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송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IMF여파로 구조조정이라는 회오리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무주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연의 나라 무주, 한국 속의 알프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깨끗한 무주, 잘사는 무주건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세웅 군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형성하며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현재 무주군 지방채 잔액이 197억에 달하고 있어 민선이후 지방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100억이 넘는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할 시에는 기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군비상환금이 `98년도와 `99년도에 각각 15억 이상이었고, 금번 발행하는 기채 상환액이 연평균 약 1억 6,0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할 때 연간 약 16억 이상을 상환해야 됨으로써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지금이라도 시설투자 계획을 변경하여 추후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3년 전 일부에서 무주군 재정이 바닥이 났다는 소문에 행정이 시달린 바 있었고, 지난 `99년 9월 10일자 대한매일에 우리 무주군의 지방채가 언급된 바 있으며, 신규 지방채 발행시 소문에 의한 또 한 차례의 행정불신임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군민에게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지 군수의 답변을 바라며, 시설 완공 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도 연간 약 3억 6,000만원의 순수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바, 인근 진안군의 경우 수자원 공사에서 시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해도 막대한 시설운영비 부담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며, 인근 옥천군도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중앙교부세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바, 군수는 하류지역 자치단체의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인근 자치단체장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설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에 `95년도에 착공하여 `97년 3월까지 6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한 분뇨처리장 시설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분야도 있으며, 2000년도에는 모든 분야가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난 상태에서 시험가동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실정이어서 2001년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가동시 기계류의 부식 및 노후화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무리 정부지원인 양여금 사업이라 할지라도 무계획적인 발상의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금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무엇인가? 또한 지난 `97년 11월 10일 차입해 온 무주상수도 확장계획에 의거 남대천 표류수를 상곡천 복류수로 취수하기 위해 27억 3,300만원의 환특자금을 차입해 왔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무주군 신규 지방채 발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무주군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군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잦은 설계변경과 지연으로 인해서 제대로 공기에 맞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읍면 토목직의 군청흡수로 더욱더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주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98년도의 경우 이월액 포함 1,057억 7,000여 만원 중 집행율 59.9%로 `99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지출원인행위액 포함 414억 300여 만원로 나타났으며, `99년 올해의 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을 제외한 순수 지방세액이 44억 4,500여 만원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93억 1,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순수 재정자립도는 아주 열악한 형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 `98년 최종예산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718억 중 75억 3,700만원이 발생되어 예산대비 10.49%로 발생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 가장 적은 정읍시는 예산액 대비 2.12%이며 인근 장수군은 6.68%에 비하여 발생액이 많은 등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편성 그 자체에 문제가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무계획적인 계획에 의한 변경 및 취소에서 발생하는 지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을 철저히 하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법령 또는 국가관련 계획에 의한 17개 사업 외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무주군의 경우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사업이 상당수 많은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무사항인데도 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어 자금조달계획을 세우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사와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 자금조달계획, 연간 투자계획, 사업실시 후 기대효과 분석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다고 볼 때 우리 무주군도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사업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기본 틀의 범주에서 사업이 적기에 시행,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쟁력도 높이고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군수는 앞으로 투융자 심사위원회 운영을 정확히 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 심사분석을 충실히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초대군수로서 취임하여 무주군 공무원 결원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IMF이후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도 우리 무주군이 무리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수의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과 지도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김 군수께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및 기구개편 방침에 따라 1999년 1월 11일자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기발령한 공무원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 대기공무원을 선정한 동기와 객관적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공무원 현 정원을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39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원이 확보되지 못한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일손부족으로 인하여 민원 및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기 및 근무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때 현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데도 대기발령을 했어야 했는지? 또한 2001년 완전 구조조정 시까지도 현 인원이 한 명도 감축되지 않아도 정원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군수는 현재 대기발령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 획일적으로 몇 십 명씩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며 비용절감을 위한 인원감축보다는 행정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적재적소의 인적자원 재배치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감원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조직사회는 결코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되며 감원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발령자에 대한 금후 인력관리 방안에 대해 군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매 회의 시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시시때때로 공유재산 변경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는 일관성있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군민들의 참여 없이는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사무소 이전 및 매각에 있어서도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은 사전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해서 민원의 소지도 줄이고 지방자치의 본 뜻을 살려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전약속에 의하여 공유재산 교환이 추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군수께서는 군수가 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에 의해 결정할 사항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제도와 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결을 득한 후 군민이나 수혜자에게 약속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군수의 절차 없이 군민에게 약속하는 행위는 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되는 바 군수의 견해는? 또한 무주군의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은 것은 설계변경 및 계획이 자주 바뀌고 군수가 지시하고 시키는 일에만 급급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결과라고 보며 공무원들은 군수가 시키는 일만 하면 아무 탈이 없고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찾아서 처리하다 잘못되면 문책이 두려워 일을 하지 않으려는 복지부동의 자세가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무주군의 3만 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두뇌집단은 바로 공무원들이라고 생각되며, 타율에서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따라 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질을 발휘해서 직원은 직원대로, 담당과장은 그들대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무주발전을 위해서 소신 있게 일을 처리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잘 하려다 잘못한 부분은 격려와 지도도 해주고 고의적인 지연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문책과 아울러 책임추궁도 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우리 무주군의 앞날은 밝게 다가올 것이라고 보는데 군정을 총괄하는 수반으로서의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운영상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지방자치의 운영이야말로 지방의 경쟁력은 물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진작시키는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년의 문을 여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본의원의 군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의 방향성 공유를 통해 우리 무주가 세계 속의 초일류 자치단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

