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 일정은 우선 결산검사는 김동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대표위원으로부터 의견서를 들은 다음 이미 협의한대로 결산검사 위원이었던 전문인 두분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동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빈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98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계획을 보면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99년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본 의회 총무위원회 김인두 의원님, 사회건설위원회 박승희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세무사, 회계사 등 총 5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세입 및 세출 전 분야에 대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등 총 17개 부서에서 3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조치중에 있으며 차후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미흡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및 회계분야 교육 및 연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고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결산승인안이기 때문에 수치 위주로 보고드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852억 2천 642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5억 6천 398만 581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천 109억 4천 964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2억 5천 949만 7천 326원입니다. 차인 잔액 133억 448만 3천 255원으로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7억 7천 61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 4천 57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15억 9천 480만 7천 31원이며 이 금액에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22억 8천 883만 8천 9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451만 6천 2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액 734억 2천 142만 9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이 836억 4천 654만 7천 231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28억 6천 976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1억 7천 377만 7천 896원입니다. 차인잔액 104억 7천 276만 9천 335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7억 7천 61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 4천 571만 1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없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8천 517만 3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8억 499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129억 1천 743만 3천 35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80억 7천 987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백억 8천 571만 9천 43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만 15억 9천 480만 7천 31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중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집행돼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액 38억 4천 884만 6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이 38억 4천 952만 3천 909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억 4천 884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38억 4천 585만 7천 919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은 366만 9천 9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다음년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액 4억 1천 295만 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억 9천 593만 4천 27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1천 295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3천 7백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 1억 5천 893만 4천 27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액 13억 4천 417만 6천원에 대해서 수납이 14억 1천 938만 892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3억 4천 417만 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3억 5천 232만 83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0억 6천 706만 62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46억 102만 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2억 1천 763만 7천 966원이 수납액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116억 7천 917만 7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39억 310만 9천 909원으로서 잔액인 13억 1천 452만 7천 976원은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암2지구입니다. 세입예산액 15억 6천 8백만 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이 20억 496만 545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8억 2천 624만 5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17억 2천 468만 1천 49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은 2억 8천 27만 9천 55원으로서 전액 계속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서지구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수납 또한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9억 3천 848만 8천원에 대해서는 지출액이 없으며 차인잔액, 이월액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세입은 2천 999만 5천원에 대해서 2천 999만 6천 11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천 999만 5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2천 274만 9천 201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724만 6천 81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와 정규직 공무원 재해보상금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전용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31쪽까지는 예비비 지출내역 결산입니다. 이것은 작년 정기회때 승인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를 보시면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도시가스 사업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7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는 23억 387만 6천 255원으로서 수납액이 7억 7천 946만 3천 399원입니다.지출액이 1억 8천 304만 6천 724원으로서 차인잔액 29억 2천 9만 2천 930원이 남았습니다. 그 차인잔액에 대해서는 구금고인 한미은행을 비롯해서 농협, 장기신용은행에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5억 4천 708만 4천 510원입니다. 당해년도 4억 8천 757만 4천 231원이 발생해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7억 1천 921만 5천 310원입니다. 그중 임차료가 3억 1천 5백만원이고 나머지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12억 7천 265만 9천원입니다. 당해년도는 17억 5천 943만 9천원이 증가해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0억 3천 2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회계인 검암.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관계로 인천광역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에서 1년 이율 8% 조건으로 20억 차입한 관계로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697,932㎡에 857억 7천 560만 3천원입니다. 건물이 54,124㎡에 190억 5천 929만 6천원입니다. 기타 197건에 1억 3천 636만 2천원으로서 총 1천 49억 7천 126만 1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은 762종에 25억 1천 60만 5천원입니다. 연중 증가는 신규 취득 등으로 1억 3천 578만 6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 8천 834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결산검사시 폭넓고 심도있는 검사 실시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더욱 심기일전해서 건전재정 육성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재무과장님 심도 있는 보고에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박승희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박승희 의원입니다. 총괄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결산서 부속서류안을 중심으로 각실·과·소·동 세입징수부, 징수결의서, 세출예산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출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세입.세출,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증감, 물품 증감, 금고 등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전년에 비하여 78억 2천 3백만원이 줄어든 반면 세출은 35억 3천 7백만원이 늘어나 잉여금이 104억 7천 2백만원으로서 113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불용액 또한 65억 7천 9백만원으로 49억 3천 3백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관리에 있어서 업무분담에 따라 각자의 업무에만 치중하여 상호 검증 및 보완기능이 미흡한 듯 합니다. 총괄적인 확인·검토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완하여야 할 것 입니다. 세외수입 세입관리에 있어서 해당 실.과.소의 징수결정 통지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세입징수 상황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징수결정 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총괄부서에서 수납과 동시에 사후 징수결정하는 사례가 있고 징수결정 또는 세입징수에 있어서 현년도 및 과년도를 구분하지 않거나 예산과목을 혼용하는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실적이 저조하며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하여 효율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세외수입은 공물을 사용케 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등에 대한 개별적 반대급부의 성질이 있어 조세마찰이 적은 세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세원발굴 및 세입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시 기준과 성질 및 조직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계획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잦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초래되었고 예산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단위사업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의 전액 불용처리 및 전액 삭감 등 예산운용의 계획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 세출예산은 그동안 집행한 내역 등을 참고하여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예산을 계상,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분야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분야에 있어 과목분류 오류 및 장부정리 착오로 결산서상의 금액과 상호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의 예산확보가 미흡하고 또한 이의 집행실적이 전무한 바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확보 및 집행이 요구되며 특히, IMF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벤처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기에 적립된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예산회계 질서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구청장 이하 전직원께서는 서구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동안 협조하여 주신 서구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결산검사위원은 서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때보다도 타 자치단체보다는 실시시기와 결산검사 방법에 있어서 진일보 했고 또 거기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결산검사 위원을 심도있게 하여 주신 박승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질의,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미 결산검사 의견서가 배부되어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제안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과 아울러 궁금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무과장님이 재무과장님의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업 회계사님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업 회계사님입니다.

