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병영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농로 포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경 남해 상주 해수욕장을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내다보니까 70% 정도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남해군 임촌이라 했습니다. 우리 강진은 언제쯤 저렇게 될까 하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후 강진군 농로 포장율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봤더니 깜짝 놀랄정도로 안돼 있었습니다. 총 길이 600.8㎞ 중에 포장이 75.6㎞로 12.6%밖에 안됐습니다. 거기는 70%, 80%가 되어 있는데, 왜 강진은 포장이 12.6%밖에 안되어 있는가...현재 우리 농촌에 가장 시급한 것이 농로포장입니다. 조금만 비가 내려도 기계가 못가고 사람도 못다닐 정도로 아주 나쁜 곳입니다. 다행히도 금년에 농로 사리 부설을 했기 때문에 몇년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몇년 지나면 농로가 또 그렇게 되어 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농로포장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몇년 내에 농로 포장율이 70%가 될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병영성 복원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문화공보과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88쪽에 의하면 전라병영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사업의 1단계 기간이 '97년부터 '98년까지 사업비 15억 1천 1백만원을 확보하여 병영성 종합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매입 하겠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기간인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사업비 428억 4천 6백만원을 확보하여 병영성을 본격적으로 발굴 복원하고, 병영초등학교를 이설하겠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사업의 마지막 기간인 2001년 부터 2002년까지는 사업비 46억 4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유적복원과 전시실등을 완비하여 전라병영성을 역사현장의 체험장으로 만들고, 호국정신의 얼을 계승할 장소로 복원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금년도 업무 보고에서 분명히 문화공보과장이 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병영성 복원사업추진상황과 예산확보액을 보십시요.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공정이 몇%나 진척되었습니까? 예산확보 사항을 보더라도 금년부터 내년까지 2단계 사업비로 당초 확보 계획인 128억 4천 6백만원중 10분의 1도 안되는 40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총 사업비 대비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도 총 사업비 490억중 10분의 1도 되지 않는 45억 1천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2002년이 문제가 아니라 2012년이 되어도 병영성 복원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가 느리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년초에 의회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2년까지 병영성 복원공사를 준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002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수 없다면 언제까지 준공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및 도로부터 예산이 배정되면 공사를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는 식의 소극적인 예산 확보로는 계획된 기간내에 공사를 준공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는만큼 병영성 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의 기간도 단축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 합니다. 병영성 복원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향후 복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자치 발전의 건전한 재정기반이 뒷받침이 있어야 함으로 세외수입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실태를 보면 세외수입 발굴에 너무나 미온적인 면이 있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공유 재산이 19,000필지에 32,000,000 평방미터가 강진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중 17,000필지 16,000,000 평방미터만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고, 160필지에 15,000,000 평방미터는 유휴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휴상태로 있는 15,000,000 평방미터의 국·공유 재산중 98%가 군유지 입니다. 이와 같이 유휴상태로 대장상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어떠한 사유 때문에 유휴상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휴상태로 있는 국·공유 유지 특히 군유지에 대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국·공유지 무단점유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한 사실을 적발한 면적과 추가로 사용료등을 부과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아직도 상당한 면적의 국·공유 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공유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집행부의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폐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귀중한 외화를 절약해야 함에도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질좋은 폐복사용지를 분리 수거하지 않고 소각하고 있는바, 이는 솔선수범 해야할 공공기관부터 지키지 않고 있어 어떻게 군민들에게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까 ?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원활용 측면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로 활용한 경기도 북부지역 일부 낙농가가 가축폐사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공급한 해당 구청에서 배상한 사례를 메스컴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볼때 우리군도 이에 따른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예방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 구청에서 음식물을 이용하여 직영 오리를 사육하여 군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바, 사료 공급으로 인한 피해우려를 불식하고 구조조정으로 남은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태풍 "올가"가 시속 40㎞ 속도로 본 군을 통과하면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다행히 본 군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기에 재해대책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에 관내 낡은 광고물등이 이곳 저곳 날아가버린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옥외 광고물은 신고나 허가를 득한 후 광고물 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신고나 허가를 득한 후 각종 안전도 검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설치하면 시설물이 낡아도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 강풍등으로 지나가는 행인등에 인명피해를 줄 우려가 상존한바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재점검하여 군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주고 지역발전의 혜택을 주면서 삶의 질을 높여 주므로써 정주의욕을 고취, 군민들로 하여금 군정에 적극 참여토록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도시 발전의 창출을 의미 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도시계획 구역 소재지 내에 각종 도로를 포장 후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재 포장시 당초 포장면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된 덧씌우기 공사로 도로가 높아지고 인도의 거의 같아서 인근 상가 건물 바닥이 도로보다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재지 덧씌우기 공사시 기존 포장면을 제거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군민이 편리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시 우리 군민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동출신 이향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동면 출신 이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군의회 의정활동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6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솔선 헌신하고 계시는 윤영수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상 유래없는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만부득이 뼈를 깍는 아픔으로 인력을 감축시키고 경상적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군정의 혁신과 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총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분발하여 군민이 하나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치욕적인 IMF의 터널을 하루 빨리 탈피하기 위하여 군민 모두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분발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제 본 의원이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막대한 국가재원은 물론 공무원들의 박봉까지 쪼개어 마련된 귀중한 재원으로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 사업선정과 인력수급의 모순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인 1일 작업 목표량 산정도 없이 작업을 시키고 있을뿐더러 작업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작업 감독과 주민 안전사고 책임을 져야 할 감독공무원 부재로 작업의 능률을 기대하기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공무원 임명 체계와 안전사고시 책임한계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하면 인근 해남군 황산면 공공근로사업 노임을 허위로 조작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바 우리군에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대처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농산물 포장재 개발과 보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보급은 농가 소득증대와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농산물 포장재 신청량은 1,152,350매이며 대금으로는 1억 7백 2십 4만 1천원으로 그중 보조 40%, 자부담 60%입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포장 신청량은 1,057,600매이며, 대금은 무려 3억 9천 6백 9십 8만원이 소요되며, 그중 국고 30%와 지방비 10%로써 1억 5천 8백 7십 9만 4천원이 지원되었으나 32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에서는 농산물 검사소 규격 포장재를 자율적으로 디자인 개발 제작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강진군 농산물 포장재는 남도답사 일번지의 개성이나 특성을 살려 이미지를 정립하고 차별성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강진을 상징하는 심볼마크, 마스코트 ,캐릭터 색상까지 면밀히 분석을 잘한다면 강진군 홍보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생각되는데, 강진군 농산물 포장재 재조보급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시군에서는 표시 포장재 보급실태는 어떠한지 보급 실태를 조사한 곳이 있다면 실례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보리파종면적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군 하곡 총 수매량은 350,765가마니, 대금으로 환산한다면 1백 2십 1억 1천 3백 4십 5만 4천원입니다. 작년보다 67,899가마가 많았고, 대금으로는 무려 85억 7천 8백 6만 2천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린것은 수도작 보다 농사짓기 편하고 소득이 높은 보리파종 면적을 최대한 확대시켜 군민농가 소득을 높이자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과거 보릿고개로 군민생계가 어려웠던 1977년도에 우리도에서는 보리 100만석 더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작년 보리파종 면적 4,827ha 보다 두배가 많은 9,611ha의 땅에 보리를 파종하여 전무후무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 가을 보리파종 면적을 획기적으로 확대 재배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대적인 주민홍보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군민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며, 폭염속에 집행부의 준비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사기간을 단축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행사 진행요원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기 행사시부터 급식비 지원 인상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내 입주 음식점 음식값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똑같은 음식도 값이 각기 달라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음식값의 인하와 음식물 가격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촌 특설무대의 시설규모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색있는 상설무대 시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참고하여 진도군의 경우 피조개 껍질형 지붕으로 해서 상설무대가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예산 발주 읍면 소규모사업 시행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청 예산으로 발주 시행하고 있는 읍면의 각종 공사 추진시 해당 읍면에 공사의 내역 사업명, 규모, 사업비,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독자, 착공 년월일, 완공 예정일등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나 유지 보수등 민원발생시 해당 읍면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또한 명예감독관 제도는 성실 시공 확인등에 있으나 그 근본 취지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되는데, 폐지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설계에서부터 현지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등에게 공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주민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공사 진행중이나 완공 후 주민들의 불평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를 해소할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본청은 발주공사 사실을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통보해 주면 사사건건 사업에 간섭하기 때문에 통보를 해주지 않은 것인지, 어떠한 사유로 해당 지역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사업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군본청 발주 공사 현황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 의원과 읍면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밀실공사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읍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주민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11시 