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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13

이홍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문

김용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용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여신 위원님, 간사에 이홍철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여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위원장직무대행과 이여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신

이여신위원장

먼저 본 의원을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2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등의 증감발생으로 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실업대책, 주민복지시설, 재해대책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주민복지를 위한 불요불급한 사안과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자료 제출로 예산 운영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국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관계공무원들만 남아주시고 기타 위원님들께서는 임지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10시 0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일정이 짧은 관계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의 답변도 첫 질의에 대하여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여 주시되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문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최병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여신

이여신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1쪽부터 52쪽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여신

이여신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지금 회계과 예산은 시설비와 설계비 공공청사 정왕동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비에서도 좀 최대한 경비를 아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 설계는 두 번 설계가 안 되도록 애초에 설계를 잘 하셔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어떤 경비지출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공보담당

박광목 문화체육과장님이 방송대 출석수업 관계로 공보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1쪽에서부터 62쪽, 63쪽까지 되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예총 각급 협회 활동지원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1차 추경예산 때 나와 가지고 통과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2차에 이것을 지금 올렸는데 이게 6,000만원이죠?
담당

공보담당

박광목 600만원입니다.

김상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공보담당

박광목 그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도비 50%, 시비 50%로 이게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초 1회 추경안에 도비 50%만 책정이 되고 시비로 50%에 대해서 삭감된 사항인데요 그 내시 내용이 50대 50이기 때문에 그 50%를 이번에 내시규정에 따라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도비 50%, 시비 50%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1차 추경에서 도비 50%를 반납하겠다고 삭감한 내용이에요. 삭감한 내용을 2차 추경에 올려 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1차 추경에 도비 50%를 삭감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받지 않겠다는 했던 내용은 본 예산에 이 예산이 얼추 세워졌고 우리가 1차 추경에 50% 올라온 것이 반복 예산지원이라는 판단으로 우리가 1차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올린다면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하느냔 말이에요. 1차 추경은 불과 한두 달 전인데 우리 위원들이 설전을 벌여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세워주지 않았는데 지금 또 2차 추경에 이것을 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본예산에 다 세워줬어요. 본예산에 예총에 3,000만원이라는 돈이 무슨 돈이에요? 거기 각 미술협회다 음악분과다 국악이다 해서 예산지원이 그렇게 되었지 무엇 때문에 3,000만원 세워줘요? 1차 추경에 삭감한 내용을 2차 추경에 또 올린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자 얘기예요? 이것이 무슨 대단한 사안입니까?
홍철

이홍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1차 추경에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만저만 해 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만약에 2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도에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광목 알겠습니다. 당시 1회 추경 편성할 당시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확정 내시가 된 금액이 5대 5로 편성되었고 실제적으로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1회 추경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만 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 보조금에 관계되는 예산은 실제적으로 도에서 6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각 시·군에 내시하면서 50%는 시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그 예산을 주는데 실제로 600만원이라는 예산은 당초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시비가 없음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시비 600만원이 확보가 안 된다면 600만원의 예산은 도로 반납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약에 이번에 원안대로 된다면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광목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저기 말이에요 협회활동비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더 나아가서 도비가 반납되면 내년 예산에도 분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광목 금번 600만원에 대한 확정내시는 실제로 국악협회에서 도지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악 음악 미술에 대해 각 200만원씩 각 보조내시된 사항이구요 금번 600만원이 삭감된다면 내년도 편성 예산에서는 시흥시 같은 경우 없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 답변에 마치 이게 도에서 내시금이 애초에 잡혀져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찾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로 지금 하는데 계장님 그거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금년 4월에 전국미술협의회에서 대통령하고 면담하고 난 다음에 내시금이 각 시도에 600만원씩 주라고 했던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1차 본회의 때 돈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정부에서 도에 각 시에다 좀 줘라. 그래서 도에서 내시금 주면 시에서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왜 있어? 시 예산부서가 왜 있고? 그럼 뭘 합니까, 나라에서 다 해 버리지? 그 3,000만원이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그 3,000만원이 예총 산하의 국협 미협 음협 모든 활동지원비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이것이 내려온 것이란 말이에요, 내시금 이외에. 그래서 우리가 1차 추경에 이것을 반대해서 안 세워준 것은 아닙니까? 도비 반납하라고.
담당

