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동명동 출신 조영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이웃 지구촌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나라가 태평양 연안의 중심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도시간, 지역간의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민주화 운동의 성지요, 정치 1번지로써 국제사회속에 자리매김을 시작하였고 이를 계승발전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제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에 대한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니 아무쪼록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투명성있는 세무행정으로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세무행정의 새 문화를 창출해 보자는 것입니다.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지방세 납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주민이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그 성과도 이제는 주민과 구청이 함께 알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세의 경우 성격상 전세대에 부과되는 소액인만큼 주민에게 홍보가치가 클 것이므로 소액인 주민세 고지서 발부시 먼저 시행하여 그 효과가 클 경우 다른 세목에도 확대 시행하여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사회 구현 및 세무행정의 새 문화를 창출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소방도로 개설후 미보상 짜투리땅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각 동별로 소방도로 개설당시 잔여토지, 짜투리땅이 부분적으로 애매하게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당시 소유주가 모르고 보상신청을 안했거나 어떠한 이해관계로 기회를 놓친 미보상 용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주권 원리에 근거한 기본권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보장하는 민주 자치화 시대에 한번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실종위기에 놓여 버린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 면적이 크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작은 평수는 오히려 경비가 보상액을 초과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포기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소규모 미보상 투지내역을 보면 지산동 937-69번지 박영국외 3인의 소유인 1.0㎡외 22건으로 상기 소유주들은 계속 세금만 내고 있는 실정이며 소유주가 요구하는 보상방법이 없다면 누가 민주적 지방자치시대라고 하겠습니까? 세금을 납입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주민에게 어떠한 형식과 방법을 채택해서라도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매입된 토지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나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줄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짜투리땅 소유주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재해 및 재난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태풍 올가로 인한 집중호우와 바람피해는 예상치 못하게 허와 실이 컸던 것 같습니다. 태풍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홀함도 있었지만 행정적 총괄적인 통제기능이 미흡하여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컸던 것입니다. 또 응급복구 대책에도 정부의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보상법과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지연되고 있으며 피해주민들은 보상대책에 미온적인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자치화 사대의 짧은 역사의 틀에서 모든 전반적인 것을 새 문화나 시정사항을 일시에 강조하는 것은 속도감에 있어서 무리인줄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천재지변과 같은 악화일로에서 긴장상태가 계속되며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기본적인 행정 봉사조직은 피해가 증가되지 않도록 홍보와 정보포착에 인력을 아끼지 않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재해, 재난 대책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습 재해지역이나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을 실사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 어느 지역도 천재지변이나 삼풍백화점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적인 비상대책 계획을 세워서 상시 대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과 연구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행정자치부 재해대책본부의 관계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재해재난대책기금을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서 근거하여 보통세 최근 3년간 평균 1000분의 8과 1000분의 2를 매년 예산에서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해, 재난, 사고가 터지면 무조건 정부지원에 의지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서 본의원은 이제는 자체내에서 재해, 재난에 필요한 응급복구 적립기금을 사전에 확보해 놓아야 사고가 크던 작던 한정된 정부지원금과 자체 적립금을 더해서 재해, 재난 대책에 따른 피해주민의 아픔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주 도심철도 이설계획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가 현재 도심철도 이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도심철도 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기존 철도가 폐선되는 시기에 맞춰 폐선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 예정해 놓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의 철도 주변 주민들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오랫동안 기다렸던 숙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주민의 기대는 큽니다. 이제 철도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의견에 의하여 환경 친화적인면에서 공원화 또는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경전철등 의견이 다양한데 우리 구에서도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확실한 복안을 계획해야 앞으로 여론화 될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광주시 계획이나 시민단체, 환경단체등의 주장과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어느정도 준비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도시 건축물 콘크리트벽 녹색공간 입면화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나 담장, 축대, 방음벽등을 담쟁이 넝쿨로 단장하는 입면 녹화 환경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각 구청에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믿고 싶습니다. 오는 10월 실시될 입면 녹화사업에 있어서 도심의 공간을 쾌적하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또한 우리 구는 도심 중심에 공공건물과 개인소유의 건물들이 밀집되어 회색담벽에 대한 문제점들이 노출된 곳이 많은데 사전답사해서 주변 여론이나 의견등을 수렴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동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행정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의에 의한 의제보다는 이제는 많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속도의 숭배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실을 숭상하는 새문화는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허장성세 속에서 가리워져 있었다면 이제는 실사구시의 새 관행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역사의 방향이고 흐름입니다. 행정 플러스 주민대표는 주민행복 추구권입니다. 여기 여러 의원님들은 들어오실때도 아주 어렵게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나갈때도 어렵게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데올로기적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의원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영복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투명성 있는 세무행정, 둘째, 관내 소방도로 개설후 잔여지 보상문제, 셋째, 재해?