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이기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청소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관한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일원화 요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당5동 지역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써 조용하고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특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뒷골목청소와 쓰레기대책에 신경을 써주셔서 동네 전체가 한결 깨끗해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쓰레기수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한가지만 짚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신당5동 지역은 쓰레기수거대행업체가 일부지역은 동보환경에서 하고 일부직역은 민영주택에서 수거하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봉투구입에서부터 수거시간준수 처리방법 등 여러 면에서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 업체중 한 업체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여 적기 수거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수거의 효율적인 체제확립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일원화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한 의원입니다.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많이 양산돼있는 지금 한해였습니다. 경제희생으로 실업자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실업인구가 10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과 말씀드릴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고용직 공무원이 근무연한이 53세로 하향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의해서 54세까지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4년간이 단축되면 그 나이에 자제들 학자금과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국장님께서는 상향조정할 생각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회의 때마다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회에서 활동하고 게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입만 벌리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쾌적하다는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거예요. 말은 잘 하는데 행동으로 시행을 못하거든요. 주거환경이 어떻게 해야만이 쾌적한지 주거지역을 한번 다녀보신 일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가 주거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면서 하루에도 짜증스러운 일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민들이 직접 와서 민원을 제기합니다마는 당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93년도에 미국을 가서 뉴욕시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에 가서 질문을 했는데 물론 여기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외국에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외국에 가면 토지용도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상가지역은 상가지역대로 공장지역은 공장지역대로 엄연히 구분돼 있고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보러 갈려면 꼭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가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주거지역 내에 슈퍼체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편리할 텐데 어떻게 해서 주거지역 안에는 슈퍼체인이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대신 꼭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주거지역내에 슈퍼체인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우선 시의회에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슈퍼체인이 생김으로써 주거환경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슈퍼체인을 운영하는 업주가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그 세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로만 선진국, 선진국 하면서 실천이 안되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주거지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주거지역내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들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은 고사하고 뒷골목 이면도로에 사람도 제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말을 쓸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순찰해보시고 주거환경이 어떻게 돼있는 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내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우리 중구를 환경오염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우리 주민들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들은 정말 환경만 오염시켜놓고 자기네들이 생활하는 곳은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별도로 나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봐주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법이 그렇지 않다, 조례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법이 그렇지 않고, 조례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구실만 붙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정말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해서 지역내에 생활하는 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주시고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식업소 정화조 문제로 요식업을 하는 식당들이 허가를 받고 싶어도 지금 설치된 정화조가 지정 미달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접수한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정화조를 확장할래야 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현재 정화조를 이용해서 허가를 득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고 영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완화돼서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수련관 문제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도대체 언제 설계가 끝나고 시공은 몇월경에 할 예정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집 공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당동 어느 어린이집은 '98년도에 방수공사를 하였는데 금년에 채 1년도 안되었는데 또 방수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하였고 또 왜 하자보수는 되지 않는지 공사감독은 누가 했으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 이에 대하여 누가 어떤 책임을 졌는지 그 사후 조치 내역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정 신설 문제입니다. 신당4동 재개발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노인정에 대한 현장조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노인정 개원예정은 언제할 건지 그리고 노인정 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였는지 등 총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을 방문하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 구조조정이 제일 큰 원인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장서서 일을 벌이다 실수라도 하면 그냥 끝장나고야 만다는 인식이 공무원들에게 팽배해 있어서 어쩌면 복지부동하는 면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불편한 점을 은폐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명예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이야기를 무작위로 주민들에게 함으로써 의원들과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의원들의 사기를 꺽어버리는 좋지 않은 언행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하실려고 생각지 마시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어느 정도 경제도 회생이 되어 가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구조조정도 틀을 다 갖추었으니 공무원들의 사기에 신경을 써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중구청 공무원들이 구정에 좀더 애정과 관심, 더 나아가서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재정이 허락하는 한 중구청 공무원들이 중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IMF로 취소된 전세자금 기금을 다시 조성한다든지 임대아파트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거주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소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입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입찰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명운과 관련될 만큼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은 공정하여야 하고 투명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여 낙찰을 받지 못한 업체들도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찰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구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들중 거의 대부분이 관내 업체들이 아니고 타구 업체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고 수의계약과 같은 재량권이 있는 일이나 공사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 업자에게 우선 공사 도급을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7년 이후 신당2동 관내공사 내역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명, 입찰일, 참여입찰업체별 응찰가, 낙찰업체, 낙찰가의 최고가와 최저가, 참여업체주소와 연락처 등 상세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IMF 이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계획에 의거해서 '98년도에 제1단계로 183명을 감축하였고, 또 이번에 제2단계로 127명의 정원을 감축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에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 다른 일반직 공무원보다 많은 인력을 감축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직 공무원은 정식으로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채용되었기에 고용직 공무원과 달리 취급 내지는 예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축률의 차이가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 마침 일해야 할 53,4세의 나이에 직장을 그만 두게 된다면 우리 사회 화합과 그 분들의 앞날에 막대한 지장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분들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셔서 그 분들을 다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당시 구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견 또는 유기농물과 관련된 법으로는 동물보호령, 가축전염병예방령 경범죄처벌법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법령에는 방견과 관련한 자치구조례제정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령 경범죄처벌법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법령에는 방견과 관련한 자치구 조례제정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축전염병에 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 고시에 따라서 매년 광견병예방을 위한 방견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발된 방견에 대하여는 일정한 장소에 억류하여 10일 이내에 주인에게 인계하거나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학술용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했을 경우는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은 있어도 동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봤을 때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렸을 경우 또한 혐오감 때문이라도 방견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방견으로 인한 오물 오수라든가 또는 만약 물렸을 경우에 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개 주인들이 아예 방견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법령에 없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의원입니다. 