공보담당

박광목 김상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4월에 대통령과의 간담회 때 나온 얘기는 맞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 물왕예술제 그 경비로 나간 사항이구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김상옥위원

물왕예술제라는 것이 어디에서 합니까? 예총에서 하잖아요. 물왕예술제 예총 산하의 국협 미협 음협 모든 문인협회 모든 기구해서 토탈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3,000만원이 내정된 것이 아닙니까, 행사비로. 별도로 미협에 이것을 다시 주라고 해서 이것이 다시 우리 시·군에다가 도는 얼마 내시금 줘 가지고 시에 얼마 자금 지원하라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이 사안을 예결위원회에서 그 때 당시 여기 예결위 위원들이 다 계세요. 우리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도비를 받지 않더라도 좋으니까 중복 예산지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협에 나갈 것 같으면 음협에도 또 줘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음협이 그러면 대통령 찾아가 주시오 하면 또 내시금 오면 또 줘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문인협회도 또 줘야 되겠네?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막고자 우리 시흥시에서만 유독 이것을 반대했던 거예요. 의회가 어디 죽었습니까?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1차 추경에 반대해서 이것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또 올렸어.
여신

이여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매년 지원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김상옥위원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담당

공보담당

박광목 김상옥 위원님 얘기하신 4월에 국악하고 음악 미술 그 쪽에서 대통령과의 간담회 시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중앙에서 도로 해 가지고 적으니까 그 3개 협회에 대해서 더 지원해 주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각 협회에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상옥위원

1차 때 벌써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진짜로 원활하게 하려면 우리 예총과 우리 문화원 예산 이것을 효율적으로 상계를 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부에서 국민들이 올라가 가지고 대통령한테 건의해 가지고 지방에 얼마씩 주라고 하면 우리 지방에서는 줘야 됩니까? 그러면 지방의회는 왜 있어? 의회 해산해 버리지 대통령 마음대로 하려면.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1차 추경 때 말고 본예산 때도 얘기했어요. 예총은 지역문화와 앞으로의 문화창달의 보급 발전을 위한 단체이다. 문화원은 향토문예를 진흥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럼 어느 쪽에 예산을 많이 분배해야 될 것인가, 엄밀히 따져 봐라. 그러면 예총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도 저번에 문화원에 1,000만원 더 주고 예총 1,000만원 적게 주었잖아요. 그렇게 일을 해 놓고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도에서 얼마를 줘라, 시에서 얼마를 줘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예산운영이냐고요. 무슨 철학을 가지고 예산운영을 해야지. 본예산에 내년부터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예산이 적어서 더 주라 하는 사항이구나 한다면 내년부터는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예산을 균등하게 이렇게 배정을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상계해 올려준다든지 그러면 내년에 또 만약 어느 단체에서 국무총리를 찾아갔는데 국무총리가 OK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도비 한 1,000만원 주고 시비 1,000만원 주라고 그러면 또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운영이란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떡 주듯이 감 주듯이 하는 예산이에요? (
용훈

김용훈위원

- 발언신청)
여신

이여신위원장

네.
용훈

김용훈위원

지금 계장님께 묻겠는데요 이것이 이미 지급된 거죠? 예산이 지급되었죠?
담당

공보담당

박광목 보조 나갈 예산입니다. 일부는 나간 예산이구요.
용훈

김용훈위원

아니, 지금 3개 협의회에 600만원이 나갈 것이라고 2차 추경에 와 있는데 이게 이미 지급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담당

공보담당

박광목 이미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문제는 1차 추경 때 나갔던 예산이 2차 추경 때 또 올라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순서와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물론 도 단위 중앙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하라는 이런 옛날 관선 때의 시기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1차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이 2차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기히 다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의 충분한 고견을 듣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10시 3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광목 감사합니다.
여신