재난피해등에 대한 사후대책, 넷째, 도심철도 이설계획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대책, 다섯째, 녹색공간 입면화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중 도심철도 이설계획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원께서 질의하신 광주 도심철도 이설계획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선부지는 효천역에서 남광주역을 경유하여 광주역에 이르는 연장 10.8㎞로 우리 관내 구간은 남광교에서 광주 희망학교간으로 3.5㎞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시에서는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 사안으로 주로 녹도, 자전거도로, 경전철과 상징적 도시경관 루트, 도시공원등 공공용지로 이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2000년 중반 도심철도 이설사업 완료시기에 맞추어 전체 시민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98. 6월 사회단체, 시의원, 공무원, 주민등 각계 30명으로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공청회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폐선부지 활용은 광역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써 우리 구에서 별도로 어떤 계획이나 활용방안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시의 추진과정을 보아가면서 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폐선부지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공론화 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조영복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조영복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먼저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행사관계로 저희 구청에 와 계tu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먼저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세금고지서 여백에 지난해 고지된 세금내역과 당해연도 예산액을 기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예산을 공개하여 고지서 여백에 세입과 세출예산을 게재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고지서 여백에 광고를 게재하여 ‘98년도에는 163만 9천원과 ’99년도 8월말 현재 108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열린 행정이라는 새문화를 창출해 보자는 차원에서 세금고지서 여백에 지난해 고지된 세금내역과 당해연도 예산액을 기재하여 구예산을 공개하여 줌으로써 생업에 바쁜 주민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지방세 납부율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지서 이면에 납부안내?광고게재등 세입프로그램 구성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 연구 검토하여 향후 전세대에 부과되어 홍보효과가 큰 주민세 부과시 공개하거나 이 방법의 시행이 여의치 못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납세의무자별 세금부과내역과 당해연도 구예산을 별지로 작성 주민세 고지서에 동봉하는 방법등을 연구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조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후 미보상 짜투리땅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당시 잔여토지중 최소대지면적 이하이거나 토지형상의 부정형 기타 사유로 사실상 대지로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등 종래의 목적에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수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여지의 매수가격은 편입토지의 보상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황 지목이 다를 경우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잔여지의 매수청구 시기는 토지수용법 제48조에서 보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시기를 도과하면 사실상 잔여지의 매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사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시기를 도과하는 일이 없도록 손실보상계획 열람통지에 그 내용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특히 10평방미터 이하의 짜투리 토지는 협의계약시 매수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사업완료 이후에도 짜투리로 남아 있는 토지는 소유자가 필요하여 매수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동 937의 69번지외 22필지 190.5평방미터중 6필지 50평방미터는 협의계약 이전에 매수 청구하여 처리되었고, 17필지 140.5평방미터는 매수청구가 없어 매수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까지 짜투리로 남아 있는 토지의 처리대안을 물으셨는데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시기가 이미 지났을 뿐 아니라 당해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된 현시점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소유자가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선내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도로중 사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여 올해에만 15건에 1억 5천여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면서도 재정형편상 토지매수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난?재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상전망에 의하면 태풍예상은 2～3개정도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태풍 10여개가 발생하여 그중 2개, 올가, 닐 정도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이번 태풍 올가로 인한 우리구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 2일 05시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인한 태풍주의보를 시작으로 우리구청에서는 재해대책상황 근무에 즉시 돌입하여 각 유관기관과 더불어 태풍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비상근무를 한바 있으며 태풍 올가는 중심기압 975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30m/s에 달하는 열대성 폭풍으로써 전국적인 피해가 잇따랐고 우리구에서도 인명피해 7명을 비롯한 다소의 물적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연인원 282명을 동원 29대의 크고 작은 장비가 동원되어 태풍피해에 따른 임시조치에 최선은 다한바 있습니다. 적은 인력과 열악한 장비관계로 피해주민 모두에까지 힘이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치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재해, 재난대책 준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6.15～10.15까지 약 4개월간 여름철 우기대비 상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재해대비 단계별 근무자를 편성하여 유사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각동 주민 285명에 대해 재해대비 주민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해에 대한 주민들의 재인식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재해위험요인 일제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동 산 39번지일대는 재해위험요인 일제점검결과 시에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던 곳이었으나 우리구에서 사전에 낙석방지망 설치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바 있습니다. 