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석 기획담당 강천석입니다.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운영이 1단체 1금고를 원칙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도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금고운영제도개선 통보에 따라 금고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으로 분리하여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별도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해오던 김제시장학기금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별도의 금고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 전북 세정 공문이 있고, 시중금리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기금의 운영관리)가 지금은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학금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뒷편의 참고자료 시중은행 기준 금리표가 나와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저희가 금년 8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금융기관에 약정이율을 한번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는 전북은행이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7.5%로써 가장 높고 나머지는 7%내지 7.2%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기금은 작년까지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장학생들에게 지급을 하여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기금을 관리를 해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높은 그런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99년9월3일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9월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을 대신하여 강천석 기획계장이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자치단체에 금고운영을 1단체 1금고의 원칙에 의하여 각종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운영 관리해 왔습니다만 ’99년1월27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를 적용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은 각각 별도의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금고운영제도개선 내용이 통보됨에 따라 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를 개선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두희 위원님!

지금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까?

강천석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꼭 높은 쪽이기 보다는...

그러면 정기예금이나 신탁이 되겠네요?

강천석 예.

그러면 정기예금은 시금고가 낮고, 또 신탁예금은 시금고가 높은데 신탁예금은 18개월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장학금을 줄려면 18개월짜리 가지고는 안 되는가요?

강천석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금을 하면서요 정기예금도 일부 있었고, 신탁예금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가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학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1년 이자율이 높은 단위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예금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강천석 예, 지금까지는 혼합해가지고 그때 그때 기금이 확보되는 대로 높은 이자율을 찾아 가지고 예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는 1년 단위의 정기예금을 하고자 하는데 제일 높은 은행을 찾겠다 그 말씀이지요?

강천석 예, 참고로 신탁예금은 18개월 이상 예치를 해야 신탁예금이 가능하고 18개월이 안 되어 가지고 해약을 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질문 끝나셨어요?

말씀하세요.

전라북도 도지사가 보낸 내시공문중에 제일 위에 전북은행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도지사가 전북은행으로 장학금 금고 지정을 하기 위한 무슨 흑막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해주세요. 어째서 여기에 전북은행이 찍혀 있어요.

강천석 그것은 어떤 흑막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온 공문은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라 세정과로 왔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불러요.

강천석 저희가 카피를 하다 보니까 뒷장의...

세정과를 불러 들여봐요. 이것이 왜 여기에 찍혀 있는가 이것 좀 알아보고, 두 번째로 지금 개정조례안을 만든지가 몇 개월 되었지요? 지금 몇 개월 되었지요? 1년도 못되어 가지고 금고를 1금고로 통합 운영하다가 또 특별회계하고 각종 기금을 이렇게 나누는 저의가 무엇인가가 또 문제이고...

강천석 이것이 김제시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은 금년도 1월16일날 이것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기회때 저희가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1단체 1금고만 해라 해가지고 어떤 압력이 있었어요. 다른데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당초 세정과와 협의를 해서 시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 압력이 도대체 어디예요? 왔다갔다 정신차릴 수가 있어야지... 김제시 전반에 걸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 사령관이 책임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포장하고 나서 6개월도 못돼서 절개해 가지고 수도묻네 뭐하네, 또 1년도 못돼서 금고를 이렇게 나누어서 또 다른 시중은행에다가 나눠줄려고 하는 저의가 똑같아요. 맥락이 똑같아요. 하나 하나 하는 것이...

작년에 행자부에서 지침에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공무원들은 행자부, 전라북도만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니까요. 지금 우리 김제시청하고 군지부하고 무슨 완력이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전라북도 도지사가 전북은행에다가 뭘좀 밀어주어야 하겠는데 밀어줄 것이 없으니까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한번 밀어보자 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강천석 물론, 일관성있게 나가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행정은 순리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도움이 될만한 것은 왔다 갔다...

나는 군지부하고 전북은행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확실한 명쾌한 대답을 하셔야지요. 맨날 뭐하나 바꿀려면 행자부 내시공문에 의해서, 전라북도 지침에 의해서...

강천석 이 사항은 어떠한 외부에서의 이를테면 시하고...

그리고 뭘로 그런 심증이 굳어지냐면 9쪽을 보면 전북은행 금리가 7.5%로 12개월 만기로 제일 높아요. 전북은행에 주기 위한 확실한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세정과에서 주었다하는 이 공문에 뭐할려고 전북은행이 여기에 찍혀 있냐고요. 이리저리 전라북도 도지사의 생각에 의해서 김제시정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 자존심 문제에요.

