 공설묘지는 하도면 대야리 산 5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92년 4월부터 11월까지 6,149㎡에 사용계획기수 300기 목표로 조성하여 ’99년 8월말 현재 사용기수는 274기이며 앞으로 사용가능 기수는 약 15기 이상 사용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주천면 신일리에 물미공설묘지를 조성 중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되어 본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남은 기간 안에 묘지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물미공설묘지가 조성되면 향후 10년 이상 주민 묘지사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야리 공설묘지의 확장계획은 현재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안해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향후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신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월읍 영흥리 971-8번지이며, 지상 4층 건물로 부지면적은 1, 195.68㎡, 건축 연면적은 1, 373.76㎡이고 사업비는 약 16억 원으로 국도 비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층별 건축용 도로 1층은 식당과 관리실, 2층은 강당과 사무실, 3,4층은 전부 교육실로 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용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건립 후 자체 운영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신축 계획이 되었으며 자체예산 확보 내용으로는 임대 또는 사용료 수입만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족 분은 군비를 일부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층별 예측되는 세입에 대한 파악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1층은 식당은 임대를 주거나 사용료 징수 예정이고 2층 강당은 각종 교육 및 간담 회장으로 사용료는 받을 계획이며 3층은 교육실로 사용,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여성 전문 교육이나 취미 교육을 실시해서 수강료를 받아 여성 회관의 운영비에 충당할 계획이며 4층은 여성과 관련된 사무실로 위탁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읍 면 소재지 여성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계획 당시 원 거리 여성들의 시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 중심지에 건립하도록 선정되었으며 가능한 한 부업 교육과 연계하여 최대한의 필요한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언론 매체 및 홍보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으로 여성회관을 신축하면 운영 문제가 전담 부서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향후 여성회관운영조례 제정이나 자체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문 시에도 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 주의 하나가 당초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했을 때의 각오와 지금의 현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자체 운영비로 여성회관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들, 다른 사업들도 이런 일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처음 할 때는 다 한다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가보면 뒤로 물러서서 결국 군비로 필요 경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 과장님 당초의 계획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헬스실, 탁아실, 어학실, 예절교육실, 양재교육실, 전시실 등 이런 교육실 등을 고정 배치할 정도로 우리군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또 이렇게 여성이 많이 오지도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이렇게 고정 배치하지 않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여성회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당초에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하실 때도 여성들의 모임과 활동을 위해서 짓는다고 언급을 했으면 최소한 건물을 규모를 줄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됐었을 텐데 전체 예산이 낭비적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어디 건물만 지어 놓고 품 잡으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또 과장 설명 중에 군 관내 여성의 활용 문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영월군 9개 읍 면 중에, 지금 시골사정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분들이 자비나 기타 버스 타고 교육비 내고 그 교육을 실제적으로 받으러 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또 이 회관이 있다고 해도 영월읍에 국한된다고 하겠습니다. 영월읍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 말고 먼 곳에 있는 다른 면에 있는 분들이 과연 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효율적인 가치를 따져서 운영 계획을 세우고 제반 건축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회관이 건립된 후에는 영월읍내 여성들, 특히 가장 시간이 많은 사람이 공무원 가족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몇 명 사람들밖에 더 쓰겠습니까. 과장님, 전에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000명이다, 7,000명이 이거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공무원들 의원들 다 계시지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짓기도 전에 적자예요. 과장님 여기 자료 내주신 것을 보면 물론 계획입니다만 세출이 4,253만 7,000원이고 세입이 1,096만원입니다. 당장 3,200만원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짓기도 전에. 이렇게 헬스실, 어학실, 이런 비용, 또 이것만 있겠습니까. 운영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구에서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물어 주겠습니까. 최소한의 경비나 시설 운영비 정도는 모르지만 그 외 강사료 같은 것도 다 물어줘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연중 세입은 1,096만원, 전기료가 1,400만원입니다. 낸 자료에는 강사료가 1,500만원, 이것도 맞지 않아요. 자료에 의하면 물론 예측한 것이지만 강사도 자체 강사를 쓴 다로 했는데 기술진흥 교육하는데 자체 강사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우리 군청 직원 중에 누가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교육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취미 교육 같은 것은 자원 봉사를 쓴 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서류 상 강사 뭐 그런 것이 허구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이럴 때에 다신 한 번 생각해 보자, 더 늦기 전에 이 회관 운영 방법을 어떻게 내실을 기하고 또 영월 군비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시설변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는 수강료를 받는다 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답변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수강료를 내고 여기 와서 강의를 받고 기술을 배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영월군에 사는 사람들 생활 수준을 봐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이용하여 여기에 와서 교육받고 하겠는가. 