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방법은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방법하고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보고가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요원들에게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심도 있는 질문에 회피를 하신다든지 방금 보직을 받아서 잘 모른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충분한 날짜를 두고 이미 통보를 했고 또 소집 요구까지 했고 시행규칙까지 전부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했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은 과거에 오래된 것이고 또 불필요하고 시민들에게 더더욱 불편을 주는 그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기 체크하고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 정비대상 조례중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조례 4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석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99년 9월 1일 직제 개편으로 인한 인사이동으로 보직발령을 받은 경제통상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찬성입니다.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선입니다.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실업대책반장 이흔재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노희성입니다. 국제통상과장은 공석중에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은 도에 회의 참석하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안정과 시민 화합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부당한 요금들을 부과하는 잘못 된 조례를 정비 개정코자 노력해 주신 권찬오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결과 성남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네 개의 조례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주신 데 저희도 문제점을 표출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이 많이 반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소관 과장들의 설명과 준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잘못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먼저 저희가 잘못 된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석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남시 정비대상 조례 중 성남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성남시장 제출)

세정과장 박찬성입니다. 성남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한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과 집행부서에서 필요가 없다고 표현을 자청해서 했는데, 우리가 시간 낭비해 가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나운채 위원님은 집행부에서 요구대로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성남시에서는 보상금 준 예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민간인에게는 97년도까지는 줬고 그 이후에는 준 일이 없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지급한 예가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예요. 포상대상이 공무원 아니면 민간인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작년 올해는 안 줬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 한 것은 아니예요.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가치를 못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폐지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틀리다 맞다 하는 말은 안 하겠어요. 물론 포상금을 줘가면서라도 징수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살려야 마땅하겠지만 집행부 스스로가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본 위원도 동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정비대상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자체는 감사원에서 감사 과정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포상금 주지 않는 것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또 당연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3자한테는 별문제인데 이것이 세무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줬었거든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민간인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까 서울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민간인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까지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줬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 질의 회시에 보면 근거법령이 마련한 뒤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씀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민간인에게 지급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있다고 하셨잖아요.

공무원에 대해서만 97년도까지 지급이 됐었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아까 서울시에서 질의한 게 민간인 공무원 둘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공무원,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것은,

민간인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인한테 성남시민상도 주고 상을 주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공무원에게 주는 법이 없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세금을 안 낸 사람이나 아니면 탈세를 하는 이런 숨겨진 것을 찾아냈을 때 포상금을 준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더 널리 알려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부분만 삭제를 하고 민간인 부분은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95년부터 97년에 걸쳐서 민간인에게는 포상금 지급이 없고 공무원에게만 지급이 됐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97년에 235만 8,000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를 보니 시세조례 제6조제2항에 보면 30만원 이하만 해당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30만원까지가 구청이나 시에서 세금발부고지서를 낼 수가 있고 그 이상은 은행의 지로로 하니까 해당이 안 되요. 30만원에 5% 해봐야 15,000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급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떤 법적근거도 미약하고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도 98년 99년도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이 조례는 나중에 법적근거가 제정되면 그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하더라도 현재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계속 특위활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곧 폐지다 개정이다 한다는 전제는 아니지요?

본회의에 회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폐지가 되든 개정이 되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도출을 해서 그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할거니까,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의장이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로 다시 이송을 하든지 아니면 막바로 집행부에 이송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 성격하고 똑같은 것인데 또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안 되지요.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최초에.

여기에서 폐지를 해야 된다 개정을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이 바로 되는 겁니까?

예, 본회의만 통과되면.

그런데 먼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특위를 하지 말고,

발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조례정비특위는 상임위원회하고 같습니다. 같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특정 안건에 대한 특위이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기하자는 안이 나오고 보완을 하자는 안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표결을 해서 결정하면 그것이 바로 보완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일단 여기에서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폐지를 하든 개정을 하든.

