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의사담당 함석원입니다.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13일 제7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최연장 위원이신 강근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게 되면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근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현안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최흥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최흥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것을 여러분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이제는 저의 임무가 모두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흥기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흥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위원장 직무대행, 최흥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현안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사업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 대상기관,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조사요령등에 대하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강덕 위원입니다. 죽왕·토성 통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어차피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 나가기전에 우리가 사업비가 총 31억정도 들었죠.

예. 31억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 군비를 합해서 31억 8,700만원인데, 공사를 수의로 했습니까? 입찰 경쟁을 했습니까?

이건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럼 낙찰가가 얼마가 떨어졌습니까?

90% 조금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30억에 10%면 3억 아닙니까?

예.

지금 문제점을 집어보니까 돈이없어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돈은 어디가 있어요. 3억이라는 돈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초 계획할 때 10% 다운됐지만 이게 ‘97, ’98년도 넘어오면 그때마다 예산을 세워야되기 때문에 남는돈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당초 계상이 31억이 됐는데 예를들어서 입찰을 하고 보니까 28억에 했다이거예요.

이건 관급자재 포함한 낙찰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럼 도비줄 때 군비가 29억 7,800만원 내려온거예요. 당초 설때 군비 30억, 도비 2억 이렇게 섰을거 아니예요.

당초에는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31억 8,700만원....

좋은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거는 최소한 3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돈 5,000만원 모자라가지고 상수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먹을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물먹을려고 상수도하면서 관만갔다 해놓는 이게 상수도예요. 어떻게 3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5,000만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게 무슨 소리예요. 당초에 돈이없어 돈이없어 하지말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거예요. 돈이 없는건 압니다. 알지만 군비와 도비가 포함해서 30억 넘는공사에서 5,000만원 없어가지고 관 연결을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그것까지 검토를 못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2억짜리도 아니고 2,000만원짜리도 아닙니다. 30억이 넘는 군·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하는 대형공사가 돈 몇천만원이 없어서 일을 못추진한다고 하는건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거를 몇십억을 들여서 뭔가 사업을 해놓으면 그 필요로한거는 뭐고, 목적이 뭐고 어떻게 해야된다는 거를 이런식으로 하니까 엉터리로 매설해가지고 바닥이다 보일정도로 해놓는거 아니예요. 이거 공사하면서 누가 나가봤어요. 끝나고 누가 나가본 사람있느냐구요. 주민들이 행정을 뭘로 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다기 보다 이강덕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답변밖에 과장님 하실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연도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이것이 당초 예산에 이렇게 선게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거를 당초에 31억 7,800만원을 당초부터 세워가지고 차곡차곡 진행이 됐다면은 이것저것 다 찾아가지고 이사업 저사업을 마무리 했겠습니다만 연도마다 부족한 분을 세워서 하다....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더하신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뭐하러 모였습니까? 특위예요.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료가 없어서 몰랐다는게 지금 말이됩니까? 뭐하러 오신거예요. 이거 읽으러 들어오셨어요. 최소한 그런 기초자료는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계장님들 누가 가지고 오신분 있어요. 몇년도에 어떻게 됐다는게, 자리만 바꾸면 그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활동 때문에 여기와서 오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정해졌던 자료는 최소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앞으로 조금있으면 정기회의때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항상 매년보면 매년 구태연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있다가 자료 나가서 가져오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우리 일부러 특위하고 현장까지 나가보겠다는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게 뭔지 대강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은 실장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을 절대 있을수 없습니다. 실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질의할 때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기획실장님께서 자료준비를 우리 의회에서 기획실로 갔을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올라와야 처음에 이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사업이 만약에 ‘99년도 5월 10일날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료가 다 있어야 할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강덕 위원님은 그 얘기예요. 만약에 상수도 사업이 언제 시작됐어요. ‘97년 8월 20일부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한단말이예요. 왜서 예산이 더들어갔고 또한 어느업체가 선정됐고 다시 추가예산을 세웠다든가 쭈욱 나와서 설명할수 있는 기회가 빨리되어야 되는데 무한정으로 지금가서 자료 찾아오시요. 그게 되겠어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위활동을 왜하는가를 먼저 알았어야 하는게 아니예요.

의사담당님 자료요청한다고 통보하셨어요.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대우금강산 콘도 상수도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우금강산콘도를 짓을 때 착공할때부터의 상수도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분명히 상수도 문제점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해서 상수도 일을 하다가 원인자 부담이 돈이 없다고 해서 지하수개발을 한다고 했죠.

예.

그럼 그때 당시에 왜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왜 행정에서 원인자 부담을 안하고 사용자 부담을 한다고 봐지면은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지하수 개발을 해야될게 아니예요.

당초에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기로 하고 저희군에는 1억 4,000만원을 납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하수만 파가지고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상수도 관을 왜 거기까지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이미 건축물을 짓다보면은 임시용이나 가설상수도를 사용하겠금 되어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용으로서의 1억 4,000만원을 갔다 넣었기 때문에 넣은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임시용으로 갔다 놓은겁니다. 950mm밖에 안됩니다.

그럼 지금 도둑질 했다는거는 어떻게 빼먹었다는거예요.

가설용 그거를 공사 다 완료하고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폐쇄를 완전시키지 않고 ....

폐쇄를 안시켰다는 문제가 대우 금강산 콘도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길 건너쪽입니다.

바깥에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도둑질 할 수 있겠금 관이 들어가 있었느냐 이말이예요. 관이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한게 아니냐 이얘기예요. 그리고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온천수나 각 공장이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우리 고성군의 허가는 안합니까? 아무나 들어가 지하수 마음대로 파서 쓸수가 있습니까?

전에는 건설도시과에서 지하수 사용 허가를 받겠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떤 개인업체라도 상수도 사용을 안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겠다 할 때 우리 고성군의 허가가 아닌 강원도 허가나 고성군 허가를 받을수 있느냐.

예.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받을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을 우리가 돈을 받아들인 것 없이 지하수를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마 계량기를 설치해가지고 얼마를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산 콘도는 지금 어떤식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전용상수도 허가만 받으면 되구요. 사용료 관계는 확실치는 않지만....

위원장님, 도저히 안되는 얘기입니다. 특별위원회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서로 달변할려고 여기 모인게 아니잖아요. 상수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왜 나왔겠느냐를 생각하고 이 자리를 오셨어요. 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물으면 어떻게해서 이렇게까지 된다는게 나오야할게 아니예요.

지하수개발관계는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는게 아니구요. 그건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상수도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럼 건설도시과하고 같이 답할수 있는 자료가 있을게 아니예요. 재무과에다 물어보면 지하수에 대한 돈이 들어오는가 안들어오는가 나오겠네요.

지하수 개발관계는 저희가 업무를 취급을 안해서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물으실 때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사무과에서 다 공문이 내려갔다니까 대우 금강산콘도 상수도 사용하면 여기에 대한 질의하고 문제점이 있다는거를 이미 간파를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에 관한 문제점이 뭐고 답변할수 있는게 지하수를 개발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법 몇조법항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서 이것만 따로 하고 나머지 관리는 건설도시과에서 한다 단, 그법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가져갈수 있는 대화자료만은 충분히 가져와서 답변해야지 상수도 사용에서 타이틀이 나갔는데 우리 강근우 위원님이 질의할수 있는 타이틀이 벌써 나갔는데 그 자료는 나와있어야죠.

지금 지하수를 아무나 막 개발한다고 봐지면은 솔직한 얘기로 생수도 막 팔아먹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불합리하게는 되어있지 않을거란 말이예요. 나부터 내가 어떤 수맥을 찾아서 물을 뽑아가지고 마음대로 팔아먹을수 있는 그런건 없잖아요. 그럼 지하수라고해서 금강산콘도가 지하수를 사용한다 하기에 이 문제가 나온거란 말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생수판매용은 강원도지사 허가사항인걸로 알고있구요. 나머지 식수 가정용이나 전용상수도 허가는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규모적인 것은 고성군수 허가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자 부담해서 상수도 쓰겠다고 해서 하다가 그다음에는 원인자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지하수개발을 하면 돈이 그렇게 안들어가니까 지하수개발을 써야되겠다 그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하수가 안나오니까 길 건너에 있는 관을 뚫어가지고 사용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기획실장님 내가 행정에 얘기하는거는 그렇게 지하수로서의 사용치 못할규모라 이거예요. 그 지하수 가지고 그 콘도를 운영을 못할 처지에 있으면서 어떻게 된게 그냥 내버려뒀었냐 이거예요. 특히나 먹는물을 나눠쓴다, 줘야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럼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자리서 왜 얘기하냐면 이게 어떤 제보에 의해서 행정에서 알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퍼져나가고 동네사람들이 군청도 다아는데 뭐하냐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나도몰랐죠.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금 나뒀다는게 동기가 잘못됐을뿐더러 그 관을 연결하겠금 나뒀다는게 잘못됐지 않느냐 말이예요. 폐쇄조치가 됐으면 그 연결을 어떻게 했겠냐 이거예요. 숱한 사람이 봤겠는데, 끊지않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막어만 놨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틀면 그냥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계량기만 떼어논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돼 있는거지, 아무때고 막 쓸수 있는거지. 조치방법은 어떻게 할려고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8월 10일날 적발이 됐습니다. 그거를 시설물 철거를 8월 22일날 완전히 철거를 하고 사용량 추정된게 500톤입니다. 500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

500톤이면 얼마나돼요.

500톤이면 26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추정을 어떻게 계산한겁니까?

추정은 1회사용량 추정하는수밖에 없죠. 일단 계량기가 안돼있으니까 정확한 량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일단 지하수 매듭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그 지하수 사용량을 가보면 알수 있을거 아니예요. 이건 마지막에 따로 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것이며 벌금은 어떤형으로 매기며, 아무나 도둑질 해서 쓰고 그 사용료 만큼 내면 됐지 그 무슨걱정이예요.

저희가 사용량이 조례에 보면 5배를 받겠금 되어있습니다.

5배에 해당되는 돈이예요.

5배수를 받은 것이 260만원을 환산했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송태겸 위원입니다. 거진상수도 취수시설 이설사업에 대해서 업자는 누가 선정이 되서 하는겁니까?

홍천에 소재하는 백령건설입니다.

그러면 아까 8월 1일자로 예상치 못한 강우로 상수관 일부 유실이 34본에 1,700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업자가 손해를 보기로 한겁니까?

손해보게된 것이 아니구, 당연히 계약위반조건 14조3항인가 해서 일단 업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관리를 성실하게 못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여기는 6, 7, 8월에 장마가 오기 때문에 상수관을 하천부분에 있는것을 먼저 묻어야 되겠다 이렇게 관계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그 관계자가 묻지를 않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갑작스럽게 폭우로 인해가지고 이 상수관이 바다로 떠내려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업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업체가 요청을 해왔습니까? 비가오게되면 여기 공사를 할수없고 또 유실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먼저 매설을 해야되겠다하는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일부는 얘기가 있었구요. 저희도 호우 대비해가지고 상수도관을 다른데로 이전을 시켜놔라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적인 못묻게된 경위는 상수관이 주민과 직접 관련된 거기 때문에 품질시험을 의뢰해야 합니다. 품질시험이 결과가 내려온게 7월 30일날 내려왔습니다. 공문도착한거는 8월 2, 3일 정도 도착했드라구요. 실지 피해난거는 8월 1일날 피해난겁니다. 그게 차이가 난게 검사결과가 안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월 30일날 품질결과가 내려와가지고 8월 1일날 예기치 못한 비로 인해가지고 유실된게 아니예요.

