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에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1월 21자로 지방재정법과 99년 4월 30일자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또한 98년 11월 17일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변경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6월 5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규제 완화 및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중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종전에는 신고자에게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2가 신설되어 재산매각대금 등의 용도 등을 규정하였으므로 조례 제7조 처분재원의 비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22조의 대부료의 요율과 관련하여 주거용 사유건물이 있는 재산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대부료를 종전에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25로 하던 것을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 4가 신설되어 잡종재산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음으로 조례 제31조의 2를 신설하여 신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98년 11월 17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 제23조의 2 중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사업을 종전에 제조업인 사업에 국한하던 것을 신설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맞추어 일반사업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에서 9페이지의 개정안과 10페이지에서 22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1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동 기간 중에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절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일반지역과 시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였으며 수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신탁회사에 잡종재산을 신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했고 외국인투자확대 유도를 위해서 외국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을 현행 제조업사업장으로 국한하던 것을 일반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시민의 편익도모와 외국인투자확대를 기했으며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입법발의부처인 행정자치부로 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추진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정했으며 일부내용을 우리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부분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시민생활을 위해서 요율을 인하하는 것,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외국인사업영역을 확대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생활보호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인하, 이부분이 현재는 지금 몇%를 받고 있습니까?

종전에 2.5%에서 1%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몰라서 묻는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서 인감증명서와 각서제출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기타 다른 수반되는 제출서는 없습니까? 서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신청서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신청서 하나만 가지면 된다 이 겁니까?

예.

간단하군요. 알겠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가운데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규제 완화 및 우리 실정에 맞게”라고 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를 폐지한 것입니다. 지금 인감증명서는 다른데 일률적으로 폐지한 것이 아니고 큰틀로 보면 우리 시에 있는 대장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의미로 폐지를 한 것입니다. 시 실정에 맞게, 위에서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위탁할텐데 제13조에 보면 손해보험 증서 제출을 삭제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기존의 토지나 이것을 대부할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손해보험증서가 필요없는데 당장에 수영장이라든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는 곳, 기존에 구축물이 있다든지 기존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는 곳은 만의 하나 그것을 사용하다가 사용자가 잘못해서 훼손을 시켰다든지 시설의 가치를 하락시켰을 때 지금 손해보험 증서를 받아놓으면 굳이 우리가 소송이라는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증서를 삭제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손해보험증서 장치말고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면 간편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증서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공제증서를 제공 한다든지 가입을 한다든지 그런 당위규정이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는데 우리 지침에 공제회에 전부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회에 가입을 하는데 굳이 기존에 현행조례가 잘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크게 어려움 없이 잘되어 있는데 굳이 삭제해가면서 까지 나중에 우리가 대부하여 주고 결국은 뒤따라가는 그런 행정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수요자한테 이중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험을 들으나 공제보험을 들으나 우리로서는 한군데에서만 받으면 됩니다.

공제보험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손해보험을 들으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두군데에서 보험료를 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없이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회의가 끝나면 지침서를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침은 지금 시행정에서 그냥 편의위주로 할 수는 있어요. 지침이니까, 법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위규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카바할 수 있는 법이 잘되어 있는데 굳이 지침에다 그것을 넣어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법에다 만들어 놓으면 모든 공공시설자체를 손해보험증서를 하나 끊어 놓아버리면 완벽하게 될 일을 지침에다가 두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담을,

그러니까 이중부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여러 개 규제를 하여 놓으면,

아니, 본위원도 한가지 일을 가지고 여러 개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법에 강행규정으로 당연히 되어 있으니까 모든 공공시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법에서 삭제를 시키고 지침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원칙에 때로는 시행되지 않는 오류를 범할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한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위탁을 받는 사람한테 부담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지침을 없애고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한다든지 공제를 들기로 한다든지 그렇게 여기에 명시를 해버리면 강행규정에 되니까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편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침에 빼놓고 법에서 강행규정을 삭제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침묵)

공공시설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말자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강행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하지 말고,

서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시다면 시행령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례에 강제로 해야 된다, 꼭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해야 된다, 법에 없지만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아니고 한가지는 선택해야 한다, 단 그것은 강행규정으로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 해가면서 까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좋아요. 시행령에 두어도 좋고 본조례안에 넣어도 좋고 좋겠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강행규정화 하자라는 말입니다.