이여신위원장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는 조금 양이 많으니까 2페이지씩 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훈

김용훈위원

- 발언신청) 김용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정왕동 종합복지회관 증축문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차적으로 정왕동 종합사회복지회관 건평이 약 700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0평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신축에서 증축으로 넘어가는 이 마당에서 왜 기존에 한꺼번에 모든 건물을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해야지 왜 1차적으로 건물을 마감 짓고 증축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이여신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계약금액에서 낙찰이 88.8% 정도로 되는 바람에 약 1억 7,6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발생되는 바람에 그 계약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처음에 사용승락 받을 때 대략 720평 정도의 규모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한 617평 정도밖에 지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 처음에 지을 때 아예 예산이 좀 충족되었더라면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마감재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그런 형편이 되지 못 해서 실제 다른 시에 있는 복지관보다도 단가가 얕은, 그나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신축할 때 다 제대로 크게 하면 좋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번에 증축 문제도 사실은 예산문제로 내년도에 할 수 있고 또 승인도 증축부분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기왕 한 귀퉁이에 조금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건물이 올라가는 중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4층이 다 신축되고 5층을 증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표현이 심할는지 모르겠지만 번개 맞아서 한 귀퉁이가 날라간 것처럼 한 귀퉁이만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 4층을 올리는 중에 한 귀퉁이를 아예 메꾸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사실 이 정왕동 복지회관은 위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말만 정왕동복지회관이란 말을 쓰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시의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뭐 타 시와 굳이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타 시는 막말로 500억 짜리 건물도 짓는, 시의 대표적인, 도에서 특이한 아니면 동양에서 최고인 그런 건물을 짓는 상황인데 사실 한 귀퉁이 조금 더 짓는 것을 기왕에 한 번 할 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증축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신

이여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감동 사회복지회관이 언제 개관했죠?
인수

신인수시민과장

올 4월쯤에 될 거예요.
홍철

이홍철위원

4월밖에 안 되었는데 5,000만원의 안전시설보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사항에서 보강시설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하기로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시민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건물 건축할 때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꽤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편의시설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해야 되는데 방음장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옆 목감동 초등학교의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음악소리가 다 들리구요 특히 2층 도서실에서는 밖의 마당에서 하는 말소리가 다 들리는 형편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휴게실의 샷시 및 라운드 , 그 다음에 유아실에 현관문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도서실을 개방하기 때문에 좀 의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냥 그 방을 들어가서 분실이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구요 또 특히 주민들이 에어로빅을 많이 원하시는데 그 마루바닥이 되어 있지 않구요 또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넓히는 의미에서 앞 로비를 막아서 또 현관문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늘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정문에도 현관문을 설치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제 난방설치비, 그 다음에 차량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콤비 25인승 구입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계할 당시에 휴게실 샷시라든지 유아실 현관문이 없다는 것은 애당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 당시에 그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유아실 문은 있는데요 밖에 무슨 또 교자제를 내놓고 하는 바람에 문이 바깥으로 더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해 본 결과 원 설계하고 이 부분은 빠진 사항입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빠진 사항이구요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서도 쓰다 보니까 기왕이면 문이 여기쯤 있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이용을 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기왕이면 바깥소리 안 들리고 기왕이면 분실이 안 되고 쓰다 보니까 사무실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정왕동 종합사회복지관의 당초 면적하고 당초 건축비 내역을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건축비 내용은 그냥 평당 건축비를 말씀드릴까요?

이명운위원

전체금액이 얼마였죠?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전체금액은 설계 계약금액이 약 13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몇 평이었죠?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617평을 지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 건축비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 시비입니까? 13억 7,600만원이 어느 돈이에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를 합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국비가 얼마죠?
여신