송재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수 등단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 등단)

김원수 의원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우리 농민, 주민들의 아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수입개방, 국가경제난, 연례적인 풍수해……이러한 때 우리 무주군정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냉철히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가 할 것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908억 2,925만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수입액은 총 512억 3,475만원으로 56%이며, 지방세 실제수입액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세 등 총 54억 6,209만원으로서 지방재정 확보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군 지방세 수입 71% 38억 7,503만원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적극적인 세수확대·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외수입 실제수입액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 총 341억 54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32억 6,480만원, 이월금 270억 8,501만원, 내부전입금 20억 등 총 326억 1,377만원인 96%를 제외한 순세외수입은 14억 9,163만원인 4%로 무주군 재정의 허구성을 보여주는데 우리군의 세외수입 확대·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98년도 이월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외 144건에 256억 6,514만원으로 사업이월의 원인은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지연, 추경사업 예산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있습니다. 무주군 사업예산을 추경에 변칙 편성, 설계가 늦어져 장마기 이전 봄에 사업착공 추진하지 못하고, `98년 사업이 `99년도로 , `99년도 사업은 2000년도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특히 `98년도 수해지 사업은 장마기가 지났는데도 완료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98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4%인 86억 3,764만원,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2.5%인 74억 4,682만원으로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는 견해는 어떠합니까? `99년 9월 1일 현재 군유재산 현황을 보면 토지 37,990,000㎡에 336억 1,358만원, 건물 28,821㎡에 41억 300만원, 공유재산종합관리계획이 없어 등기소·경찰서 부지교환건과 같이 상황에 따른 변경, 각 실과소 재산현황 실태파악 소홀, 일부는 미등기 상태에 있습니다. 무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0조 1항에 의하면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전산입력 처리로, 체계적·능률적·효율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경영수익사업 자산토지 처분을 보면 부남 휴양단지 264,795㎡는 정보통신부 매각 180㎡부남휴양단지 잔여면적은 84,398㎡이며, 당산리 숙박단지는 경찰서 부지 2,254㎡ 682평과 숙박단지 12,876㎡ 3,895평을 교환, 비율은 5.71배, 총면적 점유율 34%로 경찰서가 주요부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남 휴양단지, 당산리 숙박단지의 잔여토지 및 경영수익사업 부지의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98년 12월 31일 현재 물품현황을 보면 총 773종, 12,425점에 50억 1,000만원으로서 물품증감 변동사항이 누락되고, 현물과 관리대상 불일치, 물품수량 파악 부정확, 시설 내 고가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3항은 분임 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비품, 소모품 등 모든 물품을 전산입력처리, 체계적·능률적·효율적 관리를 하고, 소모품, 시설 내 고가물품 등을 총괄, 일원화 관리체계로 예산절감 할 의향은 없습니까? `97 동계 U-대회 기념 조형물 총 사업비 2억 7,214만원, 건립추진 장소선정 후보지 검토결과는 우리군 관문 교통요지로서 외래 관광객 집객이 용이하고, 영동～가옥간의 4차선 도로 개설로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예상지인 오산 삼거리로 선정, 주변환경과의 조화, 지리적 여건, 외부관광객의 접근성, 교통량 등을 감안 우리군 관문 교통요지인 오산 삼거리에 건립함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실무자 검토의견서 제출, `98년 12월 10일 주민대표 최종심사 작품 선정 시 오산 삼거리 설치를 고려한 심사위원 판단이었으며, 한풍루 공원은 군민에 대한 홍보효과는 있으나 교통여건 및 위치상 대외적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산 삼거리, 가옥 삼거리, 설천 라제통문 등은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관광객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어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오산 삼거리를 회피하여 한풍루 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8년 6월 19일 착공하여 `99년 12월 31일 완공예정인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총사업비 30억으로 하상 및 둔치정비 1.6㎞, 차집관로 950m, 고무댐 84m , 어도 2개소인데 `98년 8월 설계변경으로 둔치정비 1.2㎞, 어도시설 83m, 계류시설 300m , 징검다리 3개소, 물놀이터 등입니다. 