예.

그렇다면은 결과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못했으면 그 책임은 업자에게 있는게 아니라 우리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전에 그 기간동안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식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은 그 업체에서 자재관리를 해야되는데 사실은 업체에서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올줄은 예측을 못한건 사실입니다.

업체도 잘못이 있지만 내가 볼때는 여기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한 책임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온다는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빨리 다른곳으로 이전조치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텐데,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1,700만원이나 유실시켜가지고 다시 업체가 보상을 본다고 하면은 업체한테만 잘못이 있는게 아니라 내가 볼때는 사업부서에서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7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주가 대림산업인데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34본이 1,700만원이 되지만 저가로 공급해주고 4분의 1정도만 주면은 유실된 것은 갖다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물론 납품업체가 대행됐다고 하지만 이런일들이 사업부서에서 사업만 실시할것이 아니라 자재 감독관리라든지 이런걸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현실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됐던지 누가 손해보던지 손해보는거 아니예요. 납품업체가 손해를 보던 업자가 손해를 보던, 이런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문제를 다시 집고 넘어갈려고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금강산콘도에서 ‘98년도에도 사용을 했지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콘도 개장을 ‘98년도에 하면서 그때당시에 지하수 개발이 늦어진다고해서 우리 관이 물을넣어줬단 말이예요. 그때 사용한 사용량과 금액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금강산콘도 처음에 짓을때에는 공사용으로 임시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후에 상수도를 사용했다 그말씀이죠.

그때는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쓸려고 하다보니까 지하수 개발이 안되니까 손님은 오고 급하니까 우리 물을 썻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부터 벌써 잘못돼 간거예요. 안쓰겠다고 하다가 우선 써야겠다고 쓴걸 그러면서 돈을 원인자 부담을 안하면서 쓴거죠. 그때 당시에 계량기가 돌아갔다고 봐지면은 그건 그때는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때 사용한 량에 대한게 나올게 아니예요.

그당시 부과한 관계서류를 보면 나올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5배수로 받았다고 하는 근거하고 아까 얘기한 지하수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한건지 그것을 참고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정리 농촌오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도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4억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수처리시설을 국비로 내려올수 없는거예요.

오수정화시설은 국비로서 내려올수가 없구요.

우리 간성이나 거진같은 경우는 도시형으로서 국비로 다 내려오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농촌이라고 해서 이건 전혀 안내려오는 건가요.

그런거 아니구, 국비지원을 받으려면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농촌오수정화처리 시설은 강원도에서 당초 강원도 실정에 맞도록 이런 시설을 만들도록 강원도에서 지시가 된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농촌오수정화처리시설이 하수도법에 의한 정식으로 하수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오수정화 처리시설을 만들면은 인근주민들이 어떤 정화조를 안만들어야 한다. 뭘 안만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혜택을 정식으로 받아야되는데 지금현재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수도법에 정식 하수도로 인가를 받지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원도 18개시군 공통사항인데요 오늘 그것 때문에 실무진이 홍천군에 갔습니다. 홍천군에서도 이 사업을 가지고 하수도법에 의한 정식 하수도로서 인가를 받을수 있느냐 그것을 현재 논의를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려고 직원이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이 안돼고....

지금까지 안됐으면은 지금 그렇게 찾는 다니까 다행인데, 사실상 도비 1억 2,000만원에 군비 4억 3,000만원씩 든다니 이거 고성군청 재산이 솔직히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 과정에 엄청난 돈이 이곳으로 가는게 아닌가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고싶은 얘기는 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각 개인집까지 처리가 되겠금 하수관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하수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죽정1리에는 몇가구가 들어가있으며, 2리에는 몇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은식품있는데 6가구하고, 그다음에 저쪽 화진포 들어가는 죽정1리 리장님댁 그쪽하고 대진하고 화진포 사이로 들어가는 7번국도옆 오른쪽 돌집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알고 있으니까 내가 파악한것만해도 죽정1리가 12집이예요. 12집인데 거기 공가가 있어서 그런데 공가도 가끔씩 들어와 자는 집이 있고, 공가는 안집어넣었다고 쳐도, 공가도 와서 생활하는 집이 두집이나 있고 한데 이건 현장을 봐야하거든요. 우리가 가서 봐야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몇가구를 대상으로해서 했느냐 이말이예요. 죽정1리를 몇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죽정2리를 몇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돈이 나갔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한가구당 설계가 내가 죽정2리 초등학교쪽에 있다 그러면 내집까지 들어가는 하수관이 거기까지 가는데 몇m가 얼마 그렇게해서 측정이 되서 갔을게 아니예요. 그 설계내지 그 가구수를 다 가져오란 말이예요. 2리것은 파악하다 말았는데 1리부터 잘못돼 있기 때문에 2리는 더할걸로 본단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하는 과정에서 그런문제가....

조금있다가 준공이 끝나는데 이러면서 무슨 준공이 되냐구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처음부터 일일이 조사해서 과목조치를 했습니다. 지출은 안했으니까,

1,0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어요.

매년도 설계상에 배수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별 농가의 부지 사용이 안되고 18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1개가 안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동네에서 얘기할 때 왜 우리 관에서는 협조를 안해줬어요. 동네에서 얘기를 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거는 동네에서 개인소유자 땅이 설계는 되어있는데 자기는 땅을 도저히 사용승낙을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못한겁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다나가는거예요.

그건 과목조치를 다하구요.

본 설치건물이 당초에 2m 높이에 48m를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실지 제어보니까 권오형씨 들어가는 논 옆으로 경운기 길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빼는 바람에 41.5m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5m가 감소됐고, 그 다음에 아까 강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지선관이 200m짜리가 213본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82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2본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인 현지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전체금액이 1,438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맨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운거 아니예요. 그럼 어렵다고 못들어가고, 쉽다고 들어가고 그건 얘기가 안되는거 아니예요. 그건 말이 안돼잖아요. 그렇다고 봐지면은 전체를 오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어느집은 안넣고 오수가 막 흘러서 화진포로 들어가고 어느집은 관이 들어가서 처리가 되고있고 이건 얘기가 안되는거 아니예요. 왜 처리시설을 만들어요.

지금 현재 빼놓은 가구는 실지 화진포 하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입이 먼곳입니다.

그런게 안돼면서 준공처리가 됐다는게 잘못됐다는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놓은걸 가지고 실지해놓은데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거지, 넣을만한데는 안넣어 있다 이거예요. 왜 시설공사를 시작을 했느냐이거예요. 모두 오염이 안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한건데 결국은 빼놨으니까 잘못됐다 이거지요. 한 서너집만 설치하고 다른데는 다 안해도 되네요

지금 관이 안들어간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쪽 가동시키는 그돈 액수는 어디로 갔다는거예요. 그 가구수에 의해서 용량이 늘어났을게 아니예요.

앞으로 산학리 그쪽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용량이 늘어난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오수처리 안하고 할 수 있고, 오수처리를 하겠금 시설이 들어가 있는 사람만 하게되어 있으면 잘못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실 토지관계를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토지 관계 협의를 못한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들어갔다니까 신고를 하는거지 우리한테다 이런식으로 준공검사를 했는데 의원은 뭐하고 있어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거예요.

현장 가는날 리장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겠금 시간을 같이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강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죽정리 농촌오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현장나갈 때 제출해 주시고, 관을 몇군데 파가지고 관치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것도 준비를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죽왕·토성 통합상수도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10,250톤인데요. 기존에 죽왕면이 몇톤이였어요.

기존에 죽왕면은 2,000톤이였습니다.

그다음에 토성면은요?

토성은 4,500톤입니다.

아니, 기존에요.

기존에 2,500톤인데요. 예비용으로 해서 2,000톤 해가지고 4,500톤입니다.

지금 10,500톤이거는 문암천 취수원에서 취수되는 양이예요.

예. 문암천에서 취수되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8,250톤을 증설을 한거잖아요.

순수한 물량만 10,250톤을 증설한 겁니다.

2,000톤 기존거 빼놓고요.

예.

그럼 10,250톤이 물의 필요성이 어디서 나온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지금 사업비가 31억 8,700만원이잖아요. 4월 10일까지 공사를 한 공사비 내역이 이렇게 나온거 아닙니까? 공사준공되고 놔가지고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31억 8,700만원, 거기에 도비가 2억 900만원이고, 군비가 29억 7,800만원, 군비가 29억 7,800만원중에 기채가 얼마냐 이거예요.

기채가 23억정도 됩니다.

23억정도 기채지요. 상수도사업을 하기위해서 23억을 빚을 진게 아니예요. 그런데 23억을 빚을 졌는데 지금현재 준공이 돼가지고 이 급수를 하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 대순진리회 그리고 경동대도 기존 토성상수도가 들어가고 한군데 저쪽에만 기숙사 새로 짓었기 때문에 통합상수도에서 끌어서 줬지요. 그러니까 기존 토성 상수도도 들어가고 경동대 기숙사만 통합상수도에서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리고 전차부대 요즘 공사하는 중이고 그리고 통합상수도 나가다 보면은 아야진주유소 160만원 들여가지고 들어간거 하나있고, 이게 지금 10,250톤을 만들어가지고 토성면 쪽에 죽·토 양면 통합상수도 필요성이 나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이게 ‘87년도부터 이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87년이전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됐을거란 말이예요. 지금 대순진리회에서 얼마 쓰고 있냐면 한달에 60입방내지 70입방돼요. 저희 가정집에서 얼마를 쓰냐면 70입방 씁니다. 수도요금이 45,000원 그정도밖에 안나와요. 그럼 대순진리회하고 수도를 놓기 위해서 그레이스 콘도에서 기부채납을 얼마했어요.

3억하고 4억 받았습니다.

4억받아가지고 대순진리회에서 60톤이니까 40,000원 냅니다. 그레이스는 호크를 닫아놓고 쓰지도 않고 있어요. 그럼 아야진 주유소에서 일부 좀 쓰고 경동대에서 나오는 수도요금하고 수도요금 이것을 특별회계로서 했는데 손익분기점을 몇 년도에 잡은거예요. 사업계획상,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적에,

당초에 여기가 대명콘도하고 현대산업 개발콘도 그다음에 원암 그쪽에 상수도 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10,250톤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럼 10,250톤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레이스 콘도까지 하고 그레이스 콘도에서 연장 지선을 따가지고 전차부대까지 가고있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일단 공사비는 31억 8,7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상수도 사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매달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매달 단돈 몇만원밖에 안된다 이말이지 내얘기는.

그거는 사용대장을 보면 금방알수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물이 전차부대까지 들어가구요. 공사를 곧 시작하겠습니다만 용촌 바닷가쪽에 있는....

사용하는곳이 대순진리회, 전차대대 그리고 경동대, 일반주민들한테 문제점을 토성지역에다 라인을 연결시킨다고 했는데 23억을 빚을 져가지고 하면서 ‘97년도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볼 것 같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다 이거예요. 지금도 피서철에 숱한 피서객이 와도 토성상수도로 다 대치를 하고 하는데 현재 통합상수도로는 라인이 들어가는데가 없잖아요. 급수하는데가 없으니까 피서객들의 수요가 급증되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때당시 어떠한 필요성으로 31억이라는 크나큰 예산을 들여서 고성군에서 23억을 빚을 져가면서 이걸 했냐 이거예요. 결과로는 23억에 대한 이자 또는 지금 나오는 수도요금은 전기요금도 안나온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 답변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시공업체 부영산업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예요.

