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하게, 적정하게 쓰고 남지 않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자나 모든 집행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들이 부득이하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수용비에서 약 6,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 이런 것들은 인쇄비, 수리비, 제수수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초에 이런 정도 쓰겠다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15% 공제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경직적인 절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해 나갈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요금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운영수당이 조금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가 많이 절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기관부서 및 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몇 %, 기관운영비는 20% 이렇게 정해져서 아예 돈을 거기서 제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공제된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부서에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은 경직성경비는 거의 90%, 100%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경직성경비에 대한 불용액은 점차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도 세입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들어올 돈, 즉 양입양출 들어올 것이 얼마인가를 알고 또 쓸 수 있는 돈을 계상해 놓는 것이 가장 건전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원 정도 들어오면 100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세입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항목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확정적인 금액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 재무과 소관 같으면 갑자기 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든가 아니면 구유재산을 매각했다든가 이러한 것이 새로운 추가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적은 게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갭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그외 더 큰 부분은 세무1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 입찰 할 때 차액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모든 설계는 정부 노임단가라든가 물가조사서, 조달청고시 조달청의 가격조사표를 근거로 해서 정부물품 분류 가격에 따라서 물품구매를 하고 공사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제반 관리비라든가 이윤을 플러스 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 적정가격을 선정해서 - 대개 설계가격의 90% 선으로 저희가 예정가격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중의 많은 사람들이 공개입찰을 하는 관계로 1,000원 짜리 공사를 입찰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600원 써내는 사람도 있고 또 900원을 써낸 사람도 있고 또 800원을 써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90%에 가장 근접된 가격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낙찰차액과 또 물품구매는 가장 저가로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원 짜리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900원 써낸 사람, 800원 써낸 사람 있으면 800원 써낸 사람한테 낙찰을 주기 때문에 그런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적격심사제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해당 점수를 매겨서, 85점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저가로 입찰한 사람 그런 사람을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계획변경 취소 165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세무1과, 2과로 직제가 개편됐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로 돼 있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그때 약 200억의 체납이 있었습니다. 시.구세 합쳐가지고. 거기서 서울을 떠난 관외의 체납액이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 우리 직원들을 출장을 해가지고 체납을 일소하고 또 만약에 거기서 체납을 정리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시효결손, 불납결손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료를 수집차 지방에 출타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관외지방 출장비로 225만원을 예산을 확정했었는데 9월 15일자 세무1, 2과로 직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11만5천원으로 한 일주일 정도만 출장을 나갔었고요 당초에 9월, 10월, 11월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직제개편 되는 바람에 출장을 못나가고 세무관리과 업무가 현재 세무2과로 들어갔고 - 일부 시세에 대해서는 - 그 다음에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65만원. 급량비가 153만5천원이 남았고요 여비가 11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165만원이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불용액처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재무국에서 세입예산액이 565억이 돼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595억입니다. 그래서 약 30억의 차액이 발생한 건데요 이것이 아까 재무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큰 원인은 '96년도 체납액 약 20억이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수결정액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한 20억이 차이가 났고요, 나머지 금액에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종토세를 부과하는데 당초 연초에는 종합토지세를 87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구축이 되고 일부 주택들이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재산세가 48억에서 52억이 부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87억에서 91억이 부과됐습니다. 이것이 각 세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늘어나가지고 총 약 한 3% 가까이 징수결정액이 현액 보다 늘어났습니다. 30억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은 20억에 대한 체납세가, '96년도 체납세가 이월 돼가지고 이것을 '99년도 징수결정액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자료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세무1과장 김용래 세무1과 소관사항이 있는 12쪽을 보시면 중간에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금년도 목표가 4억이고요, 징수결정액이 19억5,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96년도 체납액이 이월됐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납액은 5억7,300. 우리가 체납액 목표 4억인데 '97년도에 5억7,300만원을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억4,900만원이 다음연도 '99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96년도에 넘어온 것이 19억5,600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97년도에 5억7,300만원 받았습니다. 징수. 이것을 뺀 나머지 금액이 13억9,300만원인데 그중에서 결손처분이 1억4,400만원이 돼가지고 총 다음연도 '99년도로 넘어올 것이 12억4,900만원입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가는 거는 12억4,900만원이 넘어간 겁니다.

총계 21억6,500만원이 미수납액인데요 이중에서 결손처분이 1억4,400만원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20억2,100만원이 '99년도로 넘어갑니다.

예.

현재 이거는 재무국의 전체 금액인데 우선 우리 세무분야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분야만 7월말 현재로 징수금액이 3억2,600만원입니다.

세무1, 2과만.

그리고 과년도수입 세외수입에서 6억4,900만원이 있고요, 총 10억 가까이 징수가 돼 있습니다.

아니지요. 징수가능한 것 보다도 징수를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건 나와있지요.

장기체납자 중에서 기업체가 파산이 됐거나, 부도처리 됐거나 개인도 개인적으로 낼 수 없는 사항, 사업을 하시다가 낼 수 없는 사항 이런 분들을 불납결손한 겁니다.

건수는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요 '98년도에 한 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