30분경 군동면 호계리 갈전마을 주민 박방자씨가 강진읍 상수도 송구관 점검 맨홀이 파손된채 방치되어 있고, 부근 잡초가 무성하여 식별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나가다 불의의 사고를 입어 무려 12주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동아병원에 입원 치료중에 있으나 환경보호과장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송수관 안전검검을 정기적으로 몇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몇회나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는지, 실시 하였다면 그 증빙서류를 소상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군정 시책이 알차게 펼쳐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옴천 김동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경하고 살펴주시고 감싸주신 강진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강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 아울러 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각계 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량면 출신 김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던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 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 연찬을 통하여 최대한의 민의를 수렴하고 군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선 2기 출범과 아울러 그간 추진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추스려 군민의 뜻에 부응한 군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와 아울러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심이 되고 고심했던 일일들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근로자 귀농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불리우는 IMF 경제위기에 처하여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40년동안 근대화, 현대화를 추구하여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면서도 그 과정의 외향적, 물량적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기본과 바탕을 제대로 다하지 않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실직한 노동자가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활터전을 버리고 216가구가 농촌에 정착하고자 귀농을 결심하고 희망찬 내일을 농촌에서 구현하고자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귀농가구중 52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귀농을 지원하면 그분들이 완전히 농촌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진정한 농군이 되도록 아낌없는 행·재정 지원등의 사후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사이 경기회복에 힘입어 다시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귀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농군으로 탄생되어 쇠퇴해 가는 농촌에 활력을 줄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아쉽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해 가면서 농촌도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낙후된 영농에서 벗어나 중·대규모의 영농을 해야 되지만, 작금의 농촌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농촌 구조조정 일환으로 소규모 농업을 탈피, 대규모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833농가에 대하여 쌀 전업농가로 지정한 후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책으로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했고, 또 농경지 일정기한 내 확보토록 자금 지원조건을 제시한 결과 일부는 확보하였지만, 농촌 현지 실정으로 미 확보한 전업농가에게는 금년 말까지 확보토록 하고 미 확보시는 쌀 전업농가 취소와 함께 기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한다는데, 농지 매입은 물론 임차농지도 구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조치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쌀 전업농가 실정을 중앙정부나 관계자에게 건의하여 농지확보 기간을 농민들이 충분한 기간을 갖고 확보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리콜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한 후 사용중 고장나 수리를 해도 그 부분이 계속 고장날때 대리점을 통하여 구조적 결함을 규명할 기술력도 부족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단순한 반품이 아닌 리콜제가 농기계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바, 농기계 리콜제에 대한 대군민 홍보와 함께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다 리콜해야할 사유가 있을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농민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막고 농기계 업체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기회에 농기계 리콜실시에 따른 홍보나 리콜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바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현대화 육성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화훼농업에 우량육묘를 통한 고품질 화훼농업을 육성시켜야 하는데, 자금 및 기술력 부족등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화훼농업도 고품질을 생산하고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뒤떨어진 품종 개량과 시설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 공동 육묘장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화훼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우리군의 화훼단지가 살 수 있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수출할 길도 열릴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실과 행정과는 동떨어 지지만 우리 군민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이 기회를 통해 전달하고 싶습니다. 불이익을 당한 우리 군민에게 알 권리를 찾게하고 싶습니다. 강진군에 위치하고 있는 한전공사와 전신공사의 관계자께서는 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법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위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전신주 하나를 심게 되면 직접 승낙서를 받아야 하고 땅값을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량면 전체를 조사한 내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한전주가 1,345주, 통신주가 629주, 농업용수가 600주 합해서 2,574주를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보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칠량면 면민의 이름으로 법적 조치를 할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 강진군이 가장 선망받는 지역이 되고 사람답게 살기에 가장 좋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작천면 출신 김재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홍 의장님과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IMF 금융시대라는 기나긴 터널속에 1년여를 보내면서 경제, 사회, 정치까지 어려운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어려운 시련을 귀감삼아 새로운 모델의 발판으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미력이나마 항상 강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제4회 청자문화제 김동신 의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행정에서 제4회 청자문화제가 대성공리에 마쳤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모순이 많은 또 대실패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했다고 말씀 드릴려면 한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아야 할텐데 이런 모순과 무리가 엄청난 야기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태풍과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제4회 청자 문화제를 치룬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청자축제 기간 동안 재삼느꼈던 문제점등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진청자는 고려청자의 재현에 그 첫번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여 이제는 거의 90%선까지 고려청자를 재현하였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면 고려청자를 100%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100% 재현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관요에서 생산되는 우리 청자가 10년전에 본 청자가 어제 오늘 출품된 청자와는 별로 변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 방면에 대단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 관요에서 생산되는 청자가 어느선에 왔는가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국립박물관 심수관 청자 전시회를 둘러봤습니다. 둘러본 결과는 아직도 우리 관요에서 생산된 청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대로 판로를 계속 무진장 투자만 하고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할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강진청자의 다각적인 보급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누적되고 있는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청자박물관의 운영 방법과 관요의 민영화 유도등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려청자 재현을 위하여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려청자사업소를 운영할 것인지와 강진 청자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자문화제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타산에 맞는 행사인가 묻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 가장 큰 예산낭비의 요인이 서로 앞을 다투고 치루고 있는 각종 축제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어진 예산중에서 어느 부분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가 면밀히 검토하여 선심행정이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여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강진군이 청자문화제를 위하여 투자한 비용과 수익에 대하여 우리는 냉철히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60만명이 청자문화제를 관람하였고, 6억원의 청자판매수입을 올렸다고 홍보를 합니다만, 진정으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청자문화제에 직접 투자한 예산은 얼마이며, 9일동안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청자문화제에 얽매인 공무원들의 인건비, 식대등 부대경비와 수입액을 비교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강진군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 행사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문화제 개최시기와 주기의 문제입니다. 여름에 행사가 개최됨으로 인하여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태풍과 시기가 겹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번 제4회 청자문화제 계획하고 시작부터 대단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청자문화제는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 치룰 수 있게 9월 17일... 그런데 조례를 무시하고 3월달부터 실질적으로는 외형적으로 날짜를 변경해 놓고 해외까지 전부 통보를 완료했다라는 공보과장의 얘기를 저희들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행정이 조례를 지켜야 할 장본인들인데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말려드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만약에 우리 군민들이 조례를 범했다고 한다면 위법조치 될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이 헌법을 범했다고 생각할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자중해야 합니다. 태풍이 발생하면 비가 와서 행사를 치루지 못하는 것은 농사가 주 소득원인 우리 강진군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어떻게든 소득감소를 막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올가 태풍이 휩쓸고간 우리 들녘은 어떠했습니까? 강진군 공무원들은 올가 태풍 직후 무엇을 했습니까? 대부분의 비닐하우스는 찢기고 휘어지고, 들판의 고추와 참깨등 농산물은 처참한 모습으로 변하여 우리 농민들은 찢어지는 아픔을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군민의 아픔을 제일 먼저 함께 해야할 강진군청 공무원들은 청자문화제를 한답시고 풍악을 울리면서 개막식때만 비가 왔지 날씨가 상날이라고 하면서 축제를 강행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농민의 아픔을 알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다면 강진군은 청자문화제를 취소라도 하고 전공무원들을 재해현장에 투입했어야 옳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강행되었던 청자문화제를 앞으로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군민의 날과 통합하여 가을 행사로 치루고, 개최기간도 9일,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9일간이나 10일간이나 날짜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5일내로 하자 주장을 했어요. 아무 소용없이 9일로 잡아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 치루었는데, 이 결과는 군민들이 평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되었네, 성공이네 하는 그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점을 감안해 앞으로 행사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문화제 개최 장소입니다. 관람객들이 접근하기 힘든 청자박물관에서 구태여 청자문화제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에 행사장을 마련하여 2000 기획전등을 개최하고, 관람객 대부분 차량을 운전하고 행사장에 오기 때문에 박물관을 관람하기 원하는 사람은 박물관으로 갈 수 있도록 장소를 분산하여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문화제가 강진청자문화제지 대구청자문화제가 아닙니다. 왜 문화제를 하필이면 대구에서만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 지금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국제적으로 돌아가면서 각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행사를 하는데, 꼭 복원발상지 거기에다 해야된다는 논리라면 월드컵도, 올림픽도 그렇게 해야되지요. 조금 폭을 넓혀서 강진청자문화제를 더 넓은 공설운동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청자문화제때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장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청자문화제 행사장 입구 약 100여미터 전방 좌측에 마련한 주차장 부지가 청자가마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관심있는 사람들 얘기가 거기가 옛날에 가마터 즉 말하자면 다음에 개발해야 할 지구가 다 그래요. 저는 보존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주차장을 해놨어요. 이래야 되겠어요?