강천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가 아니예요.

강천석 기금은 우리 자체적인 것이지 전라북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찍혀요. 이야기를 해봐요. 해명을 해봐요. 이것 간단한 것 가지고 쉽게 끝나야할 일들이 이렇게, 이것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대통령께서 주창하는 대중경제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간단히 조례가 통과될 소지가 있는 것을 그런 부주의로 우리한테 의혹의 대상이 된다 그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질문 끝났습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을 언제 했는가 날짜 한번 알아봐요. 무엇이 맞지를 않아요.

확실히 알아봐요?

원본 좀 가져와요.

그것이 도착하는 시간에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류를 하자고요?

다음 회기로 연장해야 할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IMF를 맞이하면서 은행들이 부실로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공공기업 이 시금고 같은 것은 단일화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1금고 1단체로 말하자면 계약기간 때문에 못합니까?

그것 끝나면 해야지요.

예, 끝나면...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1금고 1단체로...

할 계획이었지요. 다 시금고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옮길 계획이었지...

예.

그 기간이 되니까 말하자면 정부의 (청취불능)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한쪽에서 반대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자는 거예요.

2월13일날 공문 받아 가지고 여태 끌어 앉어 있다가 이제 개정조례안을 내는 자세가...

서로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2월13일날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2월18이죠? 심의위원회...

접수일자는 2월18일입니다.

시장결재까지 2월13일날 난 것을 세상에 7개월이나 놓아두었다가 이제 이것을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진행합시다. 간단하게 가부를 물어봅시다. 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로 합시다.

유보로... 유보로 하는 쪽으로 할까요?

나는 찬성이니까 유보는...

늦게 한 것?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는 높은 이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주고 감사때 이것을 다시한번 불러서라도 다루자는 그런...

그런 방법도 있고, 부결도 있고 가결도 있고 선택을 하자 이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고만요. 왜그러냐면 시에서 운영되는 기금이 일부 기간이 되어 가지고 조례대로 우리 시금고로 들어온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지금 기간이 안 되어 가지고 못들어온 것이 있을 것이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전체를 다금고 원칙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고 우리는 의결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자금운용은 유효적절하게...

알아서 할 것이지만 우리 생각에....

거기까지 우리가 걱정을...

아니, 거기까지 너무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다금고 원칙으로 전부 조례가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을 해주냐 안 해주냐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줄 수도 없는 것...

금리 자체는 제 생각은 그러네요. 유보안도 있었고 그러는데 행정에서도 집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높은 이율을 추구해서 맡기자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반대를 꼭 해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감사때라도 다뤄서 재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유두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일단 1금고로 했다가 다금고화 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변형을 가져오면 당연히 그때가서 처리할폭 잡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해줄 것은 해주고, 지적할 것은 여기에서 놓았다가 지적을 단단하게 해서 하고 그럽시다. 해주고 안 해주는 것도 우리 손에 메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을 결정 집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고위원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원장님! 찬반이 안 되니까 유보 합시다.

그러면 유보로 하는걸로 합시다.

부결을 시키면 되는 것을 무슨 유보입니까? 유보는... 따끔하게 해서 부결시켜 놓으면 다음에 자료 가져오라고 해도 좋지요.

위원장님!

부결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어때요? 여러분들 의사가...

제 생각은요 일단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때 이 기금관련 모든 조례를 함께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다음 회기때...

다음 임시회때를 이야기...

이번 회기 말고 다음 임시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유보나 부결을 하잖아...

토론시간이니까 아까 임위원님께서는 찬성을 했고 고위원님께서는 그냥 기권을 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는 묵묵부답인데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어떤 안을 세워서 설정을 하자 이거예요. 의견을 모으자는데 왜 그럽니까?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매듭지어야 해요. 가부간의...

고위원도 기권이 뭐예요.

의견을 모으자는데 하는 이야기지...

의견을 모으자는데 기권을 하고 지연을 시켜요. 아니, 유보를 하자든지 아니면 찬반 어느 쪽의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내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해주어야 한다고 전제를 하고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업무보고때 과장이 출장을 갔거나 또 교육을 가서 그 실·과 업무보고를 못받을 때에는 인쇄물로 갈음을 하고 도움말을 듣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다는 식으로라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장이 안 나오면 이것은 심의를 하지 말아야 해요. 어떻게 해서 6급이 여기에 와서 제안설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야지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6급이 꼭 제안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치법에 그런 것은 또 없겠지...