춘천에 있었습니다.

시공은 여기 고성군 업자가 했잖아요 하청 나간거예요.

정식하청은 아닙니다.

정식하청아니면은 관리감독은 왜안해요.

부영에서 맡아가지고 기술진들이 없으니까 여기사람들하고 일용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킨겁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부영산업에다가 입찰을 해서 부영산업이 낙찰이 됐으면은 부영산업에서 31억짜리 공사를 정식 하청을 해서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지역에 있는 업자를 일부 자기네들 회사쪽으로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관에서도 다알고 있으면서 이걸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식하도급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말씀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성 통합상수도사업에 대한 설계도하고 또는 사업계획에 설계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왜그러냐면은 지금 공사 다 끝난다음에 도로 자체를 덧씌우기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지 그게 없었던지 그게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고 카팅한데만 그냥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

일단 설계내역을 좀 제출해주시구요. 공사가 카팅해가지고 다지기 공사가 안되가지고 전부다 용촌서부터 인흥 올라가는 인흥서부터 잼버리 대회장으로 연결되는 설악수련원 가는길 이것이 전부 내려 앉아가지고 칼날처럼 서가지고 자동차 바퀴가 파손 되는등 주민의 불편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사가 ‘99년 4월 10일날 마감이 됐는데 하자보수를 해서라도 이 도로를 제대로 해줘야지 도로 너무 많이 들어간데는 아스콘을 갔다가 군데군데 떼워놓고 말이야 미관상도 안좋고, 도로 주민들이 다니는 교통불편도 안좋고, 또 주민들한테 손해까지 끼치고 이게 도저히 안돼요. 이걸 하자보수를 시키던지.

그 부분은 세밀히 조사해가지고 하자보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놓는 과정에서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됐는데 무슨 얘기냐하면은 천진초등학교 뒤에 사선이 나면서 관을 깔지를 못해서 굴착 작업을 한게 있죠. 그 예산이 얼마예요.

3,200만원 됩니다.

이 3,200만원의 예산이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그러냐면은 4차선 공사할적에 아스콘을 포장하기 전에 공사기한이 ‘97년 8월 2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99년 4월 10일날 이게 준공이 됐는데 그 관을 미리 실질적으로 ‘98년도 초라도 이걸 깔아났으면은 ’97년도에 가서 관 몇 개만 연결해서 4차선 도로에다 깔아놓으면은 3,200만원이라는 굴착작업이 돈이 안들어가는거예요. 관을 안깔아놓고서 4차선 아스콘 포장 한다음에 도로를 끊을려니까 도로끊을수도 없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허락도 안해줄뿐더러 굴착작업으로 인해서 그 관을 넣기 위해서 3,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런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이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이걸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그렇게 고성군에 돈이 많냐 이거예요. 그리고 관로공사 죽왕 문암천서부터 나가면서 이게 몇m 묶여져 있어요.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낮은데는 1.2m에서 높이 있으면 2.2m이상 ....

평균 한 150에서 160정도는 묻어야 되죠.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관로를 문암천에서부터 철도를 따라 쭈욱 용촌까지 대부분 철뚝을 따라서 나갔는데 이번에 군사업으로 토성면 중부 연결도로라고 해가지고 면사무소 내지는 농협에 농자재 싣고 가는 도로를 4차선 도로가 나면서 농기계 진입이 불편해가지고 천진 중부 철뚝 도로를 했어요. 3,000만원 들여가지고 160m를 했는데 이 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철뚝이 높아가지고 철뚝을 깍았어요. 깍아서 1m만 낮춰라 하니까 1m를 못낮춘다 통합상수도 관이 나와서 못낮췄어요. 철뚝이 이런 사다리꼴 형으로 돼있는데 이걸 낮추면 낮출수록 면적이 넓어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2차선으로 할려고 6m도로를 설계를 할려고 낮추다 보니까 1m도 안깍았는데 관이 나왔단 말이예요. 더 이상 목깎겠다 이거예요. 업자가 못깎겠다 이거예요. 관을 낮추면서 깎으라고 하니까 추가예산을 더 책정을 해줘야지 공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네요. 관을 그런식으로 전부다 묻어놘것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일단 현장을 갔다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금 문제점이 현재 현황 문제점이 이 자료에 나와있는 이 문제점은 문제점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하수를 지금 대순진리회나 현대, 대명, 그레이스, 하일라벨리 이런분들이 다 지하수를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예.

그럼 지하수의 문제점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마음대로 쓰는과정에서 어떤 먹는기준에 대한 것을 다 받아 놘게 있을게 아니예요.

저희가 분기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대명부터 각 콘도꺼 삼포코레스코는 관계없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 대한 것을 ‘98년과 ’99년도 것을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서 지하수를 아까 얘기한 건설도시과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받을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으며,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런 개발법에 대한거를 복사해줘서 우리가 볼수 있겠금 지하수 개발에 대한거를 위원들이 보고 어떻게 지하수를 돈을 받을수 있는 법이 없겠느냐 하는거를 찾아보자 이거죠.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서라도 받아야될게 아니예요. 지하수를 다썼을 때 지하수 고갈되면 앞으로 물의 전쟁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는거예요. 지하수도 우리나라거라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 고성군거란 말이예요. 안그래요.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법 이라도 만들어서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도에서 안받으면 우리 지방자치법으로해서 받아야 할게 아니냐 이말이예요. 관련서류를 복사해서 갔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

죽왕, 토성 통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30억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 사업에 타당성 검토를 하지요.

설치계획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하는데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한다면 왜해야 되느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안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30억을 들여서 무엇 때문에 왜 30억을 들여서 죽왕·토성 통합상수도를 하게된 동기를 말씀해 주실수 있어요.

동기는 ‘97년도부터 이루워진 사항으로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지금 적날하게 말씀드릴수는 없구요.

통합상수도 사업에 대한 안이 자료가 내려 갔는데 이게 설계 맨위에 표지에 있는 사업개요만 이걸 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자료를 받아가지고 알아도 이거 다 알수 있는데 굳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막대한 시간에 지금 과장님 시간당 얼마 인건비 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세분 앉아서 이거 하는시간이 하루 8시간 근무시간에 년간 계산했을 적에 얼마계산인지 아세요.

그내용은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 답변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통합상수도 30억이전에 고성군에서 도원저수지가 상수원 통합상수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어요.

그때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자료 제가 드릴까요. 그런데 그런사업계획서에 당시 이영구 군수님께서 이런 고성군에서 통합상수도가 있다하는데 왜 굳이 이중으로 이렇게 군민의 혈세를 30억을 투자하면서도 이런 타당성 조사를 안하고 이중 낭비를 한 그이유가 뭐예요.

그당시 처음부터 추진경위를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간천에 토성면 상수도 취수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암천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청간천에는 취수량이 이렇게 10,250톤 나올수 있는 량이 부족해가지고 문암천으로 했습니다.

10,250톤이라는 근거가 어디어디 줄라고 한겁니까?

그레이스콘도, 대명 그다음에 현대 그다음에 앞으로 봐가지고 토성지역이 속초와 근접해 있어가지고 개발이 필요할 ....

그러니까 지금 준공시점 99년도 12월 30일까지 준공시점에서 소요량이 얼마 앞으로 향후 5년대비 소요량이 얼마 잔여여유분이 얼마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행정에서 30억을 예산들이면서 주먹구구식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건 다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그건 서면 답변을 받으세요.

그럼 10,250톤을 받는데 지금당장 ‘99년도 이게 준공이 되면은 얼마가 소요가 되는겁니까? 준공이 금년도에 됐을 때 소요량이 고성군 세입이 들어올수 있는게 얼마입니까?

위원장! 서면자료를 아까 제가 제출요구를 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시죠.

서면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글자 그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지금 일방적인 행정업무보고 하는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감사보다 오히려 더한 우리가 시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이시간을 소요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지요. 이자료가,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우 금강산 콘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수질검사 안합니까? 상수도 지하수를 했던 우리 상수도로 했던 물이 공급이 되야 준공검사가 되는게 아닙니까?

그건 건축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 더 얘기한다면 그 아래 식당, 커피숍 이런 유흥업소가 식수가 들어가야 허가가 나는게 아닙니까?

식수가 공급이 안되면 허가가 안납니다.

안나면 그럼 제가 강근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준공검사를 했을때 지금 공사를 누가 대행업자가 준공해가지고 수질검사 할시간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렇죠. 수질검사가 되야 우리가 군민건강상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 하겠금 되어 있지요.

그 수질은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준공시점에 수질검사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구요.

준공검사 필증을 환경보호과에 받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글쎄, 저희한테 아마 수질검사결과는 저희한테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과에서 하던가 또 그거 안보고 식당이런거 요식허가 해줬습니까?

그건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하면서 허가가 나가면서 수질검사가 안되면 허가가 안나갑니다. 그게 다됐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당시에 뭘가지고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 자료도 여기서 지금 나올수 없으니까 그 자료까지 서면으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길건너에 있다고 그랬는데 수도 단수조치를 안하는 바람에 콘도에서 섰다 그랬는데 콘도시간을 재는 겁니다. 언제시점에서 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되기 때문에 지금여기까지 추적이 들어가는건데 그럼 단수조치를 안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준공검사 지하수를 1억 4천만원을 원인자부담이 많아가지고 못냈다 이말이야 그러면 대우금강산 콘도에다 준공검사 지하수 개발을 언제 시점에서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했느냐 하는 확인서 하구요, 그다음에 길건너편에서 콘도까지 끌고 들어가는 도로를 절단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요원이 밤·낮 취수장까지 명파들어가는 거기까지 출·퇴근을 해야되고 아니면 거기서 상주를 해야되는데 아마 현내 수원지는 사람이 없는걸로....

한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도로를 캇트시켜가지고 도로를 건너갔는데 이거 수도요원이 몰랐다는 것은 이건 하루, 이틀에 이 공사가 이루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동조를 하지 않는한 이게 이루워질수 없는 일이다 이말입니다.

본관이 그렇게 지나간게 아니구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지금 팀장이 잘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금강산콘도에 대해서 잘알고 있어서 얘긴데 사실상 준공검사는 지하수가 개발되서 지하수에 여건이 맞아가지고 그다음에 콘도가 준공검사가 된겁니다.

그것을 전부 서류제출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거진상수도 사업 말입니다. 이게 취수정을 하는데 용역회사 그 취수정을 우리가 하는데 왜 6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진상수도를 6억을 들여서 지방비를 투자해서 시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당초에 공사를 하게된 것은 거진 석문쪽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 폐수가 상수도 유원지로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걸로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우선 취수정을 파기까지는 그물을 구하고자 취수정을 파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줬다 그랬지요.

수질검사 용역만 줬죠.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왜 줍니까 우선 건축허가하면 지질조사하던 과업지시서에 물이 나오느냐 타일을 박아야 되느냐 하는것까지 줘야될게 아닙니까? 6억공사인데 그럼 그거 과업지시서가 용역을 지질조사 한다는 목적이 뭐예요.

