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부탁드립니다. 1. 99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3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99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80회 동해시 임시회의에 상정한 '99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금번 안건은 '99년도 당초 관리계획안건과 1, 2, 3차에 걸친 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해서 행정여건 변동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추가 취득, 매각할 사항입니다. 먼저 취득할 재산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조성부지 매입건으로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민자유치등 관광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첫째, 망상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한 사유토지인 망상동 162-1번지, 1,622㎡ 약 490평을 매립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과 소관의 북삼동 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본건은 동해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관련법률에 의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북삼동 지역의 주민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본사업의 부지선정과정에서 북삼동 주민의 건의에 따라 동회동 51번지 일대에 선정하고 해당 토지를 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토지는 총 10필지에 884평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재산으로 첫째 저희 회계과 소관으로 천곡연립 재건축부지 매각 건입니다. 천곡동 1060-2번지 내에 있는 천곡연립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설립된 천곡연립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어서 건축과에 접수되었습니다.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총면적 9,144.6㎡ 약 2,766평중 동해시 지분이 1,208㎡ 약 366평을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이원복합상가 잔여부지 매각건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이원지역이 건립한 이원복합상가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건축공사비가 부족하여 우선 타지역의 지원사업비를 사용하고 이원복합상가 부지중 필요한 면적을 이외의 잔여부지를 매각하여 타지역사업비에 보존시키고 잔여액은 향후 본 건물의 2층 증축비용으로 충당하여 본 사업을 조기에 완료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토지는 총 2필지에 487평이며,일반경쟁으로 매각코자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변경안은 우리시의 효율적인 개발과 지역주민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99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기 승인된 '99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재산중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리계획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취득재산으로는 민자유치 등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망상해수욕장 관광지조성 부지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금으로 북삼동 지역주민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한 북삼동 복지회관의 신축부지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천곡동 1060-2번지내에 있는 천곡연립의 재건축 사업시행지 내의 시유지 매각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이원복합상가부지중 잔여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망상 162-1번지 토지인데 이것이 위치도로 봐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인 관광개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홍달웅입니다. 그것은 노봉해수욕장 뒷편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면 노봉해수욕장 뒤쪽에 염전같은 밭이 있던 그쪽을.....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그쪽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관광지 조성을.... 그러니까 사놓겠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것이 보라건설의 개발계획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계획을 해놓고 자기들 개발도 못하게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감정가로 팔테니까 시에서 사라 이렇게 해서 일단 사놓고 나중에 보라에다가 재투자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두 개입니다. 망상하고 북삼동 복지회관이 되고, 매각은 천곡연립아파트 재건축부지이고, 이원복합상가 잔여지입니다. 네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해서 부지매입하고 팔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왜 자꾸 사고 팔고 그럽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북삼동은 신축할 것 이니까 사는 것이고 이원동은 짓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거기에 건물을 앉히는 땅 이외에 더 여유분이 있으니까 살 때 필지별로 사다보니 좀 크게 샀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북삼동 매입계획은 차후에 변경될 여지가 없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북삼동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북삼동은 금년에 새로 짓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북삼동 땅의 모양새를 보십시오. 이것이 모양인데 내가 봐서는 이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들어 놓으면 2필지이지 1필지입니까? 가운데 51-1 답이 있는데 이것도 매입계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가 안되어서 못사는 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건 아직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못사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살계획은 있는 겁니까? 살거라면 관리계획을 이렇게 올리면 안되지요. 도시계획도로 그림에 51-1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사이의 땅도 살계획에 있느냐는 겁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51, 52, 53 다 삽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51-1요.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51-1하고 52-1은 안삽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것은 안사는 거라구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양승웅의장
그것이 빠져도 집을 지을수 있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지을수 있습니다.
양승웅의장
모양이 안좋네요.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도시계획도로에 씌워져 있는데 도면이 지금...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52-3, 52-4답, 51-2답은 도로에 편입되는 것이니까 사야 되는데 52-3, 52-4는 잔여지 매입입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북삼동 복지회관 부지땅은 53, 52, 51, 64-1만 그렇고....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사이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에 들어간거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면 9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지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붉은색이 현재 계획되어서 매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밑에 노란색으로 표기된 것을 이번에 매각할려는 땅이잖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보면 거의 배입니다. 그리고 필지도 달랐습니다. 이것을 땅을 조금 끊어서 판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했으면 그냥 반씩 끊어서 샀다가 반씩 팔았다가 합니까. 그냥 무조건 사놨다가 짓다가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계획입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당초계획은 북평동에 1층만 지을려고 그랬는데 1층을 짓다보니까 설계변경으로 화장실문제가 나와서 이번 추경에 돈이 40,000천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1층 건물로 해서는 건물의 효과성이 없고 해서 2층을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럼 재원이 없지 않느냐 했더니 이분들이 넓으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2층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번 관리계획에 올린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해서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북삼, 송정동인데 이원지역도 여기에 복합상가가 되고 주변이 공공시설로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부지 같은것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활용될는지 그건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장래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주차장시설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가서 또 사야될 것 같습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시면 물이 내려오고 복개가 되어서 주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거야 복개도로가 있으니까 현재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과제로 한다고 하면 주변에 앞으로 아파트 단지도 더 들어와야 될것이고 대학도 얘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차를 주차시켜 놓을만한 도로가 되겠어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것은 이번 관리계획에서 빼주십시오. 다시한번 논의해 보도록 해주십시오.
양승웅의장
김원오 의원님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지금 관리계획에 빠지게 되면 2층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양승웅의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원이신 김원오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2층을 빼주십시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협의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주민들은 제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제가봐도 상당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조성부지 매입문제에서 관광조성계획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보라기업 관계 때문에 변경이 그쪽으로 되는 겁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앞으로 조성변경하게 되면 그것을 다 포함시킬 겁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그런 계획 때문에 이것을 사들이는 것이지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건우
김건우의원
이 계획이 언제쯤 변경됩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용역을 줘서 변경할...
건우
김건우의원
그쪽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실에 맞는 변경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양승웅의장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현재소유자는 김명식외 2명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고 보라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이것을 매입했다가 관광지 조성해서 다시 보라기업에 팔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차제에 보라기업이 투자할 의지가 있으면 보라기업에게 직접 사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보라기업이 살려하니까 아직까지 조성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성계획이 된 뒤에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지금 감정가격으로 못사고 앞으로 현실가로 사게되면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사놓고 나중에...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게는 하지마십시오. 살때는 비싼값으로 사서 팔때는 싸게 파는 일은 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승웅의장
현재 보라건업이 살능력도 없지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능력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성변경을 했는데 조성변경계획이 확실히 된후에 자기들이 사겠다고 그럽니다.