위원장님!

예.

찬반을 물어서 보류를 시키든가 어떻게 결정을 지어야지...

토론시간이니까...

유보요 찬성이요 유위원은 어때요?

예?

유위원님!

의견 표시를 좀 해줘요.

통과시켜주는 대신 위원장님이 문충곤 담당관이 오면 이야기를 하시고 이 조례가 신탁하고 정기가 있고만, 그러면 가능한 한 신탁으로 해서 한푼이라도 더 있게, 우리가 그런 조항은 또 없잖아요. 어디에다 하라 마라하는...

그러지, 이것은 이율이 많은 것으로 선정을 해서 이것을 다원화해서 예탁을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 주지만 어디에다가 하라고 우리가 못하지요.

예, 그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는 그 자료를 덜 준다는 데에다가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혼을 내든지 시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임무인데...

위원장님!

예?

저는 궁극적으로 고금리, 높은 이율을 찾아서 예탁을 해가지고 자금을 10원이라도 늘리겠다는데는 이의가 없다니까요. 이 문안을, 조례를 통과하는데는 저도 찬성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전 의원들이 의사를 규합해서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높은 금리를 찾아서 당연히 예탁을 하는 것은, 수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원만히 끝냈으니까 찬반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반대부터 해요.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 명)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 명)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 9명 위원중 출석위원 6명,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천석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김제시장학기급지급조례와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를 통합을 해가지고 김제시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에 맞도록 김제시장학기금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의 운영 및 기금의 효율성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조의 장학금의 종류는 일반장학금, 리·통장자녀장학금, 자영농과생장학금으로 구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조에 일반장학금, 리·통장자녀장학금, 자영농과생장학금은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지정하였습니다. 4조의 장학생은 학교장, 읍·면·동장, 사회단체장 등이 시장에게 추천을 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5조에 장학생은 장학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직까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2페이지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유공자자녀장학금·정착장학금 ·우등생장학금·특기생장학금”을 “일반장학금·리통장자녀장학금·자영농과생장학금”으로 한다. 제3조 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일반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요건은 과목별 성적이 미 평정 또는 50점 이상인 자로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③항은 리·통장자녀장학금 장학생은 리·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서 출신학교의 최종학년 과목별 성적이 미 평정 또는 50점 이상인 자 2.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과목별 성적이 미 평정 또는 50점 이상인 자 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④항 자영농과생장학금 장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농업고등학교 자영농과에 재학한 자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생”을 “일반장학금 장학생”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항 리·통장자녀장학금 장학생은 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잠깐만요. 이것은 그전 그대로죠?

강천석 예.

그대로니까 이쪽 변경한 것 그것만 설명하세요.

강천석 예,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를 지금까지는 유공자장학금, 정착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을 일반 장학금으로 하고, 새로 리·통장자녀장학금과 자영농과생장학금은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요건은 기존의 장학요건과 리·통장자녀장학금과 자영농과생장학생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천하는 방법도 리·통장자녀장학금과 자영농과생장학생을 같이 신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선발하는 내용도 지금까지 김제시 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김제시장학금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명칭만 변경하고 내용은 전과 대동소이합니다만 그 비율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리·통장자녀장학금과 자영농과생장학금을 같이 이렇게 삽입을 해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제6조 장학생 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발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을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정한다. 다만, 리·통장장학금장학생은 년간 리·통장정수의 15% 이내로 한다. 그렇게 바꿔 들어가 있는데 이 15%는 지금까지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금액은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이렇게 매 학기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규정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했습니다만 지난 간담회 때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 말씀된바 있습니다. 제9조 (지급의 정지) 김제시장학생심의위원회를 김제시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하고 지급 정지하는 방법은 종전과 같이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장학생의 선발, 지급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장학기금관리위원회조례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13조 위원회의 기능은 김제시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99년9월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유공자와 우등생, 특기생들에게 지급하는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와 리·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김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그리고 농업계 고등학교 자영농과생에게 지급하는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 3개의 장학금지급조례를 김제시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에 맞게 하나의 조례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영 및 지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질문할께요. 미 평정 또는 50점 이상인 자 이것은 그냥 선정만 되면 다...

강천석 지금까지는 선정되면 대부분은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급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회에서...

평점이 50점 이상인 자 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적순으로 따져서 50점이 넘어야겠지요?

강천석 예.