현재는 집행부에서 요구사항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고 아까 김미희 위원 제의한 대로 민간 부분은 살리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부분은 삭제를 하고 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합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우선 거기에 앞서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정비특위에서 예를 들어서 정비가 개정이 되든지 폐지가 되든지간에 우리 특위 자체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폐지가 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고 개정이 되더라도,

아니지요. 그 문제는 일단 우리 특위 위원끼리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고,

아니지요. 국회나 상부기관에 자문을 구해봐야할 사항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례정비특위에서는 무엇이 잘못 됐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지 우리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정할 수는 없어요. 하려고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겨야 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이 되든지 원래대로 되든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이 원안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확실한 답은 몰라요,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정회를 해서라도 자문을 받아보고 하는 조건으로 하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민간 부분을 살리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민간부분이 세금을 발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한 사례가 없지만 쉽게 말해서 남을 고발하는 차원이 아니면 발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동네에서 잘 사는데 세금을 안 냈으니까 이웃집에서 고발을 해줘야 세금을 발굴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제 상식으로서는 고발차원이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는 발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동 조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부의 조례나 법령이 바뀌어져서 꼭 만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만들더라도 현 상태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지보다는 그것을 보완해서 각종 시민단체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기 보다는 공무원 부분은 빼놓고라도 민간인 부분은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각종 환경단체도 그렇고 각종 단체들이 시민 권리·복지를 위해서 많은 고발, 공무원 사회에서도 내부 고발자도 받아들일 판인데 우리 시민사회도 고발정신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 김미희 위원과 함께 공무원들은 빼고 보완을 해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 계십니까?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 성남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예요. 세금을 부과한 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용을 읽어보고 얘기해야지, 그렇잖아요? 민간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폐지해야 됩니다.

제목은 그런데요, 내용을 보시면, 3조를 봐주시겠어요? 지급부분을 보시면 첫번째는 미수액을 징수한 자, 이것은 물론 공무원이지요. 만약의 경우 공무원이 바쁠 때 통장을 시켰다 그러면 통장에게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1번은 그렇고, 2번을 보면 포착 부과한 자거든요. 이것은 부과한 자니까 공무원이 되는데, 3번을 보면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자, 그러니까 알아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민간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받게 되면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4번에 보면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이것 역시 공무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이 우리 성남시 도로를 무단 점유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알게 되고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징수금액의 100분의 5, 5%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삭제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업자를 민간인에게 위탁허가를 냈을 때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민간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신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금 30만원까지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0만원의 5%라면 1만 5,000원밖에 포상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 이상되는 부분은 은행에 지로라든가 온라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고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1만 5,000원밖에 못 받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법의 해석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접 가서 받을 때는 30만원 이하만 받는데 그것이 아니고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했을 경우,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 그러면 돈으로 100만원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은행에 100만원을 갖다내더라도 그 중에 5만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받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숨겨진 세금을 포착했을 때는 그 액수는 30만원 제한이 안 됩니다. 그것은 1,000만원 받았을 때 30만원 제한이 되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대한 5%가 적용이 되거든요. 앞에서 확인해 봤는데 시세조례 제6조제2항에 보면 거기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 수납방법을 말하는 건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세정과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얘기예요?

민간인은 30만원 이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은 지금까지는 제반 금액에 대한 최소한도이니까 30만원 이하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탈세라든가 그런 현장을 목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형 백화점의 용도의 면적을 사용을 한다든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나아가서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할 때 위원장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해주세요. 여기에 폐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잖아요. 확실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일부분의 공무원은 폐지를 하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생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과장이 이런 사연으로 폐지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듣기 전에 곁들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부나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문을 구해보고 회기 기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어차피 오늘 결정을 못 하는 것 아니예요.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든지 나중에 전문위원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해 봐야 하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결론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폐지안, 조항 삭제하고 그대로 두자는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시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문을 구해보고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서 폐지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폐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부 조항이라도 공무원이 해당되는 부분을 폐지하라고 그랬지만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느냐하는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을 관계 기관에 구해 봤을 것 아닙니까? 다 검토해 보고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자부 질의시에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봤고, 저희가 민간인에 대해서 적용해서 폐지한 것을 이것저것 일괄적으로 모아진 것은 지금까지 민간인들한테 조례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지급된 사실이 없고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제3조제4항에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고발 정신을 고취시키는 시민단체나 참여하는 정신은 좋지만 아까 어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면 주민들간의 갈등이라든가 또한 고발한 자, 거기에 제보한 자에 대한 서로의 감정 악화라든가 오히려 시민화합에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74년도 제정 이후에 근 25년동안 한 번도 민간인에 대해서 제보해서 보상금을 준 일도 없고, 또 공무원도 97년도까지는 30만원 이하만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까지는 300만원이고 몇 백만원이고 보상금이 나왔는데 지금은 30만원 이하만 내 손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5,000원밖에 안되거든요. 97년도 이후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이 나간 전례가 없는 것이죠.