양승웅의장
보라건업이 현재로서는 능력이 없고 투자를 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참여를 하면 그때 같이 포함시켜서 사드릴 계획인데 일단 시가 사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천곡동 재건축부지가 원래 시유지가 아닙니까. 저 앞에 짓는 저거 아닙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어린이 놀인터가 있는 지분으로...
양승웅의장
지분으로 들어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양승웅의장
그런데 시유지인데 어떻게 건물이 지어졌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놀이터 공간으로 있지요.
양승웅의장
윤종대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까?
윤종대의원
매각계획만 확정이 되면 그다음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한데 그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지 않고 나중에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를 받아서 다시 파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아파트를 짓는 것이 24평, 31평, 32평, 33평, 44평으로 짓는데 주로 32평, 33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지금현재 우리가 대장가격으로는 260,000천원에서 270,000천원정도 되는데 감정가격으로 했을적에는 우리가 450,000천원정도 벌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33평을 해봐야 시중가격으로 봐서 90,000천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동을 받아봐야 450,000천원이니까 그때 450,000천원 받는거나 지금 450,000천원 받는거나 같고 또 건물을 짓다보면 회사가 부도날수도 있고 분양이 잘 안될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건물을 짓는데는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팔도록 했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반적으로 질의 답변에서 분석을 해보면 김원오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이원동상가잔여부지만 보류시키고 다 매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지금 '99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평균화가 되어야 하는데 등대산복도로같은데는 이 계획서에 안들어 있는지. 산복도로는 이미 되는데 등대앞 삼본아파트 부근의 도로는 계획서에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계획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땅 매입문제라던가 예산을 확보해서...
봉수
김봉수의원
그것은 이미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계획에 들어와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양승웅의장
도로개설부지안에 들어 있지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봉수
김봉수의원
앞으로 이런 계획을 넣을 때 그것도 이미 계획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같은 동단위로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이니까 보상차원에서 건설과에서...
봉수
김봉수의원
보상을 해주고도 공가가 된곳을 가옥 철거를 안해주니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그문제는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합시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사안은 아닙니다만 시의 관재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나와 계시므로 한가지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양승웅의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요전 무슨 일보에서 강릉시에서는 경포해수욕장번영회가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시유지에 설치를 하는데 그 시설물을 설치해주는 것을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발표가 잠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시유지내에 시설을 하는 것은 어떤 제한적인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시설물만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이 상업적인 목적이나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지역발전과 관광측면에서 이런 시설물을 유치해서 만들고 국유재산관리법이나 시유재산대부임대법에는 안되지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을 봤는데 만약 우리시에 어떤 시유지에 국유재산대부계약이나 임대계약이 되지 않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 왔을 때 해보겠다고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왔을 때 관재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강릉시가 어떠한 사안인지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어긋나면 곤란합니다. 보통 국공유재산에다가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집을 짓는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집을 짓도록 해주겠다. 저희들은 형질이라던가 조금도 변경해서는 안되는데 어떤 규정이하에서만 해야되는데 거기서 집까지 지을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같은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시유지를 그사람들한테 해준다고 하면 그분한테 어떤 특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가능해도 특혜의 의혹이 있을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공공시설이 아니고 일반관광개발측면의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국유재산법에는 안되는데 강릉시는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추진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해시하고 강릉시하고는 바라보는 안목이 틀리므로 내가한번 묻고자 하는 것이고 9월초에 어느 신문에 났을겁니다. 강릉시번영회에서 무슨 시설물을 하는데 강릉시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자료를 챙겨줘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양승웅의장
그것은 검토과제로 남겨 놓고 직접적인답변은 어려울 것 같은데.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저희들은 법의 기준에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익성이 있고 꼭 해줘야 할 문제가 되면 해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차장이 꼭 필요한다던가 하면 누구한테 임대를 주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양승웅의장
국토이용관리법이 강릉과 동해에 적용이 다를리는 없고 편법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으로 남겨두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9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4대국정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우리시 한시기구의 한시기한을 명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한시기구인 정보통계담당관의 설치기간을 1단계 기능전환 시범실시 기한인 2000년 6월 30일까지로 부칙 제2조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에 대한 내용은 지난 6월달에 78회 임시회때 기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단계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전체동 시범실시 시의 한시기구와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우리시 한시기구의 한시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정보통계담당관의 설치기한을 1단계 기능전환 시범실시 기한인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으로서 1단계 시범기간중 한시기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한후 2단계 구조조정에 반영 확대·시행하게 되므로 한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78회 임시회때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승웅의장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들으셨고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정원감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우리시 공무원정원 592명의 9.6%인 57명을 감축하여 535명으로 조정하되 동기능전환 시범실시와 관련 존속기한이 2000년 6월 30일까지인 한시정원 1명의 정원승인사항을 반영하여 536명을 조정하고 급격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행정수행의 역기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년도에 21명을 2000년도에 36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안제2조 및 부칙 제2조에 명기하였으며 1999년도에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1단계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의 정원유예기간과 동일하게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0년도 감축되는 정원 36명에 해당되는 초과정원은 국가공무원의 정원유예기간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쪽에 있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고 3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정원에 관한 적용례가 되겠습니다. 동해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다음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592명에서 20명을 제외한 572명에 대한 정원을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입니다. 부칙 제3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직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이고 별정직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6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별정직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30일까지로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직급별정원규정에관한경과조치입니다. 제3조라고 하면 조례 3조인데 내용은 직급별정원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3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외의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공문이 내려와서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4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동해시 공무원 총 592명, 집행기관이 581명, 의회사무과 11명을 총계 536명, 집행기관 526명, 의회사무과 10명으로 9.6%인 57명을 감축하는데 있습니다. 인력감축으로 인한 행정수행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도에는 21명, 2000년도에는 36명을 감축하고 1,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인원의 정원유예기간을 1단계는 2000년 12월 31일까지하고 2단계는 2001년 7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만약에 감축하는 시기가 2000년 12월 31일, 2001년 12월 31일이 되지 않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양승웅의장
그때까지 자연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자연감소가 있을때는 그대로 ...