이여신위원장

국비가 5억 4,700만원인가 그렇죠.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국비는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나머지는 시비구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이 60평으로 합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한 300만원 꼴 되는 것이 230만원씩 1억 3,800만원. 그러면 마감재 보강은 어디 들어가는 것입니까, 2억 4,700만원은?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일단 법인에서 하는 것이지만 거모종합사회복지관이 있구요, 그 다음에 목감복지회관 예를 들 수 있는데 거모복지회관은 평당 건축비를 대략 200만원 잡고 있구요 목감복지회관은 330만원, 34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동에 최근 짓는 건물은 그래도 10년 20년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기왕 짓는 거 어느 정도는 마감재를 좋게 써 가지고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기왕이면 다른 복지회관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얕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다 완성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단가를 올려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규모도 우리 시흥시의 전체 면적이나 주민 수를 바라봤을 때는 지금 짓는 건물로는 굉장히 협소하고 단가도 여성회관의 예를 들면 보통 450만원씩은 짓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 내에. 보통 기본이 45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못 한 데도 있지만 평균 400만원에서 450만원 짓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관내 목감동복지회관 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올려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목감동복지회관 건축비보다는 정왕동의....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거의 11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을 더 증액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그렇게 올려도 평당 250만원 꼴밖에 되지를 않아요, 마감재를 올려도.

이명운위원

여기 보면 증축하고 목감동이나 정왕동이나 사회복지회관을 증축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4억 5,500만원 아닙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럼 4억 5,500만원이면 당초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건축할 때 국도비를 지원 받는 부분에서는 제외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3억 7,760만원에 5억 4,000만원 국비를 지원 받는 것이라면 여기다 4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18억이라면 18억에 대한 지원비도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5억 4,000만원이 국비라고 하셨어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국비가 5억 4,000만원 이상 더 나올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네, 처음에 아예 그랬으면요.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4억 5,500만원 증액 시키는 부분이 단순히 증액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4억 5,500만원에 국비를 지원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제가 이것 파악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국비 시비 비율은 7대 3이 되구요....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국비 30%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상실한 것이 아닙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원래는 우리가.... 그나마도 올렸던 것이 또 이월되고 해서....

이명운위원

당초 사업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미진하게 짜고 다시 추가설계하고 증축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시비가 지금 1억 5,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이왕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억울하잖아요. 이런 일은 어디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아마 국비 받는 과정에서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서 또 단가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단가 산정할 때 보통 사업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 다르고 어린이집 다르고 복지회관 다르고 또 단가가 다 틀리고 아마 결재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하다보면 조금 조정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줄어들다 보면 단가는 거기에 맞춰서 지을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규모가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추가공사로 인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의 시비가 낭비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득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지금 이명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시비 4억 5,500만원 늘어난 것에 따른 국비지원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총 사업비의 낙찰률을 적용하면 거기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을 추가로 더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이명운 위원 어떤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3억 6,000만원에 따른 5억 4,000만원의 국비가 거기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낙찰률에 따라서.

이명운위원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1억 사오천 만원에 대한 것을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물론 그 금액하고는 다른데....

김상옥위원

이런 회관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고 지어야 돼요. 단시일 내에 급하다고 해서 금방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충대충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렇게 짓다 보니까 지금 증축문제도 나오고 다시 또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불용액이라고 하셨는데 불용액은 없어지는 돈이고 이월금이에요. 작년도 이월금 아니에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사고이월이구요 전체 계약된 부분은 불용액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상옥위원

그렇죠. 불용액은 쓸 수 없는 돈이고 이월금이란 말이에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사고이월금이라 올해 사업을 끝내야 돼요.

김상옥위원

올해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당초에 설계를 잘 해서 앞으로 크게 내다 보고 해야지 금방 공사를 하다가 또 증축을 하고 또 이명운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애초에 우리가 도비 신청했으면 30%라면 애초에 드는 금액을 우리가 크게 내다 봤을 때 60평 증축 금액으로 올렸으면 우리가 시비 1억 3,000만원을 쓰지 않고 도비 1억 3,000만원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애초에 720평 규모로 짓는 것으로 해서 15억을 올렸던 것이거든요.

김상옥위원

그러니 이것은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장기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충분한 예산검토를 해서 도비 시비 확보해서 그렇게 이것을 지어야지 대충대충하려다 보니까 모자라고 또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또 증축하게 되고 2차 추경에 올려서 돈 내놓아라 이러고 그러다 보니 애초에 든 금액은 엄청난 금액인데 도비를 1억 몇 천을 못 받는 이런 결과가 되고 결국 도비를 쓰지 않고 시비를 쓰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는 원래 없는 것이구요....

