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형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대학교 학교부지는 오정동과 중리동의 2개동 관할로 되어 있으나 동간경계물이 없어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으로 토지소유주인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으로부터 동간경계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중리동에서 0.02㎢를 오정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0.02㎢는6,130여평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중리동과 오정동간의 경계지역을 표시해놓고 노란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중리동에서 오정동으로 편입하려는 세 필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병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형주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1999년도․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사유로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사업으로 전통건축 및 민속전시관설치로 선조의 숨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인 장동산디민속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성된 주차대수가 13대 주차면적으로써 주차면적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근토지 두 필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추진사업으로써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과 시민휴식공간으로 이용을 증대하고 효율적인 공원조성을 위하여 장동삼림욕장내 순환로내 토지를 금년도에 다섯 필지, 내년도에 아홉 필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일곱 필지로 지역경제가 두 필지, 도시개발과가 다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토지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세부토지취득은 지역경제과에서 산디민속마을 조성하는데 두 필지 2,467㎡로서 추정가액은 약 5,2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장동삼림욕장 순환로내 토지매입은 총 열네건으로 금년 하반기에 다섯건, 내년 하반기에 아홉건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1999․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입니다. 여쭙고 싶은 사항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지가의 책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나요? 지가의 책정.

회계과장 김병연입니다. 지가는 현재는 추정치입니다. 공시지가를 해가지고 거의가 추정치로 하고 매입을 할 때는 공식적인 기관에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매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하고의 1차적인 공청회라든가 그런 소식은 전해줬나요?

제가 실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실무계장을 통해서 들은바는 그 토지 소유자하고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 승인만 나면은 매입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의회승인이 나고 그렇게 하면 두 분하고 합의가 되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동산디민속마을 조성사업은 아마 우리 대덕구에서 구청장님께서 아마 획기적인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마스터 플랜이 조성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땅을 매입하는데 일련의 주먹구구식으로 매입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면적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금년도에 지금 여기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467㎡를 하면은 43대정도의 주차공간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순환로내에 사유지가 14필지에 51만 7,617㎡를 2000년도까지 매입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체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마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몇 %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우선 말씀 좀 해주십시요.

민속산디마을은 이미 마스터 플랜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설치면적이 13대로 그것이 많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서 30대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대를 확충하는 것이고, 장동삼림욕장 관계는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3대면은 차량이 보통 5인이 탈 수가 있다면 몇 사람이 타는거지, 200명정도가 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명이상이 오면은 관람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인근 도로에 천상 바치는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전체 다 100% 수용할 정도로 하려면 그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디마을 조성을 위해서 그 지금 계획해갖고 투자되고 앞으로 투자할 예산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총 계획이 18억 3,900만원입니다.

두 개가요?

예, 전체가요. 그래가지고 국비를 4억 5,000을 받았고 시비는 3억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를 10억 8,900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전통가옥을 세 동을 짓고 민속전시관 1동, 물레방아간 1개소, 전통정자 1개소,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2만 7,617㎡가,...