양승웅의장
자연감소부분은 제외하고 예를들어서 2001년에 21명이면 금년에 계획을 세웠다가 내년에 나가고...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금년에 21명이면 예를들어 자연감소가 21명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양승웅의장
만약에 10명이 되었다고 하면 11명만 내보냅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양승웅의장
그럼 2000년에 누가 나간다고 사전에 인원을 선정해 놓은 것이 아니죠?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양승웅의장
인원만 21명으로 되어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의장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사전에 예고는 없다고 하더라도 2000년도에 나갈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분이 있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명퇴를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사람을 내쫓는 명분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정부에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총무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될수 있으면 우리가 공평하게 살자면 강제적인 퇴출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지금 조례를 통과하기에 앞서서 중앙정부와 중간에 도와 현말단 시하고 관계가 예를들어 중앙정부가 축소를 좀하고 그 중간이 축소를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시·군이 축소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시·군 인원을 축소시키는 폭이 너무 크다고 보지않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마지막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앙이나 중간계층인 도단위도 다 똑같이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는 지방정부는 확대가 되면서 중앙이나 그런 데는 컴퓨터시스템으로 잘되고 있으니까 줄이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방에와서 너무 줄여지는 것이 보이고 그 소리가 커지는 것이 귀에 들리고 그래서 이 안을 통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조례 통과를 안해주고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을적에 중앙에 조정할수 있는 기능을 가질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매우 염려되는 것은 너무 많은 줄어서 시 행정에 차질이 빚어질까봐 예를들어서 우리가 이 안대로 통과를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정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인원이 너무 적다고 안할려고 한다는 것으로 하면 협의가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저희들이 강원도 전체로 놓고 볼 때 감축인원이 저희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제일 적습니다. 시단위만 따질때는 저희시가 제일 적은데 제일 적다는 것이 %로 따지면 한두명 정도입니다. 한두명 정도도 사람으로 따질때는 상당히 큰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여기에서 좀더 한다는 것은...
건우
김건우의원
우리가 부서에다가 얘기를해서 빨리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인원이 없고 뭐가 없고 하는 얘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적어진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 얘기는 깊이 다루어서 반영될수 있는 범위까지는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승웅의장
일단은 우리가 구조조정에 동참할것인지 안할건지를 놓고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우리가 시 공무원들한테 이것좀 빨리해달라고 하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정이 많이 되었을적에는 그때는 인원이 더 줄어드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묻는겁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범위를 조금 축소화 시킬수 없느냐 하는 것을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안한 것을 대화로 할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웅의장
좋은 의견입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해서 유보시키던가 그렇게 하고...
건우
김건우의원
유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승웅의장
이런 절차가 염려가 되어서 2000년 이나 2001년으로 미루어 놨을겁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바쁜 것은 아니니까 유보하고 대화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인력감축구조조정에 보면 연도별로 2개연도로 되어 있는데 대상 인원감축조정하는 비례가 시민의 인구비례, 시의 면적비례, 현공직자의 대비 여기서 현공직자를 남기고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전체로 봐서 구조조정 전부터 인구에 비례해서 구조조정의 시점과 동시에 대비를 보는겁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정원을 정하는데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인구라던가 면적이라던가 도시의 구성, 성향, 제반사항을 다 고려해서 정원을 정합니다. 그런데 기 정해진 정원을 일정비율로 보통 2단계 같은데는 9.6% 감축이 되어서 나오는데 비율로 감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다 반영되어서 일률적으로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4대국정개혁 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대로 저희시만 그렇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시는 인원감축하는데 강원도 시중에서는 제일 수월하게 할수 있는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수월하다는 것은 우리가 명예퇴직자들이 사전에 상당히 많이 있고...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숫자를 정할 때 상당히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진엽의원
2001년도까지 526명 한도내에서 조정을 해야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조례안에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정확히 별도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원이 666명이였습니다. 현재는 592명이고, 2000년도에 가서는 535명이 되겠습니다. 총 1단계, 2단계 합쳐서 131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좋습니다. 김건우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인력감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난관입니다. 다른 어떤 재산적인 금전관계가 도래가 될 때는 우리가 먼저 선처를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인력감축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성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감축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다스리자면 다른 시도가 다 한뒤에 우리가 해도 충분히 따라갈수 있다고 보니까 가능하면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서둘사항이 아니다 결론은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을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듣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심심치않게 그런 제보를 많이 듣고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한솥밥에 밥술을 같이 뜨던 사람들중 어느사람은 나가야되고 어느사람은 남아야 되고 많은 불평이라그럴까 불만이라그럴까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사안을 잠재울려면 구조조정이 정부시책이니까 물론 해야겠지만 서둘러서 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기회를 엿보고 다른지역의 사항도 판단해서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을 하자니 무리한 위탁시설 즉 시의 공유시설물을 위탁 주겠다는 당초계획과도 벗어난 시설물을 포함시켜서 위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독선적으로 집행부가 집행하지 않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검토하셔서 많은 주위 여론도 검토하시고 같은 공무원중에서도 자연감소에 맡겨서 이렇게 추진해 보시지만 최악의 경우 안될때는 각 직렬별로로도 형평에 맞게 해서 감소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한 사안도 아니므로 저는 일단 유보를 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우리가 2000년도에 56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하면 예산에 급여차액이 잡혀 있을것이 아닙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인원이 줄면 급여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차후로 잘알아서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직원들이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될 수 있으면 끝까지 근무를 할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승웅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총무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지는데 말씀하십시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김진엽 의원님이나 정낙진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이 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20% 감축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목표를 할수 없이 따라가는겁니다. 이번에 정원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할 것을 예산상의 불이익까지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는 것에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왕할 것을 늦추어서 한다면 인원을 덜 감수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그 얘기가 나올줄알고 제가 안들을려고 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국장님 내년도 교부세 불이익을 받는다는 증명을 댈수 있는 역학적인 서류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네 여러차례 문서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양승웅의장
지침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안한다고 해서 거기서 감축인원을 좀 조정해 준다는 것이 있으면 한번 지도할 것 같지만 전혀 그런 것은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 태백이라던가 강릉은 기 통과 되었습니다.