김상옥위원

도비 30% 아니에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국비가. 애초 720평 규모로 올렸던 것이기는 한데....

이명운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 4,000만원에 대한 입찰 잔액은 아직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4억 5,500만원 늘어나는 것은....

이명운위원

5억 4,00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국비죠. 국비인데 우리가 7대 3의 국비 지원 받아서 입찰을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7대 3으로 정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정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이명운위원

어떤 게 큰 금액이 아니라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지금 잔액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5억 4,000만원에 대해서.

이명운위원

예를 들어서 13억 7,600만원 당초 건축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정산하고 나면 여기에서 금액이 많이 남는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국비가 좀 남는 것이지 시비야 남지를 않고 총예산이 15억원입니다. 총예산이 15억원인데....

이명운위원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5억 4,000만원 중에서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글쎄 지금 15억에서 7대 3이라고 하면....

이명운위원

아무래도 국장님 계산 나중에 해 주시구요 나중에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정확히 자료를 주시구요 아무래도 1억 4,00만원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추가소요되는 그 부분에 대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국비 지원은 현재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명운위원

못 받죠?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장담은 못 합니다. 우리가 국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4억 5,500만원에 대한 국비 신청을 하실 거예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한 국비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도 많이 나타났듯이 정책이, 기획이 우리 시흥시에 취약한 부분이라 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당초에 1억 4,000만원에 대한 국비를 넉넉히 지원 받아 가지고 했다면 우리가 벌써 얼마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당초 계획을 진짜 100년 대계를 내다보시고 설계변경만 하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설계변경만 하면 되지 그런데 예산에서 이게 증축공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4억 5,500만원 증축공사 예산을 넣다 보니까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시민들이 알아보세요 시에다 뭐라고 할 것인지. 아까 600만원에 대한 국비 지원금에 대해서도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1차 추경 때 반대했지만 다시 또 올라와서 이번에 원안대로 가결했지만 600만원 받는 것 때문에 차후 지원액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1억 이상되는 이런 엄청난 금액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항의받을 수 있거든요. 이 전문성이나 계획에 취약성이 있는 부분이 우리 시흥시의 문제란 말입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내돈이 1억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네. 차후에 또 이런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국비가 지원이 덜 되는 경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시비로 보충해서라도.... 저희들도 증축에 또 재증축에 그런 것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협조를 해 주시구요 우리 주민 수가 일단 정왕동 쪽이 한 10만이다 보니까 굳이 한 귀퉁이가 뚝 떨어져 나간 그런 모습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바라보는 면에서 좀 원안대로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명운위원

당초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올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끝내야 돼요.

이명운위원

공정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한 45%에서 50% 정도요.

이명운위원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빠듯해요. 빠듯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장

다음은 69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하단에 세계노인의해 기념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세계노인의 해는 올해 아마 1회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게 1회로 알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노인행사를 하도록 도에서 방침도 전국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고 10월 3일날 경기도 실내체육관에서 도 행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시에서는 10월 2일날 실내체육관에서 노인의날 행사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대략 1000명 정도로 잡고 있고 세계노인의해 기념식 그리고 모범노인, 효자 효부,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 그 다음에 경로위안 잔치가 되겠는데 이 사업관련해서 인근 시군에 지원 정도를 보면 의왕시가 약 2,600만원 정도가 되고 과천이 2,000만원 광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행사 관련으로 '97년도 저희시 지원사항은 1,300만원 '98년도에는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노인의날이 올해가 제3회가 되고 있고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시의 5,500분 정도 노인어르신들을 효의 기풍조성,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행사 소요계획을 보면 노인 위로금 복지기여자 상품비 효자 효부 상품비 뱃지 플랜카드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의왕이 2,6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의왕이 2,600만원이요.