제4차 생활복지국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IMF 외환 위기를 겪은 지도 이제 두해 가까이 돼갑니다. 경제가 갈수록 호전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도 서서히 기운을 회복해 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국장, 우리 중구는 직장을 잃은 구민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까? 사회 안전망 확충은 중앙정부가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나 우리 중구도 공공근로 사업들을 통하여 실업대책 확대를 앞장서 나가는 적극적인 생활보호 노력을 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예산을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할 때 재정 지출의 효율성은 제고될 것입니다. 국장,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21세기를 향한 생활복지국의 업무방향은 무엇입니까?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는 모든 구민이 더불어 잘 사는 행정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중구가 248개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가 모아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구민의 바람을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듣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가칭 「지역경제발전을위한구민의모임」같은 것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생활폐기물 무단방치가 깨끗한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주범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본의원은 지난 10일 청장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구의 행사준비 사항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밀레니엄 행사를 준비하느냐, 한다면 효율적이냐, 그 내용이 참신하냐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왔던 우리 중구의 명성을 21세기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준비와 다짐을 새롭게 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밀레니엄 행사는 무엇보다 우리 중구의 기본틀을 바로 잡아 가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의 서비스 질을 한층 높여 가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공무원 인사운영과 관리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재난관리와 계약의 효율화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난 구정 전반의 질문 때 우리 중구 취업정보은행 담당자의 불친절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봉사행정의 쇄신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새천년에 다가올 수 있는 민방위 재난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국장, 우리는 지금 어제의 중구보다 내일의 중구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이끌어 나가야 할 빚을 주민들에게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새롭고 창의적인 중구의 행정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평소에 묻고 싶었던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여쭤 보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청소년 도서실 문제입니다. 관내 청소년 독서실의 열악한 시설의 개선과 이용시간 연장 등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였는데 당시 구청장 답변이 독서실 현대화에 주력하겠으며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 독서실 운영실태가 작년과 변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신당1동의 경우 컴퓨터설치와 의자, 케이블의 교체를 원하고 있고, 중림동의 경우도 에어컨 컴퓨터 등 시설의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 의원들보다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 수렴도 전혀 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나 하며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를 개탄하면서 구청 관계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게신지 그리고 과연 독서실 현대화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수입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초 벨기에산 유제품 등에 대한 다이옥신 파동이 큰 사회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에도 지적해 왔던 문제 사항인데 수입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조사에서 실정은 어떻고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화조 수거 비용과 관련한 것입니다. 정화조 용역에 따른 수거 비용이 일률적이지 않고 제멋대로 책정되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화조 수거 비용은 조례에 의하여 수거 비용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 비용의 산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민원을 접수 처리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수거 비용이 잘못 책정이 됐다면 이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윤판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정기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구관내 노인정이 약 한 40여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장래에 중구를 짊어지고 나가야할 청소년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을 지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노인분들 한 서너분씩밖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낮에 이렇게 보면, 물론 많이 이용하는 노인정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노인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떠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노인정에 어떻게 개발해서 하고 있는지 거기는 서예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어느어느 노인정, 그 40여개나 되는 노인정에 특성에 맞게끔 다 해야 될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만약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청장님이 여기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절대로 안 될 일이지요. 이런 부분의 노인정 운영실태와 또 청소년 지도육성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면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선 여러 의원님들이 인사는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가 몇가지 생활복지국장님께 좀 묻겠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나라에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어떤 양반들은 핵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핵이 무섭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버리는 쓰레기 오염이 제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청소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바로 재활용처리장 주변에 살다 보니까 항상 지나면서 또 관심을 더 갖게 되기 때문에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청소만 제대로 잘 하면 아마 어느 장이든지 구청장, 구의원 아마 맞춰놓은 당선일 것입니다. 그만큼 청소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들이 내시는 세금 가지고 행정도 잘하고 살림도 잘해야 되지만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앞서는 것이지 안 보고는 모르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본 몇 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 운반 차량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대행 업소에 의존하다 보니까 대행 업소에는 우선 이익이, 자기가 먹고 사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재물에 마음이 있다고, 너무나도 돈에 의존하다 보니까 청소 열심히 하는데도 제가 봐서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직영으로 하다 보면 지금 IMF 때문에 직원들이 감축되는데 감축되는 인원도 그쪽으로 투입을 시켜서 감축인원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직영 의향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도 한가지 대행 업체로 하다 보니까 운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내 한 가운데에 대행업체 쓰레기 봉투가 떨어져 가지고 큰길을 오가는 차량들을 막아가지고 허겁지겁 치우는걸 봤는데 그 차에 중구라는 마크가 딱 찍혀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본의원이 지나다 보니까 황당하고 창피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단 1분도 안 돼서 모방송에서 쓰레기를 떨어트려가지고 지금 그 길이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하고 방송까지 탈 적에 바로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다보면 아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양을 제대로 싣지 않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든지 많은 양을 빨리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 것이지요.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재활용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가서 보면 악취라든가 모든 현실에 맞지 않는 환경 속에서 지금 근무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재활용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 진작 이라든가 근무하는 사람들의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정을 특별히 지원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보다 더 힘차고 자발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셨으면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돈을 더 투자하라 이겁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지 인간이 만든 핵이 더 무선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청소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쪽에서는 9월10일 구청장님 답변시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우봉윤 위원장께서 청소과 예산집행사항, 오니처리 부담비 문제 그다음에 김수안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예산 집행과 일제 감사후의 실시 사항 또 조영훈의원이 동 예비군 중대본부의 공공청사 사용의 비용 부담 문제 박종하의원께서 남대문5가 경로당 신축 문제 등 일괄 질문했을 때 답변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해서 좀 해주시고 오늘 답변이 어떤 변명을 위한 성질보다는 좀더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체적으로 봐서 자칫 잘못하면 인사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기타 노인 청소년 가정복지 문제 등등이 원래 기본 목표 방침을 핵심이고 중심을 잊어 버리고, 중심이라는게 결국은 주민을 위하고 한정된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얼마만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중심보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편의적이라든지 또 다른 목적이 끼어질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사해서 그런 답변 사항을 지나간 사항도 중요합니다마는 향후라도 발전적인 그런 대책을 겸해서 답변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든 생업도 뒤로 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많은 구정질문과 자료요구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행정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지적은 앞으로 구민본위로 행정을 잘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 우리국 모든 직원은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한 부의장님이 고용직정년 조정에 따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조 의원님게서도 많은 지적으로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58세로 돼있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정년을 53세로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이번에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의 외환위기로부터 촉발 된 각 기관의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효율적인 경영운용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한 공무원의 정년단축 및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 방안이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고용직 정년은 타구에 비해 근무상한 연령이 58세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 지도원에 대한 정년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자체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중 19개 구청이 53세 이하로 정년을 단축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직의 경영성과 효율성의 감안해서 정년을 종전인 53세로 환원코자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때 토의과정에서 여러 안들이 검토되고 연구되고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이 일반직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도원의 정년단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53세로 제출된 안을 적어도 1년 정도 상향조정해서 54세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54세로 하자는 사유중의 하나는 일반직의 경우에도 종전의 정년은 58세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3년을 연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이 61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1단계 구조조정에 앞서서 공무원정년을 57세로 낮췄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4년이 단축되었습니다. 