양승웅의장
의원님들한테 제가 이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다 못하기 때문에 16일날 시정질문이 한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할려고 하는데 16일까지 유보를 해놓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개정조례안을 승인해주면 요전에 처럼 왜 조례를 승인해 주었습니까 하는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는 뒤에 부칙이라도 만들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양승웅의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은 16일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결정해 주는것도 좋지만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연구를 해서 직원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6일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4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동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종래에는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할수 있도록 계약제로 전환하는 한편, 판매인의 자격요건 폐지, 의무조건을 완화하는 등 절차 간소화와 판매인의 권익 보장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제도 개선입니다. 안 제7조에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두 번째, 수입증지 판매인 자격요건 폐지입니다. 안 제8조에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상의 형벌자에게 판매할 수 없던 것을 앞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입증지판매인 의무조건 완화입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28조에 판매인 표찰 게시 의무제 폐지, 판매인 장소변경 등 신고의무 폐지, 수입증지 훼손시 변상책임 폐지, 각종대장 비치 및 검사권한 폐지등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이한 의견제출이 없었고 신구조문 대조표와 조례안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상위법에 근거없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판매인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조항을 삭제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선하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상의 형벌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판매인의 표찰게시의무, 판매인 장소변경 신고의무, 수입증지 훼손시 변상책임, 각종 대장비치 등 검사권한, 수입증지판매인 의무조건등을 폐지하여 완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사안은 완화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의결 하겠습니다. 5. 동해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33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연식입니다. 동해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25일자로 강원도정기시장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동장에 위임된 규정은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6조 준용규정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도정기시장시설기준및운영관리규칙에 의거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16조 준용규정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유통산업 발전법을 준용하고 이하내용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연석입니다. 동해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정기시장설치기준및운영관리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유통산업 발전법을 준용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규정에 강원도정기시장설치기준및운영조례규칙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려는 것으로 징수의 위임 및 권한위임사항은 상위법 폐지에 따라 근거 없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시기 전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 차원하고 중복된 법률 조례로서 일원화 시킬려는 계획같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동해시시장관리사용조례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정기시장설치기준및운영관리규칙이 폐지되기 때문에 폐지되어서 이 시장관리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는 통상산업발전법에 근거한 하위법령으로서의 조례가 된다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 사안과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를 개정하고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송정시장 뿐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북평시장은 관리하는 근거가...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민속장으로도 ...
원오
김원오의원
민속장으로 조례가 달리되는 있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민속장하고 이런 시장하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5일 민속장으로 해서 조례가 되어 있고 이것은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북평농산물시장이라고 그러니까 북평같은데 송정을 ...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을 ...
원오
김원오의원
여기에 수입이 있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제가 회계과에서 국공유임대계약을 해서 연간 납품하는 것으로.
원오
김원오의원
농산물시장에서 연간 수입이 있다는 것이지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도 개보수를 해서 화장실도 그것으로 지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알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동해시장 제출)
14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최연석본 조례안은 제79회 임시회 회의시 좀더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였던 조례안으로 수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먼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연식입니다.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검토한결과 제5조는 삭제가 되고 제6조에서 제10조 사이에 10조의 운영 및 위탁관리라던가 11조의 손해배상, 12조 위탁을 위반했을 때 취소 조항을 저희들이 검토한결과 세밀히 잘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전문위원님 이안은 검토보고가 필요없지요?
연석
최연석전문위원
네.
양승웅의장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을 시가 1년간은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 위탁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쪽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안도 그렇지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안으로 해서 직원한사람이 따라가서 1년정도 지도를 하는 방안으로...
양승웅의장
그러니까 당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직원 한사람을 파견해서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양승웅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위탁관리에 대해서 개념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위탁관리라고 하면 예를들어 우리가 A라는 사람한테 계약을 체결해서 주는데 거기서 흑자가 나든 안나든간에 시에서 위탁관리를 상대방에게 주게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연간 손해액이 나온다던가 인건비 차액이 나오는데 손해가 생겼을때는 시에서 연간 보조비를 줄수 있는 것이 위탁관리라고 보고 있고, 임대계약이라고 하면 상대성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벗어나서 임대로서 1년간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라고 하면 제가 얘기한 사항이 맞는 것인지 1년간 마이너스되는 예산을 시에서 측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위탁관리인지.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엽의원
의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 관계는 조금 유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억을 들여서 시행도 한번 안해보고 위탁 관리를 해서 연간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따로 측정해서 마이너스 되는 금액을 해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가 좀더 된후에 어떠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양승웅의장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노동계에다가 임대를 주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해 봤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요전에 의회에서 계류가 되었는데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복지관이 되어 있는곳에 대해서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강릉, 춘천, 성남, 진주, 거제, 포항시를 출장 다녀왔는데 강릉시는 항운노총강릉시지부에다가 3년간 무상으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항운노총춘천시지부에서 1년씩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현재시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2000년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는 YWCA에다가 1년씩 무상으로 하게되고 상계해서 보조금을 50,000천원씩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제시에는 YWCA에다가 1년식 무상으로 하고 시보조를 50,000천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는 시직영 플라스 위탁으로 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항운노총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총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데는 YWCA로 갔고 대부분은 노총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의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노동계에 있을 때 근로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있었고 짓게 되었는데 지금 동해시도 그런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엽 의원님도 그런쪽으로 좀더 검토를 해보자는 의도에서 유보를 하자는 의견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타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도 우리 동해시가 거기에 결부되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특별하게 동해시는 동해시다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우리시 직원 한명이 파견되어서 예식장이라던가 식당이라던가 심사분석을 해서 이윤이 나는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심사분석을 해서 위탁관계는 그렇게 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저도 김진엽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이러한 사안 때문에 제가 저번 위탁관리운영조례에 대해서 부결을 원한겁니다. 어떤 시설물을 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 임대를 하던 비교분석표가 나와서 우리시가 이 시설을 위탁했을때는 얼마가 손해다 이익이다 임대를 했을때는 얼마가 이익이다 손해다 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에다가 조례를 승인해 달라고 해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바로 조례안을 제출해서 승인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주요 수익시설물을 보면 수영장내지는 예식장 이·미용실등 모든 것이 임대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시가 직접관리하기 힘들면 임대를 다줘서 관리해도 위탁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 시설에관한조례는 일단 유보하는데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시장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이름 그대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아닙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전에 노동계라고 했는데 관리자를 두도록 위탁할려고 대충 계획한 것이 있지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거의다 끝났지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끝난 것은 아니고 타시도에 견학한 결과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이 많구나 하는 정도만.