김상옥위원

지금 우리시가 60세 이상 노인층 인구가 얼마나 되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대략 저희가 노인수로 5,500명 잡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5,500명이요? 60세 이상이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65세 이상이 11,000명이구요.

김상옥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은 몇 명이에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복지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행사를 가끔하는데 저도 여러 번 행사장을 다녀요. 그런데 행사장을 다니다 보면 행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참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세계노인의해 제1회 우리가 시흥시 세계노인의해 기념행사를 할 때에는 예상인원이 1,500명으로 예상인원을 잡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잔치가 될 수 있게끔 시 행사 위주로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노인의 해 세계노인들이 모여서 노인들이 즐겁고 노인들의 잔치가 되야 되는 아우트라인으로 가야지 매년 어떤 행사든지 행사에 가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상당히 고령이신데 체육관에 모셔다 놓고 지루하게 행사를 한다면 노인분들이 참 지루하실 거예요. 일단은 행사를 간단하게 줄여달라 그리고 시에서 주관한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의 날이면 노인들이 잘 하든 못 하시든 그 어르신네들이 행사를 주관해 가지고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의왕이 2,600만원이라고 그랬죠? 과천이 2,000만원이고 그런데 저희시는 1,8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인구비례로 해도 우리시가 예산이 좀 적게 잡힌 것 아닌가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기준은 특별히 없고 일단은 소요예산으로 거꾸로 계산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노인회 측에서 대략 2,500만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좀 조정을 해서 일단 저희시 여건도 있기 때문에 1,8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했고 아까 노인 수에 대해서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은 11,000명이고 아까 말씀 드린 5,500명은 노인회에 가입된 노인수가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잘 살기까지는 현재 노인들이 많은 고생을 옛날에 하셨는데 과천이나 의왕에 비교하면 우리시가 인구가 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더 올려 주십시오.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서 2,500만원 올라온 것을 과장님이 삭감시켜 놓고 뭘….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위원님들 무서워서 좀 잘랐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장

아니 그것을 지금 더 올려줄 수 있습니까?

김상옥위원

없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장

앞으로는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여성회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왜 꼭 필요한지 지금 여성회관이 번번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시설비 중에서 토지구입비하고 설계비를 세워주게 되면은 어차피 해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애당초 하게 되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세워줘야 되고 안 그러면은 아예 여성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왜 꼭 필요하고 이것이 이번에 실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이 솔직담백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늘 들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자잘한 말씀은 안 드리고 핵심적으로 일단 우리 경기도내만 보더라도 여성회관이 12개가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고 2000년도에 3개 시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앞으로 2∼3년내에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은 7∼8개 군데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특히 여성회관에서 배출 흐름을 볼 때에 상상 이상으로 우리 보통 사회복지관하면 굉장히 한산한 편인데 여성회관하면은 급이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보통 10대 1, 20대 1 컴퓨터 과정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것도 전에는 한 5년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모집을 하던 것을 지금은 거의 3기에 나누어서 워낙 인원들이 많으니까 한사람을 오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좀 맛이라도 보게끔 3기에 나누어서 그것도 또 굉장히 반을 여러 개 나누어서 초급반 중급반 등등 또 야간반까지 전에는 거의 10시에서 12시, 2시에서 4시 수업하던 것을 워낙 신청자가 많으니까 1시부터 3시, 3시에서 5시 또 야간반 이런 식으로 완전 풀 가동이 되어 버려요. 토요일까지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배출인원만 가지고 적어도 5년만 계산을 해봤을 때 엄청난 교육수준의 차이 의식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여건도 중요하고 재정적인 형편 다 중요하지만 몇 년 뒤에 우리 조기 교육시키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처럼 특히 여성들만 봐도 굉장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기회를 놓치면 아마 다시는 이런 지원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작년에만 했었더라도 우리 도에서 지원이 30%는 됐었는데 올해 20%로 줄었어요. 그나마, 그만큼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규모를 봤을 때 또 시비 부담이 늘어난게 됐습니다. 이게 8월달에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먼저 지사님 임창렬 지사님이 특히 여성회관은 적극 IMF를 떠나서 적극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다가 그나마 지금은 시 재정 형편 갖고 30% 했던 것을 지난 8월 이번 8월부터 20%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고 그나마 도비 지원이 내년까지고 후년이면 거의 없어질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마지막 막차를 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설계하신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하고 남들 하는 대로 기왕이면 위치가 정왕동에 있지만 위치만 거기 있을 뿐이지 우리 시흥시의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저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면 일반학원에서 하지 않는 부분 타 학원에서 흔히 하는 것은 제외로 해놓고 좀 특별난 것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밖에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남들이 하니까 한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셔야죠. 그래도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남들이….
홍철