여성 회관이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한 가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예절 교육을 받는다면 예절 교육을 받고 나서 또 어학실에도 간다. 한 가지나 하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가정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은 것을 생각해서 운영 계획을 세워 놓고 여기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지요.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에서 여성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짓는다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으려고 계획을 세울 때 무방비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무방비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회관도 얼마든지 비어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병영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셔야 지요. 그리고 여성회관은 누가 관리할 것인지, 상주하지 않고는 이 관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관리의 운영체 누가 어떻게, 숙직도 해야 할 것이고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자체 강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대상자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내용 중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헬스실 같은 것은 시중에서 일반 주민이 운영하면 시장 경기도 부양시키는 하나의 부양책도 될 것이고 한 사람이 먹고 살 수도 있는데 왜 영월군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 회관을 다른 목적으로 쓸 의도는 없는지 계획 같은 것. 지금 시기를 놓치면 다 지나가고 그만 입니다. 칸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다른 쪽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창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 입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듯이 여성회관이 당초 여성전문교육기관을 목적으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양해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운영을 해보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게 돼서 더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회관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계에서 일단 담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강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 봉사자도 활용하고 가능하면 지역에서 이런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분은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 사용 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여성 회관은 교부금 등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 지원을 받을 때 목적도 명시되어 있고, 하여튼 저희가 여성 회관을 신축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을 지으실 때 사용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집을 지으십니까 가정집을 ? 본 의원이 요구해서 내놓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 집을 왜 짓습니까? 쓸모 없는 집을 지어서 어디다 내다 전시하려고 그럽니까, 집을 ? 분명하게 여기다 얘기를 다 해놨지 않습니까. 고정 배치하는 것 뭐뭐 한다고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기본 설계에서부터 이렇게 다 해놓고 지금 아니라고 얘기한다 말입니다. 최소한도 솔직해야지요. 잘못된 부부는 잘못됐고 지금이라도 시정하려면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여성분들은 좋아할는지 몰라도 다른 남자분들 이나 일반 공무원 내지 지역 주민들도 이 정도라면 다 반대할 것입니다. 운영 방법도 대한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가 이 시설을 다시 보완하지 않고 변경해서라도 하지 않으려면 문화예술회관을 복지회관으로 쓰든가, 지금 새로 짓는 여성회관을 복지회관과 병행해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옆의 예식장이 두려워서 못합니까?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해봐야지 이것은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지 벌써 2일이 지났으면 그래도 군 차원에서 뭔가는 의논이 됐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시작한 것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헬스실, 탁아실도 매일 쓰는 것으로 고정 배치해야 됩니까, 특히 탁아실 같은 것 ?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조정 가능한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칸을 조정해서라도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 내야지요. 아니 1,000만원 얻어 4,000만원 내버리고, 4,000만원뿐만 아닙니다.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어느 사람이 회관 빌리는데 전기세, 냉온장치 사용료, 마이크 사용료 따로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여기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사무실을 빌리면 사무실 빌리는 임대료 내면 그만이지 거기다가 마이크 사용료 따로 따로 주고 빌립니까? 이런 자료를 놓고 지금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식의 자료를 가지고 여성회관을 짓는다면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짓고 안 짓고, 우리 군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저도 인정은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을 인정을 하나 이것은 완벽한 상태로 설치가 되고 준비 된 상태에서 건축을 해야지요. 여성회관 짓는 다고 예산 반영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게 과연 맞느냐, 타당한가, 위치까지도 얼마나 논쟁이 많았습니까. 그 정도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으면 더 세심한 계획이 있었어야지요. 