예, 도시개발과장 답변하세요.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입니다. 당초 저희가 그 장동삼림욕장을 내입할 당시에는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도로만 개설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을 저희들이 계속 연차별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대전근교에서는 어디 못지않은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도 보문산공원을 제외해놓고는 제일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시설이 부족하고 놀이나 볼거리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삼림욕장내 순환도로 안에 있는 자연림을 가지고 거기에 야생동물을 사육코자하는 그런 잠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시설부지는 사유토지로서 매입해달라는 그런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물놀이장 두 곳을 수해복구사업으로다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약 2억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같은 경우 약 1만 5,000명정도 어린이가 3개월동안 다녀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밭이 있는데 그쪽에 아주 물놀이장을 조금 현대식으로 다시 만들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독립가옥이 있는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사전 협의를해서 조그만한 댐을 만들어서 담수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러한 마스터 플랜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은 그렇게 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 있습니다만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이 부분이 전체의 장동 삼림욕장 마스터 플랜의 몇 %에 해당하는건지, 이것만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동삼림욕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을 더 이상 안해도 되는지 이게 몇 %에 해당하는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을 짠 면적은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매입을 안해도 이번에 이 토지만 매입을 하면 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 우리 김항태 과장님께서 계획을 아주 거창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삼림욕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공기도 맑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한다면 부가적으로 시민들이 아까 얘기한 물놀이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무슨 정수시설을 한다든가 이런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든간에 마스터 플랜에서 당연히 해야되겠습니다만 생의 비용 이라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생의비용」이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말하면 'Life cycle cost'의 개념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장동민속전시관에 대해서도 43대의 주차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시설 내지 여가시설로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보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서 보다 활성화가 되어야 사람들도 많이 오고 산디마을에 사시는 주민들도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순환로에 있는 필지 52만 7,000여㎡를 매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물놀이시설 또 동물원시설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수지타산을 어느정도 맞춘 상태에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든 사업이 구청에서 우선 주민들을 위한 선심성예산을 들여서 우선 하는데 급급했지 사후관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땅을 사는 자체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무슨 사업, 동물원 사업, 물놀이 사업, 뭐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이것이 공사가 시작돼서 이 시설이 폐지돼서 없어질 때까지 「생의 비용」이라고 전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Life cycle cost'개념에서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장동삼림욕장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왔습니다. 약 6년이상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입관계, 수지를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여타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것인지 상당히 검토를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친화적인 어떠한 시설을 하면서 앞으로 수익성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해서 해봤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이 확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담당과에서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더 발전시켜서 또 전문자문기관이나 위원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저 위원님들 잠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 제한된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회계과장님하고 개발과장 답변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답을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심준홍위원님 질문 계속 하십시오.

같은 맥락인데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두 필지를 지금 매입하는데 97년서부터 첫번째서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매입을 올해하려고?

처음부터 그 두 필지는 계획에 안되어 있던 것이구요,

안되있고 또 더 추가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18억정도 들어가는 장동산디마을 조성사업이 이렇게 큰 사업에 지금 열세대를 주차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5개년계획의 2001년도에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13대갖고 첫번에 계획을 세우셨다는게 이게 너무 상식이하의 어떤 계획아닙니까?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렇고 지금 99년도에 300명, 400명이 들어오고 하니까 43대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 지금 99년인데 2001년이면 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또 300명, 400명아니라 500명, 600명이 되면 주차난이 또 가중될거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과 비슷한데 처음서부터 계획 을 좀 5개년계획을 세우셨으면 5개년 후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주차대수가 나름대로 넉넉할지 모르겠지만 2000년가서 그게 활성화되고 장동산디민속마을이 활성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때가서 또 어떤 것을 한다면 경비와 대비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순간순간에 어떤걸 매입하려 하시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앞을 내다보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면 더 이상 좋은 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계획한 13대는 잘못된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잘못된 거 같고, 지금 30대가 더 늘어나서 43대가 되더라도 앞으로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오시다보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예산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예,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문제가 항상 뭐든지 보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적게 들 수가 있어요, 미리 예산을 세우시면. 지금보면 산디마을이 어느정도 형성됐는데 매입하려면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2년전에 매입을 하셨으면 더 단가가 싸질 수도 있구요. 더 쉬울 수도 있고 형성된 뒤에서 매입해갖고 하려니까 단가가 올라가니까 구입하기도 어려울테고,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 비용 문제를 자꾸 얘기하지마시고 더 크게 생각을 하셔서 이왕 하시는거면 확실하게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 김시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영입니다. 삼림욕장이 어디 겁니까, 여기가.

토지소유를 말씀하시나요? 거기 여러 가지가 있는거 같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저희 구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이런 분포로 정확한 분포는 아직 통계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된다는 것도 모르고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셔. 몇 필지, 몇 평 뭐 이렇게. 국유지는 얼마나 되고, 구유지는 얼마고 개인 재산은 얼마고. 그 목록을 나중에 개발과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바로 하나 해드리도록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위원님, 그 문제는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돈은 안줬죠, 삼림욕장은 안줬죠? 우리 민속마을만 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매입계획 세워놓는 것이 사유토지는 개인 토지인데 이게 그럼 삼림욕장내에 있는거 전체를 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상황도가 있으면,... 예, 그러시지말고 앞으로 나오세요. (도면을 들어보이며 자료설명 ) ( 청취불능 )

빨간선 안에가 산입니까, 전체?