4년이 단축된 것을 감안해서 지도원도 4년 정년은 조정해 주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구도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53세로 돼있는 정년을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동의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임박한 지도원에 대해서는 부칙규정을 둬가지고 적어도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이 2000년12월에 그만두는 것을 감안해서 2001년12월까지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 한 1년3개월 정도는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그 분들이 혹 나가시더라도 장래의 생계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두는 것으로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차 구조조정시 우리 구를 포함해서 25개구의 평균 지도원의 감원추세는 27%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1차 구조조정시에는 저희구가 19.5%로 타구에 비해서는 지도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상대적으로 적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의 구조조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지도원의숫자가 조금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지도원 정년문제는 당사자로 보면 엄청난 아픔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내실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본회의에서도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이분들이 퇴직하더라도 아까도 여러 가지 퇴직후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구에서도 퇴직하는 2001년 이후에 이 분들이 지역정보은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후속적으로 어떤 취업대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정희조 의원님께서 우리구 직원들이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은 없는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워진 경제를 생각해서 의회에서도 급량비라든가 출장비 등을 보다 현실화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의회가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질문하신 이 내용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의 구정목표 수행과 함께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위해서 그동안에 무주택직원에 대해서 중구관내로 이주할 시에는 전세비 지원이나 또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법의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행정자치부라든가 서울시, 또는 우리 중구 고문 변호사들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를 의뢰하고 또 자문한 결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다수가 현재의 지방세등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가지고 직원들에게만 특정하게 전세비 지원이라든가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혜택을 줄 경우에는 그것은 형평성이라든가 법적 타당성이 미약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이와 유사한 것이 인천시에서 인천시공무원자녀장학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사항이 대법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무효판결된 바 있습니다. 이것과는 조금은 사례가 틀리지만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아마 저희 직원 사기 앙양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각종 공사시에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업자한테 우선 공사도급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업자한테 우선 공사도급을 줄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신당2동의 공사내역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공사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고 각종 공사 수의계액에 따른 우리구 관내 우선 도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물품이라든가 공사 계약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물품의 경우에는 3,000만원, 공사는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술, 품질, 성능, 효율 등을 감안해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도로 우리 관내의 업자를 우선해서 혜택을 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물품이라든가 수의계약 범위내의 공사의 경우에 우리 구 관내에서 발주할 경우에 우리 구 관내에 우수한 업체가 있다면 발굴해서 가능하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이 참여를 하게 한다든가 수의계약업체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렇데 되도록 관계부서에 회시를 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희조 의원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 첫날 총괄 질의시 나왔던 문제입니다. 직원이 출장 갈 때, 출장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복귀 후에는 복명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정확히 이행하지 않고 또 출장사유가 없는 공무원들도 일괄 출장부에 등재해서 국내여비를 수행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그동안에 구청 가까이에서 일부 일어났던 사례와 적합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출장부 기재하고 결재하는 것은 저도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때까지 관례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더 출장목적이라든가 또 출장 후에 복명서를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자성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각종 업무처리를 위해서 출장을 나갈때는 사전에 출장목적이라든가 시간등을 정확히 기재해서 결재를 득한 후에 직원들이 출장을 끝마치면 끝난 결과를 복명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잘 이행 안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님께서 적정한 공무원인사운영과 관리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2000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행정을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모든 분야에서 내실 있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2000년을 맞는 우리 중구가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인사운영과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는 필수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승진 및 전보인사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 경력, 청렴도 등을 고려해서 적재 적소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은 승진서열명부를 참조해서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이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잘 운영하느냐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공정성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인사관리제도를 위해서 직원 개개인의 인사자료를 전산화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제도가 되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산관리와 계약의 효율화방안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총 7,152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유재산, 구유재산, 시유재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공유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필지별로 재산의 위치, 면적, 점유현황등 28종의 재산내역을 상세히 조사 입력하고 금년 말까지는 이 전산화작업이 완료되게 돼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재산관리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계약의 효율화 방안을 그동안 수작업으로 시행하고 잇는 각종 입찰방법을 업무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서 지난 8월부터 OMR카드 방식에 의한 전산입찰로 입찰방법을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외에도 앞으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박종하 의원께서 주민의 피부로 느끼는 민원봉사행정의 쇄신방향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민선 2기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느꼈던 모든 분야에서 개선해서 주민위주의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전직원 친절반복교육, 전화친절히받기운동, 친절도우미운영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주민이 느끼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2000년을 눈앞에 두고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우리구에서는 새천년맞이친절강화백일운동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친절강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결의대회와 함께 각종 직원들의 교육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들의 내방민원에 대한 친절 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일회성 운동이 안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친절 및 주민만족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간부들이 앞장서는, 말 그대로 변화를 위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원실 등 사무환경개선도 하고 주민 만족도 및 공무원친절도평가도 수시로 해서 친절한 공무원 및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엘로우카드를 시행해가지고 2회 이상 불친절 카드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제도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직원친절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각종 후생복리 혜택을 부여할 때에는 친절공무원들한테는 우선하도록 이러한 다각적인 제도를 강구해가지고 구민한테 정말로 친절한 중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노력하겠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하의원님께서 새천년을 대비한 민방위재난관리대책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대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해서 각종 재난에 만전을 기하자는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재라든가 붕괴, 환경오염사고, 지진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평시에 도상 및 실제 훈련을 실시해서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재난상황의 24시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서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위험시설물의 지정관리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중장기안전대책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한 대책은 사실상 못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평소 