이것은 회관 하나 얻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 거짓말 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따로 계획서를 받아 주려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심정 같아서는 의회에서는 일 푼도 지원해 주 수 없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공무원이 계시지만 어느 공무원이 관리하는데 가서 전념하고, 밤낮 잠 안자고 거기 가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당장 답변하기 위한 방편이지 장기적인 방편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내실을 기한다든가 효과적, 효율적인 방법이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금요일 질문할 때도 공무원 여러분 여기 계십니다만 원가 의식을 갖고 주인 의식을 갖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늘 본 회의석상에 나오셔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일하지 군수님이 다 합니까.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으면 군수님은 사인하면 그만이잖아요 이렇게 군비를 막 내버려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파트 같으면 분양이나 하지 다시 한 번 과장님은 더 시간을 들여 검토를 하시든가 여기에 주민들 계시고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더 합당하고 내실 있고 우리 의회에서 믿을 수 있으며 과연 군민을 위해 쓸 수 있는 복지회관 운영책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복지회관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 소들을 위해서 뭘 못합니까. 지금 예식 장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폭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군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욕 안 먹고 미움 안 받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시적인 것입니다. 과장님 재임 시에 여성회관 지어서 여성 회관 상승시켰다는 내실을 기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 내버려 가면서 하려면 누구는 못합니까. 다시 한 번 솔직한 답변과 분명한 대한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 입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여성회관 운영 방안 대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기능에 부합되며 주민복지시설을 겸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서 의원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과 보충 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본 의원은 지금도 그 여성회관이 지어진 구조나 내용 면에서 잘못 이루어졌다고 지름도 떳떳하게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성회관을 지을 때의 목적과 뜻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시설 내용 면을 재조정해서 군민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을 하도록 검토해서 의회간담회 때 다시 조정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우리 군 행정이 말을 하고 의회와 약속을 했던 사항을 볼 때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월군 대 회의실도 예식장을 꾸며서 어려운 군민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 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과의 약속을 떠나서 군수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과 의논하신 대로 꼭 그렇게 이행하실 의도가 있으시고 책임지실 것인지 앉은자리에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

이상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기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 주변의 환경문제와 이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푸른들 비료공장 설치에 관한 행정 조치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 주변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강 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행락철 많은 관광객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동강의 비경인 어라연 등을 찾아오면서 섭세 지역을 비롯한 관광지에 일부 관광객이 휴지,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방뇨, 야영개글의 음식 쓰레기 방치 등으로 환경오염이 극심해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산 나룻터를 비롯하여 섭세에서 둥글바위 구가에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2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행락객들의 무단방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식 화장실 13동을 섭세 등에 구입, 설치함은 물론 목조형 화장실을 문산 나루터 1동, 섭세 2동을 각각 신규 설치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병행하여 거운리 계곡 및 어라연 등에 방치되어 온 미관을 저해하는 폐비닐과 각종 쓰레기 등은 공공근로사업 및 취로사업 인력을 연중 배치 운영하고 각종 사회단체 및 공공 기관의 자연정화 활동 시에 폐비닐과 쓰레기 등을 집중 수거하므로 써 어라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동강 비경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들 비료공장 설치에 대한 행정 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천면 용석 3리에 위치한(주) 푸른들은 ‘95년 3월 24일(주) 경원으로 주원료가 나무껍질, 왕겨, 톱밥으로 된 유기질비료로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았으나 ’95년 5월 15일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신청 시에 영업대상 폐기물로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주)경원은 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98년 12월 18일 (주)경원의 전무이사였던 윤원중에게 임의 낙찰되어 ’98년 3월 26일 공장설립 변경 승인이 수리되었으며, ‘99년 6월 9일 강원도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 한 상태입니다. 현재(주) 푸른들에서 수집한 음식물 쓰레기는 원주 지역의 공동 주책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로 톤당 20,000원에 처리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제천, 정선 등 인근 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 쓰레기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생산 설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는 99년 7월 5일 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개시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취 발생 민원에 대한 현지 확인은 3차에 거처 이루어졌으며 악취 발생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 선별 시설과 파쇄 시설에 대기 배출 시설을 설치하도록 ‘99년 7월 9일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98년 5월 6일 도 환경정책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관련법규 검토 의견 결과 제출 요구 시에 종합 