재난예방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1월 설맞이 안전점검 실시 등 6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중 재난 예방 안전점검반을 편성 재난대비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절기 및 연말연시에 대비 재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구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만일의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동부소방서등 유관기관 13개소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매년 보통세의 최근 3년간 평균 1000분의 2와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구는 재해대책기금만 4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재난관리기금 2,4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1천만원을 합쳐 3,400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난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용도 즉,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에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등의 공공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기금을 사용토록 되어 있는 등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회산업국장이 현재 연가중이어서 오늘 사회산업국 관계는 유태명 부구청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재유 광역시장께서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자 교육에 오시게 되어 있어서 당연히 관할청장인 제가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구정질문 답변을 청장이 하도록 하고 부청장이 영접하도록 되어 있어서 잠깐 나갔다는 것을 널리 해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유태명 부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오는 10월에 실시할 입면녹화사업 계획과 사업선정시 사전답사와 주변 여론을 수렴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금년 가을에 실시할 입면녹화사업 대상은 총 13개소 1,250m로써 묘목구입비 200만원은 시에서 보조되고 식재 및 사후관리비 60만원은 구비로 충당케 됩니다. 금번 식재대상지 13개소는 주로 동사무소나 철도변등 공공시설이어서 여론수렴을 안했으며 식재 적지여부를 시.구 합동으로 수차 답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식재 대상지를 현재 조사중에 있으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조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개인소유의 건물 및 담장에 대하여 철저한 답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정확한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 노력할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민선초대에 광주 중심인 동구가 녹색공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각 학교의 담장이나 축대에 대해서 담쟁이 넝쿨로 녹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 중앙초등학교나 전남여고, 광주고등학교 일부에서는 많이 녹화된 상태로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학동에 있는 삼익세라믹 앞의 천변의 그 벽돌담에도 이제 완전히 우단을 입혀놓은 것처럼 담쟁이 넝쿨이 우거져서 다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시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전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광역시 차원에서도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다 하는 사항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조영복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세호 총무국장께 투명성있게 세무행정을 주민에게 편리하게 알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란 일상생활에 관한 편리한 행정사무를 국가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며 당해 주민으로부터 직접 혹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아래 자신의 일로 처리하며 알 권리를 주민에게 갖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은 행정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적 불편사항이나 인력 예산등을 구실로 삼는다면 주민의 대표기능을 소홀히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의원이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주민들이 좋은 반응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에서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광고하는 그 란에 광고효과를 열악한 구재정의 세외수입으로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느 광고 수익을 전제로 한 검토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광고 수입금 98년도 163만 9천원, 99년도 현재 108만원의 수입과 비례해서 13만 동구민 전체와의 세무착오나 오류등의 손실로 인한 행정적 소모는 1년 170여만원의 수입금에 비해 몇곱은 더 되리라고 보는데 생각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연구검토로만 매듭지어 버린다면 다음에도 꼭 책임을 묻는 의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 행정으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후 미보상 잔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본의원도 토지수용법중에서 잔여지 수용청구 재결사항 제48조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 해당 주민이 매수 수용청구 제48조 재결사항을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법에 대한 것은 그 당시 해당 공무원이 지시해줘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뒤로 한 체 책임없는 답변으로 인해서 대부분 잔여지 소유자들이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리 많지도 않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해결방법을 연구해 봐야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 앞으로 사업계획된 소방도로 개설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은 주민과 함께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에 대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태풍올가로 인해 문제가 되었고 사후 대책으로 재해, 재난에 대해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태풍 올가로 인한 예비특보부터 즉시 상황근무에 돌입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태풍예방 근무에 비상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긴급한 상황으로 주민이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가 전개되고 있을 때 자치단체내 행정기능의 수장이 지휘봉을 잡고 직접 통제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신시설도 전부서가 상황용으로 대폭 가동시켜서 불안한 주민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희망을 주는 긴급하지만 신뢰성있는 상황배치를 했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7월 2일 관내에 있으면서 지역 주민과 상황실 연결망을 재촉해 보았지만 사실은 하기가 어려웠고 불통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재해 재난에 대비한 응급복구비는 우리구에서 확실하게 적립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심철도 이설계획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광역시 차원에서 사업화 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의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될 뿐이며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는 의견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의 사업방향이 우리구의 것만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 대립적 문제점을 에상하여 이설계획에 따른 동구 관내 이설주변 7개지역 인근 주민들과 공청회등을 거쳐서 우리 구의 특성에 역점을 두고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시의 계획과 시민단체, 환경단체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론화 할수 있다는 것을 재삼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의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연구검토한다는 것은 대단히 늦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회색공간을 녹색입면화하자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색공간의 입면녹화사업은 시에서 당초 사업계획서를 놓고 도심의 회색공간을 미관상 보기좋게 꾸며 보자는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적합성을 놓고 연구를 하셔서 현재 동사무소나 앞으로 이설할 철로주변을 선택해 놓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좀 더 깊이 연구하실 수 있다면 조경학자나 전문기술인의 자문을 얻어 과감하게 올해 10월부터라도 도심 중심의 회색공간을 녹색입면화 분위기로 조성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사후 