이게 삼림욕장의 분수령으로 봐야됩니다. 능선. 능선이 148㏊.

그러면 그 안에만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독립가옥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밖에도 개인 땅이 많이 있네요?

( 청취불능 )

됐습니다. 그 검은선이 쉽게 얘기하면 인도개설선 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등산을 하셔서 그 라인을 한바퀴 돌았어요, 지난번에 다. 그래서 그것은 인도고 지금 현재 어차피 설명을 하시니까 산성은 어디입니까?

(도면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입니다.

민속마을 위치, 산디쪽으로 들어가서.

(도면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입니다. (자료설명)

위원님들 어차피 도표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죠?

개발하는 범위가 그 안에 얼마나 돼요, 면적이?

4.2㏊.

4.2㏊? 1㏊가 3,000평입니까? 그러면,...

(청취불능) (자료설명)

그러면 선 안에는 전부 매입이 되는거다 이거죠?

이 안에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예, 그렇습니다. (자료설명)

그러면 거기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수범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수범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서에도 넣었지만 장동삼림욕장하고 산디민속마을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모색할 수 없겠냐 하는 취지로 내일이면 이제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설들이 우리 구민의 문화욕구라든지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민간이 할 수 없는걸 우리 관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이쪽에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이 산디 민속마을같은 경우 사실 4,500평에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4,500평이면 아까 보니까 장동삼림욕장의 주차장 부지만큼도 못되네요. 그런 부지로 해갖고 그냥 했다는 그런 인식만 줄 것이 아니고 이걸 2, 3만평정도 산디민속마을 이쪽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추진을 해서 좀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사업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짜야될 거 같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우리가 문화체육관이니 문화회관이니 많은 회관들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모두(冒頭)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욕구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데 지금 모든 질문에 의한 답변을 할 때 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계속. 우리 대덕구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규모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것이 수익사업이 안되니까 계속 재정을 거기다 퍼 붇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동 산림욕장하고 산디민속마을이래도 한데 묶어서 입장수입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느정도 규모라든지 시설의 짜임새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구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가보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확실하게 갖춰놓고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산디민속마을을 지금 4,5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이 있는데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렇데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7월 4일인가 도시자연공원인가로 지정됐죠, 계족산이. 그거와 연관시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질문을 드리는거 같습니다.

(청취불능)

자, 답이 좀 위원님들 되셨습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관례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가지만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얘기좀 합시다. 도시공원 지정 후 공원시설 입안 아직 안했죠?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 입안을 하실 때 계족산도 일부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입안을 하실 때 저희 대덕구민이나 또한 그 지역 지주나 주민들이 최대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저희 담당 부서장인 도시개발과장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서병희입니다. 민주구정 실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대여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기 배부하여드린 바와같이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검토하셨으리라 믿으면서 주요골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④항,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13조의 내용중 그 불필요한 작업일지 비치, 현실성없는 사용구역의 제한, 복잡한 사용허가 절차 및 신청, 사용료 납입,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의 감면, 기계반환, 경비부담 및 변상책임 등 사용자에게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과감히 개정해서 농민위주의 행정을 실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서병희 국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이 업무에 대한 확실한 파악을 하셨나요? 숙지를 하셨어요?

약간 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본 조례안이 행정규제정비사무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거죠?

그것을 근거로 하지만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지 위에서 지침대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계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있구요.

그 답은 잘못된거 같아요. 왜냐하면요, 기계류가 구에서 없다고 하는데 해당 국별로는 우리 국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의 입장에서 볼때는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라든가 도시개발과․건설과에서 그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이 조례에 같이 묶어서 관리가 되어야지 사회산업국 소관이 없다고 해서 이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경운기가 한 대가 있고 또 관리기가 한 대가 있고, 방재기가 두 대가 있고, 양수기가 다섯 대가 있고 살수기가 열네대가 있고, 예초기가 13대가 있어서 36대가 있어요. 이놈을 구청장의 입장에서 구의 조례에 묶어가지고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국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배제한다는 것은 안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소관 소유기계는 없다?