원오
김원오의원
우리에서 한국노총산하단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시는 한국노총하나뿐입니다. 민주노총은 연동변에 여자들이 좀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된 것은 없고.
원오
김원오의원
노총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노총에서는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검토만 하고 있지 적극적인 의견은 없었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현재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식장이나 미용실 이런 것은 다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면 월 수도료가 6,000천원이 나갑니다. 이것만 없으면 괜찮은데 이것 하나 때문에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엽의원
수영장도 그 나름대로 .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수도료가 6,000천원입니다.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없으면 속된 표현으로해서 너도나도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무료로 줘도 어렵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만약 운영하다가 수탁자가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조를 해야됩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현재 타시도는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전부다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다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만 아니면 서로 달라고 할건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공공료가 1년에 1억은 봐야 될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벌어서 1년에 1억을 벌겠느냐는 저도 의심이 갑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문제는 여기에 있는겁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수영장이 아니고 목욕탕이였다면 달랐을겁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로자복지가 아니라 영업이 되느냐 안되느냐로 따지는겁니다. 이제는 근로자복지는 문제도 되지않습니다. 근로자들이 와서 이발을 얼마나 하겠으며, 휴게실에 근로자들이 얼마나 와서 이용을 할런지는 잘모르겠는데 이제는 그 건물을 지어놓고 나니까 이것이 수익이 될는지 안될런지로 되어 버렸습니다. 근로자복지하고는 전혀 무관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사용하는데는 싸게 하지 않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사실 각종 공공시설을 이익을 목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가격을 인상하다보면 가격은 맞춰지겠지만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 독립재산으로 해서는 수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겁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국장님 얘기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로자복지회관을 차후 운영에 의해서 손실이 된다고 하면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어느정도의 보조는 좋습니다. 그것은 잘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대충 나오는대로 무조건 시에다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만한 시설을 관리하는데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정도는 보조를 해주겠다고 몇 퍼센트를 정해놓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면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하는 것 보다도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마땅히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명의로 소유권이 있으니까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는데 왜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는데 어쨌든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해서 그것이 마련되어 졌다고 하면 한국노총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결정될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어느정도 증액되는 보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만약 운영을 하다 안될 것 같으면 그것을 무조건 시에서 다해야된다고 하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낙진 의원님이나 김원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직영을 해서 몇 년간 노하우를 축적하고 수지분석을 해서 하면 좋은데 시가 운영을 하면 공무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경직운영이 됩니다. 특히 수영장 하나면 보더라도 삼양해수사우나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시가 직접 운영을 하면 셔틀버스 운영을 한다던가 회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이런데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에게 줘야지 민간이 회원을 모집해서 버스를 운행하면서 회원을 늘리고 수익을 올리는데 적극적으로 올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하게되면 그런 부분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수 있다는 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가지고 의견이 많은데 현재 정부의 지원을 얼마 받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투자총금액은 49억인데 국비가 얼마인지는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받기는 받았잖아요.
양승웅의장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자치부담이 있습니다. (의원석 소란)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정확하게 몇%인지...
양승웅의장
집행부에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4,945,000천원이 투자되었는데 21,400천원이 국비이고 나머지에서 25%가 시비로 들어갔겠지요.
양승웅의장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우리 어민복지회관도 건립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시가 너무 이익을 바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노동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자를 어디 어디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많은 지원보다는 관리만 잘하면 많은 지원을 안해도 잘운영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실무자들이 신경쓰면 달라질겁니다. 우리도 어민복지회관을 임대주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운영하며 신경써서 잘하면 적자볼 우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김원오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 얘기를 잘들으십시오. 위탁관리라는 것은 한국노총에 이 시설을 줘서 한국노총이 각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를 주든 직영을 하던 수익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운영을 책임을 져서 거기서 부족한 예산은 시비로 다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이 시설물 전체는 임대가 가능한 시설물이므로 차라리 임대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한국노총도 어떠한 비영리사업단체이지만 이 시설전체를 운영하자면 그 밑에 들어오는 시설물임대자에게 임대료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염려하고 차제에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시설물을 전부다 임대를 주면 그 사람들이 이 시설물을 받아서 시중의 80%밖에 이용료를 못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수익을 남길수 있는 것이 보이지만 위탁을 해주면 행정이 하는거나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염려측면에서 차라리 이 시설물을 위탁을 주고 수영장 같은 것이 과연 수지가 없어서 운영이 곤란하다면 싸게라도 임대를 주면 싸게 받은 만큼 그 시설임대자는 어떤 방안을 강구합니다. 저 그런식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약 50억원의 국도비가 포함된 시설물을 한번 해보지도 않고 노총에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시설물을 목적한바대로 근로자에게 저렴한 시설물 이용료로 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수 있는 측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되고 만약에 위탁관리자로 넘어갔다가 완전히 적자가 한해에 몇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시민의 혈세를 갖고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고 직접 임대해서 임대자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집념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서 괜찮다면 또 그런 방면도 검토를 한번해보고 위탁관리도 다른 시예산하고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연구기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만약 시에서 직접적으로 임대를 주게 되면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될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건물이 갖고 있는 규모에 비해서 사실상 소득부분이 잘 우려되고 해서 차후 적자가 우려되기 때무넹 우리시에서 직접한다고 할 것 같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노동계쪽에서 괜히 그것을 했다가 적자만 볼 것 같아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굳이 노동계에 그것을 하라고는 할수 없으니까 그때는 다시 시에서 운영계획을 짜야될지 몰라도 이미 근로자복지관이라는 노동계의 어떤표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무시해서 소득적인 측면으로 다가가서 시에서 관리하고 임대해서 소득측면이 활성화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노동계에서 얘기할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양승웅의장
앞으로 지명을 받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요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을 준수를 해야지요. 시중이용료의 80%다 70%다 하는 것이 계약상에 명기가 되어야지요. 만약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계약의 파기라는 문제가 도래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복지후생측면은 돌아간다. 위탁시설을 하던 임대를 하던 어떤 측면으로 하던지 그것은 돌아간다고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염려를 안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회관을 지어놓고 나서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현재 동해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식장들이 전체다 무료입니다. 어느 예식장을 막론하고 회관을 빌려주고 받는 비용을 안받습니다. 과거에는 150∼200천원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안받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노동자에게 저 복지회관을 어떻게 이용하게 해서 그사람들에게 이익을 줄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논의해야할 과제라고 보고 이 과제에서 볼적에 임대를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준다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으로 시가 손해를 안보자는 것으로 정낙진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시점은 그렇게 잡아갈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어떻게 이익을 주는 계약을 만들어 낼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자니 우리시기가 떠안을 이유도 없고 노동계에 주기는 줘야됩니다. 노동계에 줘서 자기들이 욕을 먹든 흉을 먹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얘기니까 일단 노동계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가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상황이 노동계에다 주는 현실이기 때문에 노동계에다가 안주고 예를들어 다른데에다가 임대를 줘서 비싸졌다 싸졌다 하면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것이 돌아올겁니다.