무주읍 전간 도로변 주택 및 상가는 제방보다 1.2m 낮고, 남천교 주변이 가장 협소한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어 침수 및 제방안전이 우려되며, 환경부 오염하천정화사업 시행지침서는 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으로 하천의 홍수 방재기능을 전제로 하여 최대한 직강화를 피하고 자연적인 굴곡형태를 조성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배려한다, 하천복개, 고수부지 등과 같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항은 과업내용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92년 남천교 총공사비 3억 6,406만원 숭상공사에는 남천교 지점 계획 홍수량과 홍수위는 초당 1,845톤, 제방교 180.05m, 남천교 교량저부는 -0.6m, 법정여유고 1m를 가산하면 1.6m를 상승시켜야 하고, 무주대교 등 하천폭 142m, 남천교 하천폭 122m로 협소, 남천교 지점은 침식, 벙구보 상류지점은 퇴적되고 있음, `80년 빈도, 홍수량, 홍수위 채택, 법정여유고 1m에 부족여유고 0.6m를 상승시켜야 함, 홍수위 개념으로 분석해 보면 매우 위험한 실정으로 상부 구조변경 인상 또는 전면철거 후 재시공함이 타당함으로 전문가는 설명하고 있으며, `91년 12월 10일 주민설명회 내용을 보면 홍수 시 범람과 제방안전에 위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95년 전라북도 남대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및 `97년 남대천 정화사업 보고서의 기설 제방능력 검토결과를 보면 홍수 시 범람으로 인한 침수, 제방붕괴 등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정화사업 목적, 지침을 준비하고 남대천 제방 노후화 및 홍수를 대비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하상공원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98년 1월 22일 개소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맨투맨 빌딩 무주군 서울사무소 계약조건은 보증금 6,000만원, 임차료 월 126만 5,000원, 관리비 월 93만원으로 설치목적은 중앙행정부 방문 예산확보, 우수기업체 군내유치, 지역생산품 국내외 판로개척이지만 중앙 행정부 방문 예산확보는 군수 및 관련공무원 서울 상경, 국회의원 및 지역인사 협조로 가능하고, 우수기업체 유치, 농산물 국내외 판로개척은 미흡하며, `98년 유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집행액 8,814만원, `99년 예산액 1억 8,090만원이며, `97년 10월 24일에서 `99년 1월 10일 인건비는 총 1억 2,932만원, 서울사무소 개소식 광고료, 군정소식, 반딧불이 홍보판 제작 등 총 2,406만원이 지출되고, 농협 그린마트 정산내역을 보면 구천동농협 `98년 1월 20일에서 `98년 8월 31일, 안성농협 `98년 9월 1일에서 `98년 12월 31일 운영, 판매대금 순익은 구천동농협 5억 3,672만원, 순익 2,726만원, 인건비 및 제비용 5,569만원을 제하면 2,843만원 적자, 안성농협 2억 7,515만원 순익 1,590만원, 인건비 및 제비용 2,755만원을 제하면 1,164만원 적자, `98년 1년동안 총 4,000만원 적자, 쌀, 과채류 등 80%가 외지산인 상황에서 서울사무소 및 그린마트 정상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98년도 군정홍보비 지급현황을 보면 기획감사관리, 특수활동비 및 대외협력, 공보관리에서 반딧불축제 특집기사 게재 중앙일보 기자 외 3인 50만원, 군정홍보비 무주 104만원, 군정홍보 지방지 950만원, 군청출입기자 격려금 40만원, 언론사 관계인 격려금 100만원, 전주KBS 관계자 만찬 47만원, 군청 이미지 홍보 200만원, 포커스 전북저널 200만원, 반딧불축제 홍보 신문광고료 1,000만원 등 총 2,887만원이며, 무주군 홍보 광고제작 435만원, 전주시 백제로변 전북일보사 사옥 벽면 전광판 5개월 방영료 1,650만원, 서울 유통사무소 무주특산물 시티비전 광고료 900만원, CBS라디오 방송광고료 800만원 등 광고홍보비 총지출은 6,511만원으로 무계획적, 무분별, 부적정, 과다지출 되고 있습니다. 계획적·전략적으로 기대효과가 있는 언론홍보, 홍보보다 내실 있는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군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농업·농민은 불안정 속에서 개척정신은 사라지고 행정은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과 주민은 부채에 허덕이고 병충해·풍수해 등 자연재해 및 농산물 시세에 따라 울고 웃으며 교통, 병원, 교육여건 등의 열악함에 고향을 떠한 젊은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주리조트에서, 진안군 골재채취 사업장에서, 깨끗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하천을 오염시키고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여도 침묵하는 행정……, 위험교량, 도로, 하천 등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통계 및 계획서 없는 예산편성의 승인, 집행결과는 무엇입니까? 행정과 의회, 언론과 행정, 의회가 큰 목소리와 의원, 군수, 공무원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가 된다면 무주의 밝은 미래는 멀고 멀기만한 이상일 뿐입니다. 나만 살면 된다! 소신·정의·양심이 사치스럽습니다. 진정한 일꾼, 지도자, 공무원은 없는가? 모든 것이 두루뭉실 적당하게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다! 좌절과 방황이 있는 곳에 술집만 늘어갑니다. 농업, 농민이 살아야 무주의 상권이 살아납니다. 상권이 살아나면 무주군의 재정은 늘어 재투자로 농·임업과 관광레저 산업이 조화된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나라, 평화의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 농민, 주민들에게 재정적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신사고 및 기술방향 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평생 안정되게 먹고 살아갈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가다가 쉬었다 가는 완행버스를 오르고 내리는 초라한 모습의 청·장년, 부녀자, 다리를 끌며 오르는 노인의 모습을 그리며, 우리 모든 일꾼, 군수, 공무원, 의원 등의 마음에서 주민을 위한 애정, 진정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보람된 일을 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기도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수 의원 하단)