선정만 되면 거의다 준다는 이야기지요. 50점 이상이면...

거의다 돼요. 50점 이상이면...

결과적으로 리·통장장학금은...

나눠 먹기 식이에요.

그분들 보로 내지 위로의 형식으로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만요.

강천석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고맙게 알겠습니까? 공부는 잘 하고 가진 것은 없고 수업료는 못내고 한번 제대로 해봐야 하겠는데 학교에서는 수업료 내라고 독촉하고, 수업료 안 낼려면 학교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못가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어야 하지...

강천석 미 평정 50% 이내인 학생들 중에서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그 학생들이 리·통장자녀장학금만 금년까지는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부터는 일반장학금이 그 학생들 포함이 돼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장학금으로써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선정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미 평정이라는 것은 평정을 않는 것이 아니라 수, 우, 미 할 때에 미입니다.

강천석 지금 평정을 점수로...

미예요. 미...

그러니까 평정 이하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로 형식으로, 그리고 장학금지급심사위원 있지요?

강천석 심사위원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은 안 만들었어요?

강천석 예, 하반기...

그중에도 의원이 들어갑니까?

강천석 아직 선발은 안 했는데요 대상을 보면 관련된 실·과장님들 하고 기타 위원님들을 선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몇 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도 한 두명은 넣을 수 있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고만요. 나는 지금 심사위원 그런 것을 한번도 안 들어갔는데 왜 의원이 들어가야 하냐면 제대로 조례를 개정해줄 때 조례안이 또 들어와가지고 승인해줄 때 그 조례안대로 운영을 하는가 감독관으로 지금 의회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강천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임철환 위원님?

자영농과 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강천석 자격요건은 일반 장학생이나 아니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강천석 예, 금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자영농과생 장학금은 조례만 있었지 사실은 유명무실해서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에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자영농과가 김제농고뿐이잖아요.

상고도 있잖아요?

강천석 자영농과생은...

농고만 적용이 되겠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 명) 표결결과 총 9명 위원중 출석위원 6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창섭입니다.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99년7월1일부터 시행과 동시에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해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청소년통행금지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과 통행금지 제한시간을 지정하였고, 또 구역 등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기관, 시민단체에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전번에 들었으니까 약하도록 하지요.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새로운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주례보고회때 7조 2항을 지적하셨거든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정을 했으면 하겠다고 지난번 주례보고회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5페이지는 저희 김제시보에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고, 7쪽은 문화부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준칙이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뒤쪽, 10페이지는 도로부터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윤락가가 네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 전주시의 덕진구하고 완산구, 군산시, 익산시 이렇게 네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고, 11페이지 미성년자 통제제한구역은 경찰청에서 지정이 되어 온 것이 저희 김제는 김제요촌파출소 뒤를 유흥가로 경찰에서 지정을 해서 금년 년초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토록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이 ’99년6월5일과 ’99년6월30일자로 개정되어 ’99년7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보면 이것이 우리 조례로 되면 만약, 청소년이 거기 안 갈 곳을 갔을 때에는 법적규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있습니까?

법적규제는 지금 특별하게 하고, 보호자들이 대동했을때는 예외이고 단, 저희가 거기서 감시초소랄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경찰하고 행정하고 같이 해서 그 구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선도역할 정도밖에 현재 못합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단속할 수가 있어요?

예, 합동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도하는...

예, 선도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출입을 해서 일종의 벌칙을 가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요.

제안이유만 하세요.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신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창섭입니다.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과 관련해서 김제시 하동 산 29-4번지 일대의 공유재산 3,300평을 노인전용주택 건설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에게 매각을 해서 노인들에게 주거, 교육, 교양, 문화, 체육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노인 후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김제시 하동 산 29-4번지, 산 29-6번지, 404-1번지등 총 3필지 10,908㎡를 매각코자 함이 있고, 두 번째로 노인종합복지타운내의 노인전용주택 150세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시유재산을 주식회사 부영에게 특약 수의 매각처리 하는데 있습니다. 또 매각토지는 노인전용 주택과 그 부대시설이외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는 매각대상 토지내역입니다. 그래서 3필지에 3,300평을 주식회사 부영에게 매각을 해서 부영에서는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150세대 주택을 짓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3페이지, 관리계획서는 3필지를 매입을 하면 약 여기는 2억8,700만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98년도때 저희가 그 부지를 조성하면서 산 매입가격입니다만, 지금은 그 진입로랄지 부지조성이 완전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토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주식회사 부영에서 땅을 매입을 하겠다는 그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9페이지는 노인복지타운 총 10,000평의 부지에 3,300평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으로 이 부지를 부영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150세대를 짓고자 하는 그 부지 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99년도9월11일 김제시청에서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현재 추진중인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과 관련하여 150세대의 노인전용주택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구역내에 시 소유의 사회복지시설 부지 3필지 10,908㎡를 주택건설업체에 수의계약 매각함으로써 주택건립사업 및 향후 임대관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제안이유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건설사업체인 (주)부영에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의매각의 건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환 위원님!