실효성이라고 그러시는데 실효성 이전에 얼마만큼 홍보가 있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시민단체들에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 숙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거론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런 장·단점도 있고, 꼭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부 법령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검토해서 민간인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게 같이 포괄적으로 포상금을 징수효과를 고양할 수 있는, 이런 탈루세원을 포착해서 징수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생기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저는 이 건은 폐지를 하지 말고 개정 보완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방제정법에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위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법적인 해석을 바라신다면 잠깐 정회를 해서 그 사이에 지방제정법의 해석에 의해서 민간인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금방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것 좀 분명하게 답변하게 해주시고요.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확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 성남시에서 이제까지 74년에 제정된 다음에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과연 전국적으로 그런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인에게 세입징수포상금이 한 번도 지급이 안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데서 지급이 되었다면 지급된 예들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가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방금 최유석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시민들이 잘 몰라서 적용을 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을 꼭 따진다면 다른 자치단체의 예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비교해서 얘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찬성입니다. 성남시지방공사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관한 실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 조례는 1991년 1월 7일 성남시조례 제1082호로 제정되었으나 1994년 12월 31일 성남시조례 제1343호로 성남시시세감면조례가 제정되면서 동 조례 제17조에 성남시지방공사에대한과세면제에과한조례와 동일한 감면 조항이 그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상으로 실무부서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보고자료)

조례 폐지를,

폐지인데, 별도 저희가 성남시시세감면조례 이것이 구 조례 제17조에 성남시지방공사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17조 성남시시세감면조례, 953p라고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이 조례 전체에 대한 것이 함축되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 30일 이것을 제정하면서 먼저 것을 없앴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지 않고 살리는 바람에 이번 기회에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방공사등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에 보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각각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공동시설세가 시세감면조례 제17조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세이기 때문에 시세감면조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전 조례에는 있었습니까?

그 때는 지방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남시세였는데 나중에 도세로 올라온 것입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폐지 대상 조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폐지 대상 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성남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하여 회계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는 84년 3월 3일 조례 제622호로 제정되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해 오다가 1988년 5월 14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제849호로 전면 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제17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제정법 제14조, 지방제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조례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 상황으로는 개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세요.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리고 이런 신청을 받으십니까?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언제 신청을 받는지 그런 시기, 1년 중에 어떤 특정한 시기에 홍보를 해서 받는 것인지 그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관한 사항은 기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 공포할 적에 홍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인터넷 자치법규란에 실려 있고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보조금 조례는 인터넷에서 뺀겁니다. 홍보사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보조금 편성관리 부분을 조례에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하면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이렇게 크게 목으로 나누고 있고, 신청시기 및 요구 기간은 시에서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4월 30일 시에서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보조금 확정 시달은 전년도 10월 15일한 시달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도,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4월 30일 시에서 도로 저희들이 신청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국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10월 15일한 시달을 해서 도에서 저희 시에 예산편성토록 지도를 하고 있고 시비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즉 당초예산이죠,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시에 민간보조단체 소요액은 저희들이 시에서 각 해당 보조단체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단체에서 7일 이내에 소요액 파악 후 시에 요청하면 각 해당 과에서는 검토 후에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예산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해 가지고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단체, 지방문화원, 문화연합회 시도지부해서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 근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예총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25조에 의해서 즉 개별 법률에 의해서 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액보조 말씀드린 12개 단체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보조가 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겠고,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한국예총 같은 경우는 성남시의 경우는 연간 1,720만원 정도 편성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고 임의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성남시의 경우는 99년도 편성지침에 보면 2억 8,300만원 정도가 연간 기준액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의보조 같은 경우는 따로 법령이 있지 않다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관련된 그러한 사회단체 활동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8,3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러한 임의보조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항상 일정한 시기에 공개 모집해서 투명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한 번도 공개모집이 안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청에 열심히 드나드는 단체는 어떻게 잘 알아가지고 예선편성 직전에 신청서를 내는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언제인지 잘 모르고 또 아무 때나 오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다음에 오라고 하고. 다음 예산편성 때 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일반단체들은 시에 항상 드나들지 않게 되면 이러한 임의보조 신청에서 많이 소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의보조와 관련된 것은 매년 예산편성이 언제쯤 되니까 그러면 어느 시기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정도 기간을 둬서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게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현재 조례에 대해서 지금 삽입을 하자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제5조에 보조신청이 있기 때문에 제5조에다 항을 하나 만들어서 매년 예산편성 전에 적당한 시기에 한 달 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고를 해서 이러한 신청을 받는다 그런 내용의 조항을 만들어서 제5조에 3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항 9번 밑에 기타사항이 정하는 사항,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제3항을 넣자는 얘기입니까?