당초 용역을 준 것은....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줬으면은 제2의 장소로 옮기는데 그 비용은 누가부담합니까? 제2의 취수정 다시 옮기는데 물이 안났다 민원인 생겼다 가보니까 물이 안났다 제2의 장소로 옮기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당초 용역을 준 것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북천하고 송강천 합류지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옮기게 된 것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밑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행정에 의해서 밑으로 옮기게 된거기 때문에 용역회사 한테는 뭐라할 저희가 따질 근거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에는 그위에 취수정을 파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나가서 보니까 옹벽같은게 나와가지고 물이 전혀 모자르기 때문에 이게 않된다 옮겨야 된다고 해서 지금 밑으로 내려온걸로 저희가 아는데요.

아니 현위치에서 한겁니다.

당초에 선정했던 곳은 물이 많은데 거기 지질조사를 했는데 할려고 보니까 송정보가 위에가 있으니까 송정보에 물이 지장있다 그래서 내려갔지 내려가가지고 파다보니까 뻘이 나와가지고 위치를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가지 더 추가합시다. 그 취수정을 거기다 선정하기 까지는 주민들의 민원숙원사업 모든걸 다들어주고 선정됐죠.

일부 들어준것도 있고 안들어 준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그 지역에 위에 관계주민이 어디라고 보고 민원을 들어준겁니까?

저희는 바로 송정리라고 생각되서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을 우리는 더 중요시 하거든요. 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군비가 투자가 됐다 이말입니다. 어떤 업무적으로나 어떤 관장하는 부서가 업무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가장 민원을 중요시 해야할 주민들은 안하고 엉뚱한데 가서 지금 민원을 해결하겠다 6억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거진읍에 주민들이 필요로 한물을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6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될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지금 안했다 이말입니다. 그걸 안하고 소홀히 함으로서 이돈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간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운석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되어있는 현안사업조사에 대한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현안사업으로서는 죽왕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소유권 이전문제와 거진읍 송죽리에 시설하고 있는 수산물 폐수처리시설사업 그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죽왕권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죽왕권역에 30억 5,6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가진리와 공현진리, 오호리, 문암 1·2리, 5개마을에 대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97, 98년 2차년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당초에 해수부 사업지침상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어촌계 또는 법인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떠한 저희 군에서 사업추진상에 다소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죽왕권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이원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양식사업은 죽왕법인어촌계 산하 5개마을 어민회에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했고 시설사업으로 되어 있는 도로개설 사업이라든가 가로등 개설사업 같은 것은 고성군에서 직접 사업자가 되어가지고 시행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불미스럽게 어업인 종합회관이라든지 활어판매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법인어촌계로 되어 되는데 이사업을 어떠한 해수부에 사전사업자 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속에서 저희 고성군 자체로 이 사업자를 법인 어촌계장에서 5개마을 어민회장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고성군에서 처음부터 일단은 시작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업을 다 마친후에 작년도 11월달부터 해수부가 이 사항을 인지하고서 계속 여기에 대한 저희 보고 시정촉구를 내렸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도 시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공현진리 어업인 종합회관 1동 339.12m²하고 문암1리 어업인 종합회관 1동 490.74m²하고 문암2리 어업인 종합회관 1동 429.99m² 이 3동이 지금현재 문제가 되서 지금 저희가 게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을 다시 저희 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절충해가지고 쭈욱 나온 과정이 당초에는 해수부가 완강하게 이 사업비를 환수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벌써 저희가 사업을 다 준공을 한상태속이기 때문에 도저히 해수부도 주장이 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에 최종 합의점을 찾은 것이 소유권 만이라도 그러면 죽왕법인 어촌계로 바꿔 넣으면 그걸로 끝나겠다 그렇게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추진하다보니까 이 3개마을 문암 1,2리 공현진리 3개마을 어민회에서는 그럼 법인어촌계에다 이 소유권을 주게 된다면은 자기네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쭈욱 저희가 절충한 과정이 그러면 공증을 하자 공증을 해서 소유권을 죽왕법인 어촌계로 넘겨주더라도 사실상 운영권자는 3개마을 어민회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정도 합의가 접근이 됐는데 공교롭게 또 무슨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법인 어촌계가 지금 내년말까지 법인어촌계가 수협으로 승격이 되느냐 아니면은 해산이 되야되는 내년에 12월말에 한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죽왕법인 어촌계장으로서는 지금 수협으로 승격시켜 볼라고 하는 욕심을 지금 잔득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들리는 얘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3개마을에서 죽왕법인 어촌계가 수협으로 승격이 되든가 아니면은 승격 못되서 거진수협으로 흡수가 됐을적에 과연 이 재산이 우리 3개마을로 다시돌아올수 있겠느냐 이것은 쟁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고문변호사인데 저희가 수차례 구두로 법률자문을 받았다가 한 1주일전에 정식으로 저희가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희가 법인어촌계 간부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죽왕법인어촌계에 정관을 보게 되면은 고정자산에 대해서 법인어촌계가 해산이 되거나 어떠한 어촌계원이 탈퇴를 할적에는 그만한 재산을 환가를 해가지고 그사람이 청구를 하게 되면은 지분만큼 돈을 내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또 법인어촌계가 완전히 해산이 됐을때에는 전체 어촌계원 총회에 걸쳐서 재산 나누는 것을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결론적으로는 3개마을 어민들이 전체 거기에 회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어느정도 인식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고문변호사인데 법률자문을 정식으로 문서를 넣으니까 변호사께서 보시고 이 정도면은 그냥 재산을 수협으로 안 뺐기고 찾을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서면회시는 못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서면회시는 아마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월 30일로 한시적으로 최종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 9월 30일까지는 안되겠구요. 왜서 저희가 이걸 빨리 마무리를 해야되느냐 하면은 해수부에서 지금 강원도와 고성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이죠 강원도 전체적인 수산부분 보조사업을 지금 내년도부터 통제를 합니다. 이걸 빙자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군 어떠한 이런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강원도 전체 수산업계 또 수산인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은 있을수 없기 때문에 이 3개마을에서도 이제는 어느정도 접근이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현진에서 아직도 이해를 못해줘가지고 지금 저희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가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잘못은 저희 고성군에서 처음부터 잘못은 된겁니다. 당초에 해수부에 서면으로 건의를 했더라면은 해수부가 된다 안된다라는 그것만 받았으면은 안된다 그랬으면 안했으면 됐고 이제와서 지나간 잘못을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지금 소유권 만이라도 해수부하고 불만이 없도록 법인어촌계로 넘겨주고 사실운영권은 해당마을에서 가지고 있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지금 조속한 시일내에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차례 강원도와 해수부로부터 독촉을 받았고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해수부에 절충도 넣습니다마는 상당히 안풀렸는데 내년도 거·대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원래는 금년하고 내년에 2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수부에 어떠한 재원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내년하고 후년으로 2년차에 걸쳐서 연장이 됐는데 내년도에 일단 해수부 예산에는 50%는 확보가 됐습니다. 거진과 대진에 어떻게 투자가 순위는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30억중에서 전체 해수부 국고에 50%가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떠한 해수부에 입장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다소 해당마을에서 불만스러운 소리가 있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유권 문제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죽왕면 권역에 가진리, 공현진리, 오호리, 문암1리, 문암2리 5개부락에 지금 어업인 종합회관 가진리건은 부지가 어항부지가 도유지가 아닙니까?

예.

도유지이니까 이 건물자체를 도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기부채납을 하니까 소유권 재산이 도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상사용이지요.

예.

무상사용인데 재산권은 도 로갔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군유지에 다 짓으면은 고성군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1권역당 30억이 내려 왔을적에 우리 고성군 재산화로 시킬수 있는 방향을 이사업을 시행하기전에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대진, 거진이 올해 사업을 할 계획이였는데 내년도로 미뤄졌잖아요. 내년도에 할적에 그 지역에 장소만 좋고 바닷가 가깝다 또는 항구내다 해가지고 꼭 거기다만 이 어민회관이라든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짓는 건물을 거기다 꼭 유치해야 된다는 그건없다 이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군에서 손실쪽을 어쪽을 보는지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보는지 우리가 이부분에 손익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지금 30억이 내려와가지고 가진리에 투자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우리가 고성군에 내려오면은 일단은 고성군 예산이예요. 고성군예산인데 고성군 예산가지고 왜 돈을 들여서 도재산을 만들어 주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이마을에 문암1리라든가 법인어촌계 소유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고성군적어도 고성군 주민들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민들 재산이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 재산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적어도 군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이거지요. 뭐냐면은 부지를 선정할적에 고성군유지에다가 하던지 하면은 건물이 자동적으로 고성군 건물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유지에다가 지을적에는 도어항부지니까 이것을 임대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용승낙을 받을수 있는지 이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부지를 사용승낙을 받으면 건물만큼은 우리 고성군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투여하는 예산이 일단 내려올 돈은 고성군에서 투여하니까 고성군 것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항부지에다가 도지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으면은 고성군에서 거기다 건물을 세우겠다고 사용승낙을 받는다 이거예요. 건축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도유지에다 세울적에는 건물자체는 등기는 고성군수로 되어 있는거지요. 고성군수로 된 다음에 나중에 도유지를 고성군에서 유상양여를 받았다든가 개인 같으면은 불하를 받았다든가 하면은 전체 토지 내지는 건물이 다 고성군 재산으로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토성면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할적에 그러한 전부 교암리만 어촌계부지에다 지어가지고 그 건물자체가 어촌계 소유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도유지에 지어가지고 도로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도에서 일단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을 왜 도루 올려보냈느냐 이거지요. 우리 재산화시키면은 여기 용도시안이 5년인지 그렇습니다. 5년인데 5년만 지나면은 임의적으로 팔아도 실지 이건물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어민소득에 큰 기여를 못한다든가 예를들어서 어떠한 팔아야할 입장이 됐다든가 할적에는 팔으면은 그만큼 재산증식이 고성군으로 되는 거지요. 지금 교암같은 경우에는 5년 지나가지고 예를들어서 부락의 사정에 의해서 주민들이 어촌계 계원들 즉말하자면은 수협조합원들이 생계가 곤란했졌다 고기가 안나가지고 정말 죽기 직전이다 5년지난 다음에 이 어민회관을 팔아가지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할적에는 그 마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적에는 내년도에 대진하고 거진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할적에는 예를들어서 도에서 부지사용승낙을 해줘가지고 건물을 고성군 건물로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유지라도 위치 좋은데를 고성군에서 사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워서 사서 거기다가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투여하면은 고성군 재산이 된다 이거에요. 경영수익사업도 된단 얘기에요. 이게 경영수익차원이지요. 고성군 재산으로 전부다 되니까 5년후에 예를들어서 군에서 어민단체한테 그걸 공개입찰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했을때에는 군 재정적으로 상당한 재원이 된다 이거지요. 그 사업을 할적에 내려오는 돈을 그냥 어민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산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된다 이 얘기죠. 우리군에서 예를들어서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다 재무과에 협조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승인 받아가지고 부지를 산다이거에요. 예를들어서 1억을 주고 부지를 샀는데 거기다가 30억중에 5억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게 5억을 투자해가지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5억을 투자해가지고 되면은 6억이 투자된 것이 이게 전체가 고성군 재산이 되는 거지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1억을 주고 토지를 안사고 어항부지에다 짓을 때에는 그냥 5억을 도에다 뺏기는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기 사업을 한것에 대해서는 일단 도유지로 전부다 다넘어 가가지고 도재산 된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군에다 줄일도 없고 지금 나머지 남은 사업마저 거진, 대진은 이런 소유권 관계를 우리 재산화 시킬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어민회하고 법인어촌계하고 부락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것은 문암1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금 어민회에서 부지를 산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락에서 산거에요.