의견란에 “이의없음”으로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서의 타법 검토 시에 관련법규사항에 저촉 사항이 없었기에 단순법령 검토 결과만 기재 후 도에 제출하였고 악취 및 공기 오염에 대한 종합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가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보관시설 및 대기오염 배출시설, 방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악취측정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 후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기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기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원주에서 톤당 2만원 돈을 받고 쓰레기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업자가 쓰레기를 치워주는 조건으로 2만원씩 쓰레기 값을 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주천면 용석 3리에 잇는 푸른 들에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집행해야 할 행정이 주민이 이런 공해에 시달리도록 이의서를 제출했을 때 문제를 야기치 않았느냐, 또 지난 회기시 의원들과 현지를 방문하였을 때 많은 양의 부산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 봐도 시설 완비가 안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가서 보고 시설 완비가 된 후에 음식물 찌꺼기를 가다 시료를 생산했다든가 그랬어도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놓으니까 악취가 나고 침출수가 나와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된 것입니다. 또 과장 답변 중에 직원들이 몇 번 현지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주민들 얘기를 듣기로는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의서를 제출해 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므로 써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군민들은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곤란하다 말입니다. 행정이 왜 있는 것입니까,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우리 관내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또 소수력 발전 문제, 또 주천면 공설묘지 등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아우성을 칩니까. 또 행정은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꼭 해야 할 시설은 해야 되고, 그렇게 힘이 모자라 다 해결하지 못하는 판에 타 관내 음식 쓰레기를 갖다 우리 군에서 처리해도 괜찮다고 이의 서를 제출해 줘야 합니까. 대기환경보호법 제10조에 보면,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 동． 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의하여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오늘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환경보호과 몇 사람 공무원의 부주의 탓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만 우선 자기 자치단체구역내의 주민을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호해 줄 겁니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하시려고 했는데, 부언 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며 침출수 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당초 설계 시에 빠졌던 것, 주민들 여론, 아니면 행정의 지도 때문에 다시 시설을 하고 있고, 또 해결할 문제가 진입로도 기 지역에 있었던 길을 그 사람들 공장이나 회사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는 것, 또 기타 파리나 악취 같은 것 이런 것이 완전히 보완되도록 해 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듣고 있기로는 그곳의 주민들이 아무 것도 원하지를 않아요. 대가성으로 뭐 비료를 달라든가 하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대로 깨끗한 환경 그대로 지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 같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부주의가 이렇게 큰 결과를 또 많은 손해를 입히고 주민들한테 도리어 위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업자든지 돈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행정의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이 적나라하게 대책을 말씀하셨기에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화 내지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과 만나서 충분한 대안이 나오고 또 주민이 바라는 대로 대안이 뚜렷이 서서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조금 전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과 답변이 달라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라연 주변에는 제가 알기로, 다른 곳은 자연보호나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라연 주변에는 금년도에 거의 청소를 안 했다고 봅니다. 지난 8월 4일과 5일 사이 장마에 의해서 쓰레기가 수거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라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청소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 어라연 주변에는 화장실이나 세면장, 편의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시설을 해주겠다 하는데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 쓰레기가 문산에서 래프팅을 할 때 래프팅 배에다 아이스박스에 각종 먹을 것을 싣고 가서 어라연에 가서 쉬면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문산에서 아이스박스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못 싣게 해서 쓰레기를 안 버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기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기원 입니다. 김영서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어라연 주변 청소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라연 주변 청소 관계는 매주 수．토요일 이틀 도안 실시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현지 여건을 봐서 적합한 위치를 우선 선정을 하고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한 뒤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산 래프팅 아이스박스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래프팅 업체에 홍보를 하고 될 수 있는 한 하천에 버리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쓰레기 처리는 영월읍 청소차를 활용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구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구 입니다. 