양승웅의장
어느정도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원안대로 위탁관리를 할것이냐 아니면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임대관리를 할것이냐 이 두가지로 결정을 하시면 될겁니다. 시가 직접 관장할수 없으니까 어쨌든 남을 주기는 줘야지요. 그런데 어느쪽이 더 나은지 그 토론만 해주면...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무슨 자료를 갖다놓고 비교분석할 표라도 있어야 우리가 판단을 하지 뭐를 갖고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답답한 얘기입니다.
양승웅의장
그러니까 판단은 집행부가 하게 내버려둬야지요.
낙진
정낙진의원
의장님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까 만약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시비가 1억이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판국에 의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근거가 나와서 사업비가 얼마정도가 보조가 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나와서 주민의 세금이 이정도만 보조가 되면 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 임대를 주던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 제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결정을 해줘야지 집행부에 맡겨서 나중에 집행부 계획대로 10억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면 그때는 의장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양승웅의장
어차피 예산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낙진
정낙진의원
요전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양승웅의장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노동자에게 어떤 권익이 돌아갈것이냐 하는 자료가 다른 시군에서 해본 경험에 의해서 나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조사되어서 6일까지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군은 어떻게 관리를 하니까 노동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 오더라 대신에 시비는 얼마가 나갔더라 또 우리 같이10만 인구라면 과연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정도까지는 얘기가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 분석도를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
양승웅의장
그럼 16일로 유보를 할까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16일까지 타시군 5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상세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각 시군마다...
봉수
김봉수의원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김진엽의원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만 했지...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춘천, 강릉, 성남, 진주, 거제, 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강릉지부....
김진엽의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넘어온 것이 있습니까? 수지타산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춘천시는 1년 무상으로 하고 얼마받는다는 요금관계 그런겁니다.
김진엽의원
요금은 뒤에 보면 측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이상 받을수도 없고 이하로 받을수도 없는 현실이거든요. 의장님 이것을 16일까지 다른 5개시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시범시군에 대한 자료가 예를들어서 예식장이면 예식장, 수영장이면 수영장, 미용실이면 미용실에 대한 위탁관리 내역이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자료를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일전에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검토해서 16일날 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김건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진엽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타시군의 위탁을 준 자료와 시가 위탁을 했을때와 임대를 했을때의 비교분석표, 우리가 얼마나 사업비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추정액까지 산출되는 내역을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노총이 비영리단체로서 이익을 취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10명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노총산하의 인원들을 거기에 취직을 시켜서 그 인건비를 우리시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내보내야 되겠다면 그 인원까지도 예산예측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수 있는 대책까지 강구를 해주는 그런 과제가 연구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16일날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유보를 시킵시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어떤 방법이던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화장장은 우리가 위탁관리를 시가 협약을 할 때 이미 시가 운영해봤기 때문에 인건비 얼마가 절감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디던지 협약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정도를 연간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우리 조례가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물론이지요.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확정이 되면 원가계산 용역을 합니다. 1년에 운영하는데 수도세 등이 얼마인지 원가계산을 해야지 위탁할 때 그 선을 맞추어서 할 것 아닙니까. 원가계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원가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윤종대의원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잘못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국장님처럼 원가계산이 나와서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전부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 임대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마인드가 우리 관보다는 민간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줘서 시비를 절감을 해보자는 것에 최대한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분석이 안되었거나 위탁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경영을 못해서 오는 손해를 우리시비로 보전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체제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그런쪽으로 흘러갈까봐 염려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저희가 운영을 했던 시설같으면 통계를 내어서 연간 얼마 들어가니까 그 수준의 80%를 당신들한테 줄테니까 20% 정도는 혹시 시에서 보조할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어야지요. 그런데 신규신설이기 때문에 한번도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용역을 주어서 연간 근로자복지회관운영을 하는데 최소한 얼마드는데 그 얼마드는 것을 당신들이 다 충당하라고 그럽니다.
윤종대의원
운영경비는 그사람들한테 주면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익이 얼마나 될거다 하는 정확한 분석이 나올수 있겠느냐 겁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시 공무원중 한사람을 현직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수익금관리는 그사람을 다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확연하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연말에 결산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차기 협약할 때 가감하는 식으로...
윤종대의원
최초에는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하겠다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원가계산을 해서 그 가격에 맞춰서 위탁을 하고 연간에 수지관리를 우리 직원이 직접해서 연말에 정산해서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왔으면 수익금이 시로 내려올수 있고 자기들이 열심히 했는데 적자가 났을때는 적자의 일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해줄수 있고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어 놨냐면 예식장 근로자 저소득층은 100천원, 일반은 200천원 적어 놨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냐 하면 모두 꽁짜로 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0천원, 200천원 적어놨다. 이것을 주고 들어와서....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진촬영이라든가 드레스 빌리는데 많이 들지 이것을 가지고는...
건우
김건우의원
100천원, 200천원 적어놓은 것이 실지 현실에 적용할수 있는거냐는 겁니다. 예식장은 공짜로 다빌려주는데...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그대신 드레스를 우리가 사놓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타시군...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온 금액에 의해서 몇% 하는 것으로 위탁을 주면 임대계약이 되지 현재로서는 우리 직원들은...
건우
김건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영리단체에다 주는데 돈을 받지도 못하게 줬으면 예를들어 우리가 드레스하나 빌려주는 것도 저소득층에 이익이 돌아가게 하자면 그것을 대금으로 안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시에서 앞으로 엄청난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영리로 가자니까.