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는데 누구보다 더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유적지를 훼손하였는데, 이곳이 청자가마터인줄 알고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였는지, 모르고 사용 하였는지와 향후 청자가마터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희 실장 퇴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용희 실장의 정년이 9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 정년 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지와 만약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면 채용방법과 보수 지급액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과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청자는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청자골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호만 의원입니다. 먼저, 제4회 강진청자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의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달 동안 공휴일도 반납한채 을지연습과 청자문화제등에 온 정성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대구면 출신 의원으로써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희망의 새로운 천년도 오늘로써 불과 109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우리 도약하는 청자골의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봅시다. 개방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흔히 문화이벤트를 일회성이라고 하여 그에 대한 투자를 낭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과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은 한번 치르는 일회성 의식이지만 죽을때까지 영원히 기억되는 것처럼 문화는 한 공동체의 영원한 기억의 축적이라고 역설하며 산업사회의 국가자원은 땅속에 있다지만 미래 사회의 그 자원은 인간의 마음과 머리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시추선처럼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행정이든 그 행정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며, 문화비전이 가시화 될때 문화행정은 그 문화를 가꿀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을 중앙정부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기관은 지방정부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천년은 점차 양보다는 질을, 공간적 틀보다는 시간적 틀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특성과 공무원의 능력, 지방의회의 역할, 공무원들의 창조적 문제 해결능력 배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은 유한하고 모르는 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의 개혁발전과 쇄신에 대한 진실한 합의를 모색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보약과 같고 공직자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소신있는 길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피력하여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의 길을 가라"는 단테의 말처럼 남의 눈치와 비위를 생각하여 공직자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왜 이런 전제를 강조하는가? 그 이면에는 순간의 선택이 4년을 보장한다는 어느 상품 선전광고처럼 공직자의 움츠림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도 경영마인드와 같이 운영하여 군민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마케팅 행정 환경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에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빛과 그림자가 장구한 현실 사회에서 변화와 발전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이어갈 것은 이어가고, 버릴것은 빨리 버리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변화는 성격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고방식의 변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긍지에 몰리게 되면 힘이 솟는 현장을 우리는 가끔 목격하고 있는데, 화재현장과 같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인간은 평상시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초능력의 힘을 발휘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목격하고 있습니다. 의욕과 끈기는 조직을 강하게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될 조건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의회와 행정은 군민을 위한 기구이며, 봉사와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함에도 의회와 행정의 작은 갈등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행정부의 원만한 군정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관계 증진이 요구되며, 공직자의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과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전력과 수단개발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추상적인 시책, 특성이 없는 시책, 양적인 시책으로부터 구체적인 정책, 개성있는 정책, 질적인 정책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대안개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연구활동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공직자의 사기양양책과 새로운 사고를 기르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부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됨으로써 각 자치단체는 왕성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관선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간부급 공직자들이 어딘지 모르게 의기소침해 있으며, 또한 자신의 행정소신이 결여되어 있는등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간부급 공직자들의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장급이나 담당급이 소신을 갖고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과 그에 대한 상환대책과 하수종말처리장 입찰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소관과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투자사업비나 비상재해 복구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할때 장래의 수입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지방채라고 합니다. 우리군도 지난 78년부터 20여년간 15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93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62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행히도 우리군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서 인근 장흥군과 더불어 지방채가 가장 적은 군으로 언론에 보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무중에서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수혜주택등을 제외하면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 2백 20억 중에서 금년 한해에 45억원, 2000년에 67억원, 2001년에 무려 68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듣고 어려운 군 재정 형편상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발행된 지방채가 1백 58억원인데, 단 1건에 사업비에 무려 2백 20억원을 발행한다면 180억원의 지방채 발행 이후 상환대책에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망에서 판단한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 조치인가를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문제와 관련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간에 전남 업체 배제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2백 20억원의 본 공사를 견실하게 시공하기 위해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또한 전남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도급 45%를 하였다고 하나 금액제한 입찰로 인한 주민 및 업체들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사실을 주무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비록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금액 제한을 하고 공동도급을 주었다고 하나 주민과 업체간에 의혹과 불신으로 가득차 있으며, 행정이 바르게 정당하게 입찰 할것으로 생각하나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업체를 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이런 얘기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입찰공고였다면 주무과에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대응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시중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새로운 공법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수한 기술과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보유 사항과 공사 입찰에서부터 제반 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중대한 사업입니다. 특히 기술과 특수한 설비와 성능에 좋은 제품 사용과 용역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우리군의 단일사업중 제일 큰 사업이며, 잘못 시행됐을 경우 경제적 손실보다는 환경문제가 더 중요하며, 입찰에 있어서 공사 제한경쟁을 실시함은 행정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확고한 행정대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혹이 많은 주민과 업체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의 해소 방안과 제한경쟁의 입찰 방법의 중요성 실증과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청자문화제의 보완과 개선점, 그리고 국민관광지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강진 하면 청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청자의 문화는 우리 조상이 남겨주신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전통문화에 깊이 든든한 뿌리를 토착화 할 수 있도록 군민이 다 함께 힘을 규합하여 청자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가꾸어 청자문화가 강진이 중심이 되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쉬운점은 청자박물관이 문화재를 수집 보존하고 전시 홍보장이 되어 청자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이번 행사시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청자박물관은 청자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군민의 주체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미래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투자가 요구됩니다. 우리의 청자박물관이 앞으로 많은 연구관리가 필요하며, 전시할 문화재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시 문화가 어느정도 확보 되었다면 많은 관광객에게 큰 감명과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외적인것보다 내적인 개선의 문제와 함께 많은 투자와 노력이 어우러져 전시할 문화재가 확보된다면 우리지역의 청자문화는 그 중심에서 우뚝 서게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금년으로 제4회를 맞는 청자문화제는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축제로 밝은 앞날을 기약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 천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청자문화제의 개선과 새천년의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자촌의 상설무대 설치입니다. 금년행사의 특설무대 장소에 연중 사용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여 봄, 가을등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레크레이션이나 야외활동등의 장소로 제공하므로써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무과의 소견은 어떤지요? 둘째, 내년에도 전국적인 축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셋째, 새천년의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알찬 계획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다음은 국민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는 2004년까지 대구 사당리 일원에 조성중인 국민관광지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난 3월 24일 관광지 조성 계획승인 신청이 상부기관으로 전달되었으나 지난 8월 2일에 승인이 보류되었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마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보류된 사유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요? 특히, 군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문화재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금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도요지의 중요성을 살린 과거와 현대가 접합된 역사 공원화를 추진해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승인이 보류되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대응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와 조사비등도 모두가 1회 추경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부지정 전국 6대 축제중 경기도의 이천축제와 강진청자축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 지역의 축제를 더 높이 평가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자축제가 경륜은 짧지만 행사내용이 알차고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주위의 평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대 축제중 강진청자축제와 이천 도자기 축제중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어느 한곳은 전국 축제에서 탈락하게 되는 현실도 가상해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은 미래를 위해 전국 제1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도예제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아리따와 사가라께의 행사 책임자를 우리 강진에 초청 국제 행사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자기와 관련된 전국의 각 지방자치의 단체장과 관계자를 초청하여 문화교류를 통한 심포지움을 행사의 주된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새천년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온상에서 자란 식물은 노천에 내다 놓으면 쉽게 고사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진 비바람을 견뎌온 야생의 식물은 생명력이 아주 강하며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모진 시련을 끝내 이겨낸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좋은 환경에 안주하여 고생없이 순탄하게 자란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용기있는 공무원, 현명하고 성실하며, 헌신하는 공무원이야말로 진정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성공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사는 언제나 황량한 들판과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모험하고 도전하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새로운 천년, 희망의 천년을 우리 손으로 가꾸는 지혜있는 개척자가 되어 봅시다. 