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동해시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최한식의원외 세분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지난 9월 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주거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민간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발의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님으로부터 동해시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계류의안으로는 동해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80회 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권순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80회 임시회 회기중 대시정질문에 따른 동해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아울러 시민의 의사를 그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이며, 출석요구기관은 '99년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이며, 출석요구인원은 19인으로서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녹지과장, 관광개발과장, 해양수산과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여성회관장, 강원관광엑스포및시정혁신지원단장이 되겠습니다. 공통질문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 출석대상공무원외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정낙진의원외 2인제출)

정낙진의원입니다.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사항으로서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운영실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개청이후 망상해수욕장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시 직영으로 관리운영하여 오면서 관광객 수용을 위한 각종 시설정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보완발전시키고자 노력하여왔으나 아직까지도 각종 상가의 관리실태 및 관광객 편의시설등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야기와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천년을 맞아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서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고자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망상해수욕장 운영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보완개선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 나아 가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낙진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김봉수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운영실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여름철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주차료징수, 상가관리, 각종편의시설 운영, 관리상태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로 개선, 발전대책을 강구, 새로운 천년을 맞아 관광객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지로서 새로운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조사기간은 1999년 9월 13일부터 조사완료시까지이며, 조사대상기관은 동해시입니다. 조사대상 사무는 망상해수욕장 운영실태의 전반적인 사항, 기타 조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서 기간은 '99년 9월 28일부터 조사완료시까지 이며, 출석요구 공무원은 건설국장, 관광개발과장,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무담당 공무원 및 관계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완료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운영에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 그리고 김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천년 찬란한 동해시의 미래를 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이후 중앙 및 도의 지원예산과 시책등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요인 및 관련사업비의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재원의 추가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필요성이 많은 현안사업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여망하신 사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성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사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771백만원과 특별회계 114백만원으로 총 2,88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 가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된 세입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의 상향조정분 293백만원, 육류소비증가에 따른 도축세 23백만원,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관련 60백만원, 강력한 체납징수로 과년도 세납분 5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강산 관광의 일시중단과 소비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가 당초계획보다 감소되고 있어 150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관광지내 시설임대료 91백만원, 무릉계곡, 해수욕장, 동굴등 입장료와 주차료 증가분 136백만원, 입찰수수료 30백만원을 포함한 증지판매 수입 136백만원, 쓰레기봉투판매 195백만원등 수수료수입 435백만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142백만원등 90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망상해수욕장 상가등 재산매각이 원활치 못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277백만원을 감액하는등 세외수입분야에서 총 788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보전과 법인세 증액교부금이 일부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특별교부세를 추가지원받지 못하여 당초 계상분에서 1,100백만원을 삭감조정함으로 인해 총 370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42번 국도 확장사업에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1,627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규모는 136,338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8%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103백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1백만원으로 총 114백만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보다 0.