문암1리는 어민회에서 부지를 확보했고 ....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한게 아니구요.

문암2리는 마을회 부지입니다.

문암2리는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문암2리는 소유권등기는 전부 안냈죠.

등기는 안됐죠.

예.

등기할적에 마을부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법인어촌계에다 등기를 내줄려고 하면은 안된다 이거예요. 법인어촌계는 개인단체고 마을회는 행정에 말단기구에요. 그러면은 마을회가 왜 마을회 땅에다가 어촌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을 경우에는 마을에서 땅까지 법인어촌계에다 뺐기는 경우가 된다 이거에요.

예.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죽왕, 토성권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저희 실무부서 입장도 어떠한 도유지 또는 국유지에 항만부지를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막대한 재산을 실지 소유권을 주장을 못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무부서에 어떠한 농어민을 관리하는 부서입장에서 봤을때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어떠한 농민이나 어민에게 지어준 재산을 꼭 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군재산을 해야될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한 농민과 어민이 자율적으로 그 재산을 자기네끼리 잘 활용만 한다면 그것도 오히려 군에서 군재산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도 바람직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어떠한 지역주민의 그런 체계적이고 안정된 이게 안되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지금 그런게 자꾸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양면성은 있는 문제구요. 일단 거진과 대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대진은 지금 현내면사무소에서 들어가는 해안도로에 개설하면서 지금 신규 군유지 등록한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금 1후보지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2후보지는 저쪽 할머니 횟집 끝에 가게되면은 또 항만청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2후보지로 잡았는데 거진은 지금 전혀 어떠한 군유지를 찾아볼수가 없는 과정에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어떠한 부지면적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내년 사업 이전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마치구요. 그다음에 문암2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권을 하더라도 문암2리에는 저희가 마을회관 신축비를 군비가 1억이 별도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층과 부지는 문암2리 마을로 등기가 되야 되겠고 일단 저희는 지금 구분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층과 3층에 대해서는 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한거니까 그것은 어민회로 소유권을 보존조치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등기는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문암2리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은 마을회로 한다고 그랬지요.

1층과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한 땅지분은 전부 마을회로 하고 건물 1층하고 나머지 2층서부터 3층까지는 건물만 어민회로 한다.

예.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서로 합의가 되게 되면....

어느정도 그렇게 합의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인어촌계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도 2층, 3층은 법인어촌계죠.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리 강원도 시·군중에서 수협이 두군데씩 있는데가 있습니까?

강원도에 삼척시가 지금 대표적으로 있구요. 그런데 아마 거기도 하나가 내년도에 구조조정으로 통합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는 못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법인어촌계 가 22개인가 21개인가 지금 법인어촌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어촌계를 수협화를 당초에는 육성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 정부구조 조정과 맞물려가지고 법인어촌계 자체가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떠한 비법인 어촌계로 다시 전환을 시키든가 아니면 기존 수협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런뜻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득권 같은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많은 항의도 하고 이런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일이예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미리 잘 좀 찝어가지고 우리 고성군 수협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제가 어느쪽을 두둔한다는게 아니라 통합되어서 좋은 이미지로 좀 부광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미리 모색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만약에 어느정도 시점에가서 이것을 통합이다 아니다 뭐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봐가지고 그런 것은 시간여유를 두고 좀 매끄럽게 일을처리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암1리 해안도로개설 450m한데가 지금 해수욕장인데 거기죠.

예. 거기입니다.

해안도로 내면서 문암해수욕장 샤워장 그것을 철거시켰습니까?

그문제는 지난 여름에 마을주민들이 전체가 와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철거를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마을에서 수용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용조건을 전부 해소를 다 일단은 해드렸기 때문에 샤워장 문제는 다시논란을 안하는걸로 하고 신규로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문암리가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해안도로 낸다고 그것을 철거시켜놓고 샤워장을 지금 안지어준다고 나몰라 지금 이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문암1리에서 샤워장을 철거하는 대신 조건이 해안도로와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문암1리에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다 포함해준 것이 해수욕장 차도 블록광장 조성한 것 그것더 깔아줬구요. 그다음에 가로등 더 세워 줬구요. 그다음에 인도에 보차도블록 깔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걸로 그해에 상세가 다됐었는데 그걸 또와서 항의를 해가지고 일단을 이해가 다 됐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어떤 법률적인 검토 연구가 되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관련 현행 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마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온다면은 계속 하여튼 건의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관찰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업체가 자격이 있는지 물론 사업의 세부지침에 의해서 전도를 자금을 마을에 보조전도를 해주셨겠지마는 회관같은 건물을 지었을때 그자격이 건축허가법에 의한 건축할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자가 건축을 했는지 ....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성과 죽왕권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금 어업인 종합회관이나 활어판매장에 대해서는 어촌계장이 사업자가 되다보니까 군에서는 행정지도와 행정감독을 거의 안하다시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작되는 거·대진에 사업에 대해서는 반암리는 저희가 어항시설 개발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군에서 직접 저희가 발주가 되야 되는거니까 별문제가 없구요. 가진리가 어업인 종합회관이 되구요. 현내도 초도리가 어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초도리는 저희군에서 직접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대진도 어업인 종합회관이 되기 때문에 어촌계장이 사업자가 되는데 내년도 거·대진에 이 두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촌계에서 사업은 시행을 하더라도 군에서 처음부터 관여를 해가지고 서류고 뭐고 다해주고 심사를 해서 이름만 어촌계가 시행을 하는거지 서류는 전부 저희군에서 직접해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건축도 일정의 평방에 넘어오면은 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감리도 있어야 되고 누가 발주를 하더라도 고성군에서 그것까지도 자기계약하는 것까지도 고성군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했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보니까 다른 일반에 민원건축허가가 나가 있는것도 통제를 지금 못하는 그런부분인데 그게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아무리 군수가 했다하더라도 군수도 법을 위배하면서 이런 사업시행을 했다는게 문제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또 그렇다보니까 공사감독도 배치같은게 지금 안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지금 많이 들어나고 있어요. 물론 지금하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 조례 제15조에 의한 감독에 의한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고성군수한테 1개 하나 하나에 진행과정 모든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문서화도 지금 제대로 안되 있는 것 같에요. 내가 보니까 조례 제15조에 보면은 그런게 다 있드라구요. 그 다음에 고성군수는 거기에 대한 보고에 의해서 실지 나가서 검사 그일지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었는지 감독관이 나가서 일일이 검사를 했는지 그서류도 지금 되어 있는지 안되있는지 좀 봐주시구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검사가 됐을 때 보조금이 어떤 형식으로 지불이 됐는지 그 공정에 의해서 된건지 안된건지 그런 부분들도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는 말씀이죠. 저희가 도에서 3차례에 걸쳐서 죽왕권역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특별감사를 받았고 경찰에서 사건화가되서 한번 저희 서류를 다 받았고 검찰에서도 나가서 두번을 받았는데 저희 서류상에는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

받은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현재까지는 별문제된게 없습니까?

마을하고 간에 업체하고 간에 내용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저희 어촌계와 저희군하고에 서류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는것도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없어요.

자격증이 없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뭐 한곳에 어떠한 건축면적이 크다보니까 그사람 자격증으로는 안되는데 했다 그러한 주장을 한곳이 있는데 그것도 크게 문제화는 되지않고 향후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운영권은 어촌계하고 재임대 또 제2, 제3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구요. 저걸 어촌계가 직접관리를 하던가 사용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어촌계가 못할시에는 제3자가 임대를 줄적에는 저희 고성군수인데 사전에 임대사용 승인조건을 저희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에 사람이 바꿔지게 되면은 또 다시 저희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런면에서는 위배된게 없습니다. 다소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먼저 임대를 주고 후속으로 받고 이런 불미스러운 가벼운 것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리문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송죽리 수산물폐수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죽리 폐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죽리 수산물폐수처리시설사업 보고전에 우선 위원님들께 저희가 사과를 드릴 것은 본 사업이 벌써 작년도 1월달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2년차에 걸쳐 옵니다마는 극히 지금 추진사항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사과를 합니다. 우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송죽리 수산물폐수처리시설사업은 송죽리 산11번지에 11,802m²에 해당되는 3,570평의 부지를 고성군 건조인 협회가 취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할복장 3,040m²그다음에 1일 폐수처리시설 2,300m³을 계획으로 현재 부지 정리를 지금하고 있는데 부지 정리가 현재 95%정도는 됐는데 지금 문제는 부지정리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지금 암반이 도저히 깨지지 못할정도 상태속에서 지금 암반제거작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건조인 협회에서 부지정리를 해서 저희 고성군에다 기부채납을 해주게 됐기때문에 이번 암반폭파 작업이 3일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조인협회보고 오늘까지 여기에 대한 최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고진호씨 얘기를 빌린다면은 약 2,000만원이 들여야지만이 암반폭파가 지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인협회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협약대로 건조인 협회가 부지조성을 완전히 100%를 해서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겠금 되어 있는 조건에서 군에서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가 모자른데 군비를 들일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군에 방침은 다소시간이 걸리드라도 건조인 협회가 당초 약속대로 부지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1억 3,300만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한국 종합기술 개발공사에 1억 1,920만원에 설계용역 줘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되어가지고 7월 14일부터 금년도 11월 10일까지 120일간에 걸쳐서 과업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2차 보고회를 저희가 갖었습니다마는 지금 2차 과업보고회를 갖는 동안에 문제를 부지정리와 같이 보고를 드린다면은 부지정리는 아까 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정리상에 문제점은 지금 나타났구요. 그다음에 부지 3,570평이 건조인 협회가 요구하는 면적에다 되게되면은 상당수 면적이 부족한 형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건조인 협회에서는 거기 18개소에 업체가 들어가는걸로 지금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건조인협회가 요구한 것이 1,249평의 할복장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폐수처리장이 또 484평 그다음에 진입로 기타등등에 면적이 있는데 이렇게 건조인 협회가 요구하는 면적대로 한다면은 3,570평가지고 도저히 지금 안되는 형편이라가지고 1차에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온 시안을 볼 것 같으면은 18개업소에서 14개 업소 인가를 1층에다 넣고 4개업소를 2층에다 올리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그안을 수용하는걸로 했었습니다마는 엊그제 2차 보고회때 온 것이 사업비가 지금 대략 판단한 것은 75억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75억이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할복장이 33억, 폐수처리장이 32억, 물사용하는 관로매설이 8억, 옹벽등 부대공사 2억 이렇게되서 75억이 소요되는걸로 일단 개략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그래서 건조인 협회하고 저희하고 용역회사하고 3자가 최종검토한 결과 도저히 이 31억 3,300만원이상에 사업비는 확보가 할수없기 때문에 일단 이사업비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할복장 18개소를 상당수를 줄여가지고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왜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더확보할 수가 없느냐면은 해양수산부에 사업지침상에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업비가 27억인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뭐 어떠한 힘을 작용해서 지금 오육억을 더왔다고 얘기들이 도에서도 되는데 지금 도에서도 해수부에서 지원을 해줘봐야 불과 몇억을 더줄수는 있어도 이많은 사업비는 줄수없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서 18개업소가 들어가는 것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지금 1일 2,300톤이 발생하는 폐수가 과연 이산정이 맞는건지 이게 쓸데없이 1일 폐수량이 많게 되니까 폐수처리시설도 커져야 되고 사업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 담당계장이 지금 엑스포 때문에 일본사람들 통역을 나가서 내일 모레 출근을하기 때문에 모레 오게되면은 금주내에 저희가 이걸다시 정밀 어떠한 기술판단을 하던지 아니면 누구하여튼 기술자를 자문을 받아서라도 일단은 다시 금주내에 사업비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는걸로 지금현재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상으로는 11월 10일까지 설계가 납품이 되면은 강원도 건설심의위원회에 검토를 받고 연말에 일단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넘어가서 11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문제점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문제하나 하구요, 그다음에 암반폭파가 지금 제대로 못해가지고 남아있는 문제 이것이 지금 가장 현안사항으로 본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송죽리 수산물 폐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그지역을 지나고 보면은 일의진척규모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설계를 할 때에 사업비에 맞히라고 했을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사업비에 맞히라고 했다고 봐지면 75억 이라는 규모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건 어불성설로 설계한게 아니에요. 사업비를 31억 3,300만원을 책정하고 있었는데 75억이라는 사업비가 나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설계를 준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장을 가보면은 전혀 바란스가 안맞는다 이거에요. 지금까지 작업한게 그것밖에 못했다 이거에요. 그러면서 지금내가 가보거나 주민들이 보거나 이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부지를 정리해서 우리군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군이 사업시행을 해야되는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고준호씨도 그걸 맡아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을뿐더러 어떠한 우리군 공사같으면은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다시한다고 하겠지만 이건 개인과 개인이 하다보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연내에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저 마무리가 내가보는 과정에 그 마무리를 지을라고 봐지면 금년을 넘어가는걸로 보고있는데 과연 그 자리에 추진이 될것인지 그게 의아스러워서 물어 보는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는 31억 3,300만원에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있는데 왜서 이사업비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게 됐느냐면은 당초에 저사업이 어떠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부서에서 처음 저사업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사업비 산정 어떠한 전문가가 없고 또 어떠한 사전에 설계 용역도 나온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산정하는과정에서 오니까 그때도 한 육십오억에서 칠십억은 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수부로부터 이 사업은 27억 밖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다 갔다 뀌 마친겁니다. 그러니까 할복장이 33억, 폐수처리장이 32억 이 금액이 그당시도 거의 비슷하게 산정을 해났드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 1층을 전부 블럭으로 할복장을 전부 막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날 건조인협회 하고도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돈에서 맞힌다면은 할복장을 비가림 시설밖에는 못한다. 할복장에 대해서 그리고 건조인협회에서 요구하는 것 보게되면은 뭐 2층에 식당도 있고 이런게 있어요. 그시설 다 빼내고 단순하게 명태할복하는 시설 비가림시설하고 우리는 폐수처리 시설만 잘만들어 주겠다 폐수처리시설만 이렇게 사업비 문제가 된거지 이게 어떠한 건조인 협회에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이런 과정은 아닙니다. 이건 당초에 뭔가 사업비가 해수부지침상에 금액에 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구요. 그다음에 부지정리는 지금 도로면에서 4m내지 5m를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돌을깨기 이전에 부지는 그선에다 지금 맞혀난겁니다. 그래서 그돌만 깨면은 어느정도 정리작업만 하게되면은 별다른 부지정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때에 나온 최초에 산출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육칠십억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할복장 자체를 한 5억선에다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과장님께서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데 결과가 안좋게 나오니까 이런부분들이 나왔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우선 그때당시에 일이억도 아닌 갭이 40억 가까이 지금 나는데 이것을 줄인다고해서 이사업이 되리라고 전망했습니까?

