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금번 제7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8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억9,228만2,000원으로써 이 중 12억6,276만7,000원(90.7%)을 집행하고 9.3%에 해당하는 1억2,951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과목에서 예산현액 9억2,578만6,000원 중 8억5,398만8,000원을 집행하고 7,179만8,000원(7.75%)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의정활동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4억6,649만 6,000원 중 4억877만9,000원을 집행하고 5,771만7,000원(12.37%)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유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8회계년도 불용총액은 1억2,951만5,000원으로써 이를 불용사유별로 분류하면, 예산절감액이 5,410만1,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7,5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절감차원의 불용액은 5,410만1,000원으로서 구 재정의 생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근검절약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행정자치부 권고 절감목표율을 참고하여 수립 시행한 의회 세출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수용비 15%, 급량비 15%, 해외여비 30%,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각 30%, 의회비 30%, 자산물품취득비 15%가 각각 비목별 절감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등으로 분류된 불용액 7,541만4,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목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준호봉 미달과 지급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 1,491만7,000원, 물건비목 중 인쇄비, 직원특근매식비, 방송통신장비 유지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등에서 2,866만9,000원, 의원결원 및 불출석 의원 회의수당 미지급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 집행잔액등 의회비에서 2,881만7,000원, 자본지출비목등에서 301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증인과 참고인 출석비용 부족분 99만2,000원을 도서구입비에서 전용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998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결과 발생된 불용액 1억2,951만5,000원은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서 이는 IMF라는 특수한 경제적 상황하에서 불가피한 점도 있었으나, 향후 집행과정에서의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1998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13억9,228만2,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2억6,276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2,951만5,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3%로 '97년도 7.2%에 비하여 불용액 비율이 다소 증가되었는데 원인별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으로 5,410만1,000원 불용액의 41.7%, 예산집행잔액이 7,541만4,000원으로 58.3%이며, 예산전용사항은 증인등 출석비용 부족분 집행을 위해 자산취득비 중 99만2,000원이 배상금으로 전용되었으며, 이월액 및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 중 증가된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라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과 의원결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의 집행잔액,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황석봉입니다.

결산승인이 '98년도 결산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의원결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98년도에 의원님들 결원이 있었나요?

그 사항은 작년 동시선거가 6월 4일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박종찬 의원님하고 피종식 의원님이 미리 한 달 내지 두 달 전에 사표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달 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98년도에는 의원상해부담금이 의회사무국에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는 집행부 총무과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2,100만원 정도인데 의회사무국에 더 편성되다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높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이 발생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2회가 발생됐었습니다. 첫째는, '97년도에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이성심 현 운영위원장님께서 회기중에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의회사무국에서 서류를 작성 후 이송하여 집행부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결정액이 62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99년도 올해도 이성심 운영위원장님께서 회기중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의장님 방침을 득한 후에 집행부에 이송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급액이 결정됐습니다. 이번에는 47만원정도 금액이 집행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예.

별로 부담금이 되지도 않는데

의원상해부담금이 예산편성지침에 시의원님들 회기일수를 곱해서 1.5배의 금액을 환산하다보니까 '97년도에 2,100만원 됐고, '98년도에는 조금 줄은 액수입니다마는 그게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으며,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원인발생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주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너무나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회기중에 아프시지 않은 게 더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수용비 15%, 급량비 15%, 특수활동비 30%가 절감됐다는 내용 아니에요?

예.

특수활동비라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특수활동비라고 비목이 설정됐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특수활동비 명목이 없어지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명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