시행령에 강행규정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특별한 사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규제를 해야 된다 하면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됩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지침에 있기 때문에 이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을 활용하지 말고 이법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으면 지침것을 빼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일단 검토를 하여 주셔야겠습니다. 중복해서 하자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고 하나의 강행규정을 두어서 우리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뒤따라가지 말고 앞서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강행규정을 두지 않으면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위탁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잘못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재고를 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개정동의 이수성 위원입니다. 재산평가액 2.5%에서 2%로 인하하였다고 했습니다. 군산시의 생활보호대상자 재산중 여기에 대한 대부료 재산은 얼마나 되며 얼마나 인하를 해주었는가 연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좋은 의견이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방금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식 성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규명되어야 우리가 성안을 하죠. 서위원님 어때요?

아, 좋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거기 강행규정이 있다면 이것을 삭제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행규정이 없다면 이것을 살려놓고 지침을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국장님! 아까 상위법에 모법에 현재 공제보험이라는 얘기가 그 부분은 안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손해보험증서는 상위법 자체가 있죠?

예.

상위법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공제보험이라는 말씀은 사실 이것이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안 맞는,

안 맞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손해보험증서 제출은 의무화가 당연히 되어야겠죠? 모법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규제개혁차원에서 우리 조례 자체에서만 빼는 것 뿐이지 손해보험증서 자체는 모법 93조에 있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법 빼는 것 자체는 규제개혁차원에서 뺀다고 할지언정 손해보험증서나 아까 별도의 공제조합 이중으로 되고 있지만 모법에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손해보험증서는 필요에 따라서 계속받을 수 있다, 그렇게,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당연히 보험증서는 받는 것으로 해서 규제개혁차원에서 법만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관배 위원님.

재청입니다.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계획은 국가와 우리시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1건으로 967㎡에 추정가액은 1억 9천9백3천원이며 교환으로 처분되는 재산은 1건으로 토지 421㎡ 건물 578.37㎡ 추정가액은 1억 8천2백41만 5천원입니다. 처분계획은 1건으로 토지 4,373.2㎡ 건물 6,476.24㎡에 추정가액은 217억 2,726만 8천원입니다. 이를 건별로 말씀드리면 교환계획은 과소동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청사인 구) 중동사무소를 군산경찰서에서 해안, 영파출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송동 394-5번지에 위치한 구) 농촌지도소 부지내 국유재산 경찰청소관인 국유재산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처분계획은 구) 시청사 매각으로 신청사를 신축한 (주)대우에 구) 시청사를 매매하기로 한 협약서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민사조정의 성립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구) 시청사 매각은 2년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에 대해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구) 시청사 건물에 대하여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철거를 요청하면서 그간 몇차례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구) 청사가 공가로 남아있어서 이로 인하여 인근 시민 피해를 줄여주도록 시의회 의장단과 사전 협의후 대우측과 우선 철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기존 협약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민사조종과 금후 예상되는 민사소송에 이를 이용치 않으며 철거비용은 대우측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협의하여 주시면 즉시 철거를 시행하여 대우측에서 인수하기전까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여 주변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심 환경정비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교환 1건이 되겠고 처분 1건, 합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292평으로써 구) 농촌지도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득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또 교환으로 처분되는 재산은 대지 127평, 건물 연건평 175평으로써 302평이 구) 중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시소유로 되어 있고 해안과 영동파출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국유교환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처분계획 1건은 구) 청사 3,282평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교환계획은 국가가 필요로 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우리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가예산을 상호등가교환정리해서 재산가치의 향상과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계획 1건은 군산시가 새청사로 신축이전함에 따라서 구) 1청사 부지 및 건물을 인수조건으로 새청사를 신축한 주식회사 대우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94년과 97년도 의회의 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2년이 경과하면 재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재상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에 협약내용 이행시에 매각예정가격을 217억 2,700만원이며 신청사 신축공사금액은 196억 4,700만원으로 그 차액이 20억 8천만원이나 협약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식회사 대우측의 주장으로 매각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중에 있습니다. 구) 시청사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권회복과 도심환경 정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번에는 조속히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되면 상호 평가감정을 해야 되는데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예.

예, 김관배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중동 동사무소가 작년에 중앙동하고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이전했는데 그동안 관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약 두달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를 회계과에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 잠그어 놓고 하는 것도 관리이겠지만 어떤 직원이라도 파견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현안파악이라든지 아니면 해당동사무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라도 관리는 했겠지요.

예.