방금 소개 받은 이경업 회계사입니다. 지난 6월달에 세입쪽을 제가 주로 봤는데요 이미 저희 의견서에 저희가 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쪽에서 세입징수부상의 기재오류가 몇건, 이것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건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있지만 세입징수부의 기재가 누락이 됐다던가 아니면 세입징수부 작정시에 기재하면서 오류가 있었다던가 다음에 단순히 합계를 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그런것이 몇건 있었고 그다음에 건건에 보니까 그러한 것이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을 한번 맞춰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결산이라는 것이 세입징수부가 유지되어 오다가 그것이 합계돼서 결산서에 올라가고 다음에 이 결산서의 금액이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는 그 결산서가 맞느냐 틀리느냐 또 틀리면 어떤데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 이런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입징수부에 있는 숫자는 또 시라든가 이런데에 보고가 들어가는 기준숫자이기 때문에 그쪽이 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잘한 오류가 세입징수부상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냥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금액을 봤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관리하는 숫자와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현장에서는 전산상의 체납액이 있을 때는 인명별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합계금액과 결산서에 있는 금액을 맞춰봤는데 그것이 뒷장에 나오는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에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차이가 났는지 어떠한 착오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가 빠진것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고 아뭏든 이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바로 잡아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결산보고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참고로 전문인에게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세입징수부와 전산자료의 차이를 발견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유사한 내용을 접하면서 전문인으로서 개선방향이 있으시다면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미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방법, 왕도는 없는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월간이든 분기간이든 연간이든 맞춰보는 과정을 하나의 업무속에 집어넣어서 그때그때 맞춰보는 것이 앞으로의 일이고 일단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건 한건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여 주시고 홍명희 세무사님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천세무서 세무사협의회 소속 홍명희 세무사입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결산상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주신 서구의회에 감사드리고 검사기간 중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 서구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검사내용은 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할 사항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견서에 있는대로 저희들이 몇가지 의견을 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별다른 의견은 추가로 없습니다.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 김준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구의원들과 같이 충분히 검토한 것인데, 자료가 충분히 왔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전문회계사님이 했고 우리보다는 전문인이고 또 의원님 두분이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이상 어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일반 회계사분들과 같이 결산을 봤기 때문에 보고를 해달라는데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냐 그런것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이 검토를 충분히 했고 문제점이 있었으면 진작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체크를 해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김준식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기 설명한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한 후 집행부측과의 질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기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있어 김준식 위원님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출석하여 주셨고 또 우리 회계발전에 도움을 주시겠다는 참고인 분들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쭙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홍명희 세무사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재무과 관련해서 지적과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요.

이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요 ?