활용방안,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구청장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도심철도 이설계획은 기본적인 계획이 광주광역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단 동구관내를 통과하는 철도변의 가꾸기,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청장이 우리 지역주민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그 의견을 광역시에 충분히 전달해서 시에서 실시하는 도심철도 주변 활용방안이 우리 구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시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진단하도록 그렇게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의 또 개인적인 입장은 광주 동구가 도청이전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소외되고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광주의 중심구는 지금 진행중에 있는 도심철도, 적어도 지하철이 활발하게 동구를 관통하는 1호선이 착공돼있고 도심철도가 광주역에서 남광주역으로 도심철도가 이설되고 보면 아까 그 노선을 정말로 교통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민이 바라는 쪽으로 활용계획이 되고 또 제2순환도로가 이미 지원동에서 소태동을 경유해서 북구 두암동으로 이어지는 순환도로로 개통이 되고 보면 우리 동구가 지하철 , 도심철도 활용, 또 제2순환도로 개통 그러고 보면 우리 동구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큰 완화가 되고 우리 동구가 광주 중심구로써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영복의원께서 그 철도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건의해 주신점을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시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마무리되고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명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입면녹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경학자나 전문기술인이 참여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금년 10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을때는 전문인과 조경학자의 조언을 구해서 기왕에 실시하면서 도시 미관을 살리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태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조영복의원님께서 다시 세금고지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꼭 이것은 시행해주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대단히 환영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주민세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고지서의 뒷면을 활용하느냐 이것을 별도로 하느냐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각종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손실보상을 하고 남은 짜투리땅, 즉 사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한 후에 손실보상금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남은 짜투리땅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으면 매수청구를 해주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께서 그런 내용까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손실보상금 협의를 하면서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앞으로는 더 확실히 주민들과 밀접한 민주행정을 편다는 그런뜻에서 조의원님의 말씀을 채찍으로 알고 더욱 더 철저히 손실보상에 대한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조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특보발령, 즉 태풍경보나 호우주의보 발령시에 어떠한 홍보효과가 있었으며 또 그에 따른 근무자세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풍경보나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13개 기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저희들 13개동에 동시에 통보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메스컴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그러한 태풍이나 호우주의보 발령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상황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중이기 때문에 더욱 상황실 근무를 철저히 해서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나 근무에 소홀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셔습니다. 조영복 의원님! 집행부 보충답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주질문자인 조영복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조영복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2동 출신 이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앞으로 3개월 후에는 우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인 새천년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 동구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26일 광주권 발전연구소가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시의 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명한 교수님들과 유명인사들이 참석하여 열띤 주제발표를 하고, 또한 토론을 하여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한 대책이 특별히 괄목할만한 묘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그저 평범한 사례발표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청장께서 제시한 것을 요약해 보면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①인구감소 예방대책으로 계림2동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②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산수시장 복합상가 아파트 재건축사업 ③예술의 거리 활성화, 도심 상권 활성화 대책, 도청 주변 도시재개발사업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전남 도청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매년 동구청 관내 인구감소가 다음 표와 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의 인구변화추이】 (단위 : 인,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광주시 1,144,695 1,179,077 1,224,778 1,249,681 1,273,854 동 구 191,802 181,913 172,082 167,480 159,204 비 율 16.8 15.4 14.1 13.4 12.5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광주시 1,287,134 1,302,261 1,326,478 1,342,009 1,336,079 동 구 152,963 149,260 139,533 133,485 129,862 비 율 11.9 11.5 10.5 9.9 9.7 표를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1990년 19만 1,802명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12만 9,862명으로 매년 10%내외의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이 이전되면 그 감소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이에 따른 경제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변 가로수 식재공사와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청은 작년 전국 광역시 자치구중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을 타서 다른 구의 선망의 대상이며, 타 시?구에서 견학을 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행정, 즉 주민을 위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이나마 잘못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이웃 남구청과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설 명 ) 같은 연장 도로선상에 있는 이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인도가 1m20밖에 되지 않는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비교가 잘 될 것입니다. 