그리고 3층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 독서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같이 쓰도록,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매각이나 처분이나 취득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당연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의회에 동사무소 처분문제를 미리 상정을 해서 전 임시회라도 말씀을 하셔야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현재 동사무소에 해안파출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있죠.

제가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조율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군산경찰서까지 한번 들어가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경찰서에서는 이미 취득한 것으로 아는 냥 의회를 거치지 않고 파출소가 이전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얘기하는 것은 그런 문제는 미리 의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끝나야지 이미 내부적으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를 거치니까 항상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일찍 저희들한테 의회를 거쳤다고 해서 안될 것이 되고 될 것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렇다고 취득이라든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거기에 부결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를 볼 때에는 항상 거꾸로 해놓고 바로 해놓는 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과정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올리기까지 모든 사안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또 교환하는 것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지도소 자리와 관계라든지 구) 지도소는 우리가 승인 안 났습니다마는 미리 쓰고 있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침을 결정했다, 또 어떻게 경찰서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경찰서 자기들 것인냥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경찰서에서 잘못한 것이죠. 사실은 법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끝나야 결국은 행정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안파출소가 영동파출소와 합치다 보니까 비좁아서 거기에서 파출소 업무를 하기가 어려웠던가 봅니다. 중동 동사무소가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부적인 얘기가 된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경찰서에 갔습니다. 갔더니,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와도 되지만 그쪽에서 치안문제도 있고 하니까 숙달되고 난 다음에 조금 끌었다 할려고 하니까 내 마음은 그렇다고, 제가 듣고 왔을 때에는 아, 이미 다 끝날 것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경찰서에서 말을 잘못한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환하고 취득하는 농촌지도소 자리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부지내에 선관위에서 건축할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가 옆에 있는 거기에다가 신축할려고 합니다. 국유지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시고 대우측에서 구) 청사를 철거 했을 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주차장 활용방법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다행히 철거한다라는 합의각서라도 쓴 것만도 다행인데 어차피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군산의 손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료화하지 말고 무료화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무료 공영주차장화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동 통폐합에 따라 비어있는 동사무소가 다섯군데인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망동은 시립합창단 연습실로 되어 있어서 문을 닫아놓았는데 그것은 내부개조를 해야 그분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리작업중에 있습니다. 월명동은 여성단체 전용회관으로 들어가 있고 명산동은 1층에는 맹인협회가 들어가 있고 2층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은 1층을 통해야 들어가기 때문에 명산동에 다른 단체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중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안영동파출소로 되어 있고 중앙3가는 경로당과 자율방법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입니다. 구) 청사 철거문제는 원칙에 동의하면서 부대적으로 두어말씀 묻겠습니다. 대우라는 회사가 우리 군산에 와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사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당하게 협약서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도 대기업인 대우가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조정신청을 낸다는 처사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철거를 해주자고 결정을 해도 20억원도 안 낼려고 조정신청을 하는데 그런 사항에서 철거를 할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고 돈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룰 때 어려운 사항, 그렇기 때문에 혹연 철거가 결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확인을 하여 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우리들이 핫바지 되기 싫습니다. 여러번 안 지켰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철거에 대한 합의서를 보면 제3항은 아주 애매모호하고 잘못하면 이 항때문에 또 재조정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항은 김관배 위원이나 서동석 위원께서 법률을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3항은 자구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두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철거는 원칙으로 하돼 만약에 결정났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행보증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까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회사내부적으로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정도는 대우에서 성실신의 원칙에 의해서 할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지금 3항을 말씀하시는데 1, 2항에 우리가 할 얘기는 김관배 위원님이나 서동석 위원님께서 검토하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1,2항에 우리가 묶을 것은 묶었습니다. 묶고, 다만 3항에 기타사항을 신의성실 조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신청사 신축할 때 합의서가 잘못되어서 이행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이행을 않고 떼를 쓰는 데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떼 쓰는 방지는 해놓고 들어갈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합의서 잘된 합의서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것때문에 세번째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대우가 뜻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정도는 할 텐데 우리 군산시를 어떻게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안 속겠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 입장에서는 이것의 확고한 장치를 마련하고 결정하자,

