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9월 8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송평수 의원께서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송평수 의원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시게 된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송평수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림7동 재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송평수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신림7동이 정말 어려운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각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전문요원들입니다. 7동을 위해서 특히 아낌없는 그런 일을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사항,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현황, 세출불용액, 예산전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98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775만4,000원으로 이중 4,793만3,000원이 지출되었고, 982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982만1,000원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이 792만9,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177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2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6억6,891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7억5,510만7,000원에 대한 실수납액은 16억7,909만6,000원으로 95.6%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7,601만1,000원으로 이중 생계곤란에 따른 호적과태료 착오부과분, 민방위과태료 등 23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호적과태료, 체육시설설치이용법률위반과태료, 민방위과태료 등 미수납액 7,578만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유인물 1쪽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으로 예산현액은 7억1,779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0억9,125만5,000원에 대한 실수납액은 9억755만2,000원으로 83.1%를 징수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98세출예산 규모는 725억2,583만9,000원으로 이중 582억8,083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108억8,721만6,000원이 '99회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3억5,778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의 증가, 임의변제로 인한 소송배상금, 민원상담관 퇴직에 따른 보상금, 체육시설 관리인부 퇴직금으로 34억8,278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에서부터 5쪽으로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는 31억2,874만6,000원으로 도서관·문화관 건립지 주변 민원수용을 위한 설계변경과 민방위교육장 건립추진중 IMF사태로 인하여 구재정 상태가 어려워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77억5,847만원으로 신림본동청사 건립 동절기 공사중지, 인·허가 세입프로그램 설치연기,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 인근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시기 미도래, 비상급수시설 신설공사 등으로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현황으로 구의회청사 건립기금 6억4,048만3,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일반회계 세출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강당증축 취소, 각종행사 계획변경 취소, 호적전산화 시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구예산 집행취소, 민방위교육장 건립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3억2,284만9,000원이며, 구·동직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유족보상금, 각종위원회 미개최 소송공탁금사건 미발생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불용액이 11억1,496만9,000원이고,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이 12억727만2,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6억9,330만5,000원,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이 1,930만3,000원과 예비비 집행잔액 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규모로 7억1,779만7,000원 중 7억53만6,000원이 지출되었고, 1,726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별 현황으로는 예산집행잔액으로 1,726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전용 사항으로는 구직원 수당부족분 소요예산 확보등 1억3,254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결산은 해당없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은 5,775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4,793만3,000원이고, 불용액은 982만1,000원으로 원인별 주요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액인 792만9,000원으로 80.1%이며, 그 외는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16억6,891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5,510만7,000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16억7,909만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601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3%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이 725억2,583만9,000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582억8,083만7,000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이 31억2,874만6,000원, 사고이월이 77억5,847만원이며, 이월된 사업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으로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 시설비 14억4,411만8,000원, 구 재정악화로 인한 공사발주억제 방침으로 인한 민방위교육장 건립시설비등 16억8,462만8,000원, 총 31억2,874만6,000원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공기지연으로 인한 신림본동청사 건립시설비 17억8,000만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시설비 41억2,174만4,000원, 건축공사 준공일 시기미도래로 인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시설비 48억2,300만원, 공기부족으로 인한 비상급수시설 공사비 1억6,578만2,000원 등 총 77억5,847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3억5,778만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6%인데 불용액 발생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3억2,284만9,000원, 집행사유미발생 11억1,496만9,000원, 예산절감 12억727만2,000원, 예산집행잔액 6억9,330만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930만3,000원 등이며,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관악구의회청사 건립기금의 '98년도말 현재액 6억4,048만3,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예산전용사항으로 구직원 수당부족분 5,987만3,000원, 구민회관 강당 증축공사 시설비 2,574만5,000원, 제2구립운동장 조성시설비 등 3,000만원 등으로 1억3,254만6,000원이 각각 전용되었고, 예비비의 지출내역으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등 31억5,450만8,000원, 소송배상금 3억1,050만6,000원 등 34억8,278만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7억1,779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9,125만5,000원이고, 수납액은 9억755만2,000원인데 이중 미수납액이 1억8,370만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6.8% 수준이며, '97년도 9.5%보다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7억1,779만7,000원으로 지출액이 7억53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1,726만1,000원으로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의 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액 대비 4.3%인 미수납액은 '97년도 3.2%보다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대비 4.6%인 불용액은 '97년도 6.2%보다 감소되었는데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9.6%로 '97년도 2.4%보다 증가되었으며, 집행사유미발생이 33.2%로 '97년도 35.8%보다 감소되었고, 예산절감은 35.9%로 '97년도 26.3%보다 증가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은 20.6%로 '97년도 35%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8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침에 따른 의무적인 절감사항인 예산절감사항 이외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발생의 경우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액 발생이 좀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부족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룡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자료가 방대하여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어느 부서, 어느 과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과를 지적해 주시고, 그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직제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부터 진행했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꼭 문제시되는 과를 지적해 주시면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명예퇴직수당부족분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예상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이 돼야 되고 하지만 지금 기획예산과 소송배상금으로 나와 있는 3건에 대해서 3억1,000만원이란 돈이 나갔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98년도에 저희가 305목 소송배상금과 관련돼가지고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5,000만원 계상을 하고 연도가 진행되는 동안에 소송배상금을 집행하는데 당초에 5,000만원 계상했던 것보다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종결났을 적에 배상을 해줘라라고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임의변제금으로 나간 것이 97가합64156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건은 마찬가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임의변제금으로 지출된 것이 있는데 사건번호가 97가합65876번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65