이홍철위원

남들이 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다른 데 여성회관이 있으니까 우리시도 여성회관이 있어야 된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렇죠. 그런 무의미한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배출인원을 봤을 때 1시간 교육받은 사람과 10시간 교육받은 사람과 전혀 교육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배운 사람이 계속 배우거든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선은 뒤지기 때문에 배운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들이 자녀들을 남이 학교 보내니까 우리애도 학교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성회관을 짓게 되면은 여성의 프로그램이 여성회관을 어떤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이 어느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지.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대체적으로 여성회관 하면은 기술교육 취미교육 특별교육 일반의식교육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나누는데 여성들이 배우는 프로그램 가지 수는 대체적으로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을 굳이 나누어 본다면 메이크업 한복 요리 홈패션 양재 제과제빵 컴퓨터 도배 표구 등공예 등은 주로 부업을 할 수 있도록 연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취미교육하면은 사실은 취미상 배우다가 사업을 개업할 수도 있고 강사로 나갈 수도 있지만 무슨 꽃꽂이 분재 사진 미술 또 음악 요가 체조 이런 등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육 같은 것은 수선을 한다든지 또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이런 관계이구요. 기타로써는 하나의 의식교육으로써 일반 교양강좌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고 한글반을 한다든가 자격증반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기술교육에 포함이 되겠지만 자격증 어떤 부업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특별한 그 시대에 맞는 것 그런 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부대시설로는 예식장도 할 수 있고 식당 도서관 거기에 더 시설이 좋다면 수영장 레스토랑 등 다 만들어 가지고 수입을 잡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거기는 전체 건물이 여성들 위주로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거의 여성들 위주죠. 지금은 프로그램이 많이 가족화 되어 가지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함께 오는 그리고 장소만 빌려주고 해서 가족들이 함께 와서 요리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과는 달리 많은 남성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타시도 회관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시흥시에 여성회관이 최초로 생긴다면 과장님의 아이템을 활용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흥시의 여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 그리고 다방면 쪽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용훈