잠깐요, 지금 철거비용이 대우측으로 부터 3억원이 입금이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아,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 예산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다른 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또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정도까지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합의를 한다고 예를 들면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채위원님, 이것은 이미 도장이 날인되어서 협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 얘기는 이 시점에서 불필요한 얘기이고 이것이 염려가 되는 입장에서 채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협약서에 차질없도록 집행기관에서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재산처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동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저희 구) 동사무실이 중앙병원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할때 68평밖에 안됩니다. 매각을 해서 시재정에 보탬이 되어서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을 짓거나 해야되는데 68평규모의 땅을 소공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원성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답변을 요구함과 동시에 두번째는 구) 청사에 대해서 2년간 20억 8천만원이라는 잔금을 못받은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구)청사 철거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거기 대우측의 고위층에 있는 공장장인가 상무이사인가 올 봄 모임에서 틀림없이 한 두달안에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의 세월이 가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3억원이 되었든 2억 5천만원이 되었든 실현가능성이 정확하게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풍동 사무실 철거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시환경론자들은 도심 내에 많은 소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주민들은 그것이 경로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이용하여도 좋을 것을 왜 철거를 했는가 하는 그런 반론이 나오는데 신풍동사무실은 도심 소공원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 당시 판단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20억원을 여태까지 못 받았느냐, 저희가 20억원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그동안 누차 촉구도 하고 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마는 행정국장으로서 한계성때문에 제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또 구) 청사 주차장 문제는 6개월전부터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조정을 했는데 그 동안에 대우 측은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것이 철거가 되어서 혹시 우리 소송에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느라고 그렇게 장구한 세월이 걸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철거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완성될 것으로 봅니다. 대우에서 직접 거기 주민들과 추진위원장한테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주 실때 제안설명 같은 데 보면 시의회 의장단과 사전협의 후 대우측과 우선 철거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다 한 일이예요. 과거에 다 한 일을 이제 보고차원에서 하는 대화의 형식예요. ‘협의한 바 있습니다’가 아니라 ‘협의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든지 그래야지 지금 현재 자치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합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아주 모양새가 안 좋고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때에도 자치행정국장님 계시고 회계과장님 계실때 조정을 먼저 하는데 조정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그 조정에 대한 우리의 안이 있어야 되겠다, 군산시의 안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그것이 함축된 안이 곧 군산시의 안인데 지금 그와 같은 절차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합의 서에 보면 주식회사 대우가 자기 비용으로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본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만의 하나 조정에 실패를 해서 재판으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계약서를 쓴다든지 할 때 건물없는 건물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책임하에 철거를 했지만, 지금까지 대우는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협약서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 협약서를 지금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군산시가 IMF를 만든것도 아니고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곡선을 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협약서를 망가트린다, 올라갔으면 이렇게 망가트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잘되어 있는 협약 서를 그 사람들이 계속 번복하면서 조정까지 가고 그 조정도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본 계약을 할 때 건물 값을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그래도 일단 확정적인 얘기는 군산시에서 해야죠.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번째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기 써있는 이 말도 말이 안 맞고,

어떤 말입니까?

시의회 의장단과 사전협의 후에 대우 측과 우선 철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말도 지금 안 맞는 얘기이고 두 번째 우리가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하자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고,

어떤 것을 협의하는 것입니까?

지금 조정중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부에 화의신청조정하는 내용을,

화의신청에 대한 조정중에 있잖습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대우와 군산시와 두사람을 놓고 서로간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의 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얘기 하냐, 변호사가 우리의 안을 얘기를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얘기는 어떤 안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는 현재 지금 예를 들면 협약 서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까지는 양보하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못합니다. 얼마까지는 조정에 응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정하시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정진행중에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조정진행중에 있는 과정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처를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그것은 결과만 가지고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왜 너희들 다 해놓고 우리한테 늦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행위가 집행부에서 먼저 해보고 행정부 최종안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우선 의원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위에 올려서,

이번 일은 행정행위가 먼저 진행되어야 할 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조정이 진행중에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 의원님들하고 조정에 관련된,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조정 참가를 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의 안을 가지고 변호사는 말만 대신해주는 것뿐이 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난번에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 번째 열렸는데 하나도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근본적으로 우리 안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워낙 폭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합의할려고 하는 선이 있어서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죠.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정안이 전혀 없이 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대우측과 협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조정안이 없이 조정한다는 얘기같이 들리는데,

우리는 당초의 협약서대로,

조정안을 의원들한테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군산시에서 어떠 어떠한 안을 가지고 대우측하고 조정한다, 그런 안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현재까지 안은 협약서 대로 받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입장입니다.