남구에 심어진 이 가로수는 전주, 전화선, 가로수가 도로변과 일직선으로 심어져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동구에 심어진 가로수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수가 한가운데 있고 전주가 한가운데 심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지나가는 통행인을 방해를 하기 위한 것처럼 인상이 풍깁니다. 그리고 특히 비가 올때는 우산을 기술적으로 받치지 않으면 그 사이를 지나갈수 없을 정도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진이 부착안됐습니다마는 학동 삼거리에서 방림교 구간의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할 수 있는 도로에 중간 주택가 사거리에 주민왕래가 심한 길목입니다. 이곳에서 2개월전에 70세가량되는 할머니가 새벽에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교통사고가 이 사거리에서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경찰청이나 관계기관에 신호등이나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서에 본의원도 수차례 건의해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청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나 건널목설치는 불가능하고 경고등 형식인 깜박이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지난 제1차 추경때 이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줄 것으로 본의원이 들어서 동네 동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에게도 앞으로 이곳에 설치가 되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방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가로수 옆에 심어진 전주에다가 광고물 부착하듯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표시를 해서 함석으로 싸서 양쪽 도로에다가 시설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얼마 들어서 해놨느냐고 물어봤더니 10만원씩 해서 20만원들어서 공사를 했다고 그렇게 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비웃음과 항의소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주민들에게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에 정말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웃 동네인 방림동에도 경고등이 설치되어 있고 또 그 이웃인 학운동 천주교앞에도 깜박이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학운동에서 내려오는 많은 교통량과 또한 제2순환도로에서 작업하는 15톤이상 대형 트럭들도 이 도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공사하는 공사트럭도 이 도로를 통과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지대입니다. 이런곳에다가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고 어디에다 설치하겠어요. 경찰청 핑계만 대고 그저 경찰청은 우리나라 경찰 아닙니까! 이곳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 핑계만 대고 경찰청 소관 업무라고 하고 설치를 안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수가 없지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무담당자가 현지답사를 하지 않고 그저 책상에 앉아서 편의주의적인 발상의 행정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사고다발지역에 경고등 설치를 해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은 주의를 하지 않고 지나치기 쉬울 것인데 1개소에 일십만원씩 총 2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한 전봇대에 부착한 글씨가 보이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아이들 장난 같은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그렇게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주민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차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천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광주천을 자연천화한다고 광주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자연석으로 호안 양쪽에다가 석축을 하고 상류부터서 중간중간 물막이로 보를 만들어서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 옛날 광주천과는 아주 판이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보면 시민들이 이곳에 많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동구청 사람들이 하천 양 호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쪽에는 인도로 해서 내려가는 계단조차도 없어요. 남구쪽에는 군데군데 계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잔디도 남구청쪽에는 잔디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쪽에는 잔디가 엉망이고 그저 흙바닥 그대로 있습니다. 잔디가 있다고 해도 잡초가 무성합니다. 공공근로자들이 아마 1년에 2회 3회하는 모양인데 해봤자 그때 뿐입니다. 이렇게 허술한 관리를 하고있고 또한 그쪽은 남구청쪽은 자전거도로가 상류에서부터 남광주철도 건널목까지 일직선으로 이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쪽에는 전혀 시설이 안돼있어요. 아마 그것은 시에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무엇 때문에 동구청쪽은 시설을 하지 않은가, 이것이 궁금하고 앞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시에다가 설계변경요구를 해서라도 시설을 해서 동구청쪽에도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있고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남구청쪽과 비교를 해서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평소에 비교를 잘 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잘되어있는데 이쪽은 이러느냐, 방림동과 학동은 같은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비교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호안 관리라든지 신호등체계라든지 도로변 가로수, 동구청 관내가 그쪽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체 인도로에 지장된 전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것등을 전부 조사를 해서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몇십억, 몇억 들겠어요? 한전측과도 상의해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잘 처리해주시고 또 경찰청측과도,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주 죽은 장소에다가 교통시설 체계를 원만히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의부족으로 추진을 잘못했거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이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도청이전에 따른 동구의 대책, 둘째, 도로변 가로수 식재공사와 교통사고 예방대책, 셋째, 광주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첫 번째 도청이전에 따른 동구의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구의 대책입니다. 의원께서는 우리구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도청이 이전한다면 그 감소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과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인구는 1990년 19만 1천명에서 1999년 8월 31일 현재 12만 9천명으로 6만 2천명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32.4%에 달하고 있어 동기간 광주광역시 인구가 16.7%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구의 공동화 현상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은 우리나라 대도시는 물론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도심 외곽에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값싸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도심 외곽으로 주거를 이전하는데 주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환경개선과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민선2기 역점추진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계림2동 도시재개발 사업은 건축계획안을 확정하고 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였고 지난 8월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장 선정 절차를 거쳐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학2동 도시재개발 사업등 다른 지역에 대한 도시재개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수시장 재개발 사업은 도급계약을 마치고 금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공업체를 