양승웅의장
김건우 의원님 그 얘기는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 중복된 얘기는 하시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했을 때 원가계산 제시한 금액에 노동자단체에서 못하게 했을때는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인에게 임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을 관리할 능력이 안되면서 관리한다는 것이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집을 세줄 때 너희들이 장사해서 너희수입에 맞춰서 세를 받겠다는 것과 똑같은 발상입니다.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원가계산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 시설을 연장운영할 때 경비가 얼마든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입니다.
권순일의원
이것을 파악할 정도가 안됩니까.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우리 공무원들은 파악이 안됩니다.
권순일의원
파악이 안될정도면 짓지를 말아야지요. 이것이 왜 파악이 안됩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경비가...
종흔
박종흔총무국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겁니다.
양승웅의장
물 1ℓ 를 데우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계산이 나올수 있잖아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금액을 산정할 때 객관적으로 해서 공무원이 한것보다 용역이 한 것은 ... (의원석 소란)
권순일의원
이것을 노총에 주면 왜 안되냐하면 본래의 목적이 노동자들 보고 벌어먹으라고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시가 임대를 주면 그 요금을 더 이상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근로자들에게 주는 복지회관이라구요. (의원석 소란)
권순일의원
예식장사용료, 폐백실, 소회의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실지 사용자가 쓰는 금액외 %가 굉장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예식하는데 공짜로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줍니다. 거기서 부대수입을 다른 것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돈을 받아먹을수 있습니다. 지금 예실장이... 예식장 결혼하는 사람이 돈 200천원이 있고 없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손님들 음식을 요즘 집에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다 음식을 맞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값이 몇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것에 비용이 많이 들지 지금 결혼식장도 새로운 패턴으로 예식료를 거의 안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입니다. 예식료가 싸다고 여기서 결혼하는 것이 요즘 없습니다. 지금세월이 공짜로 해주는 시점인데.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고 주로 드레스를 임대 한다던가 식당부분에서 많이 듭니다.
권순일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중가격의 몇%라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순일의원
그럼 시중가격 책정은 우리가 머리를 깍으로 가도 3천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고, 파마도 똑같은건데 20천원짜리도 있고 50천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점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약을 조금 고급으로 썼다고 해서 제가 미용사들도 잘알고 있지만 원가는 실지 차이가 천원미만입니다. 그런데 받는 금액은 20천원, 50천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점이 없는 것을 가지고 시중의 몇%로 측정이 되었고 그럴바에는 근로자분들이 복지회관으로 사용할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줘서 실수익을 받아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공무원을 1명 파견시켜서 실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나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 제가 볼때는 우리가 건물을 세줄 때 자 당신이 장사해 보시오. 단, 당신이 매일파는 매상은 내가 알아봐서 당신이 한달에 1,000천원벌면 내가 500천원을 세를 받을 것이고 당신이 2,000천원벌면 내가... 그렇게 되면 경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망해도 시에서 다 보전이 되는데. 만약에 정말 의식있는 사람이 여기와서 예식장을 임대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된다고 했을 때 TV에 광고도 할 수 있고 좀더 부대시설내지는 무슨 서비스를 개선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을려고 발버둥을 칠텐데 시에서 모든 것을 비준해서 준다면 누가와서 경쟁있게 합니까? 그냥 애물단지가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게 제일 우려되는 문제이고 이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 놔야지 어떤 단체나 여기에 맡기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됩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떤방법으로 할거냐 그건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의원
하나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운노조에서 결혼식장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노총을 준다면 그단체도 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면 예식장이 기존에 장사도 잘되고 하는데 지금 예식장 한칸 가지고는 경쟁력이 무조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성장도 본래 시설이 괜찮은것도 다 뜯어서 두칸짜리로 만드는 이유가 경쟁력에서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면 나부터라도 이것은 직접적인 살림살이가 관여되니까 더 활성화 시켜야 되고 이것은 사업이 안되도 보전이 되니까 오히려 그분들에게 장사를 더 잘할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승웅의장
그럼 이 안에 대해서 16일날 다시한번 검토를 합시다. 계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위탁시설을 걱정하는 것이 보조를 하게되면 거기에 의타심이 발생되어서 자기스스로의 자생력을 못키운다는 측면을 연구해야 됩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노동자들을 위한것인데 노동자들에게 복지가 돌아가도록 하면...
낙진
정낙진의원
김건우 의원님 자꾸 이해를 못하는데 복지가 돌아가는 것은 명시가 됩니다. 요금은 누가와서 하든 얼마를 받으라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우
김건우의원
요금은 받지도 않는 것으로...
낙진
정낙진의원
임대를 주던 위탁을 주던 어떤 방법으로 하든 직영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복지가 돌아갈수 있도록 그 현시중 요금의 80%로 하든 50%를 하든 그건 명시가 될거라는 말입니다. 그건 차제에 안이 거론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승웅의장
그럼 16일날 다시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 소란) 다음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안심의에 앞서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종대 의원님께서 자치법규정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이미 사전심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확정을 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세가지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 선정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동해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방법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에 근거하여 의원의 여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중 의원숙박비를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골자는 의회의 능률적인 운영과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제8조 5항을 신설하여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과 4분자유발언의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의안심의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심의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윤종대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용역을 줄려면 심의를 먼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용역을 주기전에 의회에서 심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종대의원
의회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심의는 이제까지는 안해왔고 예산을 다룰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승인은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건우
김건우의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자면 심의를 해야지 승인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예산심의가 없이 승인을 그쪽에서 요청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심의를 안해주면 사전심의를 하나 안하나 똑같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종대의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이제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심의는 없었고 단지 예산을 다룰 때 다루어졌던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우리 의원님을 포함한 집행부 관계자와 학계라던가 이런데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 예를든다면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서 용역을 해놓고도 쓰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년동안을 들쳐보면... 그래서 제안이유가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므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시킴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물론 두 번 거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법에 우리가 모법이라고 보는 것이 뭐냐하며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 심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보도 시킬수 있고 보류도 시킬수 있고 충분한 검토를 할수 있는 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심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두 번 거르는 기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적에 중복되는 것 같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듭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방자치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더 채로 칠수 있는 예산심의과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모든 것을 의결해주고 주민의 바라는 바대로 거기다 반영을 시키자면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부터 우리의 안이 들어가야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기회와 시간이 제공되는 측면에서도 이것이 필요하고 만약 예산심의만 해주고 예산만 통과되면 그후에는 우리손을 떠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합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심의하면 매한가지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사전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주민의 바램이나 요구사항을 넣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자치법규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이니까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견이야 다수에 따르는 것이지 제가 혼자서 주장할 일은 없습니다. 단지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이렇게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검토하시라는 얘깁니다.