평소 농정 및 산림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우선 김원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에 의하여 산림관계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민원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에하기 관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징구, 처리하는 절차가 민원사무처리규정상 합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이용계획변경안 부결 후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해당실과와 의견 조회 및 주민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파악할 수 있는 서면 사무소에 피해 발생 여부 및 주민 의견 등을 조사토록 한 것으로 이는 확인 방법에 있어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제한한 것이 없고 사실 여부만을 파악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원처리 담당자는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였는데 과장이 불허 방침의 문제점을 건의하여 처리하지 못한 것은 직무를 회피한 책임이 없다고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2일자로 민원인이 광산 개발에 따른 발파 영향권 검토 보고서를 별도 첨부하여 당초 신청 내용과 위치, 면적 변동 없이 사림형질변경 허가 재 신청하므로 써 농정과에서는 각 실과의 의견 및 서면 사무소의 주민 의견을 다시 조회하여 의견 종합 결과를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바 공익 침해의 우려가 심하다고 결정하여 “불허가” 한 것으로 직무 회피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영월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21항에 보면 2회 이상 출원민원 처리 검토 및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1회 민원서류 접수 당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조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21항에 보면 2회 이상 출원 민원서류의 검토 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제 30항을 보면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상정하여 처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공익을 우선하여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직판장 활성화 방안에 대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자매결연 시．구와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97년도 4월 18일에 성북구 월곡동에 농축산물직판장 60평을 개장했고 같은 해 12월 22일에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농특산물직판장 8평을 개장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성북구 직판장이 금년 8월말까지 1억 5,7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1일 평균 매출액이 70만원 정도로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또한 안양시 직판장은 8,100만원에 불과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 상태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작년 말 정기회의 때 지적하신 직판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수 차례의 협의를 거쳐 하동농협으로부터 3월 9일 직판장 매장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 받았으며, 군에서는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농산물직판장 운영 실태를 현지 확인 점검하여 매장환경 및 관내 농산물의 전시판매 촉구 개선 방안을 통보하였으며 하동농협에서는 매장 관리 인원을 3명으로 보강하고 매장 환경도 상당히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중단되었던 한우직판장도 ‘00년 7월 22일 하동농협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마다 하동농협에서 직접 감자, 배추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계절별 일반농산물을 매장 앞에서 직거래 판매하는 등의 운영방법 개선으로 인하여 판매액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은 1,500만원에 불과하였던 것이 8월은 2,8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조금씩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농협으로의 운영교체는 금년 12월말까지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므로 연말까지는 하동농협에서 계속 운영하고 12월중에 성북구와 우리군의 재계약 조건,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체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안양시 직판장은 지난해 말부터 입주시군 연합으로 지상 이전을 안양시에 수 차례 요구하여 ‘99년 7월 21일 공문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지상이전계획을 추진중이라는 것을 통보 받았으며, 향후 지상 이전 계획에 따라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물직판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관내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를 위하여 대도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조로운 품목을 관내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다양하게 전시 판매토록 수시 출장시도 점검하는 등 직판장 운영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맞이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구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방금 김남구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 특히 유기민원 관계는 한 번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결이 된 미원이라면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접수가 들어왔더라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과연 지역 주민에게 피해갈 없느냐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접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한 번 부결된 민원을 민원담당 부서에서 받아 관련과에다 업무 협조를 받아서 해주는 식으로 해서 거기다 다시 또 부속 영향평가나 이런 서류를 받아서 다 해주는 식으로 민원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안 되는 민원은 처음부터 받지를 말아야지요, 민원하고 주민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면. 중간 서류를 받으니까 이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돈을 또 몇 백 만원씩 들여서 민원인은 부속서류를 징구하고, 민원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형질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질변경 민원도 그것과 같이 관련된 민원이라면 왜 그것을 처리 규정에 의해서 담당자가 나가보고 과연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하다, 사태 우려가 있다. 