소방서, 군,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서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구축하도록 행정체계도 잡혀있고 신속한 수습 복구체계도 완벽하게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항시 재난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난사고에 대해서 평시에 안전점검과 각종 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종 계획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일 위원장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의 방만함과 무단전용, 횡령등의 문제가 있고 이 자금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의회가 참여하는등 다각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 상당히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운용하는 기구는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94년11월26일자로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된 금액은 총 231억5,600만원을 한빛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평화은행에 예치된 17억8,700만원은 지난 9월7일에 해약을 해서 한빛은행에 일시 일반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구민체육센터 부지매입자금 93억8,350만원을 '99년9월18일경에 서울시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예금으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터부지 잔금을 주고 나면 기금이 137억7,368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 남는 금액도 각종 현행 금융기관의 상품을 잘 비교해가지고 가장 우리 구의 재정수입이 좋은 방향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저희가 운용하는 청사공용자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추전받은 구의원님도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금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 이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각종 공공자금에 대한, 언론에 보도됐던 바와 같이 횡령이라든가 잘못 유용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현재까지 저희 구의 기금은 이러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잘못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훈의원님이 지난 총괄 질문 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있는 예비군동대본부에 대한 각종 구비 지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예비군설치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 예비군 동대본부에서 전기, 수도요금은 일부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한 내역은 15개동에 월 40여만원, 연간 한 500여만원이 동대의 각종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지원되는 금액은 당초 이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인 것을 감안하면 국가에서 모두 보증이 되어야 될 것인데 과거부터 잘못된 관행이 이제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국가가 이 모든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혹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영훈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행정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조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산, 청사, 구민회관, 동사무소, 노인정, 어린이집 관리체계와 사후관리의 전문부서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전문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재난관리체계는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총괄관리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돼 있고, 재산관리관은 각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행정재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정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사용부서 각 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구청사라든가 구민회관은 총무과장이, 노인정과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장이,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각종 공용주차장은 교통지도과장이, 자원재활용처리장은 청소행정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후의 각종 영선업무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되는데 이러한 운영을 특히 영선분야에 대해서 전문부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영선업무는 아주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산관리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부서에서 발의를 해서 영선업무는 건축과 영선계 영선담당 부서에 전부 일괄적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영선을 하고 있는데 영선계 업무가 지금 우리가 각종 행정자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정원외 조정이라든가 등을 통해가지고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영선계의 보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기획재정국하고 같이 검토해서 사후 관리에 총괄부서를 보강하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들어가시고 추가질문을 받고 일괄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은 나와서 질문하세요. 한면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세요

한면우의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도원들 조례를 이번에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아까 답변중에 공무원들은 정년이 58세에서 희망에 의해서 3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4년을 뺀 57세로 된다고 했고, 지도원들은 그러면 희망에 의해서 3년을 연장을 한다고 하면 받아 줄 수가 있었는지, 또 지도원들은 그런 혜택을 안 주면서 58세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4년을 뺀 54세로 만드는지, 그럼 공무원과 지도원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확실히 차이를 두는 행정이고요. 조례를 고치는 것을 하나의 마음대로 규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례를 고치는 게 아니라 정년 낮춰서 54세로 만드는 일괄적인 하나의 선심성인 구비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정년후에는 무슨 딴데 근무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알선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조례를 고치는 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우리가 공무원과 지도원과 그렇게 차이는 둬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들 근무하다 나가게 되면 그 젊은 나이에 나가게 돼서 또 이쪽에서 퇴직한 다음에 딴데 일자리를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한면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세요.

조영훈의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당시 재무과에 자금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꼭 행정관리국 소관의 자금예치를 해놓는다든가 하는 부분도 각 시중의 큰 은행에 예치할 당시, 그 날짜에 최소한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파악이 돼서 서류에 남겨놓고 있는가 확인해주시고요, 아까 동사무소를 그냥 쓰고 있는 문제, 예비군설치법에 협조하라 해서 지금까지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비군설치법 몇조 몇항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는가 법조항좀 찾아봐주시고요. 또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드린 우리구 건물 재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 건물중에 하나가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보일러를 고칠려고 수리하는 사람한테 보이니까 이 보일러는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일러를 다 갈려면 2,000만원 내지는 3,000만원 드는데 보일러를 갈아야한다고 하니까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보일러를 갈 수 있는 금액이 1억 있으니까 빨리 견적서 내서 갈으시오 해서 다른 업자를 데려다 보이니까 300만원에서 400만원 있으면 3년은 무난히 쓸 수 있습니다 하더랍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데려다 보이지 않았으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 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우리 구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를 하겠다 이것을 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청장님이 답변을 안하셨단 말이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국 특히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의원입니다. 지도 요원들이 무단 주차단속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분과 지고요원에게 지급되는 구비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도 요원이 정년이 4년 줄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될 것이며 구조조정되는 지도원이 주차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줄 것인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봉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윤의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사실상 하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인지 청장님이 답변하실 문제인지 국무총리가 답변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용직 공무원들을 58세에서 현재 정식으로 안되었습니다만 54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이 58세에서 57세 1년 줄은 상태에서 옛날에 과거 연장한 3년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4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직 공무원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이것이 6급 이하입니다. 6급 이하의 정년이 줄은 것입니다. 그러면 6급 이상은 정년을 왜 안 줄입니까? 6급 이상은 무슨 뭡니까? 왜 6급 이하만 3년 4년 줄이는 것입니까? 이 답변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도 아니고 청장님이 답변할 것도 못되지만 일단 구조조정이 되었으면 6급이 아니라 1급이라도 다 똑같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부 구조조정을 해야지 어떻게 6급 이상은 1년도 안 줄이고 6급 이하는 4년이나 5년 줄이고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 과장급 이상은 정년까지 타먹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4년 5년 단축해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6급 이상은 정년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답변이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용직 지도원들이 항의 농성을 하고 6급 이하만 정년을 단축하고 6급 이상은 61세까지 앉아서 정년을 넘기는 그런 세태는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6급 이상도 똑같이 정년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봉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30분 정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도록 하지요. 보충질문이 많았는데요.)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오늘 도저히 자료가 안나올 것 같고 그것은 서면으로……. (