글쎄 그때에 저희가 최초부터 이사업을 안다룬 전부있는 사람이라서 저희가 그렇게는 솔직한 얘기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과정이 왜서 그렇게 막연하게 해수부지침에 수능이 됐는지는 저희가 봤을 때 지금도 불만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조합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나중에 이것을 부실운영이 됐을 때 폐허가 됐을 때 그 운영권을 고성군에서 어떻게 떠 맡을려느냐 하는것까지 또 현장갔을 때 이 자리가 아니다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장소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행정에서는 할 수 있다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 다계셔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몇번씩 안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굳이 갔다이말이야 행정에서 우기고 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지도 지금 마련되지 않은상태에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져야되야 되느냐 이말이야 그렇다고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각서를 받아가지고 공증을 할수도 없는거고 된다 그랬을때에 여기서 문제점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한가지 문제점은 또하나 있어요. 지금 20몇개업체인데 지금 18개업체인지 16개업체로 줄인다 그랬지요, 줄였을 때 그분들이 와서 과연 그걸 막대한 예산을 연간 비용을 들여가지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관리비가 이 20개업체에서 관리를 할수 있느냐 이말이야 나중에 가서 또 못한다 지금처음 자기네가 택지를 닦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똑같은 문제가 우려성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지적하신 분야는 말이죠, 여기에 18개업소라는 것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비를 내고 자부담을 부담한 사람이 지금 15명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15명만이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 15명이 만들어난 시설을 사용료를 내고서 다른사람이 칠팔십명이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8명이 쓸수도 있는데 이게 주가말이죠 이십몇개주가 들어왔을때하고 18개 주가 들어왔을 때 부담금이 다행히도 고기라든가 어획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명태라든가 오징어를 많이 할복을 했을경우는 이게되는데 흉어가 들어서 이게 만약에 운영이 안됐을경우에 만에하나 우리가 좋은면이 있으면 나쁜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지금현재 나타났듯이 그 부지시설이 그정도까지는 잘되리라고 했는데 지금주민 조합에서는 닦아줘야되는데 그게 만약에 고준호씨가 그걸 파내서 돈이든다고 했을 때 그사람들이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행이도 당초에 계약조건이 들어와가지고 고준호씨가 무료로해서 돈을 더 내놓은 상태에서 지금 한푼도 안들고 닦아 주는데서 택지를 해주는데도 지금 현재에서 그 이삼천만원을 그분들이 못내게 할 정도라면 과연 운영권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말이야 그 수수료만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수 있다고 믿겠느냐 이말이야.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은 그옆에 있는 합동수산에서는 많은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상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안되구요. 여기는 지금 상환을 해야되는 어떠한 융자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에 기본운영은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공장이 도로 국도변입니다. 그렇죠.

예.

국도변인데 산부등선이다 보면은 저희가 육안으로 그길을 가면서도 그건물 위치가 시각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당초에 우리가 공장같은 건물을 사면으로 벽돌로 막아서 1층에서 우리가 공장아닌 공장 시설물로 건축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철골위에 조립식 같은걸로 소 우사식으로 위에 비가림만 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안좋다 이말이야. 더욱이 여름철에 할복을 해가지고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한다하더라도 이게 환경이나 악취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미관상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할복장만 지상에 1층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구요. 폐수처리장은 지금 부지정리해난 선에서 지하 4m속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복장만 1층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해서 바로 흘러서 폐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부지만 정리해서 고성군에다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실까지 파서 합니까?

아니지요. 부지만 합니다.