거기가 하동 공동묘지 지구죠?

예, 묘지하고 전하고 같이...

공동묘지.

예, 그렇습니다.

구두로 어딘가 설명한번 해주세요. 지도로 말고...

지금 백산파출소 못미쳐가서 여기에서 이리선 가자면 금수강산식당 있는데 그 옆입니다. 백산파출소 약 200m 못미쳐가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그 진입로가 쭉 뚫어져 있고, 2층집으로 빨갛게 집이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3필지에요?

예, 현재 3필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분명히 이장을 해주고 매각을 하는 것인지...

현재 분묘같은 것은 이장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10,000평이 전부 대지화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예, 김종성 위원님!

그것 완성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운영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영하고...

아니, 전반적으로 전부요?

저희로서는 아직 현재로써는 10,000평의 부지에 종합복지관만 현재 금년에 지어져 있고, 그외의 부대시설로 운동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다 조성을 일단 했습니다만, 150세대 집을 짓는 것은 부영에서 앞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복지관이랄지 이런 것은 시에서 직영 내지는 위탁사항을 판단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지금쯤은 그것이 정해져 있어야 해요. 과장님! 그것 아셔야 합니다.

예.

앞으로 완성이 되고 나서 6개월이면 6개월 얼마정도 운영을 해보고 위탁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해요.

예.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부영에서 이 땅을 사갔다는 것은 재산권 확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완전한 자기들 임대주택의 재산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해요.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를 부영하고 계약을 할 때 세부사항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땅이 부영한테 팔리고 부영이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할 때 분양가 결정이 시의 입김이 전연 작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계약에다가 넣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약정서에다가...

약정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입주자 선정도 시의 시장이 허락한 범위내에서 뭔가 그런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수익성에 기준을 두고 입주자 선정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것 메모하세요.

예.

그리고 네 번째, 그것을 관리하는데 입주자가 선정이 되고 다 입주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관리하는데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관리보다는 회사의 수익을 따지는 그런 관리체제로 운영될 문제점이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본래 사업목적하고 전연 상반된 현상이 유발된다 그말이에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전체 기능은 시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그 노인들이 기거하는 그런 아파트마는 전체 기능은 시의 기본방침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더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부영이 나중에 아파트를 다 짓고나서, 입주를 다 시키고 나서 자기들 갈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주셔야 한다 그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으로 제가 말한 것을...

예, 알겠습니다.

분양가나 여러 가지 지금 네가지 것을 이야기 했는데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예, 유두희 위원님!

부영에서 짓는 아파트가 노인실버타운안에 묶어서 같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

노인복지아파트를 앞으로 분양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영이나 저희 시로 보아서는 입주한 노인들한테 약 10년간은 부영에서 입주보증금만 받고 임대식으로 쓰고, 약 10년정도 지난 다음에 주민들, 노인들 의사를 들어봐 가지고 분양을 희망한다면 분양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까지로써는 노인들이 입주하는데 최저 실비정도, 지금 부영에서는 김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실버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김제시민 내지는 노인들한테 최저 실비를 받고 사회에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현재까지는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평수는 몇 평형...

그러니까 독신노인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평하고 15평하고 20평 3개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20평도 너무 클 것 같은데, 그러죠? 독신자 아니면 노부부들이 대개 아마 입주를 할 거예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하고 의원은 결정되었습니까?

저희가 치매요양시설을 이 밑의 도면을 보시면 치매요양시설을 유치를 하면 치매요양시설은 의사가 상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의사가 150세대를 같이 돌보는 그런 것으로 해서 2000년도 사업에다가 치매요양시설을 국가예산으로써 지원받아 가지고 지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 없는 노인은 못들어가는 그런 것은 좀 탈피했으면 쓰겠다, 돈이 없어도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그곳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가시기 전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분양될 때 그때 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해요.

예.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 6표로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