의석에서 - 이게아주 구조조정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봐야만이 의원님들이 참고로 과연 3년을 할 것인가 4년을 할 것인가 비교가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면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면우의원님께서 지도원 정년 조정하는 조례 문제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답변한 내용들이 어떤 이론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정년 후의 생계 대책을 한다는 답변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지도원의 정년 단축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다각적인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이나 지방 경제 재정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이번에 구조조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라는 이야기는 서울시 여타 구청의 문제 정부의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면 한가지만 부각하면 전체가 흔들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을 조정하는 문제는 개개인으로 봐서는 장래에 가정적인 문제 등 파급되는 것은 엄청납니다. 저희들도 저 자신이 지도원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구청으로써 이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섭렵해서 검토한 끝에 종전에 지도원이 처음에 임용 당시에는 53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그동안에 경찰청에 근무하다가 자치구로 넘어오면서 여러 지도원들이 일반직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근무연한이 적기 때문에 일반직 경우와 같이 그 당시에 정년연장을 해달라하는 의견이 있었기 습문에 그 당시에도 지도원의 경우에는 일반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안되고 하는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정년연장의 효과도 감안해서 53세로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MF라든가 외환위기 조직의 활성화 여러 가지 복합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번에 정년을 단축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희조의원님께서도 만약 이분들이 정년이 단축되어서 일찍 나가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많이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는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구청으로써도 이분들이 조기에 퇴직하게 되면 그 때 취업정보은행이나 구청에서도 직업을 알선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의안정을 도모해 주자는데 같이 고통을 동참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의원님께서 각종 기금에 대한 자금관리를 함에 있어서 다른 시중은행이나 예치 당사 금리 등을 전부 종합해서 잘 관리되고 있느냐고 보충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공공기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금 한빛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한빛 은행이 여러 가지 금리가 별도로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치할 당시에는 다른 은행의 이자율도 비교분석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예치가 되었고 앞으로도 정기예금이나 장기간 자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여타 은행과 비교해서 우리 구 재정수입이 최대한 확보되는 방향으로 자금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예비군 동사무소 지원에 대한 관계 법령이 어떤 근거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할 때 향토예비군 동대 본부에 대한 지원의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제3항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 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에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에는 예비군 부대의 사무는 당해부대의 사무소에서 행하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읍·면사무소 기타 당해 예비군 관할 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소에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거부터 이런 예비군 동대 지원 업무가 현재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에서 비용 전부를 보조해 달라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영훈의원님께서 행정재산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이 계셨는데 결론은 현행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 자산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이런 내용이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린이집 노인정 행정관리국 산하에서는 동사무소 이런 행정자산에 대해서 평소 유지관리가 사소한 개, 보수에서 중요한 면까지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각종 보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점검이나 보수대상이 잘 파악이 안되어서 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평상시 저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의 경우로 똑같은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방수가 안된다거나 또 각종 사물함을 고치고 싶을 때 구청 동정계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일 반 상식으로 파악되지 전문가 입장에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미한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고친다거나 하는 정도만 되는데 경미한 내용이 아니면 그 내용을 우리 건축과 영선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보수의 범위라든가 예산의 범위를 확인해서 고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완벽한 영선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영선계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인력을 늘려달라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충을 토로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각 부서별 정원 조정하는데 영선업무의 전체 업무량을 봐서 최대한 완벽한 영선 지원업무가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과 구청장님에게 건의해서 영선업무가 잘 유지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하의원님이 지도원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지도원들이 근무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수입문제나 지도원들이 4년 정년이 단축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에 대해서 데이터를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는 오늘 답변은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동사무소나 교통지도과등 지도원들이 근무한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실적을 파악을 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수입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지출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125명에 대해서 지도원에게 연간 순수한 인건비만 지급되는 것이 1인 평균 192만원 정도 되고 전체 인원을 따진다면 24억 200만원 정도가 연간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신 이유는 58세 정년을 53세내지 54세로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앞으로 가정생활이나 직장에 대한 안전성에 상당히 많은 우려가 걱정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린 최종의 모범답안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봉윤위원장님께서 고용직 일반직의 정년단축이 있었는데 왜 관리직에 대해서는 그런 단축이 없이 하위직한테만 고통을 주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5급 이상도 과거에는 정년이 61세였습니다. 그리고 5급 이하는 58세로 되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IMF이후에 정년 조정할 때에 5급 이상은 정년이 61세에서 60세로 5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1년간 단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5급 이상과 5급 이하가 3년의 갭을 둔 원인은 제가 그동안 공직을 해오면서 느낀 것인데 관리자를 양성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보다 3년이란 정년의 갭을 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한 자료이고 총괄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급이상도 IMF이후에 61세에서 60세로 1년간 단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

의석에서 - 5급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되었지요. 법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예,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

박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감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말씀 중에서 영선분야 같은 경우 조영훈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2,000만원 달라는 예산이 300만원이며 고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지식사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미숙하지 않느냐 구조조정할 때에 가능한 영선 기술자를 채용 확보해서 현실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은 답변을 마쳤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구정질문과 '99년 9월10일 구정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중 생활복지국 소관 구청장님이 답변 안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일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 하나하나는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느끼신 소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귀중한 지침으로 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록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신당5동 관내 쓰레기 처리업체가 2개업체가 관리함에 있어서 주민이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일원화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당5동 관내에는 2개의 청소대행업체가 지역을 나누어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소대행업체들의 경영수지의 균형을 구려하여 이와 같이 청소대행구역을 조정하였지만 종량제 봉투구매 및 배출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혼동과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요소를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서 조정했어야 할 사항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 대행업체의 대행구역 재조정시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합리적으로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여러분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한의원께서 질의하신 주거지역내에 환경오염시키는 공장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억제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 억제할 대책은 없는가 말씀하시면서 구에서 지향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의 뜻이 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주거환경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거지역내의 공장은 대도시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공해 발생공장은 4대문안에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장으로서 500㎡이상의 공장은 공장설립 허가를 득해야 하며, 무허가 공장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우리 구내의 공장은 소규모로서 환경기준에 적합한 도시형 산업으로 요건만 구비되면 공장등록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공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김영한의원님 관할지역인 장충동 지역도 무등록 공장인 인쇄, 가내수공업 공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피해가 많이 있으나 건물주인들은 주거용보다 공장으로 임대할 경우 수익성이 높아서 공장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법제도로써는 이러한 주거지역과 이를 경영하는 상인들이 지켜서 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한 지역에서 이러한 공장이나 장사를 해야만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인쇄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를 떠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주거지역내의 공장확산을 억제하고 싶어도 환경오염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등록공장이라도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주거지역내의 소규모 공장, 가내수공업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나 행정처벌 등 행정제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주거지역내의 주거용 건물중 공장으로 사용치 못하는 부분 즉 주차장 등에 공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거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주거지역내에 환경을 해치는 경우에만 확산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향후 소음진동 규제법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겠으며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제정되면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주거지역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김영한의원님께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법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가 