그러면 지하실 설계한데 폐수처리면적을 지금 산출할수 있습니까? 사방얼마인지,

어저께 까지와서 용역회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대략 용역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폐수처리장 면적이 중요한게 아니고 1일 처리량이 ....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4m내지 5m를 다운시켜야 된다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지금 2,000만원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그 지하실을 파기위해서 그 암반을 파야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부지보다 고준호씨가 1억을 손해 봤는데 부지만 파는데 1억이 더 들어갈수가 있다 이말이야.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기본설계 성과품이 납품이 안되가지고 위원님들인데 그림을 못보여드려서 그러는데요 지금 두줄로 시설물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산비탈 암반 나오는 이 선에는 할복장이 앉게 되어 있고 할복장 앞선에 지하로 폐수처리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이 다음에 저희가 기본 그림이 오게되면은 그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테니까 그때한번 다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까 강근우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2,000만원이나 지금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기부채납할 때 택지정리만 한다고 미뤘다가 안됐을 경우에 2,000만원만 부담하는게 아니라 그 이상도 부담하여야 할수 있는 그것까지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농정산림과장 이석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심사대상사업은 ‘97년도 돼지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상자는 거진읍 석문리 김성수씨 돈사 207평짜리를 1억 6,100만원정도에 사업비를 당초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석문리 김진하씨 돈사 200평 규모로 1억 5,600만원을 주민사업계획에 따르면은 연초에 심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10일날 된 것은 당초 현내 명파리에서 신청을 했던게 포기가 되서 추가 다시 재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게 심의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확정이 ‘97년 12월 10일 확정이 됐고 ’98년 작년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해서 김성수씨 돈사는 6월 20일날 완료를 했고 김진하씨는 4월 2일날 그보다 앞서 2개월정도 앞서 완료가 됐습니다. 자율사업입니다. 농민사업중에 자율사업으로 융자와 자담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융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자부담을 들여서 일단 돈사를 신축했습니다. 신축을 해놓고 융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융자자체가 축협에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융자가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협에서 여신규정을 들어서 담보물건으로 잡기가 곤란하다 하는 입장 때문에 처음에 융자집행이 안됐고 따라서 사업들이 연대보 증인을 확보를 해서 농협 신용보증을 받으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두분다 처음에 융자금을 대출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김성수씨는 자기 신용대출로 해가지고 융자금을 5,000만원을 받았고 김진하씨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되서 융자금 집행이 ‘98년도에 다 집행이 못했기 때문에 그 융자금은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지침에 따라서 회수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농민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김성수씨가 추진을 하고 있고 김진하씨 돈사는 융자지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자부담 사업으로 모든게 다 추진된거로 해서 농민사업 대상자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김성수씨가 육성돈 270두를 사육중에 있고 김진하씨는 번식돈 20두하고 토종돼지 25두를 사육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김진하씨는 현재 농민사업 부분에서는 제외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왜 이렇게 융자를 다 못받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97년 하반기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IMF가 11월 10일자인가 그때 우리가 구제금융신청을 받아서 ’98년도에 최대한도로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게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이자율도 높았고 그다음에 연대보증을 누가 어떤 사람이던지 보증을 선다는 것을 기피했던 아주 최악의 상태에서 그사업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또한 금융권내에서도 여신관리규정이 강화가 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사업비 융자를 못받고 사업이 추진된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계획은 이 사업비 자체는 현재 작년도에 회수가 됐기 때문에 융자를 해준다 이런 것은 저희관에서는 할 수가 없고 기존에 육성돈 270두하고 김진하씨 번식돈사업을 저희가 행정에서 최대한도로 가축방역이라든가 전염병 예방같은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봉포리 농수특산물 설치판매장 운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은 각시군별로 거의 시범사업으로 제가 옛날에 농어촌개발과에 있을 때 아마 시작이 된걸로 알고 있고 고성군도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목적은 우리고장에 농수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해가지고 지역이미지를 좀 높이고 주민소득도 높인 차원에서 이게 추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가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 3-1번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354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 11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0월 29일날 추진을 해서 ’98년 5월 18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군비가 5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원이 총 투자가 됐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건물자체를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직접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성군 물류센타 대표 윤병두씨 한테 2년간 ‘98년 8월 1일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료는 ‘98년도분이 1,317만 5천원 ’99년도에 우리가 고지한 액수가 1,254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분은 금년 7월 12일날 납부를 완료했고 ’99년도분은 납기가 8월 12일 입니다마는 아직 받지를 못하고 미수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실제적으로 우리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위치는 하일라비치 옆에 위치해있고 바닷가쪽으로 붙어 있어서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은데 실제적으로 운영권자가 현재 자금 사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으로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입지적인 조건을 본다면은 용촌검문소 바로 직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성서 속초방향으로 나가다 보면은 좌회전이 안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전시판매하는 것들이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운영을 많이 지금 적자상태에 있는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년까지 임대자가 우리군에 요구한대로 진입로 속초에서 고성쪽으로 들어오면서 가시권내에 소나무 제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1차적으로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확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부는 지난 8월달에 모래 60차를 들여서 거기 성토를 해서 들어오기가 좋겠금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보강을 해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좌우로 아무때나 진입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게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꼭 속초에서 고성방향으로 오는 분들만 그쪽으로 와야 되고 들어갈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농수특산물 직판장을 관리하면서 현재까지는 2000년 7월 31일까지로 임대가 나가있기 때문에 그 운영권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가능한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줄려고 그럽니다. 따라서 거기서 혹시 그쪽에서 요구된게 판매장 외에 임시가설 시장처럼 농어민들이 와서 물건을 장바구니를 내다놓고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십사해서 저희가 일부 봉포부녀회하고도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부녀회에서 처음에 OK했다가 나중에는 아무래도 수지타산을 생각해보니까 안되서 지금 자포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판매장을 짓게 된다거나 할 때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임대를 해주던지 아니면 고성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운영에 의욕이 있고 영향이 있는 분들을 임대를 해주게 된다면은 위치적으로나 건물자체는 미관이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거기 지나가다 한번 들여보고 싶은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와서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유혹을 받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입주자가 조금더 노력을 한다면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근우 위원입니다. 돼지 경쟁력 사업이 이게 시책사업이 아니였지요.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인데 보조는 전혀없고 그러면서 융자로서만 하겠금 되어 있었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무리수를 했다는 거에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떤 보조가 없이 융자하고 자기부담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그런 능력을 자기가 제시할수 없으면서 이런식으로 갔다 지금 김성수씨 같은 경우에 김진하씨는 아예 자기 군부대쪽에 있어서 모든게 대치가 안된 모양인데 아니면 김성수 같은분도 자기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볼 때 지금 1년과정을 못한게 아니예요. 1년과정을 못하면서 벌써 이렇게 된다고 봤을때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게 보조금을 안받고 융자금만으로 해서 자기부담가지고 한다 했을 때 솔직한 얘기로 융자라고 필요없이 자기부담가지고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건데 이걸 시책사업이라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명파 토종돼지나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박 부장같은 그런 사육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원할수 있는 그런거라도 있었을게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도 위원님이 쭈욱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당초 선정과정서부터 지금 오는 과정을 어느정도 내용을 아시고 있는걸로 저는 그렇게 아는데 최초에 선정할 때에는 적정하게 선정을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이 사람들이 할려고 하는 의욕도 높았고 그런데 이 담보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축협에 여신규정에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있는 것을 담보설정이 안된다 이러게 여신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애초에 이것을 여기있는 것을 담보로 넣기 위해서 이 사업을 그사람들이 했던게 아닙니다. 다른 담보 다른 자기 토지나 이런 것을 넣을려고 했는데 이것을 넣는다는 것을 막판에 안됐을 때 후치담보로 다한후에 그 건물등기 내고 토지자기한테 소유권 이전다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는데 후치담보를 하면은 가격 평가가 상당히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축사라든가 이런시설을 사실상 후치담보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안잡을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부실채권이 됐을 때 처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것처럼 융자금이 집행이 안된 것은 ‘97년 12월 13일날 IMF체제가 되면서 그다음부터 이게 마을에서 잘아는 사람도 보증을 안서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농어민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걸 할려고 그랬는데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로 또 보증인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안해주고 그래가지고 사실 나름대로 저희는 상당히 본인은 더 말할나위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사실 200평이면은 상당히 규모가 큰 축사인데 그렇게 해놓고 돼지를 입식못하고 요즘 최근에 한 6, 7, 8, 9월 근 양돈사업한 이래 이렇게 돼지값이 오래 높게 지속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시기에 돼지를 못키우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우선 돼지를 키울려면 넣는데 들어가는 돼지 입식하는 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먹여야 되니까 사료를 또 사대야되고 그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거진에 사료대리점하고 연결되서 사료는 외상으로 주고 돼지 입식자금도 이렇게 해서주고 거기서 나오면은 이익금에서 사료값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쉽게 표현한다면 당장급한 불을 끄는식으로 돼지도 지금 입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성공할꺼야 못할꺼야 이것은 저희는 김진하씨는 우리가 정책사업에서 배제가 됐다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의욕만 높고 또 여기 출신이 애초부터 아니다 보니까 지역에 담보를 세울려면 그래도 지역에 아는 사람 친지라든가 이런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좋은데 그런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설하는데 들어갔던 돈을 공사업체라든가 이런데 외상진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경매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김진하씨는 양돈에 경험은 좀 있는데 좀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성수씨는 지금 현재 200평이면은 돼지가 육칠백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야 되는데 지금은 모돈을 하나도 안넣고 우선 임시 방편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우선집어 넣어가지고 빼먹는거만 지금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모돈을 넣고 이렇게 할려면은 그 위쪽에다 모돈사를 아마 추가로 더짓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역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대야 되느냐 이건 본인이 천상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데 처음에 1억원 정책자금을 저리 5%짜리 5년거치 10년상환 이런 자금을 줘도 못받는데 지금다시 다른 자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고 또 이런 정책자금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가지고 축산경영자금이라든가 단기자금입니다마는 본인하고 협의해서 그런쪽으로 하고 또 자본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1,2년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리고 본인이 그 다음에 정상경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내적으로는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봉포리 농수특산물 설치판매장 운영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농수특산물 설치판매장이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사업비를 11억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걸 짓는데 사업비 집행내역에 이걸 쭈욱 보면은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5억 3,000만원인데 이군비는 조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기금에서 4억이 들어갔구요, 군비가 1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채가 4억이죠.

예.

4억인데 이 기채 년중 4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정도 들어가요.

연중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목적사업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경영상으로 봤을적에는 이건 우리군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보는 사업이란 말이야. 그렇죠. 지금 목적사업으로 봤을적에는 상당히 좋은데 이사업이 잘되가지고 목적대로 행하여 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목적대로 잘 운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비가 우리가 군에서 경영상으로 봤을적에 상당히 수지상으로 손해를 보는 사업이다 이거에요. 즉 뭐냐면은 4억에 대한 연중 이자가 3억 2,000만원이잖아요. 그럼 임대자 한테 우리가 지금 임대료 연중 1년 받은 것이 1,317만 5,150원 이잖아요. 그럼 ‘99년도 임대료는 미수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98년 8월 1일부터 ’99년 8월 1일까지 임대료를 ‘98년도분으로 부과를 했고 ’99년 8월 1일부터 2000년 7월까지에 임대료가 1,254만 7천원이 금년도에 부과가 된겁니다.

그럼 이게 ‘98년 8월 1일서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 임대잖아요.

2년간 임대입니다.

2년간 임대에 1년간 ‘98년도분은 ’99년 7월 12일날 납부한 것이 ‘98년도 1,317만 5,150원이란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99년도 7월 12일날 납부한 것이 작년에 8월 1일서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1년있다가 임대료를 납부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8년 8월 1일날 임대를 했고 개장은 10월달에 했습니다마는 8월 1일서부터 적용이 되서 임대할 때 우리가 임대료를 사전에 받고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전에 임대료를 받고서 사업을 운영하겠금 한게 아니고 운영을 한다음에 1년후에 가서 임대료를 받는다구요.

아닙니다. 먼저 받고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건데 임대료를 군에서 먼저 수납을 받고서 날짜 어느정도 기간을 줘가지고 수납을 받도록 되어 있는게 연체가 되어가지고 금년 7월 12일날 납부를 한겁니다. 그래서 연체료까지 포함이 되서 1,317만 5천원을 납부를 7월 12일날 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317만 5,150원이 임대료인데 연체분이 여기서 얼마에요.

원임대료는 1,254만 7,770원이구요, 나머지 가산금은 10%입니다. 125만 4,770원입니다.

1,377만 5,150원을 전체다 납부를 한 것이 7월 12일날 납부했어요.

이게 원래 고성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용조례를 보면은 임대를 하고서 열흘만에 그 임대료를 납부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시 한다면 ‘98년 8월 1일날 임대가 됐으면은 8월 10일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짖것 경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98년도분을 ‘99년 7월 12일날 받았구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2차것은 지금 발부가 됐습니다.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8월 1일날부터 임대 기간에 들어가서 10일 이내에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8월 1일서부터 들어가지고 임대해 놓고서 들어가서 개장하고서 계속 1년간을 그냥 끌어왔다는 얘기에요. 이게 여기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안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 운용하겠금 계속 했느냔 얘기지요. 이건 임대료를 10일 이내에 납부받게 되어 있으면 선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선납제도인데 선납을 안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겠냐 이거예요. 이게 입찰이라든가 혹시 또 우리가 임대할적에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위반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임대료 미수는 ‘99년도 임대료는 또 평가방법에 의해가지고 임대료 평가를 내서 책정을 해야 되겠지마는 3,200만원에 이자를 물어주면서 이거 운영을 지금 해가지고 1년에 1,200만원정도 수입을 올려고 3,200만원씩 이자를 물어주면서 적자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대로 잘된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라든가 또는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서 한다고 하지마는 지금 이것은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지금 여기 제시를 해가지고 여기나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런대책가지고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을 각 시군마다 다 설치를 거의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 목적자체가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지역산품을 홍보하고 전시함으로서 상품이미지제고 차원도 있고 꼭 소득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역에 따른 그런 우리고장에 산품을 소개하고 하는부분도 산출적으로는 이득이 우리가 계산이 안되지마는 그런 부분도 효과를 생각을 하고서 판매장을 설치한걸로 이렇게 목적상에 되어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목적사업을 달성하면서 또 적자도 안나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된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건평이 전체 몇평이에요.

그게 건평은 모두 354평입니다.

3-1번지 354평이 이게 부지평수가 아니고 건평입니까?

지하하고 전체 포함해서 다 354평입니다.

부지는 전체 몇평이나 되요.

전체 부지는 저희들이 하일라비치에다가 1,170평방미터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사실 그앞에 마당은....

1,170평 입니까?

평방미터입니다.

건물들어가 앉은 부분만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은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70평방미터 354평이 부지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건평 면적이라고 하니까 지금하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이 건물이 일반적으로 건축업자들이 누가보던 일반주민이 보던 지나가면서 봤을적에 이게 11억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은집인데 도대체 평당 얼마나 주고 했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 볼려고 그래요.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전체 연면적에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3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354평이라고 하는 것이 1,170평방이 부지면적이고 건평연면적이....

건평도 맞습니다. 1,135평방미터입니다. 건물면적이,

앞에 운동장은 뭡니까?