65876. 그리고 세 번째 건이 보상금등 청구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출이 판결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2억7,900만원인데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메모 좀 합시다.

보상금등 청구소송 사건의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출이 2억7,900만원 지출된 게 있는데 이 건은 사건번호가 97가합76913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건이 3억1,050만원 가량 지출이 됐었습니다.

지금 보상금 청구소송 사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을 주시면 사건번호에 관련된 소송사건 판결문을 가지고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계시지요?

예, 네 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월정액으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건의뢰 때마다 수임료 또 드리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 그분들을 통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사건의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그 사건이 다른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건을 다 변호사 선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가액이 크다든가 또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 여타 사건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제출해 준다니까 그거 보면 되겠지만 보상금 청구소송 사건이라는 게 원론적인 이야기로 하면 뭡니까?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사유 도로를 공공시설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구에서 도로에 대한 토지대금을 받고서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송에 가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도로사용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또는 이자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사용할 때 이건 분명히 행정집행의 잘못에서 오는 배상금이라고 봐야겠네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 해가지고 이런 배상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원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잘못이 명확하고 그리고 중대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착오였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잘못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 판단은 물론 우리 내부에서 할 수도 있겠고, 상대편에서도 판단을 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결산승인의건하고는 별개인데 일을 하면 공무원이 다친단 말이에요. 일을 많이 하면 공무원이 다치니까 일을 안하면 안 다치니까 일을 안하게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공무원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야 될 거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민원실에서 인감을 고의는 아니고 잘못 떼어줘가지고 문제가 야기됐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공무원 개인에게 그러한 잘못을 시인하라고 구상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다치니까 차라리 안하는 쪽이 낫겠다 하다 보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보험제도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아직은 보험제도는 없고요, 지금 박준희 위원님께서 좋은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모 구청에서 동사무소 창구직원이 인감발행한 걸로 인해가지고 구상권이 4억여 원이 요청들어와가지고 서울시 인터넷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구상권 요건의 예를 든다면 명백한 현장관리의무자로서의 주요업무를 태만이 했다든가 또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절차나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확실시 될 경우에 또는 잘못이 판결문에서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라든가 이러한 것이 판결문에 명시가 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판단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과연 이것은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은 고문변호사라든가 법조계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이런 방법 한번 알아봤어요?

지금 보험에 가입해서 그런 것을 보호해 주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봤고요. 다만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해서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없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에 의한 착오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해주고 있고 그러한 제도는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적법하게 정말 잘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실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야기됐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판단을 하신다면서요, 자문을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판단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객관성보다는 뭐가 작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느니보다는 차라리 그런 부분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대안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의 신분보호라든가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쪽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걸 했어요. 위원장 김갑룡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네 분한테는 월정액이 기정예산에 반영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소송수임료도?

소송수임료는 법제사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정예산에도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초과할 때는 예비비에서 쓴다든가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소송배상금이 발생한다는 건 예측할 수 없는 거지요?