예.

문맥을 작성해서 제시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임의보조 2억 8,300만원이 지급된 것도 법률에 근거해서 나간 것이죠. 뭐뭐 지원법 이런 법령에 근거해서 나갔죠? 각 단체마다.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 12개 단체는 개별법에 의해서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는 김미희 위원님은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임의보조는 시기가 없습니다. 수시로 사업이 생기면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해서 해당 과에 신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수시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이것이 연초에 일괄적으로 보조단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임의단체는 필요 사업, 시에서 할 사업을 단체에서 할 경우에 해당 과에 시기와 관계 없이 연간 2억 8,3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정액보조단체는 개별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것은 예산편성도 되고 신청도 들어오면 해줍니다.

여기 보면 공공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법적으로 어떤 단체가 공공단체입니까?

몇 페이지,

제9조에 교부방법이 나와 있는데 밑에 줄에 있잖아요.

저희들이 별책으로 내드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에 공공기관의 범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인도 되고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렇게,

내가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공단체가 뭐냔 말이에요. 공공기관은 법에 24조 1항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요.

공공단체면 공공기관하고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단체라든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회계과장님! 확실히 합시다. 공공단체가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혹시 법령 근거가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법령에 지급 근거가 되어 있는 아까 12개 단체같은 경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공공단체 아까 12개 정액보조단체 있지 않습니까. 한국예총,

12개 단체가 공공단체입니까? 정액보조해 주는 데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예총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25조, 대한노인회는 노인복지법 제29조,

맞는데 그 자체가 대한노인회가 됐든 예총이 됐든 이러이러한 단체는 공공단체란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냔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해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공단체 범위의 법 근거가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그것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9조에 교부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이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공공단체는 확실한 법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공사비를 그 전이라도 달라면 주고 끝난 다음에 달라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액보조가 그 단체들이거든요. 미리 예산편성이 되고 사전에 지침상에요,

가만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몰지 마시고 여기에 실무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 오셨습니까?

이정복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구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액보조 또 임의보조인데 여기 조례에 정액보조의 대상은 무슨 단체 무슨 단체를 삽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임의보조단체는 몇 개 단체인데 현재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혹은 개정이나 정비할 때 그때 정하는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단체는 한국예총,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이런 식으로 이 조례에 전부 넣어줄 수 없느냔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기위 개별법에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대한노인회나 한국예총이나 한국소비자연맹은 그 개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나 도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액수만 매년 정해주면 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경제위원회가 명칭이 바뀌었지만 거기에 국가유공단체가 있습니다. 사회유공회, 무공훈장회 그리고 미망회, 유족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 돈이 적어가지고 돈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고 올려주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국가유공단체 하면 딱 4개 단체가 못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상이군경회는 운영비로 연간 얼마 주도록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굳이 보조금 주는데 여기에 명시 안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이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 나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훈단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기위 보조를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정액보조단체는 기준에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재경부의 전체적인 국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99년도 것을 보면 상이군경회도 1,000만원, 4개 단체가 1,000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못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다 명시를 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를 금방 국가보훈법 무슨 개별법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액보조단체는 무슨 법에 의해서 이 단체는 얼마, 액수는 어떻게 하고 A단체 B단체 해가지고 12개 단체다 하고 못을 박을 필요성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없습니다.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다니, 그것은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개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국가유공자단체도 무슨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지요?

예.

마찬가지로 정액보조에 12개 단체를 왜 명시를 안 하느냔 말이에요? 왜 조례에 해서는 안 되느냔 말이에요?

자꾸 헷갈리는데 개별법이 상위법 자체에서 무슨 무슨 단체를 주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게 다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안 오면 또 헷갈려요. 어쨌든 개별법이 우리 지방자치법보다 상위법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우리 위원장님은 위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도 정하자 하는 이런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란 거예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기준액은 매년 조정이 됩니다. 국가예산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것만 달라져서 내려오고 당연히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보조금 나가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단체는 왜 조례에 명시를 해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상이군경회는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원, 전몰군경미망회 1,000만원,

그것은 돈의 액수고 그 조례에 보면 분명히 상이군경회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개별법에 나와 있지요.

그것을 조례에 넣은 것 아닙니까?

12개 단체 이름은 안 나왔지요. 개별법에 있으니까 명시가 안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공공단체는 뭐요? 그것이나 알고 넘어갑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단체는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라 실지적으로 얘기해요.