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 해당과에서는 체납세액이 있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 과년도에 부과징수 결정을 해서 미수납된 체납이 있는데 세입총괄부서에 징수과가 총괄부서입니까 ? 거기에는 체납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출결산서에도 미수납액 자체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시부터 그것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가 되지 않은거지요. 그 부분인데 그것은 현재 월별로 대사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각과와 총괄과와, 대사작업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고 그때그때 시정이 되고 그렇게 될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홍명희 세무사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고인으로 진술해 주신 이경업 회계사님, 홍명희 세무사님 우리구의 회계발전에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시더라도 저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구청의 회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2페이지 채권, 채무, 금고 기타분야 채권관리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석남동에 재활용센타 임차보증금 4천 3백만원이 1994년 9월 30일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94년 현재 결산에 반영되지 않고 당기에 처음 반영되었으며 ’99년 6월 24일 현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무과에서 조치결과 보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타의 상설알뜰매장의 임차보증금 4천 3백만원 되겠습니다. ‘93년 9월 30일에 발생된 채권인데 실무적인 소홀로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지난 ’99년 7월 12일자로 건물주와 재계약을 해서 전세권설정 등기를 완료 했습니다. 업무처리에 소홀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채권확보가 돼 있다 이거죠 ?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내용 있습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적사항대로 처리하여 주실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는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간사 김인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328억 5천 536만원 보다 1억 7천 839만 8천원이 감소된 326억 7천 663만 8천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기 편성된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세입부분 조정과 지방교부세, 재원교부금, 국·시보조금 등 의존 재원에 대한 용도 지정과 당면 현안 사업비로 필요적 경비를 예산에 편성된 안으로 지난달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9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9일과 10일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시기가 적절한지 예산의 낭비 요소는 없는지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소송업무 대행료에 관한사항, 문화공보실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에 관한사항, 총무과의 에어콘 구입비에 관한사항, 검단출장소의 청사 전기안전 공사 및 누수 보수 공사비에 관한사항, 분말 소화기 구입에 관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에어콘 구입비 125만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에어콘 구입 시기가 맞지 않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와 감액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김준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김준식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현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18억 4천 834만 1천원보다 72억 8천 466만 3천원이 증가된 491억 3천 3백만 4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5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7억 1천 335만 5천원보다 142만 1천원이 증가된 307억 1천 477만 6천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긴축예산으로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한사항과 어머니합창단 출연 피복구입비에 관한사항 및 장애인복지시설 특별지원사업에 관한사항 등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피복비에서 냉.온용 사계절용 조끼 구입에 관한사항, 건설과의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및 상황판정비에 관한사항과 수방자재 구입 및 필요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건축과의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사항, 도시정비과의 증축청사주변 조경 및 자연석 설치에 대하여는 현장을 보면서 증축청사내의 지층과 지상1층의 사용용도가 확정된 후 조경 및 자연석 설치가 병행되어야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증축청사와 관련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 심사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도시정비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증축청사주변 조경 및 자연석설치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4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다음 그 내용을 토대로 심사한 다음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에어컨설치비가 시민과장님, 에어컨 설치비가 당초 추가경정 예산때도 나왔었죠 ?

1차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 빠지고 125만원만 올라왔어요 ? 시민과 것 빠지고 총무과 것이 올라왔어요 ?

저희는 1차때 계상이 됐습니다. 1차때 시민과 것은 계상이 됐기때문에 지급을 했고...

1차때 가격이 얼마였었죠 ?

1천 190만원입니다.

1190만원이, 예산이 나간 것은 얼마 나갔습니까 ?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요...

예산이 얼마 나갔어요 ?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시민과장님 이런 질의 같습니다. 1차 추경시에 2대를 설치할 때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왜 계상을 안했냐 이런 내용 같은데 금액의 차이는 자료가 준비되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올라오고 125만원만 올라왔습니까 ?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 안해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우리 34만 구민의 혈세인데 1차 추경때 올라온 금액하고 지금 처리가 됐다는 과정이 불합리하다 이 말이예요. 그 자료를 주세요.

이미 집행이 됐는데 처음에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왔을 때 1천 19

얼마를 주고 처리가 됐는지, 그러면 지금 마무리 된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이 나와야될 것 아니예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정상적으로 득한 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125만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총무과에서 올라온 부분이고 시민과에서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금액이 적었어요. 기존 세워놓은 예산보다 삭감이 됐는데 그것이 처리됐다면 구민이 낸 혈세를 250만원이 삭감돼서도 할수 있는 것을 1천 1백얼마 올렸었다면 집행부가 잘못된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것도 다 해서 추경에 올려드려야 될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싹 빠지고 125만원 올라왔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돼있나 확인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잠시만요, 두분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세우자, 안세우자 예산을 다시 계상해주자, 안해주자 내지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지난것을 가지고 그러느냐 하시는 말씀 두분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났는데 예산, 전에 보는 금액하고 지금 처리가 끝나서 여기 안왔을 때,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1천 190얼마 세웠다면서요 ?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냥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가 뭐냐 이 말이예요.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차 추경시에 시민과로 2대분이 계상이 돼서 정상적으로 완결이 됐으면 좋은데 지금 그 부분마저도 다 계상해주지 못해서 지난 추경에 정리가 됐는데 2차 추경 때 안 올라왔다는 얘기죠 예산안이 ?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물론 질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가셨으니까 오시면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 외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준식 위원님.