보다 쾌적하게 주거용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식업소의 정화조 설치규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정화조 설치규정에 규정된 용량의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요식업소의 경우 연면적 1㎡당 0.3인으로 기준 33㎡(10평)의 요식업소는 10인용의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정화조의 시설규모는 5인을 기준으로 해서 0.75㎡ 시설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열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열평의 요식업소는 1.5㎡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와 같이 기존 시설물이 건축되어 있고 정화조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있어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99년8월6일 관련규정이 완화되어 기존 건축물의 영업허가에 있어 단독 정화조의 처리용량이 100분의 20미만 부족한 경우는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6월마다 1회이상 실시할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음 김동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설계완료 및 공사착공 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당3구역 재개발지역내 택지 2지구에 소재한 건립부지는 1,384㎡ 419평 규모로 '98년12월말 약 22억 4천만원의 가격으로 재개발조합측과 매매계약 체결, 매입하였으며 기본설계는 '99년4월30일 완료되었고 실시설계는 '99년9월8일 완료되어 현재 검토중이며 시설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축되고 '99년 확보된 14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99년11월경 공사착공하여 2000년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당동 어느 어린이집은 '98년도에 방수공사를 하고 금년에 또 방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자보수는 되지 않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98년도 방수공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은 신당1동 신당4동 어린이집으로써 건축과에서 설계 및 공사감독을 하였습니다. 신당1동 어린이집 공사내용은 옥탑외부 균열 및 복도 내벽 균열보수이며 신당4동 어린이집 공사내용은 구관 건물 옥상 우레탄 방수 및 외벽방수입니다. 신당4동 어린이집은 금년 집중호우시 빗물누수가 없었으나 신당1동 어린이집은 창문벽틈 및 1층 보육실에 천장 누수현상이 있어 '99년 9월 말까지 창문벽틈 누수는 하자보수로 공사할 계획이지만 하자부분이 아닌 1층 보육실 천장누수는 작년에 공사한 외부 크랙보수와 관련이 없어 금년에 건물외벽 발수제 방수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수공사시는 사전에 완벽한 현장조사와 공사설계를 실시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추가공사가 필요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동학의원님께서 신당 4동 재개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경로당에 대한 현장 조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개원 예정은 언제이며 경로당 시설과 관련된 총체적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구민의 주거 기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법률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7항에 의하면 공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거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 일정 면적 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당4지구 동아아파트내에 일반 분양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면적이 216평방미터로 관리사무실과 동일 건물로 되어 있고 개원은 주민들의 입주 완료후 11월 초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명칭 및 노인회를 구성하면 개원 시기가 결정될 것이며 신당4지구 임대 아파트 경로당은 119동 반지하 1층 93평방미터이며 12월말 입주 완료되면 2000년 초에 개원 예정입니다. 재개발 지구내 경로당 개원과 관련된 예산은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 자치회에서 개원 전반 사항이 결정되면 저희 잔여 예산으로 개원 행사 및 비품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시는 신당3동과 4동 재개발 아파트내 신설 경로당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개원후 운영비등의 지원은 일반 구립 경로당과 동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정희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방견에 관한 법규는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경범죄처벌법규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실시하는 방견단속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규정에 의거 광견병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해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견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주인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간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인없이 나돌아 다니는 개로 인한 피해에는 피해보상을 해줄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견단속에는 인력 및 장비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분만 아니라 방견보다 광견의 위험성이 따르고 피해보상보다는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므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견처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등 전문기관에 방견처리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구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하의원님께서 지난 10일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문5가 경로당 신축 필요성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남대문5가 지역에는 남대문5가 785번지에 '93년도에 신축된 남대문5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 경로당은 양동 제2지구 재개발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남대문 5가 지역 노인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 190명이 되어 있으며 현재 경로당 이용인원은 평상시 20여명 내외 행사시는 30명에서 40명이 이용하는데 경로당에 따른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시행자 주식회사 대우와 재개발시 경로당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 사정으로 사업일정이 현재 불투명하며 경로당 이전 및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차후에 재개발 시행후 경로당 신축 이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직자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안정을 위한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IMF사태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및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889개 구인업체를 발굴하여 구직등록한 1,381명에 대한 취업알선 노력하여 현재 295명을 취업 시킨바 있으며 구직활동 노력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실직자 및 저소득층을 위하여 공무원 봉급 및 체력단련비 삭감분 48억 2,900만원의 실업대책기금을 마련하여 '98년5월1일부터 '99년8월31일까지 연 인원 11만9,279명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켜 사업비 31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구직활동기간중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을 통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곤란자를 실태조사하여 577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하고 있으며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고용촉진 훈련에 지속적인 추진과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계보장, 자녀학비지원, 취로사업, 영구임대주택제공등 자활기반 조성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회안전망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속저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취업알선, 고용촉진 훈련참여등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생활복지국의 업무방향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구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생활복지국의 업무 방향은 기본적으로 구민생활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등 저소득층 기본생계비 보장과 자활기반 조성 그리고 일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개발의 목적을 두겠습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 현대화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아짐에 따라 여성, 청소년, 가정복지 분야에 있어서 보육시설 내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과 해외시장개척 관광특구 지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넷째로는 지속적으로 중구의제21를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으로 살기좋은 중구로 만들고 다섯째로는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수거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생활복지국 업무방향은 중앙 정부 및 서울특별시 시정방향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하의원님 마지막 질의이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칭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구민의 모임을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 구의원 외부학계인사 민간기업의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총37명의 21세기 미래기획단을 구성하여 구의 장기발전 방향과 분야별 세부시행계획등에 관한 의견과 자문을 받고 특히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숭의여대와 명동상가 번영회 중구청이 교육 정보 문화교류 및 지역 경제 정보 제공을 위한 지역정보 센타를 '99년7월21일 명동 사무소 4층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와 정보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홈페이지 연동 등 인터넷 정보의 공동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센타 등 5개분야 13개 사업에 대한 산학 협동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구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구민의 모임 신설은 현재로써는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보다 깊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판열의원님께서 청소년 독서실 문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저렴한 가경르정 이용할 수 잇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당6동과 서소문공원의 손기정공원에 중림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독서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독서실 2개소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독서실 청소를 전담케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후된 시설물보수를 위해 관할 동사무소에 보수예산을 교부하여 조속히 보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당6동에 988만원을 배정해서 누수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독서실 2개소의 각 열람실에는 냉방기와 난방기를 설치하고 소모품등을 교환하여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각 독서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업무효율을 증진시키고 노후된 독서실 열람책상과 의자 및 개인스탠드 교체 예산1,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독서실 시설물 현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독서실 이용시간의 연장은 독서실 근무인원의 증원이 불가피하고 독서실이 주민의 통행이 뜸한 외진 곳에 위치한 바 청소년탈선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현재 오전9시부터 23시까지 독서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23시 이후 이용시간 연장은 현재로선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재 건립중인 구민복지관과 청소년 수련관내에 청소년 독서실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현대적이고 쾌적한 시설과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비하고 보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판열의원님께서 