김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의원 등단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 등단)

윤완병 의원입니다. 희망찬 새 천년을 약속하기 위해 또한 그러한 무주군으로 도약할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활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새로운 2000년대의 자랑스런 무주군을 건설하기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무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람직한 군정을 위해 서로의 작은 걱정과 무주군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의 일부나마 작은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관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크게 교통운수 시설, 도시공간 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 복지시설, 도시 방재시설, 보건위생 시설로 분류,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 있어 무주읍은 70년도, 무풍면은 75년도, 설천면과 안성면은 74년도부터 시행되어 5년마다 도시계획 시설을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유형 중 특히 도시계획 도로설정은 211개소 중 집행은 현재까지 73개소로서 34%, 20년이 넘게 장기 미 집행된 것은 약 120개소로 57%를 차지함으로써 그 동안 지상물, 건축물 이용변경 및 토지이용, 부동산 거래 불이익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많은 민원야기가 발생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설정에 있어서는 지형, 지고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채 소방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시계획 도로가 지적도면에 의하여 일부 설정되기도 하여 현실성이 없어 장기적으로도 집행이 불가능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 설정으로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정비가 과연 몇 년 동안 집행 가능한 것인지? 재원의 규모는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지? 재원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미 집행된 도시계획 중 재원과 현지여건 등을 감안, 장단기적으로 집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조사 분석 판단하여 도시계획 목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의 축소, 제척, 변경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해소를 위해 관내 해당 읍면의 도시계획의 전면적 재검토를 실시하여 수정, 조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구체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고 예산절약을 위한 지출행위의 철저한 관리개선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행정에 있어 예산관리의 경쟁력이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무주군은 도내에서 본예산의 경우 가장 하위의 예산규모로서 더욱 절약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하며, 예산관리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되고 철저한 시장조사 등으로 최소의 경비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공공예산을 관리 집행해야 함은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주군의 경우 정상적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입 또는 본군의 취급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급업체가 전혀 다른 외부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사례로 9월 6일자 언론보도에 의한 골프회원권 구입에 대한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언론보도 이후 각종 자료 조사에 의해 먼저 골프회원권 구입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6월 30일, 국제병원 건물 및 토지매입비에서 7,000만원을 부기전용 군수결재를 득하고, 다음은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7월 회원가입 신청을 위한 내부결재에 구입가격을 6,500만원으로 조정, 군수결재가 되었습니다. 다음 7월 13일 회원권 구입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였고, 7월 20일 6,000만원보다 50만원이 적은 5,950만원을 구입가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7월 24일 무체재산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부분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수께서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구입과정을 설명한대로 6월 30일, 군수께서는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에서 부기전용을 해놓고, 7월 12일 의원들과 저녁식사 간담회에서 골프회원권을 무주리조트 지방세 체납분으로 대체해서 구입하게 되어서 비싸게 샀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공개하였습니다. 어떻게 전혀 무관한 리조트 체납세로 대체구입한다고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의원들이 다 동참한 자리에서였으니까. 구입절차상 모든 서류의 날짜를 점검해 볼 때 이미 사전에 진행되었음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7월 13일 전 구입을 위한 원인행위도 되지 않은 채 회원권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정회원, 부회원의 주민등록등본은 이미 7월 7일날 일찍이 발급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회원권 구입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원인행위와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회원권 가입신청서가 완료되었으며, 7월 15일 회원권 계약과 동시에 같은 날 무주컨트리클럽 회원증이 발부되었음은 전 소유자 S건설대표 Y모씨로 사전에 결정 구입 진행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세파악의 흔적과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구입의 단순한 지시만 있었다면 공무원 여러분은 솔직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은 당연히 회원권거래소 또는 관련 취급분야,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시세파악 및 견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몇 천 만원이 아닌 몇 백 만원의 물품구입비도 비교견적을 파악하는데, 약 6,000여 만원이나 되는 골프회원권 구입에 있어서는 그러한 시세파악 및 가격동향이 조사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뒷받침하여 구입가격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9월 6일 언론보도를 접하고 당일 오후 2시경 무주군청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본의원이 골프회원권 가격시세를 검색한 결과 무주리조트 회원권 가격은 9월 6일자 400만원이 상승된 4,700만원으로 컴퓨터 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모 회원권 거래소로 다시 본의원이 전화 문의결과 7월 하순경에는 대략 4,300여 만원으로 거래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후 또 다른 회원권 거래소 두 군데로 전화 상담한 결과 100만원 내지 많게는 300만원 정도의 차이로 회원권 거래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7월에 거의 비슷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가격이 당시 1억이 넘었다 할지라도 그후 회사의 경영여건, 골프장 활용여건 등에 따라서 주식처럼 사자팔자에 의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골프회원권 시세는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골프회원권의 상장, 비상장의 여부는 골프장 취득세 납부 후 법적보장에 의해 효력발생 여부를 결정할 뿐이지, 회원권 상장여부가 시세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무관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공공조직을 자랑하는 무주군청에서 시세파악 및 가격동향 파악의 여러 통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300만원에서 1,500여 만원의 과다예산으로 골프회원권을 계약,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저히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구입의 명분과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주민의 정서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경제여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농민대로, 상업인은 상업인대로 가정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지역과 주민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시설적, 비시설적 행정서비스에 주력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민의 정서에,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는, 과연 골프회원권 구입이 생산적 의전용인인지, 시대가 권장하고 정부가 권장하는 형태의 의전용인지 한번쯤은 납득하지 못할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과다지출을 하면서까지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모든 과정에 대하여 본인은 군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을 대표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과정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하고, 예산절약을 위한 지출행위의 철저한 관리개선대책 마련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완병 의원 하단)

윤완병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옥 의원 등단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 등단)