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새로운 수요예산에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중 정부 정책시행이 2000년 이후로 보류된 성과상여금 217백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입찰잔액 495백만원과 알뜰체전 개최로 인한 도민체전 운영비 181백만원, 각부서의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한 1,221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255백만원 절감 또는 자체삭감하여 필수경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로 공무원 퇴직자 증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으로 200백만원, 공무원 연금 및 퇴직금 부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735백만원, 중소기업융자금 이자차액 보전에 64백만원, IMF로 1년이상 중단되었던 공무원 가계보조비 50% 원상회복비에 558백만원, 환경미화원의 가계지원비와 퇴직금, 연금 부담금에 289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추진사업으로는 무릉제 행사에 113백만원, 화장장, 위생처리장, 폐기물단지 민간위탁금에 193백만원, 수해복구 및 재해대책 관련사업비에 200백만원, 동, 사업소간 램망구축 및 정보화사업에140백만원, 묵호동 까막바위 문화상제작 설치에 50백만원, 오징어도시 대형아치 설치에 20백만원, 이원인터체인지 침수지 정비에 50백만원, 성년 동해시 준비사업에 18백만원, 주민등록증 카드구입비에 54백만원, 납세고지서 전달 보상금 21백만원, 세무과 휴대용단말기, 분배기 구입에 28백만원, 공유재산측량수수료 20백만원, 향로청소년문화의집 인터넷등 공공요금에 9백만원, 시정백서 발간비 15백만원등과 기타 민간보상금, 도승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의정홍보 및 산업시찰, 동 자치센타 인터넷 설치등 필수적인 사업비에 각각 소규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사업으로는 42번국도 확장사업에 1,000백만원, 공공근로사업에 62백만원, 재가장애인 교통비 35백만원, 보육시설사업 64백만원, 어구보수 및 보관장사업에 25백만원, '99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 76백만원등 총 40개사업에 변경 또는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요율산정 용역비 15백만원과 기타 컴퓨터구입등 운영비에 4백만원, 예비비 추가확보액 8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40백만원으로 발한상가 관리보수비 10백만원과 용정동 공공주택단지 토사유입방지시설에 15백만원, 관리전산화 3건 프로그램 구입등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북삼동 복지회관 신축비에 35백만원과 송정, 북삼 복지회관 부대비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한 채무부담사업으로 대진∼노봉간 도로개설비에 1,000백만원, 이원중심도로 개설에 730백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추가재원 확보는 어려운 반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긴요한 사업이 많아 예산편성과 조정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국·도비 지원사업과 필수적사업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사업을 우선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제안설명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간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17, 18일 양일간 개최되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시 각 부서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4분 자유발언(김진엽, 윤종대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선진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년도도 하반기에 접어든 시점에 서도 그동안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8월 경기도와 강원북부지역등 많은 곳에서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기습 폭우가 강타함으로써 고귀한 인명과 천문학적인 재산을 앗아간 그야말로 전시를 방불케한 참혹한 장면들을 TV를 통해 잘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고통과 시름속에 나날을 보내는 많은 수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하루속히 복구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동병상련의 마음가짐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쏟아가도록 합시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을 대비하여 재해 위험지구와 지난 8월 두차례 집중호우를 통해 발견된 침수지역 및 붕괴위험지역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토록 다시한번 이 자리를 통해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바다, 산, 계곡, 그리고 넓은 들판이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져 있으며, 산업적으로는 농업, 공업, 해양산업이 조화롭게 잘 분포된 지역입니다. 아쉽다면 시단위의 역사성을 비추어 볼 때 타지방에 비해 다소 짧은 연륜으로 인해 아직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것이 유감이 됩니다만, 그러나 관광측면에서 볼 때 금강산, 어느 부분과도 버금가는 무릉계곡, 전국 제일의 청정수질과 명사십리로 이름난 망상해수욕장, 동해안의 삼해금강으로 일컬어지던 추암 촛대바위, 그리고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도심지에 위치한 천곡천연동굴등 결코 어느 시군에서도 뒤질수 없는 산자수려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어, 이곳 시민이라면 누구나가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한번쯤 절실히 느껴볼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관광경쟁시대입니다. 활발한 관광 문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시 재정확충의 크나큰 자원이자 원동력이 되고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치열한 관광경쟁 대열에서 결코 뒤쳐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겠으며, 관광문화 개발이 곧 시민을 위한 절대 절명의 과제임을 명심하시고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 주문드립니다. 시의회 의원님,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 16일 저녁 9시 MBC뉴스에서 동해안지역 해수욕장에는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나 인근 삼척 해수욕장에는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바로 주된 원인은 해수욕장 주변에는 숙박시설이 없었을뿐더러 또한 과거와 같이 방가로에서 숙박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호텔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연중 관광객이 늘고있다라는 분석내용을 함께 보도한바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가는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성숙한 관광문화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관광열차 운행을 비롯하여 금강산 관광선 모형대회, 오징어축제행사등을 통해 우리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전략에 여러모로 힘써 왔음을 잘 알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금강산 관광선 출항과 더불어 이제는 전국적으로 동해시가 너무나 잘 알려진 현실인 만큼 어느 관광객이든 우리시에 대한 기대를 걸고 찾았을 때 과연 소문난 만큼 좋은경관, 좋은시설을 갖춘 곳이구나 할 정도로 시설확충 등 관광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회 차원에서도 민자유치든 시투자 사업이든간에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상이라고 보면서 앞으로 협력 방안을 적극 강구해 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또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을 때 관광체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시 여건에 맞는 분야를 적극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8일자 지방뉴스에 보도된바와 같이 삼척시 장호마을이 강원도에서 어촌 체험마을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선정하여 연중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부단한 노력을 쏟아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9월 11일부터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광엑스포가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앞장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합시다. 그동안 여름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를 무사히 치루어 내는데 심혈을 기울이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분 발언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금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그냥 진행을 하자고 하는데 의장인 저의 직권으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