이상으로 문제점을 제시한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황호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전출신 박영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면 출신 박영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군민의 아픔을 찾아 해결하고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군정과 함께 살기좋은 강진 건설을 위하여 모든 정열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오신 윤영수 군수님과 최오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 비판과 대안마련등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6만 강진군민을 위하여 올바르고 믿음을 주는 군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였으나 그동안 느낀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너무 경원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절대 불필요한 기관이 아닙니다. 군정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국민들이 법으로 정하여 설치된 의회인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의회를 경원시 하기 보다는 의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발상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IMF 구제금융시대라는 긴 터널속에서 1년을 보내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어려운 시련을 새로운 도전의 발판으로 삼아 이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갑시다. IMF 구제금융시대라는 치욕의 터널을 하루 속히 빠져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본 군정에 대해 몇가지 질문 드리오니 집행기관의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근무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시켜야 조직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각종 부조리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5년 이상 군청의 한 부서에서 자리를 옮기지 않은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과 이들에 대한 장기 근무지 순환보직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건국 추진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은 21세기 경제, 문화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온 국민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결연한 자세와 각오로 지금까지의 잘못을 과감하게 바로 잡는 총체적인 개혁이자 범국민 운동입니다.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게한 잘못된 점을 고치자는데 역사의 주인으로써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며,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기본 이념에 근거한 7대 국정과제를 완수코자 시군 추진위원회가 요란한 출범과 함께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의원이 느끼는 바에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것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중앙 및 전라남도에서도 나름대로 중점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는바, 강진군에서도 제2건국 관련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미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잠농가 육성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강진은 양잠의 선진지였으나 정부의 외면과 실크산업의 사향으로 자료에 의하면 겨우 4세대 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요즈음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호평받고 있어 각종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복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자치단체마다 매우 중요한 현안사업이며, 처리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이 땅에 환경오염이란 큰 중병을 유산으로 넘겨줄 우려가 있습니다. 근시안적 처리로 인한 사례로서 제4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기간 동안 국도 23호선 주변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놓았는데, 주변에 설치한 쓰레기매립장에서 매연 및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파리등이 발생하여 소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내?외 관광객들에게 강진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그곳 뿐만이 아니라 읍면쓰레기장의 관리가 얼마나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진군에서 시행코자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복토 및 방역을 한다고 해도 그 약속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작은것부터 지역 주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강진군의 민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하므로써 군정에 적극 협조하리라 봅니다. 쓰레기장 복토 및 병충해 방역관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사망 및 이농등으로 농어촌에 공가가 발생하여 관리 부실등으로 흉물상태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수선 하면서 시각적으로 불편하고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여 탈선의 장소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바, 농어촌 공가를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파옥 또는 활용하는 방안등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성전면 신시 시천 사거리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할때는 먼저 보행자, 그 다음 차량등을 우선 순위를 두고 모든 설계에서 시공까지 점검하고 향후 발생될 문제점 및 예방책을 설계에 미리 반영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거할때 비로소 도로를 개설한 목적에도 부합하고 개발의 혜택을 지역 주민이 느낄 수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면 신시 마을을 관통하는 국도 2호선 확포장 구간과 지방도 814호선이 교행하는 교차로에서 도로가 완전히 개통도 안되었는데 '99년 현재까지 7건의 교통사고에 사망 3명, 부상 12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 관내에서 한 장소에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난 또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은 항구적인 예방책을 강구해야 만이 민선시대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증진과 안정된 삶의 터전을 책임져야 할 자치단체의 본분이라고 봅니다. 군민들의 생활터전에 위험요인을 방치한다면 행정기관을 불신할 것이고, 더욱이 우리들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국도 2호선 및 지방도 814호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근시안적 해결방안을 지양하고 항구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비등 모든 여건을 검토하여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국도 2호선 및 지방도 814호선중 교차로 부분에 대하여 고가도로를 개설토록 관련 익산 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물 입면 녹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환경 조성계획을 수립, 관내 유관기관등과 동참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99년도 제1회 추경에 입면 녹화사업비로 묘목 구입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사업인만큼 진즉 추진해야 될텐데 9월 중순에 접어들었어도 관내 어디를 보아도 입면 녹화사업을 추진한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묘목식재 시기가 가을철이라서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미추진 했다면 군민과 약속한 당해 사업에 대해서 반성이 뒤따라야 할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미추진했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책임있는 관계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중·소형 관정개발 폐공처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우리도 수자원 고갈로 인하여 국토가 사막화로 갈것이라고 학계에 보고된 내용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는 새삼 강조를 안해도 여러분들이 평소 느끼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수자원을 개발만 하고 개발 이후 관리는 나몰라라 한다면 이 국토 아니 작게는 강진지역을 어느 지역 주민이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겠습니까? 이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서 개발한 중·대형 관정은 폐공처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민이 자력으로 개발한 후 실패한 소형관정 및 개발 후 사용하다 수원부족으로 폐공상태에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유발시 누가 보호해야 합니까 ? 폐공상태로 있는 관정실태를 파악해서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폐공처리비가 없으면 우리 모두의 삶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폐공처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실태조사 후 원인자를 찾아 폐공처리토록 조치하고 그외 미 발견된 폐공은 관련 예산에서 처리하는 적극적인 수질환경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량면 출신 윤흥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 나왔고, 현재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영수익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망도 밝은 반면, 한편으로는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고 누적된 적자때문에 애물단지가 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지방 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시장성 조사라던가 장기전망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므로써 공익성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주민반발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 230개 기초단체중 경영수익사업을 표본조사해 본바에 의하며 성공사례중에서는 이웃 장흥군의 "표고유통공사"는 매년 12억원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매년 수천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고, 충남 보령군에서는 머드화장품을 개발하여 태평양화학으로 하여금 생산 판매케 함으로써 '96년부터 '98년 말까지 약 8억원의 순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호 의원님께서 일부 거론을 하셨습니다 만, 또한 서울 구로구에서는 음식쓰레기를 활용하여 오리농장을 경영하므로써 심각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영수익도 챙기는 1석 3조의 성과를 올리는등 공익적 기능과 경영수익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성공케이스지만, 반면에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98년까지 국비, 지방비 92억 3천만원과 민간자본 30억 9천만원등 1백 23억원을 투자하여 간현 국민관광단지를 개발하였으나 '98년 실적은 시설이용 수입액 8천 5십만원에 관리비 1억 2천만원으로서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에서는 '98년까지 1백 17억원을 투자해서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60억원의 빚더미에 앉아있고 실적도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영덕군에서는 모래사장 6개소를 해수욕장으로 개발하여 군에서 직영하고 공무원 30∼40명을 투입, 지도 감독케 하므로써 인건비가 절약되었음에도 '98년도에 2천 8백만원의 적자를 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중에서 성공한 케이스 3건과 실패한 케이스 3건을 제 나름대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성공사례는 첫째, 되도록 규모를 적게하여 자체 비용절감에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두번째, 지역특산품이나 부존자원을 상품화 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세번째, 아이디어를 상품화 하기까지 면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네번째, 사업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신중함을 보인 반면, 실패 케이스는 첫째, 면밀한 사업계획이 부족하고 두번째, 향후 예상수지 분석등 사업성에 대한 사전연구 검토가 부족하고 세번째, 하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며 네번째, 방만한 사업규모로 출발한데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만덕호 주변의 위락시설 계획에 대해서 재고해 보실것을 권고 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우리 강진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등 볼거리에 비해 머물다 갈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여 21세기의 주요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만덕호 주변에 위락단지를 건설하려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 찬동하지만, 지리적 여건, 내부고객과 방문고객들의 이용 전망, 장래성등의 사업성 검토와 그리고 만덕 지구에 위락시설을 건설했을때 행락객들에 대한 만덕호 오염으로 인한 농업용수 활용계획에 차질은 없는가? 그로 이한 영농에 차질은 없을것인가? 그리고 탐진댐 건설에 따라 담수유입이 감소되었을때 강진만의 생태계 변화가 예상되는바, 만덕호 주변 위락시설에 미치는 영향등 등의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와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앞에서 제시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과 같이 의욕만 앞세우다가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덕호 주변에 관광 위락시설 건설 계획의 추진여부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하제에 사업추진 계획을 중단하고 전반적인 사업성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사업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보다 장래성 있고 지리적 여건이 보다 나은 곳을 택해서 종합관광 위락시설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고금과의 연륙교 가설에 따른 마량면 개발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량은 강진군의 해상관문으로서 각 도서지방과 연계한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며, 도서민들과의 물류교역의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도서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상업과 낚시 관광객을 비롯한 관광수입이 마량 지역경제를 주도해 나온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량면은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 예정인 약산과 고금면간의 연도교가 가설되고 2004년 준공 목표인 마량과 고금간의 연륙교 가설공사가 착공 단계며, 그에 따른 지방도 829선이 마량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외곽으로 건설되도록 설계되어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도 829호선과 연륙교가 개통된다면 그동안 마량 지역경제의 주요 고객이었고 마량을 생활권으로 이용했던 도서민들이 원활해진 교통망 구축에 따라서 광주나 목포등 대도시 중심의 생활패턴으로 변화해 갈 것이고, 고금이나 약산면 중심지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요충족을 위한 시설이나 공급계획이 필연적이라고 볼때 수십년, 수백년간 누려왔던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것이라는 우려가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그저 스쳐가는 단순 경유지로 전락하기 이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고금과 약산면 이 연륙되므로써 마량을 상시 이용할 수 있고, 도시발전에 필수적인 인구 증가라는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의견은 충분한 가치와 설득력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마량면이 고금면이나 약산면의 중심축으로 성장 발전했을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고금이나 약산보다 개발이 늦어진다고 하면 마량지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기득권 상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1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마량에는 낚시점이 6개소가 있고 성업중에 있습니다. 