이것은 분명히 추경예산에 통과시줘야 되냐 마느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상기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든 삭제를 하든 하자 이런 뜻이니까 잠시 정회해서 자료를 가져와서 그때 예산 세웠던 것을 어떻게 썼다 분명히 알고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요.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에어컨 문제의 건 외에 시간 절약이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외의 건에 질의가 없다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건에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자료 준비가 다 돼서 보고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자료 준비 되셨죠 ?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에어컨 구입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는 제가 595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때는 관련 사업체로부터 또는 조달품목에 의해서 가격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다음에 구입할 당시는 그런 가격보다는 가능하면 좀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여러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에어컨이 너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업체에 양해도 구하고 도저히 안돼서 어느정도는 업체에만 너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같은 시설비목에 집기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취득비 목에 파티션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가 같은 계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명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2만원을 사업명을 바꿔서 에어컨을 구입해서 에어컨이 예산은 595만원인데 저희가 구입은 대당 510만 8천 4백원으로 해서 1천 21만 6천 8백원으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2만원은 사업명을 바꿔서라도 지출을 해서 맞춰나갔는다 이거죠 ?

네, 맞춰 나갔는데 사업주가 어느정도,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익은 없었을 것이고 조금의 감수는 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구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양해를 하고 제가 굉장히 사정도 많이 하고 해서 양해를 구한 후에 최대한으로, 파티션 구입비를 막 할 수 없기때문에 사업명을 변경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순탄하게 나갔는데 설치 해 놓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 선설치 후예산 아닙니까 ?

네.

거꾸로 된것 아닙니까 ? 그렇죠 ? 결론은 처음의 예산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 사업명을 바꿔가면서 32만원에 대한 것을 더해서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그렇게까지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추경에 올려서 해야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대분해서 1천 21만 6천 8백원을 사용하셨다고 했죠 ?

네.

이상기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사전 양해를 받은 부분으로 사전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대분의 에어컨 값은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정해져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물품구입은 이미 구입되고 1차 추경예산에서 다루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값은 이미 정해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건값을 받지 않고 절충이 안된 것을 설치해 줄리가 만무하고 이미 정해졌을텐데 추후에 어떻게 조정이 가능했는가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무난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자비를 부담을 했던지 이런 사항이 생겨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되고 이번 2차 추경때라도 본 위원은 계상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설명이 대충 마무리 된다면 34만 구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그 부분을 여쭙는 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집행 한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었지만 여하튼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그 부분이 아닙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업자로서는 빨리 돈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원하다보니까 또 저희가 2회 추경이 이렇게 빨리 될 줄 알았으면 저희가 계상을 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했을텐데 그 당시로서는 2회 추경이 이렇게 급하게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만원이 넘는 것을 업자에게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고 정리추경까지는, 저희는 정리추경이 있을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까지 기다리다보면 그 사람이 더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율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목변경까지 해가지고...

목변경이 아니라 사업비변경입니다.