없다하더라도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야지 미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을 경우 몇 건이 정비되는 겁니까?

조례 내용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몇 건을 정비했다 하고 현황파악이 되서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조례 건수 한건 오르죠.

한 건 입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개정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을 개정안중에 13조 변상책임, 여기 피셨나요?

예.

여기 보면 일단 읽겠습니다. 「사용자 또는 트랙터 운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기계 또는 트랙터 부속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예.

이걸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말을 한다면 사용자 또는 트랙터 운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기계 또는 트랙터 부속품을 분실․훼손해도 관계가 없다 이 얘기죠?

예,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범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를 자기가 필요해서 빌려가는데 고의로 파손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쉽게는 내용이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과감히 삭제해야지 그 잡스러운 내용을 자꾸 붙여가지고서 제한을 시키다보면 농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삼는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도 문제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중에 마모라든지 또는 부주의로 인해서 분실했을 경우라면 모르는데 다분히 고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물론 현재는 구 소유의 기계류가 없다고 하지만 장래에 미래에 우리 소유의 기계가 있었을 경우 과연 이 기계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이런 안을 삭제했을 경우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제9조도 그렇고, 제10조, 11조, 이런 사항들이 다 연관돼서 거의 관리를 안하겠다는 측면하고 저는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으로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특히 대덕구는 말이죠 대전광역시로 편입된 지역이 사실상 세금은 많이 부담하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소외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감하게 농민에게 많지 않지만 혜택을 줘가지고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그 양반들한테 사기를 진작하자는 측면에서 과감히 혜택을 줘가지고 농업육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잡다한 내용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솔직히 제도보다도 운영만 잘하면 될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11조를 보게되면 경비부담에서도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올바른 법을 이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 악용을 하려면 경비부담문제도 여기도 보세요. 「기계류 사용기간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없어요. 없어진단 말입니다. 조항이 없어요. 없어진단 말입니다. 삭제를 해요.

예.

그럼 경비도 받을 그런 어떤 조항도 없는데 물론 기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미래를 예측한다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틀만은 남겨놓고 해야지 무조건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현재 그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것까지 다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이 조례안이 아예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답변하십시요.

예, 위원님의 질문사항은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만 제 입장을 제가 아까 말씀한거와 같이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열심히 하겠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할테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심준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제6조에 위임규정해서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정한다.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정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뒤로 가서 6조부터 보시죠.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6조, 7조, 9조, 10조, 11조,13조 이 사항에서 지금 이 현행하고 이 개정안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가령 영세민이라든지 생계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어떤 감면을 받아야 할 조항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아니고 오히려 더 혜택을 안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이런 조항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 13조에서 고의라는 그런 사항까지도 다 삭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심지어 사람일이라는 건 알수가 없는 것이고 조례안에 규정이 안되있는 사항을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는 더더욱 없는 거 아니겠습니가.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확실한 그러한 명문화를 시킨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생각을 하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임규정에 의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운영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원대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례를 올렸을 때는 구민을 위해서 사실 조례가 존재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산업국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례를 나름대로 통과될 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 뭐 뭐가 있다든지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텐데 홍보가 안되갖고 직접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홍보라든가 어려운 시기에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하는 동에다가 얘기를 해주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까?

예, 사실상 홍보라는게 소극적인 홍보가 있고 적극적인 홍보가 있는데 수혜자가 실지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김원대위원님의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가지고서 수혜자가 꼭 필요한때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주셔야지 받아들이는 사람도 고맙게 생각하지 쉽게 하면 조례 통과 전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좀 실현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박수범위원님.

아까 답변에서 행정규제사무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게 한 건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사항마다 한 건 한 건 다 처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인데, 잘못 답변하신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례를 건별로 생각했는데 조례는 각 조로 따지기 때문에 8건이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