예측을 할 수는 없지요.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적에는 전년도 내지는 전전년도의 소송배상금을 얼마 반영했었는데 집행액이 얼마인가 해서 산술평균을 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선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의회에 송부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남는 경우가 있고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경우처럼 배상금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자라가지고 예비비에서 쓴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가 있겠고, 일부 해에는 예상보다는 적게 패소를 했거나 또는 소송제기 건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편성했던 금액이 남아가지고 불용돼서 다음년도 세입으로 조치가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요. 소송이라는 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정해 놓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네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과연 내년에는 소송이 몇 건이 제기되며, 그 중에서 몇 건을 이기고 몇 건을 질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소송제기 건수, 그 중에 승소건수, 패소건수, 거기에 소송배상금이 집행된 금액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지요, 지난해 감사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는 자체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행정집행을 할 때 좀더 면밀한 관찰을 한다든가 또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철저한 자문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한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가 알기로 어떤 지침이나 이런 데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또 법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교양교육을 통해서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소송발생이 안 되게끔 철저히 집행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소관사항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던 국가재산을 늦게 발견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사용을 해왔든 안해왔든간에 해당되는 당사자한테 세금이, 그러니까 사용료가 한꺼번에 몇 년치가 나왔는데 그런 사례는 기획예산과 소관입니까?

물론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요.

아닌가요? 그러면 무슨 과 소관인가요?

두 가지가 있겠어요. 예를 든다면 도로나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체비지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 도로도 아니고 체비지도 아니고 국유재산으로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정확한 지번까지 준비했었는데 아침 일찍 운영위원회 한다고 해서 그것을 깜빡 잊고 오는 바람에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냐 하면 원래 A라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의 대지가 약 50평 있는데 거기에 3평의 국유지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3평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길어서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3평이 쭉 길어서 이상하게 붙어있어요. 좌우지간. 그런데 그 땅이 어떤 식으로 있냐면 형태 자체가 말하자면 완전히 턱이 져가지고 실제 그 집에서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말하자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집에서 그 땅을 쓰게 됐냐 하면 그 위에, 말하자면 국유지하고 붙어있는 그 땅 위에가 연립주택인데 상당히 높아요. 말하자면 턱이 지금 현재 이 바닥부터 천정 정도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막대한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연립주택에서 그대로 경계를 막아가지고 그 땅을 썼다 그말입니다. 본의아니게도 그 3평이 땅 주인한테 속해지게 됐어요. 원래 그 땅 주인은 그 땅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턱이 이 정도 높아있기 때문에 담경계를 써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보기가 싫거든요, 그 땅이.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서 쭉 관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땅이 국유지인데 당신이 그 동안에 공짜로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당한 액수, 약 4∼500만원 정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청에 이의제기를 했는데 구청의 회신은 뭐라고 왔냐면 "이의없다" 이런 식으로 왔다 그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현장도 답사를 해보고 가보니까 상당히 그분의 이야기가 합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땅을 관리해 줬으니까 관리비를 국가로부터 청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으니까 그분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관리를 해왔으니까.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구청에서는 자기보고 그 동안에 쓴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 이건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왔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의 소위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발견되지 못했던 국가재산 같은 것을 찾게 되면 그분한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동안에 쭉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귀찮으니까 그냥 묵살해오다가 인센티브제라는 그런 게 적용이 되니까 이제서야 발견해가지고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막대한 물질적인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장옥호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국·공유지 사용 내지는 점유에 대한 사용료 또는 변상금 부과와 관련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이 주민의견으로 제시가 됐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처리하는 주무과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점유를 하고 있는 주민이 주장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공유지를 점유했기 때문에 점용료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저에게 주시든지 하면 재무과를 통해서 소상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재무국장한테도 얘기를 소상히 말씀드렸고,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말만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그런 문제가 처리되는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래요.

물론 국·공유 점유와 관련돼가지고 사용료 내지는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절차라든가 불복절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복절차를 밟는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소관 과에 줘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차후에 자료는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사실상 담당공무원이 그 부분을 정확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부과를 안했던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런데 이제서 부과를 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들은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이때까지의 추진경위라든가 하는 것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돼야 될 성격이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선량한 관리의무자인 공무원으로서 관리의무를 다했느냐 아니면 국·공유지인 것을 알고서 또는 모르고서 사용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판단은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그 자료를 챙겨가지고 추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테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억울한 우리 주민이 없도록 향후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당위원회에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우리가 들었지마는 행정부에서도 특히 우리 행정관리국 1998회계년도 세출현황은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불용액도 '97년도 대비해서 1.6% 정도 감소가 됐고 또 예산절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97회계년도보다는 상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좀더 예산을, 불용액을 좀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아울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