실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성남시지부 같은 것도 공공단체로 볼 수 있고 대한노인회 성남시지부 도 공공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2개 단체 정액보조단체는 공공단체로 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을 안 받지요? 아까 과장님 얘기가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에 대한 설명만 드렸지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임의보조금 지급을 안 하지요?

그 부분은 사실 보조금관리조례는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지출부서에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예산부서의 편성을 받아서 지출하는 건데 정액보조단체가 임의보조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한 가지 좀 삽입을 했으면 하는 조항이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률규정에 있는 경우 2. 국가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한 가지 삽입하고 싶은 게 성남시민 공익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것을 어떻게 삽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조금 대상 이 부분이 1호에 보면 법률규정에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개별법에 그 단체는 보조금을 줘라, 그러니까 정액보조지요. 법상으로 되어 있고, 또한 2호에도 국가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 부분도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다음에 3호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바로 임의보조입니다. 지금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시를 위해서 시가 해야 될 업무 이외에 질서계도라든가 또는 구호활동이라든가 119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단체들이 바로 3호에 의한 임의보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공익상 이런 부분도 이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굳이 공익상이란 용어를 안 써도 시가 권장하는 사업은 거의 공익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가 직접 안 하고도 예를 들어서 거리질서라든가 또는 구호활동이라든가 재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임의보조 즉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에 임의보조금,

그런데 문제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일반사회단체에서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단체에 대한 명문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겁니다. 제3호에 의해서 그런 단체도 저희들한테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임의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최유석 위원님께서 정액보조 주는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일부 조금 줬었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할 때 저희한테 요구하면 별도 금액을 더 보조를 해줬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 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나왔는데 왜 위원들한테 하나도 안 줘요? 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줘야지요.

박용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 내지 검토할 조례가 오늘은 네 가지인데 여기에 보면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 개정사항이나 폐지사항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내놓은 조례 발의 사항이 있습니다. 성남시보조금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발의를 할 때는 그 해당 위원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무슨 조항에 대해서 개정 내지 폐지하자고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발의한 위원님들의 뜻을 먼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을 때는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우리가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내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폐지하면 좋겠다, 또 수정하면 좋겠다는 이런 안을 내가지고 우리가 다루기가 좋아요. 우리가 조례안을 전부 다루려고 하면 시간이 무한정 걸리고 다 다시 다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발의한 위원님들이 몇 조 몇 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른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는 것으로 하면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회의를 마치고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까 문구 삽입 문제가 나왔었는데 좋은 문구가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보조금 신청을 분기별로 받는 방법하고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각각에 따라서 조항이 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받는 걸로 한다면 그 앞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신청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3항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회계년도 10월말까지 다음년도에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회계년도 8월초에 보조금 신청공고를 하고 12월말까지 보조금지급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을 받는 것도 공고형식으로 해서 널리 알리고, 나중에 어디어디 주기로 했다는 것도 알리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명시를 하고, 그리고 이 조례를 보는 사람이 내가 언제 신청해야 될지 몰랐을 때 이 조항에 의해서 10월말까지 신청하면 1년치 중에서 어느 때것을 신청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분기별로 받는다면 그것을 약간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지 일을 하고 있는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개정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임의보조는 수시로 사업시기에 맞춰서 임의보조단체가 신청을 하면 해당 과에서 시장 결심받고 예산부서에 예산이 아직 있느냐, 예를 들어 2억 8,300만원이 금년도 임의단체가 쓸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시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임의단체는 기 매년 임의보조를 거의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시나 그 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어떤 운영상의 문제로 하면 되지 굳이 조례에 명시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운영이 되고 있다,

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운영에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개정이나 폐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일입니다. 이 조례를 두고서 집행과정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고 있는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아까까지는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고 지금은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의 안은 어떠냐, 이래서 그것까지만 토론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볼 일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그 기간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그때 할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대로 언제든지 하도록 이렇게 놔둘 것이냐 그 안에서만 찬반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미희 위원님의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회계과장께서는 시비를 안 들여도 관계가 없다, 또 정액보조는 이미 정해져 있고 월별로 집행을 하든 분기별로 하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김미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나 예를 들면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도에서 이러한 야학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시에서 챙겨줘야 되요. “이러한 게 있으니까 우리 성남시의 야학은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라.”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시에서 안 챙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학에서는 단돈 몇 십만원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다른 시는 도에서 보조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한 번도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시민들이 모르고 못 챙긴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되어서 신청을 했는데 또 그 시기를 모르니까 신청하고 보니까 이미 지나서 1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서야 돈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 안이 더 낫네. 시기를 딱 정해서,

