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권혁돈)

의회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대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및 조례안을 비롯하여 기타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금번 제85회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번 서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오신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9월1일자로 동장 3명과 사업소장 1명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년8개월동안 갈마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도마2동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하욱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년8개월동안 만년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긴 김성업 갈마2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개월동안 도마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긴 황두환 만년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년동안 사회복지과 복지시설계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자리를 옮긴 정민자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 네분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히 보직을 받으신 간부공무원께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구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85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 김경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변경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내무위원회에 속하는 소관 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중 사회환경국을 사회산업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국내외 여비지급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과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국내여비지급기준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과 국외여비지급기준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도록 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김경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2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서구청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헌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60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소득계층의 구호서비스제공 및 자립능력배양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추진하여 왔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종합복지관을 신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로는 당초에 용문동 255-54외 1필지에 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제82회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9년3월13일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문동 259-7번지외 4필지 서구보건소 지금 구 서구보건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와 시 체비지 일부를 사용해서 거기다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으로는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00평 규모의 건축을 계획하였으나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00평내외의 규모로 전국 으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자리매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8호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에 있는 조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64조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서구 구금고에 위탁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둘째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58조 관련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정하였습니다. 넷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항등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9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자치구 조례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차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로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에 정하는 주차시간 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었던 것을 주차장법에서 이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같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노외주차장설치 및 관리규정신고등 관련 규정이 주차장법에서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 신고사항 및 안내표지판 설치의무등 과징금 과태료처분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만을 정한 규정을 징수주차요금의 환부사유가 발생시에 이를 감안해서 환부절차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넷째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보조대상 및 보조방법등을 정하여 보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사항들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3건의 승인안 및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생활폐기물처리연구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특위위원장제안)

의석에서 : 김형식 의원입니다. 보고서 6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어느 동은 매립장으로 운행을 하고 어느 동은 소각장으로 가는데 왜 이런 겁니까?)

의석에서 :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가장동이 소각장으로 간다고 해 가지고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공동 주택은 소각장으로 가고 일반 지역은 매립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의석에서 : 왜 그러죠?)

의석에서 : 그러니까 새벽에 가는 것은 매립장으로 가고.....,)

의석에서 : 가장동은 아홉시에서 열시 사이에 도는데요!)

의석에서 :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소각할 수 있는 것을 소각장으로 보내고 매립할 것을 매립장으로 보내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공동 주택은 소각장으로 가고 주택은 수거시간 때문에 매립장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폐기물처리연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활동기간을 12월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폐기물처리연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31일까지 4개월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