주말이면 200명 내지 500명의 낚시 관광객을 수용하므로써 선박, 여관, 음식점, 생필품가게 등이 활기를 띠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터는 과연 어디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인가? 약산면과 금일읍 해상일대가 바다 낚시터로 형성되어 있고 갯바위 낚시는 주로 고금면과 약산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량을 찾는 이유는 고금과 약산면의 교통이 불편하고 수용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연륙교가 가설되고 육상교통이 원활해지면 약산면 해동리에 낚시가게가 형성될 것이고 완도군에서도 전폭적인 행정지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리고 낚시장소에 한시라도 빨리가서 낚시하고 싶어하는 낚시꾼들의 심리를 감안해 볼때 그동안 마량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이 고스란히 약산면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9월 2일날 서울에 올라가서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고금과 마량 이 연륙교가 가설되면 마량에서 출발하는 유일한 항로인 마량∼금일 그리고 마량∼생일간 항로마저 폐쇄될 운명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륙교가 실제적으로 착공되지도 않았고, 준공 목표는 5년 후인 2004년임에도 불구하고 금일면과 약산면 해동리 항로 개설신청이 지금 현재 주무관청에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향후 5년 후를 겨냥한 발빠른 행보에 대해서 전율을 느낄만큼 충격을 받았으며, 마량의 기득권이 약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더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륙교가 준공되기 이전에 대응책을 강구하고, 또 위기를 호기로 전환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고, 연륙교 가설등 개발에 따른 과실을 우리 강진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마량면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진군민, 특히 마량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강진군에서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마량면 종합개발 계획의 수립과 강력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줄것을 촉구하면서 개발계획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량지역을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위락, 행락시설 지구로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진군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는 있지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볼거리는 있으나 먹고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수 군민들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21세기의 주요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을 준비해야 하는 행정의 낙후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및 숙박시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머물다 갈 수 있는 위락시설의 필요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마량지구가 종합위락시설 지역으로서의 타당성이 많다고 주장한다면 지나친 편견이라고 치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소신과 견해를 피력코자 합니다. 마량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관광객 수용에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량에는 관광상품 가치가 있는 볼거리, 놀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마량지역은 행정지원을 통해서 볼거리, 놀거리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며, 개발여하에 따라서 가족단위 관광, 테마 관광지로서의 훌륭하게 개발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개발 가능한 볼거리와 놀거리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첫째, 마량∼고금간의 연륙교는 미적경관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연륙교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것입니다. 두번째, 천연기념물인 가막섬을 개발하여 산책로를 개설하고 만호성을 문화재로 승격시켜 그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면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볼때 중요한 상품이 될것입니다. 세번째, 맑은 날씨, 고요한 바다, 하늘에도 달이 떠있고, 바다에도 달이 떠있는 밤바다 경관은 도시인들에게는 환상적인 것입니다. 네번째, 만덕산에서 주작산에 이르기까지 산넘어 곱게 물든 서산낙조는 어느 화가도 그려내지 못한 아름다운 한폭의 산수화 입니다. 다섯번째, 조수간만을 이용하여 해수풀장을 건설하면 해수욕장 한곳 없는 우리 군민들에게도 값싼 피서지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며, 많은 방문 고객 유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번째, 마량면 원포리에 있는 봉대산 봉화대도 나라의 위급을 알리는 국방기지로서 겨례의 숨결과 역사가 배어있고, 대구면 남호리에서 장흥군 회진에 이르는 마류산성도 역사의 흔적으로서 개발여하에 따라서 훌륭한 상품을 만들 수 가 있습니다. 일곱번째, 마량면과 불과 7㎞ 밖에 되지 않는 청자박물관은 방문고객 유치에 큰몫을 차지할 것이고, 충무공의 전적이면서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고금의 충무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홉번째, 각종 어류의 산란지로 알려진 강진만과 마량 앞바다에 어초시설을 투하하여 일명 고기아파트를 만들어 주고 치어를 방류하는등의 행정지원과 함께 낚시터를 조성하고 서구식 낚시패턴, 다시 말하면 낚시도구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빌려서 사용케 하는 그러한 방법을 도입한다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는 크게 어필할 것입니다. 특히, 치어방류사업은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르는 어업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열번째, 마량 농공단지를 수산물 가공단지로 집중 육성하여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전시 판매장을 운영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열한번째, 시설지구에서 골칫거리인 주차공간 확보는 농공단지 앞바다를 매립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설용지로도 활용할 수 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농공단지 앞바다는 수심 2m∼5m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여하에 따라 위락지 조성의 필요조건은 충족되지만 이 모든것을 대표 할 수 있는 대표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그 대표상품은 행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굳이 이름을 붙여 본다면 "청자세라믹 갯벌 온천탕"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문화혜택을 향유하므로서 이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성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해수녹차 온천탕"은 13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98년도에 경영수익 2억 9천 6백만원을 올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30억원을 투입해서 호텔을 건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서 "해수 녹차탕" 하면 보성 율포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군에서는 갯벌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을 개발하여 짭짤한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갯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년 갯벌 축제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여건상 갯벌을 연중 접하지는 못하고 여름철에만 접하는 단점이 있어서 그 단점을 보완해서 겨울철에도 갯벌을 이용할 수 있다면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거기에다가 강진군의 자랑거리인 청자에서 자연 발생하는 원적외선을 첨가한다면 보성 율포의 "해수 녹차탕"을 능가하는 강진군만의 대표적인 관광 위락상품이 될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화 한다면 청자로서 욕탕 내부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게르마늄과 각종 미네랄, 알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그리고 강진에 많이 있는 갯벌과 해수 온천수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몸에 바르고 비닐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유리온실에서 일광욕을 즐기게 한다면 즉 다시 말하자면 겨울철에도 여름철의 정취를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관광 위락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검토, 그리고 원적외선과 게르마늄, 미네랄, 알긴산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등의 할술적 뒷받침과 전문가의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지만, 그러한 노력없이는 관광객을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동안의 경험들이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마량면 종합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군수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마량면에 종합위락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저의 견해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과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마량면이 지리적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기득권 상실 가능성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와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을 비롯한 마량면, 도암면,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있는 정비를 위하여 일정구역 위에서 행하는 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다'고 도시계획법 제2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목적을 대변한다면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하므로서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둘째, 용도분리에 의해서 공해 발생을 방지하며 건강, 도덕 및 복리증진을 도모합니다. 세번째, 건축물의 용도나 용적율에 대한 규제로 도로의 혼잡을 완화시키며 넷째,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분리등에 의해서 화재나 기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섯째, 건폐율, 용적율, 고도지구의 활용등으로 충분한 일조와 통풍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행사되어야 만이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며, 장래에 대한 예측성이 반드시 함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은 국토계획의 최하위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개별교통계획이나 공급처리 계획, 조경계획, 공업계획등을 포함하여 사회, 경제적 요소를 포괄하는 일반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 기간 내에 실현가능토록 배려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진읍을 비롯한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은 과연 어떠한가? 우선 강진읍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진읍은 강진읍 도시계획과 별도로 해서 '85년도에 강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99년 6월에 이를 폐지하여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래에 대한 예측성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읍 도시계획도 '80년, '86년, '92년에 재 정비하였으나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그친 '92년도 재정비와 같이 일부지역 용도지역 변경이 재정비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금회기에 상정한 강진읍 도시계획 재정비안도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도시 계획의 정의와 공공복리 보다는 포괄적 사업계획 목적보다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재정비라는데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강진읍 뿐만 아니라 성전면, 도암면, 작천면, 병영성, 마량면등 도시계획이 고시된 면 지역도 다를바 없습니다.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곳을 시설지구로 설정하는등 문제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도식계획에 따라 시설물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본말이 전도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도시계획 자체가 현실성과 장래성을 무시한 행정낭비이며, 1건당 약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재정비 사업은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고, 해당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이용의 규제수단에 불과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전혀 근거없는 말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72회 정기회에서 이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집행부에서는 마량면과 성전면의 재정비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암면과 작천면의 도시계획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천면과 도암면의 주민들이 물론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지 건물의 신·증축등의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계획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부서에는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또 연도별 사업추진의 가능성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해보고, 그게 안된다면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빨리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마량면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연륙교 공사에 따른 도로개설, 신마항 개발에 따른 용도변경이 반드시 사전조치 되어야 함에도 늦장행정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어야 할 마량면과 성전면의 경우 재정비, 실시 여부와 실시 시기를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암면과 작천면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에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후 2년 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는 법령에 근거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강진군의 행정 자세는 모방하고 답습하는 행정에서 탈피해서 보다 개방적이고 또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독창적인 우리것을 창출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과감한 행정 경쟁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행정을 펼때만이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저의 견해를 밝히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성실한 답변과 책임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흥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앞으로 세분이 남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암 출신 윤재학 의원입니다. 