아니, 도비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를 딱 정해서 했을 때 그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못 한다는 결론이잖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시로 받든, 아니면 시기를 정해서 받든간에 어쨌든 어느 시기가 지나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돈을 다 써버렸으면 신청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시기나 가능한 그러한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특히 도비 보조같은 것은 신청시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넘어가버리면 1년을 기다려야 되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시기 문제이고 또 하나는 공고문제에요. 적극적으로 알려서 신청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제까지는 정보를 다행히 아는 사람은 그것을 신청해서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것도 못 찾아먹었다는 거죠. 많았기 때문에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도 그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이 시비 보조는 이렇게 임의로 아무 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때 그 시기에 대해서 널리 공고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챙길 수 있게 그런데 적극적으로 공고하는 부분이 여기는 신청 공고에 대한 것이 아무런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삽입해서 시장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또는 시가 권장해서 “민간이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다면 보조해 주겠다.” 이런 사업도 있잖아요. 아까 말한 거리질서 이런 것도 이제까지는 정액보조 단체에서 했지만 그것이 앞으로는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가 안 된다면 일반 단체로 확장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가만히 있다가 신청이 온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라고 적극적으로 공고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시기문제는 제가 삭제를 하고 공고문제만 좀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보조신청에서 1항과 2항은 지금 신청, 신청서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1항으로 하든 3항으로 하든 하나의 항을 넣어서 ‘시장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넣어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이정복 그것은 좋은 의견이데요. 이것은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거든요. 그러면 또 도에는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는 국비보조에관한법률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목적에 보면 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에 대한 교부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비는 도비보조금 조례는 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도비는 100%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보통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한 야학 부분도 시하고 도하고 50%씩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시잖아요. 특정한 사업외에 나머지 부분은 시가 많이 부담하든가 아니면 50%만 부담하든가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단순히 국도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시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비보조라는 말이 맞거든요.

이정복 도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국비 100% 지원사업이 있고 또 국·도·시비 이렇게 해서 50대, 30대, 20 이런 사업도 있고, 국비와 시비와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도비와 시비와 또 도비 전액 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를 70%를 준다고 할 때는 시비를 반드시 30%를 부담 지시가 떨어지죠. 그런 것은 여기 보조금 관리조례 하고는 약간 상치가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4조 2항이 그런 것입니다.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이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상치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얘기는,

이정복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지으면 국가에서 70%, 시에서 30%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칭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단지 시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특별히 지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상이한 사항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임의보조금 못 받는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다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99년도 예산편성 지침, 작년 연말에 내려왔던 것이고 지금 2000년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를 못 받는다,

조례상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으니까 아예 넣어놓자,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온 것은,

지침이 아니고 그것은 내년도에 하지만, (의견분분 )

이정복 저도 예산 부서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지금 이것이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인데 99년도 예산편성 지침까지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액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거기에서도 다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정액보조단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주고 별도로 사업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다른 시·군에서 행자부로 들어가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정액 보조 대상 단체에 대해서 임의 보조금에서 지원 불가 이 조항이 아주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2000년도에는 지침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협조해 주시고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비대상 조례에서 제외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예,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두 위원님.

우선 의견에 앞서 저는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럴까, 실망했다고 그럴까,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한테 너무 실망스러운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이러한 조례를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99년 1월 8일이고 8월 6일자로 다 고쳐져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임시회가 없었으면 몰라도 8월 20일날 75회인가 우리 임시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조례개정을 하면서 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빠뜨리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지난 75회 임시회의 때 개정된 주요안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비를 했고 지금 이 세 가지 사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공유재산관리개정표준안 내용 변경이 9월 3일자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보고한 대로 우리 나름대로 하려다 아예 정비기간에, 9월 3일날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은 발견 못 한 거죠. 개정된 법률을 발의를 못합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솔직히 잘못했다고 시인하셔야지. 이번에 어떻게 하면 해당 위원회에다 내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특위에다 내는 게 원칙입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특위 이전에 해당 위원회에 내나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물론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 한 게 불찰이면 불찰인데 원칙은 특위 이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과장님은 그 이전에 8월 20일자에 할 때 이것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특위에 내놓고 특위에서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조례정비 특위가 4월 17일부터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4일날 간사하고 위원장 선임이 되었고, 5월 24일날 2차 회의가 개최, 6월 5일날 2차 본회의, 3차가 7월 27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까 우리 개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먼저 임시회의때 개정한 거 그것을 이 특위에 넣으려고 사실은 안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못 하시고 이번에 했다는 것은 아까 박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잘못되었고요. 사실 공유재산관리조례,

가만히 계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한 마디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특위에 하려고 밀어놓고 있었다는 이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9월 3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특위에 하기 위해서 놔뒀다고.