피해우려가 있다, 복명서를 써서 이것을 부결이면 부결로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에다 주민 동의서를 받아와라, 뭐 주민과의 합의서를 받아와라, 쓸데없는 서류를 담당자들이 처리해주는 식으로 서류를 잔뜩 받아놓고서 안 하니까 이것도 민원이 야기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하느냐 이겁니다. 아예 안 될 사항이라면 접수를 거부하든지 가부를 분명하게 해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를 못하니까, 또 하부 기관에 시키지도 않게 되어 있는데 면에다 시켜서 가서 마을회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 올려라, 그 마을에도 그 민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을주민간 불협화음, 싸움이나 하도록 만들고 이런 식이 돼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민원처리는 좀 가부를 확실하게 해서 제반 처리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처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난 연말 정기회의 시 성북구에 있는 직판장과 안양에 있는 직판장의 활성화 대책예 대해서 집행부와 심도 있게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개월 여간 지난 지금 다시 그간의 직판장 판매실적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1월에 1,500만원 팔렸고 8월에 2,800만원 팔렸으니까 대단히 팔렸다, 또 다소라도 판매량이 늘었으니까 대책을 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2,800만원 정도라면 지금 시골 구멍가게도 그 정도는 팔아야 먹고삽니다 여기 직원 3명이나가 있습니다. 하동농협 직원 3명이나가 있는데 우선 인건비도 안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전체 1억 5,700만원 팔렸으면 10% 마진으로 봤을 때 1,500만원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 먹고살아요, 다 봉급 줘야 되는데 또 내용을 보면 주천 쌀이 3,690만원, 일반 잡곡이 4,000만원, 과채류가 1,500만원, 정육류가 70만 1,000원, 기타 가공품이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언급한 것과 같이 이것은 하나의 공산품 가게 다 이겁니다. 이렇게 운영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서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했으니 농사만 지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판로를 다양화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천쌀 말고 일반 잡곡류 승당영농법인에서 만든 것뿐이죠? 과채류는 소수이죠? 그 나마 정육류는 판매 중지했다 이제 매주 금요일 금요장터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상설판매를 해도 판매량이 안 느는데 과연 금요일만 팔아서 얼마만큼 늘리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대책이고 대안입니까? 우리 군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성북구의 행사에도 참석을 하시고 늘 고맙다고 하고 그 분들도 오셔도 우리는 아주 귀빈 대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우리한테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또 배려해 준 것 우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을 잘 해야지요 우리가. 하동농협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해줘야지요. 거기에 지금 농협 자체가 경영 부실이지 않습니까. 영월농협과 합병을 한다 난리인데 왜 오래 두느냐 이겁니다. 오래 두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농민이 손해를 봐야지요 경영주체가 부실하면 당연히 농민이 이런 판로개척은 힘이 들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농협과 사전에 듣기 좋게 너희들 이렇게 하다보면 인건비도 안 되는데 차라리 손을 떼라 하고 자본금이 많은 곳으로 연결을 시켜서 판매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왜 오래 둡니까. 금년 말까지 둬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산품이 6,300만원이라면 대충 계산해도 약 45%내지 50%가 됩니다 그것을 팔려고 가서 판매장 개설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행정하시기도 물론 힘들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겠습니다만 농산물직판장으로 개설했으니까 그 뜻에 맞게 노력을 해주야지요. 우리가 전시 효과를 얻은 것 만큼 만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10분의 1이라도. 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 후 많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역농산물 판매를 증대시킬 방법, 쌀과 잡곡류를 빼고 나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농산물을 판다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다양한 농산물 판매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남구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구입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전부다 수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첫째 친절서비스 관계라든다 매장품목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고 현재의 공산품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주일에 1번씩 배추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는데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예를 들어서 요즘 나는 포도면 포도 여러 가지 특산품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취합을 해서 직거래 매장을 주 1회에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고 재래시장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저희 농산물이 그 지역에서 우수 농산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운영교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수지 하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교체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고 새 천년이 다가오는 21세기 풍요로운 영월을 가꿔나가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광호 의원님께서 버스 승강장 정비 계획에 대행 질문하신 데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편익과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필히 정비해야 할 사항으로 적기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내에는 총 127개의 버스 승강장이 있으며 현지 여건에 따라 벽돌슬라브형이 73개소, 철제기둥에 지붕을 씌운 승강장이 29개소, 목재형 19개소, 투명 플라스틱형이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버스시간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농어촌 버스는 수요와 여건에 따라 노선변경, 노선신설, 증차, 감회 등 운행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승강장에 영구적인 시간표를 설치하는 것은 수시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승강장에 버스 시간표를 부착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으며, 버슬 운행 시간 변경이 