정화조 용량에 따른 수거비용이 일률적이지 않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거비용의 기준과 이를 위반하였을 때 처벌규정, 민원접수 처리실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정화조 수거비용은 서울특별시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행업체에서 청소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설치요량을 기준으로 기본 0.75㎡에 17,680원으로 초가 0.1㎡당 1,160원씩 계산 징수하며 야간할증으로 7%를 지하건물에서 수거시에는 5%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거량 차이에 대한 많은 민원 때문에 부과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차량에 설치된 계량기로 수거량을 계산하여 부과기준 이하내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대행업체에서 조레를 위반하여 징수할 시에는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4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우리 구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정화조 수거비용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 접수처리된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주민 홍보와 현장 단속 및 대행업체의 교육을 철저히하여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동일의원님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저질 불량 휘발유 유통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20개소의 주유소가 있으며 저질 불량 유류를 근절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유종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8월말 현재 3회에 걸쳐 총45개 업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최근 6월중에 불량 휘발유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즉시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의뢰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회신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저질불량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시에 시료를 채취,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훈의원님께서 중구관내 40여개 경로당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다수 이용이 없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잇는 바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35개 경로당에 2,364명의 경로당 회원이 있습니다. 평소 전회원이 이용하지는 않으나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98년 1개 경로당 1개 사업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경로당별 의견을 수렴, 서예 교실, 한문 교실. 바둑. 장기. 노래교실등에 필요한 비품지원을 한 바 있으며 '98년도 사업을 평가하여 '99년6월25일 우수경로당에 대하여는 표창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다만 노인들의 심적 부담을 고려하여 경로당별 자율적 운영에 맡기고 구에서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개 사업갖기 확대에 관한 경로당 비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약수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와 협조하여 경로당 방문을 통한 운영지도 및 건강증진에 힘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이번 추경예산에 경로당에 치매방지체조를 위한 비디오 구입예산이 반영되어 경로당별로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99년10월 경로의 달 행사시에는 1개 사업갖기 추진을 확대코자 서예작품을 전시할 예정으로 미참여 경로당의 동기유발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로당별 특성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구광장을 통한 홍보에도 힘쓰고 서울시에 적극 추천하여 모범경로당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지역노인들이 활동하는 주체적 장소로써의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건강진료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영훈의원님께서 청소년 건전지도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바르고 더불어 함께 사는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전용장소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실시, 모범 어린이에 대한 시상을 하고 구민의 날 전후하여 어린이날 그림,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내고장을 생각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하고 눈나라 썰매 여행, 전통문화체험 도자기빚기,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였으며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노인정과 마을 문고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문, 서예교실, 예절교육등을 실시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산교육에 관심있는 청소년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하계, 동계방학 중 구민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류대학인 동국대학교에서도 하계방학 중 전산교육과 남산골 서당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한면우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는 일보다 이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영으로 할 의향은 없는가 질의하셨습니다. 현장 업무에 있어서 주민서비스 개선 및 예산절감, 업무효율을 고려하여 정부 방침이 점차적으로 공공부문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산운영등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대행업체 운영에 있어서 철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하여 주민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행업체의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차량 운반시 도로에 쓰레기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망을 씌우고 운행토록 철저한 관리를 요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직영 및 대행업체의 쓰레기 운반차량에 대하여 그물망설치, 오수통 상태, 차량세차등 차량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수송기사들의 업무소홀로 쓰레기를 도로에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발견했을 때 저희들이 즉시 해당차량 운전기사에게 확인서를 징취하고 대행업체에 과징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교육과 감독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면우의원님께서 저희 자원재활용처리장 근무 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현장 근무자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특별수당을 지급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적인 검토와 조례개정등을 통하여 그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운영초기에 발생한 문제점등을 점차 개선하여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있는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일 김수안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일제감사의 배경과 비리. 적발 및 조치내역, 향후 에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의 지도 점검은 관계 법령인 "보육시설운영지도점검및종합평가계획"에 연2회 상·하반기 하도록 돼 있으며 지난번에 실시한 지도점검은 우리구 유아원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이 계획된 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기간은 '99년6월1일부터 6월26일까지 했으며 점검시설 대상은 구립어린이집 16개소입니다. 합동점검반으로 2개조를 편성하여 회계분야는 감사담당관에서 운영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에 대해서 회계처리 부적정 및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장, 어린이 유아원 원장 등 시설장을 한 개소를 교체토록 하고 운영체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 바 있으며. 부실처리된 1개소 2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품구매처리미흡은 세금계산서도 없이 간이영수증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간호사미채용 및 병가자정리미흡등 종사자 관리에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였고, 교재교구함이라든가 지하실창고, 식당환경불량등 환경정비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합동지도점검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7월24일 특별지시해서 향후에 재발생시 위탁체와 시설장을 교체토록 지시하고 물품구매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대금은 온라인 입금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체 및 시설에 대한 합동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탁체, 시설장, 담당교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체 재약정시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보육위원회 심사후 선정하고 제도상 문제점과 불합리한 법령등 제도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여 어린이집이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수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취업정보은행과 관련돼 예산총액, 근무인력현황, 구인과 구직신청경로 및 방법, 취업실적 결과와 설립목표가 충족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구의 취업정보은행은 '99년도 예산총액은 1,8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800만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700만원, 운영수당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근명예직 원장 1명을 포함한 총7명이 공무원 4명, 공공근로 2명이 되겠습니다. 구인신청은 구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구인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구직자는 구직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상담을 거쳐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10월1일 개원 이래 '99년9월8일 현재 구직신청자 1,381명 중 취업자는 288명으로 실재 취업률 21%에 불과합니다. 당초 설립목표에 미흡한 감이 있어 현재 취업정보은행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박종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업정보은행 직원의 업무미숙 및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취업은행에는 민간인인 명예직원장 1명과 공무원 4명, 공공근로 2명 등 모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취업정보은행에서 근무했던 직원중 일부 직원이 업무에 열성과 성의가 다소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취업은행 활성화 계획에 의거 일부 직원을 성실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직원으로 교체하겠으며, 앞으로 취업정보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 및 친절교육등을 강화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봉윤의원님께서 지난 10일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화조오니처리비를 우리 구청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결산검사시 대행업체를 검사해보니 수익면에서 대행업체에서 집행하게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구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대행업체의 정산보고와 서울시의 분담금 고지 수량의 차이가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처리비 기본요금 계산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써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니처리비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처리의무가 구청장에게 있음에도 '93년까지는 처리비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 각 구청예산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대행관계, 우리구의 조례에 의하면 대행업체와 우리 구와 계약한 사항은 수집, 운반만을 대행계약한 것으로 대행업체에 처리비를 부담시킬 경우에 청소수수료를 재조정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부담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처리비를 각 구청 예산에서 집행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하수처리장 반입시 반입물량에 따라 처리비를 대행업체에서 징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 또는 개별적으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열위원장이 질문하신 수입품 원산지표시문제는요?