아니죠. 표준안 시달이 9월 3일날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발견 못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고,

그만큼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99년 2월 8일자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예를 들어서 이대로 그 이후에 임시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 고쳤어야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개정된 사항을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임위에 보면 조례 하나 개정할 때도 담당선까지 와서 하고는 실무진에서 전혀 몰라요. 실무진에서 움켜잡고 안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합니다. 한번 관계공무원 실무자가 문서 하나 제대로 잘못보고 깔아 뭉게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잘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264페이지에 말이죠. 인쇄가 잘못됐겠죠. 43조 ‘부당한 조건 배제라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기부체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인에게 부당한 조건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개인에게겠죠?

예.

조례에 보면 265페이지에 제45조가 있거든요. 청사정비 수리금이라고 해서 ‘시장은 시·동 청사 신축시 위축 규모 등의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구가 빠졌거든요. 시·구·동청사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구·동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구가 빠졌단 말입니다.

사업소도 빠지고. 언제 조례를 빼 온 것입니까? (장내소란)

45조에 보면 구하고 동이 빠졌는데 그거 들어가야 됩니다. ‘시·구·동·사업소의 청사 신축시’,

그러면 우리가 지난 번에 받은 조례에는 빠졌는데 9월 3일부로 다시 개정됐다는 얘기네요.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그때 이것을 개정한 사항은 아니야.

타자 쳐서 인터넷에 할 때에 아마,

우리 거에는 안 되있다고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정복 맞습니다. 9월 3일자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것만 빠진 거네. 구하고 사업소가 들어가네.

과장님! 264페이지 기부체납 있잖아요. 기부체납에 의해서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 회수는 많이 남았지만 지하상가나 신흥 1동에 유료주차장이나 언젠가는 기부체납을 그게 아마 15년 후인지 20년 후로 알고 있는데 그 기부체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과거에 보면 서울시나 아니면 부산 같은 데 보면 지하도나 다른 공사를 민간에게 줘서 기부체납하여 그 날짜가 만기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분들이 20년 동안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설치하는데 30억 투입했는데 20년 동안에 못 건졌다, 손해를 봤으니까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더라구요. 무슨 사유를 달더라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손해를 설사 안 봤다하더라도 영리하고 관계가 아주 직결되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례는 절대적으로 시가 주도해서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해주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고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돈을 벌고 또 대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신흥1동에 구한전 자리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기부체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조례를 실무진에서 누군가 검토하든지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이 기간이 되면 연장해 달라고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예를 언론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행정소송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도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엄청난 특혜를 받고 또 우리 신흥 1동 구한전 자리의 주차장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기간이 되면 5년이나 10년이나 연장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지하상가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단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당시에 시장이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시장이 누가 되고 거기에 맡은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아예 조례에 못을 박는, 이번에 집행부에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가능한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복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기간이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되어 있고 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조항에 보면 기부체납인 경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보면 연장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말씀하신 기부체납 연장불가하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건의해 달라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상위 기관에 지방재정법상에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인데요. 이것이 대통령령 제83조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보면 여기서 기산일은 기부체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무상 사용기간은 기부체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무상 사용기간에 기부체납 후에 재산의 가액을 감정가로 한다든가 공시지가로 한다든가 그런 구체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액에 대해서는 재산 평가하는 기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지든 건물이든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평가를 하고 그 가액에 대하여 가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내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대통령령에 근거한다고 했고 조례의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에 명시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부체납이 많이 되어 있지만 아까 박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한이 다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명시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해서 구체성이 재산의 가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은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네요.

저희들이 예산평가는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평가 2개 기관의 평가를 산술평균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격으로 할 것이냐, 그 이하 가격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산가액 나누기 연간 임대료를 가지고 무상 사용기간 연수를 정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니 연구를 좀 해주세요.

예, 그런 부분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가능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체납기간을 두자고 했는데 집행부 과장님 말씀도 긍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집행부 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을 못짓는 것입니까?

그거 지금 개정하면 됩니다.

지금 박용두 위원님이 그랬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도 가능한한 그렇게 검토하겠다, 그러면 개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안 됩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을 딱딱 결정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겠다고 하면 또 언제,

아니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다 계약할 당시에 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 하고 연장을 해주지 말라 이거지. 무슨 이유든지간에

법으로 되어 있으면 조례에 아무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해줘서는 안 되죠.

