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회 임시회에 이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 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9일 서화면 선거구의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배양호 의원님께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양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의석에 계신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 9월 13일 인제군의회 의원 배양호"
대희
김대희의장
의원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선서하신 배양호 의원님의 당선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주민의 뜻을 받드는 심부름꾼으로써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라고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직 의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배우면서 주민의 뜻을 바로 알아 우리모두가 잘사는 방법만을 추구하면서 의원으로서 맡은바 직분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또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조례는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주민 실생활에 맞도록하여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열악합니다 군재정이 튼튼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과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후 상품을 연구개발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쳐 군재정이 튼튼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들에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실질적인 이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상호 신뢰속에서 신뢰받는 일꾼으로 희망을 주는 일꾼으로써 주민을 섬기는 의원으로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배양호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1. 제65회 인제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99년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도있고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관용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자는 '99년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산업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영농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이상 열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이유는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석요구의원은 본의원외 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관용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얼마남지않은 '99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의 개막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인제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한 개발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6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의 확정추진과 하반기부터 지급되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실업대책지원비를 비롯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조정된 국도비보조사업추가내시분의 정리, 추가변동요인이 있는 경정예산의 반영 그리고 자체사업비 조정과 함께 자동차 세율인하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규모의 조정, 증액교부세 조정분 반영등이 주요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세입재원중에는 지방채 29억5천만원을 발행하여 수해복구사업비 군비부담액으로 충당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바, 현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의 원안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97억6,3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852억6,300만원과 비교할 때 40.5%인 345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41억8,300만원이 증가한 1,090억2,600만원, 특별회계는 3억1,600만원이 증가한 107억3,700만원입니다. 세원재원별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와 과년도 수입 2억1,0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이 8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재산매각수입등이 20억1,100만원 증가하였고 증액교부금과 교부세조정액, 특별교부세등 지방교부세가 14억5,500만원, 국고보조금 254억8,100만원도비보조금 36억6,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비 실업대책지원사업, 농림사업실적 상사업비, 축산분뇨처리시설, 엑스포대비 관련사업등이 주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서는 하반기 신설된 가계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는 산촌민속박물관 4억원과 일반환자 진료약품구입 1억2,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6억3,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로 하수도시설 1억1,000만원, 농로시설 8,000만원, 소교량 4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경제개발분야에는 농림사업실적 상사업비 1억4,000만원과, 실업대책지원 5억1,000만원, 래프팅 기반시설공사 1억3,000만원, 용대관광지조성사업 1억6,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으며 수해복구 사업비는 농경지 4억3,000만원, 수리시설 44억, 사방사업 2억1,000만원, 소하천 50억원, 하천 103억3,000만원, 군도 7억2,000만원, 농어촌도로 69억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후 변동된 국도비보조사업과 군비부담액의 조정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반영, 군비부담액의 조정 세입의 증감분 반영과 함께 자체사업중 투자가 꼭 필요한 사업의 추가 책정등 재정운영에 건전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부분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작은 부분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용수운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용수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고자 동법 제58조 및 인제군회의 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용수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수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수해피해현장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장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알차고 내실있게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