그것은 질의하실 때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김병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간단한 질문입니다. 청소업체를 재조정해주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쯤이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부임했습니다. 현재 신당4동지역에 2개구역에 재개발이 있고, 신당3동에 재개발이 대단지가 있고 해서 전체를 포함해서 현재로 중림동하고 신당2,3,4만 구청이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6개의 대행업체에서 지역을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올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분할 할 때 여러 가지 지역적인 또 경영 이익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에 맞게 각 대행업체의 수지의 균형을 두고 또한 우리 쓰레기처리의 신속성이라든가 각 장비, 인력등을 감안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검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인호의원님! (

의석에서 - 추가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신당3동 김항기 전 의원님께서 추진하기로 약속된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동시에 그 나머지 대지에 신당3동 파출소를 이전 공사를 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이루어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관리국하고 의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출소 사항은 행정관리국의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로써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는지 제가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간 협의사항 문제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또 다른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예. 한면우의원님! (

의석에서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차장 부지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쓰레기차량 주차장 부지, 엊그제 구청장께서도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쓰레기 차량 주차장 부지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어렵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해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도 제가 봐서는 하나의 공시지가다 뭐 이런 것만 강조를 하시는데 좀 성의있게 천지사방을 쫓아다니면서 꼭 공시지가에만 남의 땅을,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우리땅 가져가서 쓰십시오하기를 기다리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실제 나가서 소유주하고도 상의해서 빨리 구입해서 우리 중구내에 있는 각종 차량들을 빨리 이전하도록 해야지 제가 봐서는 영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중림동 앞에 있다고 해서 또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예요. 중구가 쓰는 고가 밑에 차고가 아니라 지금 10여년동안 거기다가 하치장을 만들어가지고 여태껏 쓰레기를 수거해가는데 저 여태껏 얘기 안했어요. 왜? 어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서 얘기를 해야하는데 이미 재활용처리장이 들어와서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렵사리 통과해서 주차장부지를 구입하라고 하는데도 제가 봐서는 영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안인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어디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내에 가서 보면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관문이요, 서울역에는 전국의 우리 국민이 들락날락할 뿐 아니라 전 세계 국민이 들락날락하는 관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거기다가 우선 칠을 해가지고 보기좋게 한다는데 그 칠한다는 자체가 그 자리를 더 끌고 나간다는 의도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칠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칠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보세요. 성의있게 빨리 구입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면우의원님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한면우의원님의 깊은 염려보다도 당사자인 저와 구청장님이 더 신경을 쓴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 특히 김포 일산쪽으로 우리 직원과 저희들이 수차례 땅을 조사를 했고 소유주들하고 만나서 의논도 나눠봤습니다마는 재무회계법칙상 계약에 의해서 흥정에 의해서 가격을 깎는다든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땅도 놓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땅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모든 제약된 조건으로 땅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땅을 구하기 어렵다면 임대를 해서라도 아까 한면우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관내에 있는 각종 보기 흉한 도시미관을 저해 시설 장비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공공성있는 기관이다보니까 사기업체하고 개인하고 달라서 계약한다든가 물건을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관내·외 장소에 주차장 자리를 페인트로 칠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이 말씀을 올리셨습니다마는 그 공간을 도로를 관리하는 서부건설사업소에서 여러차례 고가밑 각종 시설물을 처리해달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정비하게되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서 그 장소를 깨끗이 관리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물건을 적치하고 또 밤중에 여러 가지 술을 취하신 분들의 행위라든가 지역을 오염할 수 있는 염려가 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분간 시설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페인트를 칠하는게 좋겠다는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 안에 있어서 특히 약수동, 신당3동 고가 밑처럼 일부 어떤 특정인이 사용한다든가 재활용으로 인해서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전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광희고가 밑에는 저희들이 현재 스치로플 압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약수동 3동쪽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가지고 휀스도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즉시 모든 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집행부에서 지금 일을 안하고 구입을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뜻을 아닙니다. 그 땅을 부지를 구입하러 다니고 하는,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제 아닌 측근에도 연관이 된 데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답답하시니까 얘기가 되고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얘기 중에 자꾸 공시지가만 따지시니까 그 서울에 무슨 가정집이나 보상해줄 때 그 지가가 가능하지만 지금 그쪽 사람들은 제가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올만 해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린벨트가 풀어지느냐 안 풀어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땅을 내놓고 구입단계까지도 되는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들이 자꾸 와전되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땅을 팔 사람들도 도로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연히 공시지가에 안 내놓는다 말입니다.)

김병태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금일중으로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