이정복 기부체납을 했을 경우 보통 예를 들어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주차장 구한전 부지 거기는 아직 기부체납을 안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받아주면 지금 가액으로 연간 배부액으로 하면 20년 초과로 하면 20년을 자릅니다. 맥심이 20년까지 하는데 그 20년이 지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은 또 연장이 되니까 그런 우려 조항을 아예 불식을 해서 못을 박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20년 기부체납하면 그때가서 연장을 안 해줍니다.

아니, 과거에는 서울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것이 기억이 나요. 기간이 되어서 그동안에 투자금액을 못 뽑았다고 연장해 달라는 행정소송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영리 목적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 잘 되니까 반드시 해달라고 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면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법상 쌍방간에 계약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20년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밑졌다 해서 연기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 상위법에 명시가 20년했으니까 그것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상 쌍방간에 계약이거든요. 계약은 대등한 관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봤다해서 연장해야 된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박용두 위원님이나 최유석 위원님 얘기가 뭐냐, 근본 취지가 한 번 20년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고 앞으로 성남 같은 경우는 한참 남았지만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민영화 추세입니다. 모든 사업 자체가 민영화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가서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는 한 또 위탁을 줘야,

그 관계는 그때 최종 결심권이 시장한테 공고를 할 거냐, 위탁을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할 것이냐 그거 결심을 받아서 이런 경우는 대다수가 공개를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기위 하던 사람들은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가는 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20년 안에도,

20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시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리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5년, 20년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할지 안 할지 우리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거에 그러한 기관이 없었을 때는 그런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보더라도 어쨌든간에 특혜라면 특혜지만 자기들이 손해 봤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부체납, 예를 들어서 10년되었건 20년되었건 그 가액에 따라서 그 기간 잡는 것이 달라지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한테 결심받아서 다시 이것을 위탁시켜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반드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으면 반드시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굳이 명시 안 해도,

기부체납하고 위탁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기부체납, 무상으로 쓰다고 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위탁은 유상이란 말이야,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20년 지나가서 위탁자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20년 기간을 연기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년 연기하는 것은 기부체납이니까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종료가 되어야 돼. 20년이 문제가 아니라 10년이나 15년으로 기부체납 조건으로 계약하실 때에 20년까지는 갭이 남아있잖아 5년이나 10년이 남는데 그랬을 때에 연장을 원했을 때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그것을,

그것은 할 수가 없죠. 그것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민법상 쌍방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는 위탁자 선정해야 됩니다.

국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 없는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예가 있다고 하니까. 10년 후나 20년 후에 그런 폐단이 있을까봐 조례에 아예 못을 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다시 연장을 해줍니까? (장내소란)

이정복 그럴 염려는 없을 겁니다. 특이한 예로 연장이 뭐 할 수는 있는데,

연장을 해줄 수가 없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우리 공영 기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돈을 잘 벌었고 수익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욕심이 나겠죠. 공간이 있어도 적자를 봤다고 어거지를 쓰고 연장해 달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까지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소란)

기부체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시하고 기부체납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기부체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기부체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산출 근거를 다 빼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해서 시하고 약정합니다. 약정서 제일 마지막에 16조 해서 거기에 만료가 되었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에 얼마씩 내고 유료로 한다, 돈을 내고 하라고 제일 끝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사용료를 두 개 감정원에 감정해서 그 금액에 플러스 일점 몇 %인가 해서 그 금액을 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기부체납이고 밑졌느니 남느니 상관없이 시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손익 계산해 보고 나서 응하고, 낫지 않으면 시로 줘서 공개입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에 다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염려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놓지를 않아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간에 연장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관리공단 계약기간이 끝나면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김상현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의견분분 )

김상현 위원님께서 20년 기간 동안 했다 이거예요. 그 후로 기간이 도래되어서 내가 부담한 것은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일종의 특혜성 시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것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나가야지 만일 계속 했다가는 수의계약으로 준다 이것은 비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에서 제안한 개정안 중에서 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용지 이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용지로, 제31조의 2 조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 감독 규정 제12조에 의함을 삭제하고 제39조의 4 제6항 제2호의 제1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정비대상 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개정·정비대상 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주민의 대변자요,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된 만큼 각별한 각오와 헌신 봉사를 당부드리며, 남은 조례검토 일정 동안 위원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6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