재선정하여 공사가 착공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0여년이 넘게 우리구에 위치하여 애환과 발전을 함께한 전남도청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구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청이전에 따른 시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고 도청주변 상가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구의 의견과 개발방향을 제시한 1차 검토보고서를 마련하였고 지난 7월 27일 시의원, 구의원, 전문가, 사회단체장, 번영회장 등 30여명을 모시고 도청이전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8월 5일 의원간담회시 검토보고서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8월 26일에는 광주권 발전연구소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시 대책 어떻게 세울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 참석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였고 지난 9월 8일에는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개최한 시장, 군수, 구청장과 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시민여론과 개발방향등을 설명하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우리구 주관 간담회와 광주권 발전연구원의 포럼에서도 도청이전에 따른 인구감소와 도심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인구감소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도청주변 일대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상복합방식으로 추진하여 도심주거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도청부지의 5.18기념광장 및 상징물조성, 대형문화예술시설 건립, 광주학생회관의 유스호스텔 활용, 도심내 대형주차장 건립, 예술의 거리 확대, 대학로 조성등이 이루어지면 유동인구가 증가되어 도심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도청이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인쇄업소와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최첨단 인쇄거리 조성과 전통음식의 거리조성등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역세권이 형성되면 광주의 중심상가가 더욱 활성화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추진결과를 토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정책대안을 수용하고 전문가,상가주민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심공동화 방지를 목표로 10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우리구 대책의 실현을 위해서 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건의하는 등 우리구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전남도청 이전이 우리구의 새로운 발전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셨는데 이봉규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이봉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학2동 간선도로상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광주천 관리 및 자전거 도로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2동 간선도로상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사항을 요약하면 학2동 주민숙원사업인 학동3거리에서 방림교간 보조간선도로의 교통사고방지대책 추진이 미흡하니 이에 대한 해명과 금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관련 시설물의 설치.관리의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에 있고 다만 우리구는 20m이하 도로에 대하여 경찰관서의 협의회신 결과에 따라 신호등을 제외한 교통표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도로는 연장 195m에 편도 1차로, 폭 1.3m의 다소 협소한 구간에 설치된 구간으로 지하철공사 착수이후 공사장의 대형차량 통행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정황을 판단해볼 때 시급히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해야 할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경찰청 교통관련 부서와 수차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앞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70대 여자 노인 1명의 사망 사고 이후 학2동장으로부터 도로의 중간지점인 그린마트 인근에 횡단보도 설치요청이 있었습니다. 즉시 현장을 답사한 후 동부경찰서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치는 남문로와 천변우로의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이고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량이 적다는 사유로 횡단보도 설치는 불가하며 과속방지턱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표지판 설치는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의원님과 학2동장의 의견을 들어 과속방지턱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도로유지관리지침에 위배되어 교통사고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로부터 이런 과속방지턱이 기 설치된 곳도 상당히 차량에 충격을 주므로 설치할 지점은 간선도로가 아닌 소방도로에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들이 설치하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잦은곳에 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본 도로의 보도는 1.3m로 타도로에 비해 협소한 공간에 전주, 가로등, 가로수가 기 설치되어 지주를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점멸등이 설치될 때까지 도로 양측 전주에 우선 설치하였으나 운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로등 지주를 이용하여 돌출형 교통표지판을 우선 설치하고 설치요청하신 학2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점멸등 설치는 해당부서인 전남지방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에 지장이 되는 전신주는 한전과 현지확인을 한 후에 정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천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천 고수부지 잔디밭은 당초에 광주천 정비사업후에는 잔디관리가 잘 되었으나 그동안에 여러차례 각종 공사, 하수시설, 도시가스, 천변도로 확장공사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잔디밭은 파헤쳐 잔디가 부실하게 되었으며 연중 예취작업을 6회정도 실시하여 오다가 ’98년부터 공공근로 사업이 실시되면서 제초작업 2회, 예취작업 3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잔디보식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는 주거지와 도심권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광주권 전역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자치구에서 주요노선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가고 있는 실정으로 광주천변은 동구 용산교에서 서구 유천교까지 약 11.2km 구간의 천변좌로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구관내 광주천 고수부지에는 설치 계획이 없어 남구쪽에 설치하게 된것이며 따라서 우리구 주민들께서는 방림교등 천변교량을 이용하여 본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있으며 그 외 남문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는 2000년 10월까지 남문로 좌.우측 보도정비와 함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면 기존의 필문로, 대남로와 연결되게 되므로 한층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천변우로에서 하천 고수부지로 내려갈 수 있는 철계단이 현재 남광교에서 원지교까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긴 구간에서 3개소는 주민들이 이용하시깅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학동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고수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이봉규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동구청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어가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전부다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가로수 처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부 옮길필요는 없겠지만 인도가운데 심어진 가로수가 몇 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현지답사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옮기든지 절단하든지 해야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계열 국장님 준비됐습니까?