윤종대의원
물론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줌으로써 그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만약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제가 물론 우리 의회도 의회지만 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고 참여를 할수 있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랬을때는 우리뿐아니라 집행부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런 것을 한번쯤은 걸러둘 필요는 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운영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지난번 특위위원회에서 이제말씀드린 이것 외에 세가지 안을 이번 의회에 상정하기로 확정을 지웠던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런 기회를 안갖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가는 잘못하면 이런 이론이 나오면 우리 특위에서 확정된 안이 본회의장에서 이론이 나오면 보기에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한번 걸러서 이론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을 상정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법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하는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법안을 만들어 놨을 때 후문이 안해도 되는 것을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될것으로 사료되고 특히나 우리 의회에서 심열을 기울여 만들기 때문에 관심이 지대한 것이니까 아무튼 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이견은 없습니다.
승응
양승응의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안에 보니까 앞으로 의장에 출마하고자 하는자는 5분간에 자기의 정견을 발표할수 있다고 해놨는데 지금현재 우리 선거 제도를 보면 제1차 투표를 무작위 투표입니다. 누가 선정이 안되고... 내가 내 이름을 써내도 등록이 됩니다. 처음 써내는 선거순서가 등록절차거든요. 그럼 등록절차에 의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정견발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시작하기 전에 나올사람이 정견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권순일의원
그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라던가 거기에 다른 부수적인... 왜냐하면 그대로 할려면 후보등록을 받고 쉽게얘기해서 우선순위 기호결정이 아니더라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것이 부수적으로 같이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그날 아침에 와서 의장하고 그렇게 되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정견을 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나 조금 매끄럽지 않던 부분을 조금더 가미해서 즉 사전에 의장한테 선거관리위원회를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등록을 해서 거기서 제비뽑기를 하던가 그런 보완체제를 가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대의원
운영을 한 것이 지난번 강원도의회가 사실 지방자치법상에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치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원도의회가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와 똑같은지는 모르겠으나 강릉시의회가 올 3월달에 이와 유사한 회의규칙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운영을 할 때는 적어도 하루전이라던가 이틀전에 의장님한테 이번에 내가 의장, 부의장으로 입후보해서 정견을 발표하겠다 하는 메시지는 전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운영의 방법은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다 그런 것을 삽입을 해야될는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순일의원
그것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정견발표에 순위결정을 해야되면 선거관리위원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를들어서 10명이 50명하는 것을 흉내를 낼려면 너무 단조롭고...
권순일의원
우리는 정견발표만 문제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건우
김건우의원
왜 선관위가 있어야 되느냐면 기호를 뽑아야 되니까.
윤종대의원
기호는 필요없지요. 순서만 정하면 되는데.
권순일의원
그것은 그날 회의할 때 현의장이 ...
양승웅의장
임시의장이...
권순일의원
의장이 없을때는 임시의장이 하지만 의장이 있을때는 현의장이 합니다.
윤종대의원
권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만약 6월 30일까지가 우리가 임기인데 6월 30일전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의장이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겁니다. 만약 6월 30일이 지나서 선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임시의장이 진행을 해야될것이고...
권순일의원
의장 임기전에 해야...
양승웅의장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7월 1일처럼 다음 선거라고 해서 다 새로 뽑혔을때는 임시의장이 나와야지요.
윤종대의원
법으로 임시의장은 제일 연장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요.
권순일의원
미리 할 이유가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개원이 안되는데 자격이 안되는데 뭉쳐서 할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임시의장이 하지만 저희가 이미 현의장이 있을때는...
양승웅의장
내용은 정견발표를 해야된다는 것만 넣은 것이 아닙니까.
윤종대의원
입후보할 사람들이 내가 해야되겠다는 사람이 메시지만 당일이든 하루전이든 임시의장이되던 선임의장이되던 전달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일의원
의사진행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매끄럽게 이것만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을겁니다. 다른데 한번...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다른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강릉에 한번 했지요?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네.
권순일의원
다른 것은 문제가 없잖습니까.
종식
오종식의회사무과장
정견을 안해도 되지만 판단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그럼 폐회를 하지요.
윤종대의원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들간에 자치법규위원회에서 만든다고 만들어 놨는데 본회의장에서 이의 있습니다 하면 모양이 우스워지는 것 아닙니까. (의원석 소란)
원오
김원오의원
두 번째 활동비지급조례안은 뺍시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원오
김원오의원
집행부에서 올려야지 우리가 해놓으면... (의원석 소란)
윤종대의원
물론 그런감이 드는건 맞는데 법은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우리 조례가 안고쳐졌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권순일의원
그것을 왜 집행부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의원석 소란)
양승웅의장
집행부 어느 과에서 올립니까.
김진엽의원
의회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올려야 됩니다.
윤종대의원
의회사무과에서 뭐 발의할 자격이 있습니까? 조례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의원밖에는 발의를 할 수가 없지요.
낙진
정낙진의원
기획실장님 나왔으니까 말씀좀 드립시다. 여비 몇천원 올리는 것을 왜 지금까지 안올렸습니까? 의정활동비등 인상된 것을 그것을 반영해서 왜 조례로 안바꿉니까? (의원석 소란)
윤종대의원
물론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 오해를 남길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고 체면을 봐서 계속 안올린다면 몇십년이 가도 못올리고 그대로 있겠네요. 십년이 흘러서 1회 출장에 50천원씩 했는데 옛날조례로 5천원씩 있다면 체면 때문에 계속 그대로 있겠네요.
윤종대의원
집행부 공무원들은 벌써 시장님이 조례를 올려서 다 변경해준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또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시행을 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양승웅의장
상위법에 맞추는 것이고 절차가 집행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할 사항이니까 의원들이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석 소란)
원오
김원오의원
정견발표 순서는 안정한다는 말입니까?
양승웅의장
정견발표를 한다고만 넣어 놓으면 그때가서 협의를 해서...
건우
김건우의원
순서야 그때가서 합리적으로 정하면 되지요.
윤종대의원
가나다 순으로 한다던지 그렇게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양승웅의장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