있을 때마다 시간표를 다량 인쇄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고 3개소의 터미널과 15개소의 매표소에는 항상 시간표를 게첨, 버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버스이용객에게는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되나 영월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현지 점검을 해서 조기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표시 미설치 승강장에 대한 정비 계획을 말씀드리면 방향표시가 미 설치된 승강장은 37개소롤 지붕이 프라스틱형으로 된 승강장은 방향표시 부착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각도롤 검토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의자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중 29개소로 의자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은 대부분 폭 1～2ｍ의 좁은 인도 위에 철제기둥에 지붕을 씌워서 설치된 승강장으로 의자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승강장에 바람막이 벽이 없어 눈, 비가 내릴 경우에는 의자가 젖어 이용치 않게 되므로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를 답사해설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의자를 설치해도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버스승강장을 일제 점검하여 도색 내지 지역홍보방안 등을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우리 군 홍보 기능도 함께 할 술 있도록 검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인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인호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광호 의원님과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현자의 안전시설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장내에는 공사장 공사 인부는 물론 통행인들의 위험이 있음에 따라 4,000만원 이상인 공사장은 안전관리비를 계상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동천 현장의 ‘98년 12월 10일 변사사건은 현재 소송 계류 중이므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이후 여러 차례 각 사업장을 방문,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를 하였음에도 현재가지 성의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지도로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 이행이 제도적으로 이행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설계서에 계상 된 안전관리비는 정산 지급토록 하겠으며 정산 시 물건사진 및 인건비, 안전관리계약서 등을 제출 받아 지급하여, 안전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 고시한 항목별 사용내역 기준을 준수하여 균형을 유지토록 지도해 각종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차시가지 정비사업의 공기 과다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공기계산은 설계당시 사업량 인부투입, 장비투입,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고 정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연차별 국도비 배정계획은 2002년까지로 되어 있고 투입계획 인부는 10,861명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다른 도로공사와 달리 시가지 내 인력공사가 많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차시가지 정비사업은 ‘98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 하여 강원도에서 ’98년 12월 26일자 도보에 고시 되므로써 사업이 결정되었으며, 고시일로부터 2005년까지 사업시행기간이 정하여졌습니다. 고시를 근거로 ‘98년 12월 31일 국도비 보조금이 결정됨에 다라 ’99년 5월26일 용역성과품을 인수받아 자체 심사를 거쳐 ‘99년 6월 17일 공사시행품의를 항 입찰공고를 거쳐 ’99년 8월 10일 진우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계약체결, 동년 8월 16일 착공 후 준비관련 가설건물을 북면 마차리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마차 시가지를 중심으로 시행되므로 일시에 많은 작업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일시에 많은 작업을 진행할 시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향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순조롭고 공사과정에서 공기단축 여건이 발생할 때는 공기를 조절하여 진행토록 하겠으며 당년도 예산 한도 내에서 가급적 차수별 공기를 단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서우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홍성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각종 공사현장에 수 차례 가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번 현지방문에 영월읍과 9개 읍면을 현지 방문했었습니다. 영월읍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이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고 나면 건설을 맡은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리를 한다면 최소한 이런 피해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주, 상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이렇게 안전시설 설치가 정말 한심할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안전시설설치 강화방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안전관리비는 정산 지급토록 하겠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꼭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주민의 피해는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군수님께서도 절대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전시설 설치를 미흡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이 항상 피해를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가지 책임을 꼭 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홍성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권석주 입니다. 항상 영월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고추명품화사업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영월의 주산 작목으로서 1,000㏊ 정도가 재배되어 연간 2,000톤의 고추를 생산, 150억 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전체 농업소득의 25%를 상회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목 입니다. 