사업비변경까지 하시면서 처리를 완만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고생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 질의가 너무 퇴색되게 대답이 나오시는데 1차 추경시에, 제가 이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1차 추경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을 때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시민과에 설치한 2대분에 대해서는 그때 차액이 약 12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그부분에 대해서만큼만이라도 계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미 집행됐고 또 그것을 의회에서 알게모르게 묵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고 물품취득비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십시요 하고 간곡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계상될줄 알았는데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때하고 다르고 그 정리를 다르게 할수가 있는가,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재발이 안된다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회의를 원활하게 다시한번 진행을 하고 만일에 그러한 약속이 없다던지 한다면 이 예산이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서 예를 하나 듣겠습니다. 아홉번을 일을 잘 보다가 한번 잘못 보면 열번 다 잘못본 것으로 봤을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 그러나 그럴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34만 구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발언대에 나오신 과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하기 전에 지금 외부로 나가는 방송을 중지했었습니다. 다시 개방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어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없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총무과장님이시죠 ?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에어컨 문제가 아니고 한가지, 총무위원회에서 증축청사 주변에 조경 및 자연석 설치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을 시켰거든요. 삭감시킨 이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증축해놓은 1.2층은 무슨 용도로 앞으로 쓸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과입니까 ? 그래서 예산 삭감시켰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현재 설계도에 되어 있는 하단부에 있는 부분은 당초에 설계시에는 전시관이라는 막연한 용도로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계속 전시관으로 사용을 하려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마는 당초의 목적대로 전시관으로 사용하게 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은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1층을 그대로 놔두고 그 주위를 조경을 하고 자연석을 깐다는 예산 올라온 것이 집행부에 대해서 저는 추궁을 논하고 싶습니다. 다른 예산 올라올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1층을 먼저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결론이 나온 다음에 자연석을 거기에 맞도록 깔든 조경을 해야 원칙인데 그것은 그냥 놔두고 조경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한 부분인데 아뭏든 1층 용도를 쓰겠다는 어떤 결정이 확실히 나온 후에 조경사업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도 될 것을 미리. 앞으로 예산을 심도있게 편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본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가 끝나고 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지금 서관석 총무과장님으로부터 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지 오늘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지 다른 내용을 하신다면 이의자도 있는데 협조를 좀 구하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에어컨 구입에 대해서. 서관석 총무과장님께서 에어컨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못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냐 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계시니까 어떤 이유에서 삭감됐는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한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이 되시건 누가 되시건간에 그에 대해서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진행이 되지 아무 말씀을 안하시면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직권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기 위원입니다. 누차 에어컨 건으로 시간을 장시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전액삭감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들면 김준식 위원님이 조경비 4천만원 플러스 우리가 용도에 맞으면 더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올라온 것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면 그분들 권한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 마음은 이 부분은 전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두번 이상씩 2차 추경에까지 말이 거론 됐다면 이의를 받아들이는 쪽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도있는 진지한 의견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시기의 부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삭감한 것으로 판단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지난 1차 추경시 시민과와 마찬가지로 시민과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부청장실에 설치한 에어컨은 자체 해결하겠다 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해결 하겠다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비공식적인 자리라고 해서 그 약속부분을 어기고 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것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다음 일정에 계수조정에 의해서 여러가지 동료위원님들과 토의나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그부분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에어컨 설치 부분에 대해서 125만원이라는 돈이 어떤쪽에 계상됐건간에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시민과는 다 끝나고 총무과로 바톤이 이어지는 이러한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금액에서 또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이 시민과나 총무과나 문제 제기는 다음 감사때나 보고를 들을때 얘기를 할 부분이고 예산인만큼 무조건 삭감보다는 이의를 받아주고 원칙에 따라서 안되면 표결처리까지 갈수 있는 용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 회의진행 방법은 질의, 답변이 끝나고 동료, 선배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외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에어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2대 놓는데 대해서 처음에 595만원에 대해서, 진행과정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얘기가 2대를 하신 과정에 중간에 차액분에 대해서 이상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4만 구민의 돈을 가지고 쓰는 과정에서 2대 가지고 이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올라왔냐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에어컨을 가지고 말이 참 많았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러니까 595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간 과정을.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595만원을 할 때는 여기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1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공공시설팀에서 에어컨 관계가 얼마면 시민과에 1억 편성돼 있는데 카바할수 있냐 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을 595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다시한번 마지막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120만원을 더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120만원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13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시민과 에어컨만은. 그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 530만원은 대당 계상을 해주셔야 저희가 에어컨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모자라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업주도 조금 어느정도 감수하고 저희도 사정을 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이 그래가지고 510만 8천 4백원에 구입을 하게된 것이고 저희가 사전에 구입하게 된것에 대해서는 여하튼 제 차원으로 따지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그때 불만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하고 사전에, 또 에어컨이 청내에 안들어오는 바람에 미리 샀지 저희가 구청에서 당초에 예산계에서 예산 올렸을 때에는 구입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집행이기 때문에 안하고 그때는 에어컨이 가동이 되기때문에 더워도 조금 정식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구입을 안했던 것입니다. 안하고 있다가 구청사에 에어컨이 완전히 가동이 안되니까 그때 할수없이 서둘러서 너무 더우니까 구입을 하게된 것이지 하여튼 저희가 절차상으로 조금 하자가 있기 때문에 누누히 사과를 드린 사항입니다. 회의록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530만원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측에서 그만큼 또 감해 준거죠 ?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시간이 지금 정오를 가까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식시간과 휴식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장에는 20분에 출석하셔서 간담회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에어컨문제 이야기했던 부분을 삭감이냐 부활이냐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그것은 계수조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계속 속개해서...

지금 위원장으로서는 제안을 그렇게 드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끝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수용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