전병옥 의원입니다. 3만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리고 바쁘신 일손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군정을 염려하여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새 천년의 창의적 문화시대와 문화한국의 미래를 열었던 반딧불축제와 공공 근로사업 그리고 농어촌소득금고에 대해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반딧불축제입니다 환경문제는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문제인 식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어떤 재앙, 어떤 대형사고보다도 크기 때문에 단 한 순간, 단 한치도 방심하거나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무주 반딧불축제가 가져다주는 환경보존실천운동의 파급효과는 참으로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반딧불이라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청정무주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레저문화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여지며, 반딧불이 자연학교와 신비탐험 등은 가족지향성 교육 관광상품으로서 그 효용가치가 높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무주 반딧불축제는 문화·관광·환경·교육 등을 총망라한 종합예술축제로 대내외적인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주군민의 장은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군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무주군민의 이름으로 5개 분야에 걸쳐 수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딧불 축제 시 수여된 군민의 장이 당초 심의위원회에서는 1명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지시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개별 방문, 또는 공문으로 승인을 득한 후 2명을 추가 선정하여 3명에게 수여하였는 바, 이는 군민의 사기진작과 명예를 존중하는 군민의 장의 공정한 심사와 그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2000년부터라도 고장의 명예와 군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군민의 장 수상자 선정이 제반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춰 군민의 장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할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지역경제 역외유출방지 대책에 대해 남다른 열정과 소신,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피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반딧불 축제 환영리셉션 시 타지역의 뷔페음식을 준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지켜야 할 행정관서의 이런 모습들은 그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보며 그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딧불축제는 상당기간 준비기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리셉션장에서 사용할 음식물들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향토색에 맞게 개발하고 육성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되기에 그 아쉬움은 더욱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반딧불 축제는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반딧불축제의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체제이후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생계를 돕고, 동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며 실시하는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IMF 실직자보다는 고령자, 부녀자를 비롯한 장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저소득층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공공근로사업이 실업구제라는 당초의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부녀자나 고령자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역할을 하고 있는 인상이 짙습니다. 더군다나 신청서류를 보면 IMF 이후 실직여부 는 물론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없어 혈압이나 당뇨 등의 성인병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돌발사고라도 일으킨다면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지도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근로사업장의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 또한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공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이며,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공공근로사업 지침서에 의거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제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재해발생 시 실질적 편익을 도모할 의향은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시행초기부터 대상자 선정이나 사업 효과면에서 의문이 제기되어 온 사업이며,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땜질식 실업대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장 선정도 전시효과만 노린 단순노동 현장이 많아 공공근로사업의 총체적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성과와 보람,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선정과 추진계획 등에 관해서도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금고자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소득금고는 소득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함은 물론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수준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구당 1천만 이하의 금액을 연리 3%로 1년 내지 3년 거치 2년 이내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결산서의 체납액 현황을 보면 `98년도 민간융자금 미 회수금액은 1억 2,710만원과 과년도 원금 미 회수금 1억 9,796만원으로 융자금 원금 미 회수액은 3억 2,506만원이며, 이자는 2,580만 4,350원으로서 총 3억 4,564만 4,35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할 경우 원활한 소득금고운영을 기할 수 없다고 보며, 결국은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체납자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합리적 금고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발생한 과오납 70만 9,760원과 김세웅 군수께서 취임이후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8억 902만 9,000원이며, 이중 세입은 징수결정액 19억 1,861만 6,705원중 실제 수납액은 15억 7,297만 2,355원이며, 미 수납액은 3억 4,564만 4,350원이며, 세출은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은 2억 1,163만 2,000원으로 예산액대 불용액은 16억 6,739만 7,000원인데 이중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예산액은 17억 1,000만원을 편성한 후 융자금 지급을 7,000만원만 지급하고, 예산대비 95.9%에 해당하는 16억 4,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99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억 7,020만 2,000원을 편성한 후 제2회 추경예산에 9억 9,113만 8,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농가실정을 감안한다면 한시가 급하게 농어촌소득지원 운영을 적기에 융자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여야 함에도, `98년도에는 융자금 예산편성 대 실농가 혜택은 4.1%에 해당하는 7,000만원만 융자함으로써 자금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해마다 자금이 많은 것처럼 이월함으로서 주민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98년도 결산결과 여유자금 발생 시에는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계상하여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용처리,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한 사유와 명년도 조기 지급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군수께서는 이와 같은 모순점을 개선,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농가소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군민대표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어느 한 면만으로는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군정질문이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리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본연의 역할분담에 충실하여 자랑스런 새 무주가 창조되는 계기가 되기를 빌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병옥 의원 하단)