그러나 풋고추와 홍고추의 품질은 우수하지만 건조기를 이용한 고온단기 건조로 고추색깔이 좋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7년 7월에 영월고추 명품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내용을 보고 드리면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우량품종 선발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방법 기술개발 등 12개 사업에 9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에는 군비 5350만원과 자 부담 4,400만원 등 9,75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품종 선발시험 등 3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고추 지역적응 우수품종 선발시험은 3농가에 0.3㏊를 설치하여 개소 당 30여 품종을 비교 전시하므로 써 농업인들이 직접 보고 품종의 특성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고추에서는 슈퍼금탑 등 10개의 품종을 풋고추에서는 청복 등 5개 품종을 선발하여 품종별 우수성에 대하여 새해영농교육 시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고추터널 조숙재배 시범사업은 9개 단지 75농가 10㏊를 조성하여 집약적인 관리와 생산성 향상으로 단보 당 평균 595㎏을 생산, 노지멀칭재배보다 2.8배의 증수효과를 얻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1억원과 자 부담 8,630만원 등 1억 630만원의 사업비로 터널조기재배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응 우수품종 선발시험사업은 1개소에 13개 품종을 식재하여 수량성과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등 고추특성을 조사하였으며 2회에 걸쳐 평가회를 개최, 농업인들로부터 품종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 터널조기 재배는 93농가 15㏊를 설치하여 수량 증대는 물론 고품질 고추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목적 양건시범사업은 30농가에 양건하우스 30동의 건조 시설을 설치하여 양지의 고추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고추명품화사업의 중점방향은 단보 당 수량을 높이기 위한 터널조기재배 확대와 고추품질 향상을 위한 고추 양건방법 기술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건 방법 기술교육실적은 지난해 시범사업의 결과를 금년 1월부터 실시한 새해영농설계교육 시 고추반을 개소하여 주산단지 지역별로 10회 걸쳐 5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시범농가 선정과 동시에 군단위 집합교육과 고추 첫 수확 시 대상농가 소집교육 및 현지견학 교육 등 5회에 걸쳐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남면 토교 지역은 담당지역으로 하여금 개별 농가방문 등 고추 건조방법에 대한 교육과 현지 지도를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고추 건조요령에 대한 교재를 200여매 제작, 농가별로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년도 고추명품화사업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명품화사업 3개년 계획에 의거 2000년에는 군비 2억 1,600만원과 자부담 2억 1,100만원 등 4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추재배기술과 고추 품질향상을 위한 양건방법 등 영월고추 명품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영월 고추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심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테에서는 ‘98, ’99사업성과를 토대고 2000년도에는 더욱 더 새로운 재배기술 정착과 건조방법 연구개발 및 확대보급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한편 영월고추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강화로 지역특산품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2000년도 이후에도 계속 영월고추 명품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월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기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엄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주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석주 기술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 권석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는 토교 지역의 양건고추를 지도하기 위해서 호별 방문교육도 실시했고 또 50농가에 대해서 5회에 걸쳐 교육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금요일 오전에도 토교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건이라고 하는 상품을 내놓을만한 물품이 1근도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의 양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수한 양건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고추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명년도에 남은 계획했던 예산을 다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적기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제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지적한 외에도 경북 영양군의 경우에는 군에서 고추축제를 여는가 하면 고추 판매에 대한 홍보비도 3억원이 넘는 이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충북 음성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에도 음성고추의 품질을 자랑하는 표어를 써 붙이고 다니는, 각 군에서는 자기고장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으나 영월군에서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떤 관심도 없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적은 예산의 투자로 많은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관내 모처의 경우 버섯판매장과 아울러서 식당을 겸한 건물을 고추명품화 사업에 2년간 투자한 그런 예산으로 ‘97년에 완공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운영조차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행정의 무계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찾아서 이를 보완 시정 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서 고추명품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고추명품화사업 외에도 소득 작목을 군에서는 개발해서 시행하여 줄 것을 요망하면서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엄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다음은 지방자치법제6조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엄기영 의원님과 김원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엄기영 의원님과 김원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72회 임시회에서는 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조례 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4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전반에 대해 지적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질문한 것인 만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1일간의 회기 동안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