김승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군의회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솔선 헌신하시는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군의 모든 공무원이 제 임무에 충실하고 군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갈때 군민으로부터 진정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군민은 화합으로써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군민들의 한숨소리가 사라지고 환한미소가 가득한 우리 강진군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군수님께서 친히 답변해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우리군의 추진현황과 지원 대책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생산자인 농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군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또한, 생산자는 물론이고 모두가 농산물 유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결같이 잘못된 농산물 유통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유통마진이 상진들의 횡포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또 우리들의 행정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대단히 드높게 일고 있는 현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생산자에게는 적절하게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만 9조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많은 재원이 투입 전망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유통구조개선사업이 농산물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군의 농업경영인으로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농가가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방치할 수 없으며, 농가들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군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개선 추진사항은 매우 미미하고 또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고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하는점에 있어서 군수님께서 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통구조개선사업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강진군은 전형적인 쌀농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 대도시에 홍보나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장 하나 갖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년전에 농민대회에서 많은 아우성을 칠때에는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판매장을 구해주었지만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실적이 미흡하다는 관계로 군에서 회수하고 만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판매장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에 타군은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등 판매 전략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과 우리군은 대조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단순히 강진관내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높은 가격에 판매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자체는 저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농가수취 가격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매 확대를 위해 군 차원의 브랜드 개발과 서울과 부산등 대도시에 판매장을 설치하여 강진의 얼굴있는 농산물을 그쪽에 가지고 가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설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판매장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조곡 건조·저장시설의 각 지역별 설치방안과 자치단체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생산비의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벼 수확 후 건조·저장·가공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 사업을 지난 '9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또한 물벼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95년도부터 시행하면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수매량은 감소되며, 앞으로 자체 물벼 수매의 양은 많이 늘어가는 이런 증가추세에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아서 심히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쌀 도정능력은 전체 쌀 생산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곡 종합처리장 신규설치는 제한하되 건조·저장시설 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 미곡처리장이 없는 지역에도 건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지역에서도 도암과 강진읍을 제외한 각 면에서는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도암농협과 강진농협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음으로 인해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정부에서 다가오는 추수기에 물벼수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곡처리장이 있는 곳에서는 할 수 있지만, 미곡처리장이 없는 여타 9개의 면에서는 이런 시설이 없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건조·저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농가에서는 산물벼 수매에 응하고자 함에도 응할 수 없는 현 단계의 실정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독자적으로 건조시설을 45석 기준으로 할때에 기계 값만 해서 약 6백만원, 그외에 여타 비용을 포함하면 천만원 이상의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넣으면 십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결정되어서 한사람분이라도 더 넣어주기 위해서 과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근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그 쌀은 밥맛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것은 누구나 다 잘알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산물별로 출하하는 것에 비교해서 추가농가의 노동력이 소요되어 집진시설 미비로 인하여 또한, 가정에서 건조기를 설치할때는 매우 어려운 집진의 방재 문제점이 오며, 분진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에 이 지역의 쌀을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역 도암, 강진을 제외하고 여타 지역에도 건조·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의 동부권인 군동, 칠량, 대구, 마량 4개 면에 최소한 세곳정도는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강진의 북부권인 성전, 작천, 병영, 옴천 4개 면에도 최소한 세곳내지 네곳은 설치되어야만이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있어서 또한 농협들이 실질적으로 해야할 사업이지만, 각 농협들은 자기 농협의 실질적인 수취가격 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한 여신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강진에서도 지난번에 한곳 모곳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서있지만, 그곳에서도 그 농협에 수지가를 감안해서 설치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과연 농가에 노동력은 고령화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확했던 이 벼를 가을에 제대로 수확을 해서 농가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주는 것만이 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강진군에 역점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에 이 지역의 쌀 품질향상을 기하고 또한 수확 후 미곡관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어 수도작 위주의 우리지역의 경우 각 면단위 또는 아까 얘기했던 동부권 또한 북부권 이런곳에 이런것을 설치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군 차원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행정의 수반인 군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언제쯤, 어떠한 형태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조저장시설의 운영은 해당 지역 농협이 해야만 하지만 농협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부분을 일찍 잠깨워서 할 수 있도록 실익사업에 치중함으로서 농가에 실익이 갈 수 있으며,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생산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곡 건조·저장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방금 제가 얘기하다시피 우리군의 입장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그 내용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제가 군정 질문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1년이 훨씬 넘도록 아무런 대책 또한 아무런 답이 없기에 다시 한번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진의 얼굴있는 청자골 강진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보자,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여러분 지금 현재 농사 지어 놓은 농사의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대산벼를 장려해서 대산벼가 지금 어떤 실정에 있습니까? 간척지를 위주로 한 많은 대산벼들이 목도열병으로 해서 50% 감소가 되니, 70%가 감소가 되니 하면서 농민들은 울상에 젖어 있습니다. 울상에 젖어있는 이런 농민들을 우리는 등을 어떠한 방면으로 해서 긁어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진의 얼굴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가, 또한 군 지도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지도해주고 권장해 주고 또 역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진은 보리, 쌀, 아니면 농가소득을 그 어느 부문에 의존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맥 위주의 중심군인 우리 강진군에서 얼굴있는 쌀을 개발하자, 또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작년 군정질문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대답은 거창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서 좋은 강진의 얼굴있는 쌀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방향제시도 없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 저는 심히 궁금하며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까 얘기했던 유통구조, 또한 건조·저장, 또한 강진의 얼굴있는 쌀 생산을 위해서 군정질문에 임했으니 군수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제 군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군정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전출신 조권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출신 조권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여망을 수렴하시고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시며 "희망찬 새강진 건설"의 군정 목표를 구현시키고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오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군정의 주요 현안사항중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교대) 먼저,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강진은 청자문화의 발상지로서 9세기부터 14세기 말까지 약 500여년동안 세계적으로 빛나는 비색 상감청자를 생산하는등 고려청자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곳이고, 전국 35개 지역에서 발견된 400여기의 가마터중 우리군 대구면 일대에 188여기가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써 그 기법의 우수성은 세계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청자문화 유산을 갖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야 말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소리없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속에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함께 세계 최고의 유적지인 대구고려청자 도요지를 중심으로 청자산업의 집중 육성과 국민 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관광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한 생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대구 도요지 국민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아쉬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고려청자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적인 관광지란 큰 테마위에 다양한 관광지와의 연계한 이벤트 행사를 수용 가능한 공간개발에 U자형 관광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관광 수요 극대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군 전체가 고루 균형있게 발전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 방안으로는 만덕지구 유휴지에는 민자를 유치, 위락단지를 조성하고, 담수호에 보트장으로 계획된 것을 유료 낚시터로 변경 개장하는등 방조제 비탈면을 개선하여 봄철에 만개한 유채꽃밭을 조성하여 움추렸던 관광객들에게 봄의 화신을 물씬 풍기게 하도록 하고, 사초 간척지의 유휴지에도 민자를 유치, 위락시설을 유치하고 사내둑에는 유료 보트장을 개장하고, 복섬과 대섬을 민자로 유치, 위락시설을 개설하고 가우도에 수련시설 및 극기훈련장을 생각하여 보며 연륙교 건설을 구름다리로 설치하여 걸어서 체험하며 관광을 즐기는 유료 번지점프장을 다리위에 개설하여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함께 즐기면서 관광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 칠량 장계지구 앞 바다에는 종패를 뿌려 유료 고막채취 체험장을 설치하고, 청소년을 위하여 남도 답사 일번지 국도 23호선에 석양의 일몰 모습을 보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대구 저두 폐교에 청소년 해양 수련관을 개장하는 방안을 함께 밑그림을 그려 강진 종합관광 개발 계획을 확대하여 U자형으로 벨트화 시켜 장기 관광체류형 관광지로 육성, 고려청자와 관련한 문화체험장으로 주변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성 있게 개발할 필요가 대두되는바, 대구권 국민관광지 개발 계획을 확대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주)동아기술공사에서 작성한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계획 내용을 보면 관광지 개발지역 사당 6호 및 43호 개인소유 임지가 포함되어 개발시 유적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유적지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유적지 보호활동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청자사업소는 유일한 관요로써 옛부터 중국 그리고 일본보다 분명히 뛰어난 상감기술과 아름다운 비색청자와 한국적인 자태를 보이면서도 서정적이고 회화적인 자연미와 곡선미를 지니고 있는 신비스런 문양속에 훌륭한 예술적 기능을 발휘한 조상을 둔 후예들이 고려청자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자나 전문가들은 아직 작품의 우수성에 인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재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오늘에 이른 청자사업소를 연구기관으로 확대?