전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 등단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등단)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세웅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항상 준비된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움으로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고, 무주의 얼을 다시 세워 우리 군민모두에게 자랑으로 기억되는 새 무주창조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오신 군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3만 무주군민을 대변하여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은 건설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과 방재에 관한 개념을 확실히 할 때 근본적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각종 사업은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무주의 문명을 창조한다는 포괄적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지난 87회 임시회 시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그 동안의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평가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어지며, 새로운 발상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의 건설적 대안이 제시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99년도 공사현황을 보면 ’98년도 사고이월 97건, 명시이월 21건, ‘99 본예산 250여 건, 제1회추경 150여 건 등 총 520여 건에 달하고 있으나 ’99년 9월 7일 현재 계약발주는 261건으로 5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공사시공 할 수 있는 기간이 겨우 2개월 여 남은 시점에서 보면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는 연말 무더기 발주에 따른 동절기 부실시공과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확실시되는 바, 건설사업이 부진한 사유와 이에 대한 금후대책, 그리고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명시·사고이월의 근본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금후 사업의 좌표와 방향설정, 그리고 시공·감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기초조사와 타당성 검토로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예산이 편성·투입 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해예방과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의향은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인구감소 원인과 유입대책, 그리고 귀농자 지원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98년 12월말 우리 무주군인구는 30,610명이었으나 ’99년 8월말 현재 30,093명으로 날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군 중장기발전계획 등 제반계획이 향후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립되고 있는데, 이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앞으로의 인구 유입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7년 6월 9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8개 부문 74개 세부항목을 검토 분석한 결과 우리 무주군이 삶의 질 향상 전국 1위로 대서 특필된 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평가 상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제반여건은 좋은데 우리 무주군이 잘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인구유입이 되지 않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사회상은 IMF 경제한파로 인한 도시민의 대량 실직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실직자들의 발길이 귀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였고, 현재 다소 경기가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들 귀농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착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유입을 꾀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추진해 온 귀농 지원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술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민선이후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학술용역비의 증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회구조의 다변화와 전문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전문기관이나 학계 등을 통한 학술 용역의 필요성은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선자치 `95년 이후 19건에 4억, 이번 제2회 추경에 4건 1억 6,000만원 등 총 5억 6,000만원에 달하는 학술용역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학술용역이 얼마만큼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그 동안 추진한 용역결과 제시된 사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거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한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그 동안의 학술용역이 군정에 제대로 접목이 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학술용역비는 타 예산과 달리 용역비에 대한 명확한 단가 산출기준이 없고 통상 수의계약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 산출내역의 기준은 무엇이며 업자선정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은 어떻게 고려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19건의 용역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답지되지 않고 있어, 혹 군민의 혈세를 들여 실시한 소중한 자료가 군정에 채 접목되기도 전에 유실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역외유출 방지대책입니다. 그 동안 군수께서는 지역경제 역외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누누이 강조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식 결여와 지역경제 여건불비, 상인들의 고정관념 등이 성숙되지 않아 총체적 지역경제 역외유출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00년 12월말이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중 대전～무주간이 1년 앞당겨 개통될 예정이어서 대전과의 차량 소요시간이 20～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언뜻 보면 우리 무주의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보아지지만, 자칫 우리 무주의 경제 생활권이 도심권인 대전시에 예속되어 우리의 지역경제는 더욱 더 위축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고속도로 개통시 무주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부정적 측면을 해소할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이 군정질문이 21세기 우리 무주발전의 핵심요소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호 의원 하단)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원규 의원님 등단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규 의원 등단)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후 2시에 속개함을 재청합니다.

윤완병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해서 의원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윤완병 의원께서는 예정대로 오후 2시에 답변을 듣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병옥 의원께서는 5분 후에 다시 지금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에 대한 두 안에 대해서 따로따로 동의발언, 재청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정대로 윤완병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오후 2시에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동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전병옥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여부를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와 관계공무원께 참고발언을 할까 합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는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분명히 발언신청을 미리 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무주군의회회의규칙 제68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 군수께서는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고, 밀도 있고, 수준 높은 답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시간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내용이 간단명료하고 핵심요지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개선 대책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해달라고 했습니다.

잠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군수한테 전달해서 군수가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끝났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고 휴식을 위해서 15분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그럼 넉넉히 잡아서 휴식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군정질문은 우리 군정이 나갈 방향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공유를 하고, 우리 무주군이 전국 초일류 지자체로 가기 위해서는 잘한 부문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잘못한 부문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민의의 장이지, 누구를 공격하고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수께서 세심하고 충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채 부문에 대해서 무주군 재정이 파탄 났다 라는 소문에 행정력의 낭비가 상당히 컸었고, 우리 무주군 이미지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본의원이 앞서 군수께서 설명하신 대로 다각적인 홍보를 해서 자체 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된다라는 점에서 질문의 요지였으며, 또한 기채의 차입에 있어서도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무주상수도 확장계획에 의거 `97년도 11월에 차입해 온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군수께서는 월음령에서 상수도 취수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채로 월음령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반영할 것인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연환경과장을 통해서라도 저희 의원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지방채를 가져와서 이자수입을 많이 높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잘한 부분이지만 이자수입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업목적과 달리 위반 시에는 반납해야될 때는 또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수도 이전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지적한 투융자 심사에 있어서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기 구성되었기에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 구성된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투융자 심사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0조에서 제외된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하수도법, 상수도법에 명시된 17개 사업 외에는 10억 이상 신규사업은 반드시 투융자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미만의 사업도 무주군 지방재정 형태를 보아서는 10억 미만의 사업이라도 투융자 심사를 해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투융자 심사분석을 하지 않은 부분 중 무주시가지 가로정비,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무주시장 개량사업 등 여러 건이 있으나 무주시장 개량사업의 경우 `96년 6월 지방채 승인을 얻어 `97년 본예산에 편성 동년 명시이월을 시켰고, 다음연도에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으며, 기 승인된 기채를 연장 신청하여 올해 차입해 옴으로 해서 예산이 `97년 예산에 7억을 세입편성 하여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본 추경에 다시 5억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으며, 기 시장현대화 사업은 용역비만 지출하고 실행하지 못한 점 등 투융자 심사분석이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 중에서도 투융자 심사분석이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투융자 심사분석 후 예산편성을 승인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대기발령 공무원에 대해 다시 근무하게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은 마치 본의원이 대기자를 구제하고 군수께서는 대기를 시키는 악역을 담당하는 듯한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무주군 구조조정을 군수의 행정경영에 잘한 결과로 훌륭하게 하였기 때문에 무리수 없이 할 수 있었고 잘한 일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지만, 훌륭한 일에 옥의 티가 있다면 대기발령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각자 판단기준이 있겠지만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하며 다면평가의 자료를 이용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반영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도 다 반영을 하였는지, 군수는 다면평가자료를 의회에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정부도 대 국민 화합차원에서 대사면을 했는데 이 사면이 전면적인 사면이 아니고 선별 사면을 시켰다고 생각할 때 군수의 판단에 따라서 군수께서도 선별하여 잘못을 용서해 주고, 집에 가서 풀이 죽은 가장이 아니고 풀이 죽은 아빠가 아닌 따뜻한 가장노릇도 하고,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으며, 인기발언이 아닌 점을 이해하시고 군수께서 선별 구제하여 주신다고 하였기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