대우측에서 그냥 선심쓰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아니죠.

국장님, 우리는 협약서대로 끌고 갈 것이죠?

예.

우리가 조정에 참여,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군산시의 의견이 그렇다면 우리는 조정에 참여 안 하겠다고 하면 되요.

그러죠.

조정에 우리가 응할 수 없다고 하면 끝나는 일을 왜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 일단 거기에서 화의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들이 얼토당토 않는 얘기이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화의를 거부할 수는 없죠.

왜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있어요. 왜 없다고 그래요? 당연히 있지요.

총무국장으로서 이 안은 제가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미리 사전에, 그 절차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첨예하게 철거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잠깐요, 지금 이 안은 구)청사와 신청사에 말하자면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가 아니고 단지 구)청사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자는데 지금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연관이 돼죠.

연관은 되는데 그 염려하는 입장에서 서위원님께서 아까 건물을 철거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많은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협약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협약서를 갖고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 정도이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서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예.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의 철거요청이 많잖아요. 그사람들도 세금을 내는 군산시민의 한 명이니까 당연히 철거를 해주어야겠지요.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철거를 해주어야겠다, 그런데 철거를 해주는데 있어서 우리가 본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철거를 했을 때 나중에 조정도 안되고 그랬을 때 건물은 철거하고 비용은 그 사람들이 낸다고 했지만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말을 바꾸는 그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때당시에 분명히 그사람들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 염려는 국장님께서 염려없다고 말씀하여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와같은 제안설명을 앞으로는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진행된 일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제안설명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의장단과 협의하고 대우측과 우선철거 합의한 바 있다, 이것은 아니다 이말이죠. 합의진행중에 있다라고 한다든지 할려고 한다든지 그러니 위원님들의 동의가 어떠냐고 이렇게 해주어야지 다 했어, 해결을 다 한거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용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아무도 모른다 이말입니다. 의장단이 이것을 철거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중간에 말씀드리는데 용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협약서가 이미 합의가 된 협약서가 왔다갔다 했어요.

아니, 우선은,

제가 매듭을 할께요.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대우와 관련된 협약서가 진행중에 있는 상태이니까 위원님들하고 더군다나 조정도 진행중에 있고 그러니 그런 협의를 한번 쯤 장을 마련해서 진지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밀을 요한다고 하면 문을 닫더라도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절차를 안 하고 항상 무슨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되느냐, 그래서 안 좋다 그것입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세가지 중에 먼저 결정하여 놓고 한 부분은 서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는 수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물이 실제로 없어졌는데 나중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담당 고문변호사와 수개월에 걸쳐서 협의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땅과 건물을 우리가 팔았는데 땅은 남아있고 건물은 철거하니까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 나중에 잘못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담당변호사와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이런 협약서만 받아놓으면 이렇게 문안을, 문안도 수없이 수정하고 했어요. 담당 변호사가 괜찮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예, 1층에, 예. 그것은 자기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시립합창단은 저희가 고쳐줍니다. 예.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26분 계속기록

예, 김관배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난상토론을 열심히 하셔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동의합니다.

질문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풍성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은 분명히 회계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매각 안에 대해서 다시 지금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받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의결한 것은 구 청사 매각분에 대해서 그전에 협약서와 똑같은 안을 우리가 다시 승인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구)청사 건물을 철거하는 것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는 사항이 되겠죠?

예.

그렇게 아시고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장단에게 보고했다는 문제, 협의했다는 문제는 삭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에서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장단에게 보고한 사항하고 그때 협의한 것만은 사실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질이 왔어요. 여기에서 공개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변질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유리한 것만 협의하였다고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제가 삼가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변질이 왔어요. 그런 변질은 접어두고 의장단하고 협의했다는 것만 앞세워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불편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좀 얘기를 하자면 대우에서 우리쪽에 철거를 위임한다는 문제도 나온 것 같아요. 우리시에 위임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예산을 그쪽에서 지원하겠다는 문제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쏙 빠지고 협의한 것이 협의만 막연하게 했다, 그런 얘기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철거를 안 해야 맞지요. 당초부터 우리가 거론을 안 했어요. 그것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한 예산금액도 기억하고 있는데,

3억원 정도 그때도 나왔습니다.

3억원을 우리 시 예산에 입금시켜주어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위탁한다는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상상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협의하는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을 의장단 협의로 가름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내놓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부터 오늘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회계과장 이병찬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희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