개편하여 세계속에 우리 청자를 알릴 수 있도록 발전시켜 과거 중국등 동남아시아 등지로 해상무역의 중심적 위치로 융성했던 것처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자를 생산할려면 무엇보다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원료인 점토와 유약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물로서 전문생산·판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점토 수비 시설을 민간요를 포함, 모두가 갖추면 생산설비 과다로 원가에 부담이 가고 원격지에서 점토를 구입해서 청자를 빚는 것도 어려움이 수반되는바, 민간요에 점토와 유약을 청자사업소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방안도 있는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민간요업체는 작품생산에만 주력하고 연구개발등 자기 상품 브랜드화에 심열을 기울여야 함에도 초보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신앙으로 생각하며 가문의 기능을 이어온 심수관 도예가처럼 정신무장과 민간인 작가의 장인정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도자기 생산 관련 기능공에게 도자관련 전문교육 및 세미나를 통하여 혼을 불어 넣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 도공의 전문 기능인 양성입니다. 청자사업소 도공들이 혼을 담은 작품생산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하고 분야별로 전문가가 되어야 비로소 옛명성을 얻을 수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조직의 간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두번째는 24명의 기능공들이 신분안정과 충분한 처우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셋째는 도공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참여일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연구실장의 과로를 예방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술 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자문화제 기간동안 주차장으로 사용, 훼손한 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까 김재남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4회 강진 청자문화제는 다양성과 특성화가 제대로 살려져 세계적 문화행사로 자리매김된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집중호우등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관계공무원들이 긴장을 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면서 보존해야 할 유적지를 훼손하는데 대해서는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축제 기간중 사당 14호, 15호, 26호, 34호의 요지를 주차장으로 활용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는데 이렇게 예상된 교통혼잡 상황타계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유적지에서 찾은 것은 아쉬운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청자문화제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주차장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유적지 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에서 훼손에 앞장선 결과인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향후 대책과 훼손 유적지 원상복구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장소를 선정시는 설치지역 주민과 협의하에 선정해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바, 지금까지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왔는지와 상호 협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를 묻고 싶으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설계가 완료된 시기는 4월 말인데, 입찰을 9월 말에 실시코자 한다는데 5개월이란 기간이 입찰을 요하는데 필요했는지요? 또 공법 선정시 SBR 공법을 채택했는데, 관련 공법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검증과 용역이 확실히 실시되었는지? 관련 공법의 장?단점 및 공법을 채택 시설한 사례, 공사 입찰시 공법, 공사금액 실적을 제한했는데 관련 근거를 경리관인 부군수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를 위한 보조농약 공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지속적인 장마와 태풍등이 내습 각종 병해충이 급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어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풍년농사에 큰 차질이 우려되어 농사 관련 방제협의회에서 병해충 일제 방제계획을 수립 병해충 방제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열병 발생상습지와 영세농가를 선정하여 대상농가에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1억 5천여만원중 보조 7천 7백여만원을 투입하여 지원방제 농약 솔라자 액상 수화제를 병당 싯가 5천 1백원 하는 도열병 예방농약 30,178병을 공급하여 도열병을 예방하였는데, 지원 농약인 솔라자는 100ml 1병에 5천 1백원하고 살포면적은 200평에서 250평인데 성능이 비슷한 만풍수화제는 200g 1포에 5천원, 논부라 수화제 200g 1포에 7천 5백원, 사부라 수화제는 1포에 7천 5백원이면서 살포면적은 그 배인 500평에서 600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가격 및 살포면적을 비교해 보면 만풍수화제는 솔라자와 가격 및 살포면적이 2배정도 차이가 나고 그외 논부라, 사부라등도 가격은 1.5배에서 1.7배 비싸지만 살포면적은 2배 정도 많이 살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방제농약 선정 잘못으로 많은 면적을 방제하면서 차이가 난만큼 지원 농약에 대한 농민들의 자부담금이 늘어났고 덩달아 보조사업비도 늘어나 아까운 군민의 혈세가 세어나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품을 구입시는 상호 비교하면서 성능, 활용도, 가격, 효과등 전반적으로 분석한 후 결정 해야 할텐데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구입 결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고도 행정기관에서 직접 비용을 절감, 농촌 소득증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관서에는 예산을 절약하여 구입한 공직자에게 수천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도 했다는 것을 메스컴을 통하여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방안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구 개편과 관련한 건의와 제안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21세기를 해양의 세기니, 또는 신해양의 시대라고 합니다. 2010년 해양엑스포도 그런 맥락에서 한국의 전남에서의 유치를 위해 모두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이 1998년을 세계 해양의 해로 선포한 것도 해양환경이 갖는 인류 문명사적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미국 엘고어 부통령도 1998년 6월 국가 해양회의 총회 연설에서 해양을 지구상의 가장 커다란 자연의 보물창고라 불러 그 가치를 강조했으며, 해양처럼 우리 인류가 그렇게 크게 의존하는 자연자원도 없거니와 그렇게 적게 아는 자연자원도 없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또, 유네스크 총재인 페데라코 메이어도 화성에 대해서 아는 지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 했을 정도로 미천합니다. 한편, 육당 최남선 선지자도 "누가 한국을 구원할 자냐, 한국을 바다의 나라로 일으키는 자가 그 일것이다, 어떻게 한국을 구원하겠느냐, 한국을 바다에서는 나라로 고쳐 만들기가 그것일 것이다"라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또,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해안선에서 60km 이내의 거리에 거주한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인간의 다양한 해양 이용은 주로 연안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바다를 우리 강진군도 7,000여ha 가지고 있고 어장면적은 2,385㎡, 어업종사자 3,188명입니다. 또한, 어업소득이 통계연보에 의하면 110억이나 관행어업을 전부 합치면 300억에서 500억 내외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 금액은 강진군 전체 논면적 10,000ha중 쌀생산고 천억 다음으로 중요한 주 소득원입니다. 그래서 금후 조직 개편시에는 우리 강진군에 수산과를 신설하여 바다를 이용한 기르는 어업은 물론 내수면 개발과 병행한다면 획기적인 소득원이 되리라 사료되어 건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과 수산세력이 비슷한 보성, 무안, 영광군도 3∼4개의 담당으로 구성된 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진을 살리려면 육당 최남선 선지자의 말씀대로 바다를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과 의견 제시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권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홍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출신 김승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3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동안 군정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음의 몇가지 대형사업들을 보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잘못된 사고나 판단 착오로 인하여 성공작이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건의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잘되면 내탓, 못되면 조상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조상탓 즉 여러분들의 선배직원들 탓 몇가지만 열거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한참 공사중인 목포∼광양간 서해안 고속화 도로 노선 변경입니다. 왜 1안을 무시하고 제 3안을 확정하여 저 많은 비옥한 농토와 또 많은 예산이 다리를 만드느라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진은 아주 튼튼한 성곽으로 둘러쌓인 천연요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활과 칼로 전쟁을 한 시대라 하면 천하 명당중의 명당이라 하겠습니다. 숨을 마음대로 들이킬 수 도 없고, 금릉팔경의 하나인 죽도귀범등 좋은 바다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둘째, 종합운동장의 실내체육관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스포츠센타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지원이 중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납품용역을 받은지 2달동안 6.4지방선거 핑계등 이런 저런 핑계로 사업을 미루다가 결국 중단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셋째, 건우아파트 부도는 행정의 잘못 즉 입주공고 허가시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고의인지, 아니면 부주의인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처리와 업자의 비양심과 무책임으로 인하여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194세대 주민들은 온갖 정신적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건우 2차 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이 어떠한지 직접 피부로 느끼고 해결책을 찾기위해 군수님과 저와 건우 2차 아파트를 한번 방문하여 하룻밤을 그곳에 묵으면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천만원만 대부받아도 반드시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다산전시관 장소도 그 마을의 형편을 가장 잘아는 당시의 윤대현 전의장님께서도 극구 반대하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밀어부치는 식의 행정으로 그곳에 다산전시관을 건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진군민 누구나 또한 공무원 여러분 어떤분도 그 자리가 적당한 곳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지않아 전시관을 옮기리라 판단합니다. 또 지금 오솔길을 만들어 놔서 괜찬하고 하는데, 과연 다산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오솔길을 걸어 다니셨습니까? 다산선생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다섯째, 탐진댐 대책입니다. 1995년 5월 8일 전남도지사는 해당 시군에 탐진댐 기본 설계 협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하여 건의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그 공문을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 건의서도 받았으나 상부에 보고한 사실도 없고 그 공문 원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의의 문서파기인지 아니면 휩싸여 편철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집행부에서 감사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최근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 북산의 산책로 역시 사업이 잘못 하다가는 1475년에 축조한 강진읍 성지가 훼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또, 북산의 양무정 이설과 그곳에 야외 음악당 시설을 한다고 하면 충혼탑 부근의 정숙성과 경건함에 대하여는 유족들의 불만과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염려와 걱정을 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예를 볼때 앞으로 대형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계획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몇가지 제 나름대로의 판단과 여론등 행정의 잘못을 보고 다음과 같이 군수님께 건의드립니다. 이런 대형사업들을 다시 한번 정밀 검토하시고 진정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군에서 발행하는 반상회 회보나 청자골 소식지 또는 지역신문에 당시 업무담당, 또한 업무담당 주무, 과장, 부군수, 군수 명단 그리고 간부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과장들의 명단을 밝히고 잘못된 점을 사과함은 물론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우리군이 다시는 행정의 잘못으로 주민과 군의 발전에 저해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굳은 결의의 표시를 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과 군정이 될것이며, 도약하는 계기가 사료되어 말씀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진댐 건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수는 동서를 떠나 모든 위정자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생명을 잉태시키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이 물입니다. 