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전 전신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로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보도 중간부분에 위치한 가로수는 보행인의 지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옮기든지 재배치를 하는 작업을 해서 보행인의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봉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도청이전에 따른 동구청의 대책과 대안이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시점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구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 전남도청이전이 초미의 현실로 도청이 이전하더라도 도청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의 버금가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연구도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시민들이나 동구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그런 대안과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난 7월 27일 시의원, 구의원, 전문가, 사회단체, 번영회등 30여명이 동구청 주관으로 해서 도청이전에 따른 대책 간담회를 동구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시되었던 의견들, 그리고 지난 8월 20일 광주권발전 연구소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시대책 어떻게 세울것인가에 대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 세 번째 지난 9월 8일에는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개최한 시장군수 구부청장과 당지도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시민여론 개발방향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들은 첫째 도청이전 부지에 5.18박물관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제일 높은 타워를 세움으로써 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게 한다면 예술문화, 상가활성화등 모든면에서 정서적으로 발전에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초등학교 그리고 학생회관, 충장로 우체국옆에 있는 산업은행은 일제때 건물입니다. 거기가 딱딱한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어서 1가부터 5가까지 약 1km가 넘는 과정에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 3개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황금로 소방도로 개설위치에 전문음식점 거리를 지정하고 수기로 지중화사업이 마무리된후에 야간업소로 그랜드호텔앞에서부터 일고 담위치까지 일직선으로 여기도 1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기에 야간업소를 지정해서 거리를 활성화시키면 상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계임시장이 현재 약 1만여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재개발할때는 많은 예산이 따름으로 중앙정부나 시와 협의를 해서 옆의 땅을 매입한다면 예산이 열악하므로 민자를 유치해서 상가로 1,2층을 신축해서 상가로 활용토록 하고 나머지 20층 정도와 지하는 민자를 유치한 업자측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아파트로 신설해서 그것을 분양한다면 현재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동구 인구가 150만호도 200만호도 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중앙초등학교도 일부는 예술문화공간 또 볼거리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즐길수 있는 창작인의 문화공간이랄지,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도 일부는 아파트로 신축을 해서 동구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장님의 답변은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것들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도청이전후에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의 위로와 아울러 충분히 자신을 가질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것이라도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장께서 자신있게 추진하실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관계부서, 또 중앙정부간에 연계하여 도청이전으로 인한 현재 걱정하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정책과 대책, 대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발전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바로 즉답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광주시민, 또 우리 동구의 주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계시는 도청이전 사후 대책 문제에 대해서 중심구 출신 의원이신 충장동의 이용규 의원님께서 해주신 추가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도청이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답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각자 시민의 위치에서도 동구청장의 위치도, 주민의 위치나 시의 위치나 어떤 뚜렷한 몇가지 사업으로 정답을 도출해낼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청이전은, 가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청이 이전한 후에 광주의 공동화현상, 지역경제의 둔화된 이런 상황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130만 시민, 또 우리 13만 동구민과 함께 앞으로 어떤 것이 옳겠는가 하는 대안을 많이 수렴하고 그것을 우리 중앙정부나 광역시 차원이나 구청차원에서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장이 내놓은 대안이 절대적일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동구청장은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의 의견, 중앙정부의 지원 이런 것을 받아서 앞으로 여러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구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동구청이 내놓은 것이 이전대책이다 이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중심구는 동구입니다. 또 금남로 민주화의 거리, 5.18현장이 동구에 있습니다. 충장로라고 하는 명예로운 중심 상가가 동구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광주의 중심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는 없다, 분명히 광주 중심은 동구에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부산도 이미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되었습니다만 당시에 부신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창원에는 신도심이 조성되었고 경남도청이 이전해 갔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제1항만의 도시요, 자갈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부산의 중구는 중구로써 경제가 활성화도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앞으로 도청이전이 시민이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좋은 대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용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동구에서 많은 기관단체등으로부터 대책에 대한 좋은 건의도 들었고 또 이영일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권 발전연구소에서도 지난번에 광주광역시가 후원하여 광주은행 3층에서 대토론회를 가져서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좋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용규 의원님이 걱정스럽게 지적하신 도청위치에 큰 타워를 주상복합으로 건설해서 도청이 빠져나간만큼의 그런 훌륭한 시설을 갖추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동의를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초등학교도 중심구이니까 광주 중심의 좋은 시설이 되어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광주시와 우리구와 교육위원회가 같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청장이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민의 의견을 곁들여서 그런 방향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걱정스러운 것이 동구 충장로의 중요한 시설인 학생회관이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입장도 학생회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매각이 안됩니다. 