송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본질문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 10분, 재 보충질문 10분 해서 2회로 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수 의원 등단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 등단)

김원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핵심이 없고 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다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질문을 하지 않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핵심이 빠진 부분입니다. `98년 2월 5일 63빌딩 국제회의장 한국능률협회 주최 한국지방자치발전 심포지움에 공무원 40명의 참석교육비, 여비, 능률협회 시상식 참석 특산품 등 1일 교육에 총 847만원 경비가 과다 지출되었습니다. 자매결연 업무협의 홍보경비 지급, 환경부 방문 경비지급, 래방인사와의 만찬 등 474만원 이 부분이 가장 본의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무주리조트 티롤호텔, 전주 리베라호텔, 서울 팔레스호텔 등에서 역시 자매결연 업무추진, 군정 협조인사와의 간담, 반딧불축제 참석 래빈인사와의 간담, 언론관계인과의 간담 등 총 40회에 1,30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관운영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은 경비의 절감운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집행, 예산에 있어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라고 예산편성지침은 지시하고 있습니다. 경비의 과다지출, 부적정 부당한 집행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답변이 빠졌던 부분입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군정홍보비 지급현황을 보면 기획감사관리, 특수활동비 및 대외협력 공보관리에서 반딧불축제 특집기사 게재 중앙일보 기자 외 3인 50만원, 군정홍보비 무주 104만원, 군정홍보 지방지 950만원, 군청 출입기자 격려금 40만원, 언론사 관계인 격려금 100만원, 전주 KBS 관계자 만찬 47만원, 군청 이미지 홍보 200만원, 포커스 전북저널 200만원, 반딧불축제 홍보 신문광고료 1,000만원 등 총 2,887만원이며 무주군 홍보광고 제작 495만원, 전주시 백제로변 전북일보사 사옥벽면 전광판 5개월 방영료 1,650만원, 서울 유통사업소 무주특산물 시티비전 광고료 900만원, CBS라디오 방송광고료 800만원 등 광고홍보비 총 지출은 6,511만원으로 무계획적, 무분별, 과다지출되고 있습니다. 계획적, 전략적으로 기대효과가 있는 언론홍보보다 내실 있는 행정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의원 하단)

김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의원 등단하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 등단)

군수의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군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할 군민의 대표로서 공공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께서 비판과 감시를 빙자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군수의 답변에 비추어서 오히려 군수께서는 더욱 정치적으로 인용, 공공군정에 대한 답변이 아닌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 근거 없는 인용으로 들먹거린 것은 더욱 유치한 정치적 인용으로 군수로서 개인의 정치적 인격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답변으로 개인과 관련된 군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를 토대로 발언했다면 본의원도 확인 점검하도록 하여 근거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군수께서 우회적으로 개인적 경제행위 제재도 그래서 하겠습니까? 본의원도 할 수 없이 공개하고 싶습니다만, 알파문구에 대한 그 정도의 화재도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인격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듣고 싶다면 군수와 저와 단둘이 하겠습니다. 저는 유치하게 개인적 업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회원권 구입의 동기 중 지방세 체납세 납부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구입지시 했다고 답변을 하였고, 골프 회원권의 가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세 때문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구입한 가격 대신 체납세를 징수했는지, 더욱이 7월 12일 저녁 개원 1주년 기념으로 군수께서 동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세로 대체구입 했다고 분명히 저를 비롯해서 동 료의원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달라고 부탁말씀을 하길래 오죽하면 본의원이, 동료의원들도 들었습니다만, 거짓말을 하면 속아주는 게 좋다고 제가 반응수식 발언을 한 것은 동료의원들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께서는 분양가격 약 1억 2,000만원보다 5,950만원을 많이 싼 것인 양, 군수께서는 원인행위로 계약을 하기 전에 7월 12일 모든 의원들 앞에서 비싸게 샀다고 분명히 한 것을, 그렇다면 누구 것을 어떻게 구입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또한, 시세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에서 구입 당시는 리조트에서 직접 골프회원권을 신규분양 하는 것이 원래 없었고, 어차피 이미 분양된 골프회원권 중 시중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전 소유자는 무주군수와의 특별한 관계의 친족의 회원권이므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구입지시에 의해 실무자의 자의로 행한 일이라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시세파악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의 자의로 행했다면 어떻게 유별나게 군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친족의 골프회원권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누군가는 S건설대표 Y모씨 회원권에 대해 알선지시 아니고서야 확인 없이 비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배경으로 보아 사전에 구입진행이 잠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세파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특별한 관계의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의 친족. 매입동기 중 예산확보를 위한다고 했고 매입결재 동기 중 올림픽 유치를 위해 생산적 의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골프회원권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이 본의원이 서술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께서 아는 바대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완병 의원 하단)