지금 그 물때문에 다른 물 즉 탐진강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물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치적 논리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용할 물을 만드는 것은 작은 생명의 일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으뜸의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물은 단순히 먹고 씻는 것에 그 가치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이 있는 곳에는 그 강을 따라 무수히 많은 생명이 존재하고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이는 작은 풀벌레로부터 큰 지형을 이루는 거대한 산봉우리까지도 강은 인간만이 아닌 그토록 무수한 생명들에겐 생존을 위한 젖줄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과 생태의 생명은 더 말할것도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한 강진만 해양환경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진만에 유입되는 유량 기여율이 탐진강의 60%, 금강천 30%, 기타 10%로 나와 있습니다. 탐진댐이 완공되어 자기들이 목표한 저수량을 채우는 기간이 한달이 될지, 1년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기간이 몇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그동안 탐진강은 건천화 되고, 장흥읍에서 내려오는 생활 오폐수로 가득할 것이며, 물의 량이 적을때는 하천의 자정작용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 3,400여세대 13,000여명과 강진읍에 나오는 모든 군민들은 그 물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자원 공사에서는 충분한 물을 하천유지수로 보내준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담수기간 동안의 상수도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한가지 제안과 건의를 드립니다. 즉 강원도 영월의 동강댐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으며, 강원 도정을 책임진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동강댐 건설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을 지상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강진군수께서도 탐진댐 건설을 중단하고 댐 상류지역, 그리고 탐진강과 강진만에 대한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대책을 수립 후 댐을 건설하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즉 강진읍 상수도 대책은 물론 보조댐을 만들어서 하천유지수를 해결하고 댐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민간기구인 저희들 대책위원회의 힘가지고는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건설을 전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을 중단하고 대책수립 후 건설이므로 국책사업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댐 건설이 가시화 되면서 강진, 장흥의 어느 군수도 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 한 일이 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분들을 뽑아준 지역 유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의 용단을 촉구합니다. 만에 하나 댐이 완공되고 하천유지수의 수량 변화로 탐진강이 오폐수로 가득차고 강진만의 어패류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그때 대책이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6만군민들로부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몰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 비겁한 조상으로 지탄받으리라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경리관인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경리관인 부군수가 업자선정 최종 결재권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부군수가 결정한 사업은 별로 없다고들 많이 많은데 사실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의계약 총 110건 약 27억입니다. 사업중 몇건이나 경리관이 업자 선정을 하셨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 대상업자를 선정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도 비교견적을 받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교견적이 확실한 비교 견적인지와 앞으로 수의계약도 입찰 방법과 비슷하게 4∼5개의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건실한, 예를 들면 자금이라든가,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가장 건실하고 낮은 단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98년 건설공사 그러니까 수의계약 공사는 총 113건인데 그 중에 외지인이 9건에 3억원, '99년 공사는 110건중 외지인이 10건에 3억 5천만원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과의 경우 인쇄물과 물품 구입을 보면 '98년에 인쇄물은 4건 모두 외지인이 했고, 물품은 32건중 강진 관내 13건에 2천 7백만원, 외지에서 19건에 8천 9백만원, '99년 역시 인쇄물은 3건 모두 외지에서, 물품 구입은 26건중 15건 6천 8백만원어치를 외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외지에서 물품을 구입했거나 인쇄를 하는 업자들의 실력이 좋다든가, 단가가 싸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외지에서 물건을 사오시거나 인쇄를 한 실과장께서는 외지에서 구입한 경위를 자세히 분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사업도 왜 외지인에게 '98년부터 '99년 12건이 수의계약으로 계약 됐는지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부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보다도 먼저 군민을 우선하는 기업형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이곳 업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외지에서 구입을 하고 외지인에게 사업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이곳 업자가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부족하고 강진에서는 그런 물품이 없어서 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리 군 업자와 사업을 하고 우리군 물품을 가능하면 구입을 해야 그분들이 단돈 천원이라도 우리 강진에서 소비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외지인이 사업비를 가져가고 외지인에게 사업을 많이 주고, 외지에서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 강진을 없애고 광주시 강진구로 광주시에 편입시키라고 억지논리를 펴고 싶습니다. 지역업체를 도외시 하면 강진은 점점 왜소화 되는 자치단체로 전락하고 말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먼저 막아야 할 집행부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 보고 고향사랑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업자 선정권을 경리관이 결정하지 못한다면 경리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경리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선시대 이후 각종 공사를 보면 과거 관선시대때보다 더 후퇴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군정입니까? 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관리자의 용단과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지상에 늘 보도된 경남 남해읍의 김두관 군수 군정방침도 한번쯤 참고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제21회 군민자치강좌가 군민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건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요구한 청자 2000 기획전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8년 11월 5일 발행한 청자골 소식지 제264호 및 군민 홍보자료에 의하면『사회 각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 각급기관 단체가 타 군으로 통·폐합 된다는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음. 군산하 공직자는 관내 기관단체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숙지 주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지역정서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하면서『기관단체 통·폐합 여론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타이틀 밑에 『강진세무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통·폐합 계획 없음. '98년 10월 말 납세자와 친밀감 조성을 위해 담장을 헐고 화단으로 조성 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진세무서가 존치하고 있습니까? 해남세무서 강진지소는 있어도 강진세무서 간판은 1999년 8월 31일자로 내려지고 없습니다. 강진에서는 행정의 최고 관청이라 할 수 있는 강진군에서 9개월 앞도 못내다 보고 세무서를 안옮긴다고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강진군민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당시 그 자료는 어떤 출처를 근거로 만든 것입니까? 지금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변명 자료를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언비어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우선 급한불 부터 끄고 보자는 그런 대책 아닙니까? 적어도 이것을 확인하고 홍보자료를 만든다고 하면 저희 미천한 상식으로는 반드시 중앙부처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홍보자료의 출처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욱 정직해 지고 투명해 집시다. 간절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또 터미널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둘째, 터미널 이전 장소에 대하여 우리 본청 직원 그리고 주민과 진지한 대화를 통한 여론 수렴이 있었다면 그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방통행식의 내용설명에 그친줄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누가 회의를 주재하고 설득하였는지요? 저라면 매월 한번씩 있는 기관·단체 월례회때라도 허심탄회한 의견 조율과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강진군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군수의 지시 사항 하나로 또는 공약이 아니면서도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밀어부치는 식의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여러분은 역사가 무섭지 않습니까? 군수 공약사항 근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역사를 기록하는 주인공들입니다. 역사를 두려워 할줄 아는 우리 그리고 미래를 직시할줄 아는 혜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조례안 보고시 지금까지 여성단체가 침체되어 여성회관 활용이 무의미 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셨는데 첫째, 여성회관 건립 경위 및 지금까지의 활용실태와 둘째, 회관을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타 기관에 사용토록 했는데, 그건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지와 셋째, 과연 강진의 여성단체는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의 여성단체 활동에 대하여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신지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쓰레기매립장 이야기만 나오면 지역이기주의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 합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1997년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조선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3천 5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군단위 위생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환경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후보지가 칠량면 영동, 도암면 계라, 대구면 용운순으로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온지 2년이 지나도록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고 추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98년 3월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98년 12월 15억의 정액보조 교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99년 5월 1일 후보지 미선정으로 국비지원이 변경되어 추경에 감되고 말았습니다. 과장님! '97년 10월 20일 이후 광역쓰레기장 후보지 선정과 설치를 위해 강진군이 한일이 있으면 자신있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납품후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이므로 추진계획서 사본 1부를 제출 바랍니다. 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세 후보지에 대한 검토는 없고, '99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예정후보지 현지 확인을 했는데, 결과는 엉뚱하게도 도암면 만년지구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도 설명 바랍니다. 과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광역매립장 시설을 미적 미적 늦추어 가겠습니까? 읍면 시설은 거의 모두 만원입니다. 그렇게 3년만 미루면 민선 3기가 끝나가는데 그때까지 버티어 보자는 계획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소신있는 환경시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금후 계획을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북산에 추진중인 임도가 산책로인지, 임도인지 또는 정책로인지, 그리고 그 시설목적과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간에 특정 단체를 위한 도로를 개설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노선이 산림과의 뜻인지 아니면 누가 그 노선을 결정했는지와 여러분이 말하는 임도라면 제 상식으로는 북산 헬기장 부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근 주택이나 농경지와 가까운 곳으로 임도를 개설하여 그것이 임도의 목적입니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치산은 산을 가꾸는 길이요, 임도는 임업을 위해 쓰이는 길입니다. 과연 그것이 임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실 때, 시작은 북산에서 끝은 금고사라 했습니다. 왜 금곡사로 가지 않고 엉뚱한 관광농원쪽으로 임도가 끝이 났습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한, 1475년에 축조하여 지금은 성터만 남아있는 강진읍 성지를 절대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도가 되든, 산책로가 되든 정책도로가 되던간에 만들어야지 만에하나 성지가 훼손된다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오후 임도를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 그 임도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입니다. 차라리 성묘다니기에 편리하고, 분재나 난 수집하신 분들께 좋은 도로입니다. 진정 임도라면 산 중턱으로 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리하여 당초 계획대로 금곡사를 싸고 돌아야 합니다. 2억에 가까운 재원을 투자하여 그 임도를 개설한 목적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북산 임도입니다. 여기가 아마 북산 헬기장 근처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여기서 임도가 시작되어서 이리 내려가서 중턱으로해서 금곡사를 싸고 돌아야 합니다. 거의 임도는 아주 장소는 좋습니다. 제가 답사를 해봤는데 아주 평탄한 길입니다. 그러나 거의 산길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와 가까운 곳으로 임도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관광농원쪽으로 임도가 끝나게 됩니다. 과연 이 임도가 누구를 위한 임도인지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을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승홍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심의를 위하여 내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9월 14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정했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