김용훈위원

― 발언신청)
여신

이여신위원장

김용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루트로 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받았을 적에 약 8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서 도비가 20% 시비가 나머지 80%해서 도비 20억원을 받고 시비가 나머지 60억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시설비 건축설계비로 해서 한 6억 1,000여 만원이 거론이 됐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 온 것을 보니까 한 15억 3,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애당초 계획과 지금의 계획에서의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달라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준에서 지금 저희시 인구가 28만 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성이라고 하면은 대략 잡았을 때 한 50% 잡아서 14만 명 기준을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성회관의 기준을 인구비례로 했을 적에 어느 기준에 맞추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우리시의 여성회관을 미래지향적으로 봤었을 적에 지금의 인구비례보다도 장기적으로 기준을 봤을 때 규모가 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간접적으로 듭니다. 전에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찬반론의 많은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기왕에 우리시의 영구적인 회관을 짓는 것이라면 장기적으로 시에 30만이라든지 50만이라든지 기준의 목표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간담회 석상에서의 그러한 설명회 때와 지금과의 차이점과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면적에 대해서 인구비례에 대해서 어느 기준을 두고 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예산이 어느정도 예산을 잡아서 지원금액이 도비라든지 아니면 국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금액이 몇 %를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적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1,500평으로 건축면적을 잡고 있는데 인근의 여성회관 규모를 보면 성남 같은 경우는 3,500평 의왕이 1,900평 파주가 1,200평 포천이 1,000평 양평이 1,500평 안산 700평 보통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계획상으로는 특별히 아마 인근에 여성회관 크기를 참고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평균치를 하지 않았나, 제가 처음에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구요. 기왕 저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성회관하면 기왕이면 다른 사회복지회관처럼 100년도 볼 수 있고 200년도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욕심 같아서는 그저 한 어느 시군을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부천 같은 경우는 비록 여성회관만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회관이 여성만을 위하는 그런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기왕 지으려면 저도 사실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서실도 한층이 다였으면 좋겠고 도서실을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 그런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각 각 방을 따로 해서 썼으면 더 좋겠고 또 수익사업으로 부천 같은 경우는 한층이 다 레스토랑이 되어 버리니까 주민이나 아무나 와서 이용하게 되니까 수익사업이 되는 것이고 기왕이면 수영장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기타 체육시설 등등하다 보면은 뭐 막말로 10층짜리 건물로 지었으면 흡족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짓는 것 보다는 다 모여 가지고 여성회관도 있고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제일 위층에는 대강당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어서 여성회관만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층을 다른 계층들이 함께 이용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또 형편이 우리시 여건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최대한 저희가 있는 재정형편에서 이 정도 규모는 다른 복지회관이나 다른 그밖의 청사를 비교해서 이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과장님 면적은 전에 간담회 석상 보고에 비해서 늘어난 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비를 보면은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설계비가 많이 상향이 되어서 여기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6억 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었었는데 시민복지과장 신인수 연초의 간담회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변함이 없는데 수치가 거의 더블 이상이 됐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지나 감으로 해서 도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한 가지로 우리가 총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가도 궁금하거든요. 그 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도비를 약 20%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도비는 20% 받을 수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허락을 해주신다면 여성복지담당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래요, 그럼 담당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땅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신

이여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운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 참 장고 끝에 여성회관이 건립되도록 예산에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나 여성에 딸린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설명하셨는데 최근들어서 가정에 있는 여성보다는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그분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한계를 느끼는 회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직장여성들 진짜 가정주부들이나 사회단체에 속한 여성들만 사용하는 그런 여성회관이 아니고 직장여성들에 배려를 충분히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그런 기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설계부분은 1,500평을 잡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추가 설계비가 9,100만원 한 1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기왕 설계하시는 것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회관처럼 다시 재설계 또는 증축이 되어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완벽한 설계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장

다음 189쪽에서 204쪽까지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특별회계는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차 추경때 청소과장님이셨었나요? 그때 예산을 과장님이 안 세우셨나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부임하자마자 추경작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받았으니까 제가 관계를 했죠.

이명운위원

시간이 없었나요? 지난번에 6,000만원 월곶지구 공중화장실 89쪽에 6,000만원 세웠다가 지금 2차에 4,0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원인데 왜 이렇게 4,000만원씩 늘었대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당초에 20평 규모로써 약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월곶지구의 공중이용 화장실을 증축하려고 맨처음에 입안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건설국 소관 공기업과 및 월곶지구 번영회 주민들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20평으로서는 너무 협소하고 공중화장실설치에관한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조금 더 앞을 보는 공중이용화장실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4,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20평에서 30평이 되는 겁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20평에서 약 34평이 되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장소는?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위치는 월곶지구의 상징탑 바로 앞에 삼거리 물량장 부근으로

이명운위원

지도 있습니까?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생활쓰레기 청소 용역 원가 계상액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청소과장

88페이지 중간에 있는 청소용역 원가계상비 약 2,000만원은 저희 관내에는 생활쓰레기 처리 수거 대행회사가 11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해마다 청소용역 처리함에 있어서 세대별 단가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평균 해마다 1,8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신

이여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지금 콘테이너는 구입한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을 올려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다른게 아니고 여하튼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든 시설물 이런 것 우리 시흥시 관내 업자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우리 시흥시 관내 업자들이 있으면은 시흥시 관내 업자들에게 이용을 하셔 가지고 활성화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발주할 때 회계과에다가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여신

이여신위원장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녹지과 소관 예산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국 및 산업경제국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35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