윤완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옥 의원 등단하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 등단)

전병옥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이다.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보통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조직적인 성질의 것도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그 규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유사무이건, 자치단체 위임사무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 일단 모두가 조례규정 대상이 된다 이렇게 조례안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 주민자치에서 무주군군민의장조례를 보면 1995년 1월 17일 조례 제13795호로 개정이 되었고, 김세웅 군수께서 군수로 재직하면서 1997년 7월 2일 조례 제14675호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제7조 수상자의 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는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3회 반딧불축제 시 선정위원회에서 1명만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다시 2명을 선정을 해서 수여했다는 점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꼭 반딧불축제 때 군민의 장을 3명 내지 4명을 수상자로 하려고 계획을 했더라면 조례를 미리 개정을 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3명 내지 4명을 선정 해가지고 수상을 해야 옳았었다고 봅니다. 제4회 때부터는 무주군민의 장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보람있고, 뜻있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적당히 개정을 하셔서 의회에 의결을 거쳐 군민의 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에 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 하단)

전병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 등단하셔서 재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등단)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군정발전에 꼭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기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건의 학술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는 바, 군수께서 답변에 군의회에 용역보고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군수실 서고 및 군서고, 각 실과에 비치하고 있는 지 묻고 싶으며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용역결과보고서를 찾지 못했다 하며 용역보고서가 없는데 어떻게 군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대표적 학술용역비 낭비사례가 아닌 지 질문을 드리며 지금이라도 용역 수주업체에 여분이 있다면 실과에 비치,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의원 하단)

다섯 분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즉시 답변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웅 군수께서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웅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등단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등단)

예.

의사진행 발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본의원이 이미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태여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도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어떤 편법을 해서라도 해야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98년도 한 해에 호텔에서 총 40회에 1,302만원이 지출되고, 그리고 `98년도 1년에 홍보비 총 지출이 6,500만원이 넘는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김원수 의원 말이죠. 군수의 답변이 끝나고 나면 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의장님의 말씀처럼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보다는 핵심이 빠진 부분은 바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군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라면 일문일답도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그 부분이 아니고 광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북일보 사옥 전광판 광고도 `98년 5월부터 방영료가 나갑니다. 그 전에는 왜, 우리 군수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 경쟁력이라든가 소외감이라든가 그런것을 생각한다면 그 전에는 왜 광고가 중단되었는가…….

원래 군수를 대상으로 해서 질문답변을 하는 것은 일문일답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것에 대해서만 일문일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용을 하고 보니까 의장이 아마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질문을 하시면 질문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군수께서는 답변을 하고, 또 답변이 끝나고 나면 의원께서는 질문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5분간만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정을 가라앉히고 질문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주군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략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의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의 친족.

군수께서 답변 도중에 일문일답 식의 어떤 회의진행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완병 의원께서 일문일답 식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발언하십시오.

지금 보충질문을 했는데 보충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고, 추가질문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완병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답변을 하시고 들은 후에 재 보충 질문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시는 동안 어떤 일문일답식의 회의진행을 유도한다거나, 상대방 의원에게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심 있는 의원님들 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김 군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말이죠. 솔직한 답변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그리고 3만여 군민을 대표하는 관계공무원들이 본청 내지는 읍면에서, 또 주민이 청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 라면 의회가 어떤 소용이 있고, 집행부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이 섞인 서로간의 질문 답변은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답변을 하시는 군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고 거듭해서 유의를 촉구했지만 그것을 군수께서는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과 잠깐 이성을 찾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군수께서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윤완병 의원께 묻겠습니다. 재 보충질문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시간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군수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완병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자인 윤완병 의원께서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군수께서 마음이 상당히 넓으신 것 같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등단)

윤완병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용어 중에서 나중에 알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군수와 특별한 관계라는 용어를 분명히 저는 썼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그런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차후에 서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본 질문 시에 7월 12일 저녁 군수께서 동료의원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세로 대체구입을 해서 비싸게 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달라고 부탁말씀을 하셨기에, 본의원한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제가 혼자만 들었다가 제가 허위조작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동료의원 전체가 들은 말로서 이것은 군수께서 취중에 하신 말씀인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군수께서는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까, 정말 안 했습니까, 사실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까?

군수께서 오늘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아마 오늘 시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상하고 심도 있는 답변은 좋으신데 의원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핵심요지에 대해서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답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군수께서는 지금 답변과정에서 무주리조트에서 신규 분양하는 회원권은 비싸기 때문에 시중에서 시세결정을 하는 회원권으로 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 무주군에서 구입당시에 무주 리조트에서 신규 회원권을 분양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문을…….

군수께서 감정을 같이 할 때 필요한 것이지, 본의원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억측이니, 근거 없는 얘기이니…….

질문 다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