그것은 아까 이용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회관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매수를 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별로 쓸모없는 시설로 남아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저것을 길로 뚫는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오겠지만 학생회관이 큰 도로와 이어지는 길로 뚫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회관을 동구에 알맞는 시설로 가꾸었으면 어떻겠는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좋은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즉 청소년 문화센타같은 것이 이루어지면 도청에서 학생들이 내리더라도 걸어가서 숙식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도 만들고 밑에는 정보화에 맞춰 PC,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방도 만들고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문화나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갖추고 지하에는 학생들이 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저렴한 식당도 만들고 해서 다른곳에서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이나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언제나 접근해서 문화센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의 의견도 이용규 의원님의 질문과 같습니다. 또 예술의 거리 확장이라든가 음식점 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민선초대때 충장로 정비를 도청에서 일고까지 지중화 사업을 해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확 뚫려서 좋은 충장로 거리가 되었습니다. 낭만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황금로를 작년에 정비를 했는데 과거에는 콜박스라고 해서 주점의 거리로 떠올랐지만 지금은 충장로와 어우러져서 패션거리로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이번에 명성예식장에서 일고간 수기로 공사가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지중화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2의 충장로가 황금로에서 수기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어졌을 때 하나의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바람직하게 이용의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청장이 그렇게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어떤 대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용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수기로가 정비되면 적어도 음식의 차이나타운이라든가 먹거리에 있어 음식점 명문의 거리등이 잘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가급적 행정력도 그렇게 지원하면서 충장로에 걸맞는 수기로가 재정비되면서 떠오르는 지역으로 되었으면 좋겠다하는데 롯데백화점이 있고 광주은행 본점이 저 밑에 위치해 있고 또 학생탑이 있는 일고 주변을 가꾸고 있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지는 쪽으로 가꾸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음 대인시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계임시장은 재건축을 해서 수영장까지 갖추어져서 하고 있는데 또 건물은 좋게 지어졌는데 그렇게까지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건물만 좋게 지어 놓는다고 해서 꼭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나 걱정스럽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중심구의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인시장이 주상복합으로 해서 현대식으로 주차장도 많이 확보하고 누구나가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고 이용하기 좋은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은 시장 주식회사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 번영회에서도 재개발 문제를 상당히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게 된다면 행재정력을 투입해야죠. 또 그분들이 저리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재원을 대서 개발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그래서 주식회사가 지금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동구청에서 힘을 보태서 이용규 의원이 걱정하신대로 대인시장이 현대식 시장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양동시장이 광주시의 애환이 어린 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재개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꼭 재개발만 되어 가지고 잘 되는 것이냐하는 문제도 같이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대안들이 즉, 학생회관, 도청, 대의동 충수로, 전대의대와 조선대와의 거리를 대학로를 만든다는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장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가지 꼭 말씀드릴 것은 도청이전에 따라서 정부에서 2조 5천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청이전은 건물지어서 가는 것은 몇천억이면 된답니다. 그렇지만 도청이전과 동시에 광주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또 순천으로 이어지는 도로등 인근의 개발 사업까지 포함해서 2조 5천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될 계획이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중앙당에 건의한 것은 도청 가는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도청이 떠났을 때 광주 중심구 동구의 빈자리를 메꿀수 있는 중앙의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영일 의원을 비롯한 우리 여섯분의 국회의원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2조 5천억을 도청이 목포로 가는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도청이 가면 그 자리를 메꿀수 있는 중앙재정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도청뒤고 옛날에 광주 읍성이 있었습니다. 음성을 모두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한토막이라도 읍성을 복원해서 광주가 오래된 문화, 예술뿐만이 아니라 고색이 창연한 도시라고 하는 문화적인 측면에도 구비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중앙지원을 받아서 즉, 중앙 문화관광부에 요구해서 그런것도 복원을 해서 도청이 떠나더라도 동구가 정말로 다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 가꾸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용규 의원님의 애정어린 보충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많은 광주시민과 동구 구민들께서 도청이전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구민과 광역시와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서 얻어올 것을 중앙정부에서 얻어오고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가꾸어야 할 것은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광주의 중심, 영화를 계속해서 누리고 번영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많이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답변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광주시민의 걱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을 기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규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저의 보충질문과정에 표현이 대인시장을 계임시장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서 계림을 대인으로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속기록은 그렇게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택의원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