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동남 입니다. 금번 제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10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 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조남명 의원외 5인 의원의 발의로 강서구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고, 같은날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같은날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9년 9월11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은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회기에서 추가적인 의견 청취를 하기로 하였으며, 같은날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으로 99년 9월8일 여름방학중 결식아동 지원사업비로 조정교부금 1,491만원 99따뜻한 겨울보내기 평가시상금으로 시비보조금 1억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로 8,0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로 466만4,000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로 3,024만6,000원을 편성하여 99 일반회계에서 총 1억1,491만원이 증액되었고, 99년 9월9일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2억원, 주차문화 시범지구 프로그램 구입비로 시비보조금 2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주차행정관리로 12억200만원을 편성하여, 99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총 12억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본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1건, 규정안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도록 5분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의2 5분자유발언제를 신설하여,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원구성과 회의관련 의제를 처리후 첫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토록 하였으며, 발언자 수에 의한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발언내용에 대한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발의 내용중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회 1시간 전까지 별첨1의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만장일치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의 서울시의회 및 자치구의회의 상징물인 휘장의 형태가 팔각형상이었으나 96년 10월28일자로 서울특별시 시의회 휘장규정을 개정하면서 팔각형상을 삭제하였음에도 우리구 의회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던 바 금번에 팔각형상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합의된 통일문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휘장중 팔각형상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휘장중 “의”자를 둘러싼 원형 테두리의 색상을 황금색으로, 원형내의 색상은 백색으로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한 따뜻한 가슴으로 펴는 눈높이 행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한명철 의원입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민회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완화하여 이용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규칙과 중복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8조, 구민회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할 의무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3조와 동일한 규정으로 폐지하고, 안 제9조 구민회관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개정내용중 안 제2조의 구민회관 사용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임대료를 받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8조, 제9조는 현행대로 존속시키도록 수정하여 만장일치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합창단원의 정년 및 해촉규정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보다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단원의 정년은 만 50세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4호 연습일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속 4회 이상 불참한 자를 해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안 제3조 “단원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여성으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단원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성인으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할 수 있다”를 “지휘자 및 반주자는 단장이 단원중에서 선발하며,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 “단원의 임무 연습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를 “연습에 출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만장일치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 그리고 조현구 부의장님,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공항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곽판구 의원입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2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는 92년 2월23일 자치구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구성은 서울특별시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본 조례는 제정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고, 자치구 단위의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자치구에서는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미약하고, 사문화된 현실성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9년 2월8일 주차장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시 이용자동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나, 긴급자동차의 진입이 없어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6m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역주차 구간의 주차요금 체계를 현실적으로 하역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주차요금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 및 일반이용 폐지신고 등 이미 효력이 상실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강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한 융자 및 서울시의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에 따라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과태료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부제운행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 확대, 부제 위반운행시 할증근거 마련, 2인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 해당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부과 및 징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근거법령인 주차장법에 따라 시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삭제와 불합리한 용어를 바로 잡아 불필요한 의무부과 규정을 해제하고,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등에 지원금을 50%에서 80%로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용을 방해한 때는 과태료 징수 규정과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설치기준·각종신고 등 주차장 설치관리에 규제적조항을 삭제하는 등,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내용과 중복규제 사항이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불금 금액별 상환횟수 및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상환치 않은 자에 대하여 의료보험을 정지하고 정지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규제완화와 관련된 개정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97년 12월3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되고 98년 10월1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자치구에서 존속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관리공단에 통합되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소멸된 사항으로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강서·양천지구 의료보험조합의 관리공단이 양천구에 소재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