그것은 삼립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일라비치에서 대지면적을 1,170평방미터를 받았고 저희들이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해서 면적은 1,135.40평방미터입니다.

이게 이러한 대책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세우겠다 이쪽에 부지에다 흙 갔다난 곳은 그것은 진입로를 확장할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9월 30일날 중장비 중기 3대하고 포크레인 두대 해가지고 하일라벨리에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차량 60대를 진입시켰는데 거기를 진입도로로 사용할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이게 거기가 직선 코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커브로 들어와야지 지금 있는 그도로 로서는 미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평정도를 매립을 했습니다.

나무는 산림훼손 허가가 안된다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된겁니까?

저희들이 먼저번에 그 작업을 했습니다. 올 4월달에 했는데요, 나무를 제거 해달라는 그것을 받고서 저희들이 산림형질 변경을 산림과한테 받아가지고 거기를 350평정도를 했습니다. 나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방송국하고 거기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700평을 산림형질변경을 받았어요. 실지 한 것은 350평을하고 조금 더했으면 했는데 그때 방송국에서 나오고 또 저희들이 검찰에도 불러가고 이런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사실은 중지했습니다.

하여튼 봉포리 농수특산물 설치판매장이 우리 시군에 농수특산물에 대한 대표적인 판매장이 될 수 있겠금 지금 활성화가 안되있는 상태니까 목적사업대로 이행이 되고 경영상에도 차질이 없게 수지가 맞고 그리고 또 이게 고성군 첫들어오는 입문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인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수립해서 이게 활성화 될 수 있겠금 조치를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맡았으니까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계획 현재 임대기간까지는 어쩔수 없이 그분한테 맡겨야 될것같고 차기에 재임대를 하거나 할 때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해서 명실공히 고성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근우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이나 다좋은데 절대적으로 강근우 위원 저 개인으로 보는 과정은 활성화 되지 못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나무를 옮기는 과정에 검찰이나 이쪽에서 손을 대서 못했다고 하는데 하일라비치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길이 안나면은 저게 활성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검문소를 지나서 그렇죠. 검문소를 지나줘야 하는데 검문소 뒤로 길을 내던 어떻게 했던 그길이 나지 않고는 그게 활성화가 안된다 이말입니다. 올라오는 차선 부터가 활성화 안되겠금 집이지어 졌다 이말입니다. 내려오는 차는 차선뿐이 아니라 내려오는차 거기 들여서 물건 산다는 것은 그건 순 거짓말이고 아무리 좌회전 신호가 끊겨 있어도 거기로 절대로 안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럼 저것을 우선 내년까지는 임대료를 받고 한다고 하지만 그럼 다음 차기는 어떻게 보고 생각할것이냐를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지만도 일단락 내년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활성화를 할것인지 아니면 활성화가 이건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뭐 다른 이용방법이 있겠금 만들어야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는 저게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 있고 사업에 능숙한 사람도 그 자리에 들어와서는 사업이 안됩니다. 저 자리에 지을때에는 그때 목적은 하일라비치와 같이 모든 사업이 연계되겠금 지금 하일라비치 그앞에 짓다 건물이나 또한 해안도로 하일라비치에서 봉포항까지 도로 또한 그가운데 어떤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거기서 같이 하일라비치에 오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기다 모든 시설물이 들어 서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을 거기다 하자해서 거기다 지은거 거든요. 그런데 하일라도 부도가 나고 다시 활성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전혀 저기 목적사용에 활성화가 안된다 내가 본다고 나 개인의 입장인지 몰라도 그러면은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해줘야 한다 이거에요. 지금 저분들이 임대를 내서 이때까지 끌고 왔는데 과연 1,300만원을 지불하지도 못한다 그때가서 또 못받을게 아니냐 이말이에요. 결론은 지금 받지를 못했을 때 장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받느냐 이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 내지 다른 것을 액션을 취해서 다른사업쪽으로 가야지 저 사업으로는 절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송태겸 위원입니다. 박효동 위원님이나 강근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사업이야 어떻게 됐던 다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농수특산물 판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던지간에 활성화 시키는 방안 대책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떤 고성군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만 서면상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는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타지에 관광을 가보게 되면은 지역농수특산물 있는데는 관광차가 꼭 들렸다가는 코스를 지정했더라구요. 그것은 그 사업자가 관광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로비를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시군에서 어떤 관광회사하고 밀착한 관계를 가지고 들렸다가는지 그럴때마다 우리모르게 그 업주는 관광회사 기사님한테 다만 차값이라도 주겠금해서 그렇게 하니까 관광회사 차는 관광손님은 모릅니다. 그냥 지정해가지고 기사가 갔다 내려 놓으면 되는거에요. 내려놓고 보면은 거기서 물품을 사겠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사업자하고 어떻게 논의를 해가지고 관광차를 유치하는 방안 그걸 꼭 좀해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장터 개설이 있는데 이 농수산물 장터 개설을 사실 1일장이던 5일장이던 우리 고성군에 별로 활성화가 잘 안되있어요. 그리고 농촌지역이면서도 5일장터가 잘 개설이되지 않거든요. 이부분을 더 부지 확보를 해가지고 5일장터를 만든다던지 1일장터를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어떤 장려금을 준다든지 많은돈은 아니지만 장려금을 줘가지고 스스로 농민들이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와서 거기서 팔수 있는 제도 이런것도 하나에 활성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왕 우리가 어차피 이돈 들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이자가 3,200만원 들어가고 우리수입은 1,247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차피 손실을 보고 있는 과정에서 고객이 구입을 해 갈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강력히 해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거진도시계획도로 중2-1 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저희들이 2-1도로는 상당한 시간의 민원이되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사업추진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저희들 사업량은 연장이 734m 폭이 10m에서 15m 사업비는 22억 1,771만 4천원 사업기간은 ‘96년 12월 5일부터 ’97년 7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관계 때문에 ‘99년 6월 14일날 저희들이 작업중지를 시켜난 상태입니다. 다음 용지보상금 지급현황인데 토지, 지장물, 주거 및 이사비 해가지고 총 3개항목에 9억 6,7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금 하나 있는데 착오지급이 하나 있습니다. 착오지급이 3,546만 5,850원인데 이것은 거진읍 거진리 김송자씨입니다. 이것은 건물분인데 이게 잘못 나갔습니다. 이게 소유자는 김송자씨였었는데 이게 압류하고 저당설정이 채권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걸 회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적을 했는데 조치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주민등록이 지금 말소되어 있는 상태로서 지금 거소지 추적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편이 현재 있습니다. 남편도 추적을 하고해서 저희들이 향후 조치계획은 거소지확인 및 착오집행 납입독려를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빈털털이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되면은 저희들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맡아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끼리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변상을 하고 우리가 변상한 공무원이 추진을 해서 일단 군에 대한 재산은 우리가 손실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해서 잘못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노선 현황과 사업중 변경사유인데 노선현황입니다.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하다보면은 지적을 확정측량을 해서 지적분할한 도면하고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지적고시한 도면하고 재무과에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한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맞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특히 김성찬씨 되는 부분인데 그분이 계속 이걸 믿지않고 계속 반대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수차가서 이걸 설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착오되는 부분이 어떤부분이냐 지적은 우리가 지적도에서 지적불변인데 도시계획확인원이나 도시계획도는 사실지적도를 복사해가지고 거기다 선을 걷기 때문에 어째든 도시계획선이다. 우리가 분할확정 분할한 것은 저희가 법적인 근거기 때문에 그건 불변이다 하는 것을 설명했더니 이걸 못믿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군수님실에 와가지고 소리가 나고 그랬는데 일단 당신네들 행정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당신네들 행정소송을 하던지 감사를 하던지 하여간 그런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력히 밀고 나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거기 지금 현재 지장물이 지금 김송자분이 거기 이게 채권압류가 되다 보니까 경매가 들어가서 김혜선씨라고 지금 경매낙찰됐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함금옥씨라고 있습니다. 함금옥씨 부분이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교를 해서 지금 고성군으로 공탁식으로 고성군으로 등기는 다 넘어 왔습니다. 지금 보상이 하나 안나간 곳이 있는데 최기춘씨라고 있는데 최기춘씨 부분은 소송이 걸려 있어가지고 저희가 등기 못한 부분은 한곳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김송자씨 경매들어간 물건하고 함금옥씨것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포천 유세막이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을 토지벽 설치가 높이 0.8m에 22m 날개벽설치가 2.2m에 20m 사석부설 26.4m 이렇게 되어 있구요. 사업비는 1,725만원입니다. 착공은 저희들이 ‘99년 6월 10일 해서 준공은 ’99년 8월 14일날 준공처리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신개건설 윤영배가 맡아서 했습니다. 사업선정 배경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야촌경지정리지구로 해가지고 하상이 안정이 안되있어가지고 또 ’96년 고성산불 피해로 인해가지고 유세가 오고 비가오면은 세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도 수해가 나가지고 일부 호안블럭을 했었는데 그게 유실이 되어가지고 복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구배가 200분의 1 되는데 이게 계속 위험지구로 존치하고 있는 지역이였습니다. 그래서 야촌리 주민들이 수차에 와가지고 군수님하고 지역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저희군에서 이걸 보막이를 해달라 그러니까 낙차공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사업비가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도 하신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실한걸로 이렇게 지금나와 있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올가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한 95%정도 공정이된 상태에서 양쪽 우안제는 되어 있습니다. 우안제는 되어 있는데 좌안제는 호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안호안부분이 준공되기전 상태에서 유실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대로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현재는 우안 호안부분에 대해서 완전복구를 해서 괜찮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면은 높이를 보막이 하니까 0.8m 높이에서 에프론을 깔았는데 거기에 돌을 사석을 넣습니다. 돌망태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하상에프론을 바닥공고리 더해서 하상 안정이 유실이 안되도록 보강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좌안제가 호안이 하나도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20m구간 예산이 저희들이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20m만 날개벽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비가오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안 금후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 피해에 이걸보고에 넣어서 지금 100m부분으로 해가지고 한 8,600만원의 수해복구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좌안하고 보통 보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수층구가 생기기 때문에 유실이 됩니다. 보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도원3리 생활용수 암반개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량은 관로부설이 75미리, 50미리, 25미리, 16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1,991m, 191m, 220m, 597m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활용수 관로를 깔고 양수장 1개소를 하고 또 배수장 1개소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암반관정이 도에서 집행한 내용인데 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8,200만원을 가지고 생활용수 사업을 한겁니다. 국비가 3,964만 9천원이고 도비가 3,964만 9천원, 군비가 290만 2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9월 1일부터 ’98년 11월 28일까지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도원지구가 자연마을인데 물이 잘 안나옵니다. 한해가 오면은 자가 덤프로 해서 했는데 생활용수가 없는데 암반관정을 파달라고 해서 생활용수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98년도에 해서 생활용수로 책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암반관정을 강원도에서 이것은 시행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암반관정 파는 것은 강원도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 했는데 저희들이 200톤 나오는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할적에 도원3리 주변에 지하수가 수맥이 없어가지고 5공인가 6공을 다 실패를 했는데 바로 학야리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수원을 해서 이걸 우리가 45개 항목의 상수원 수질검사 합격을 해서 취수공 이 확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5개 항목의 상수원 수질검사 합격을 해서 취수공이 확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도원 3리에 ‘97년도에 저희들이 1,863만원 가지고 암반관정을 하나 판게 있었습니다. 이게 생활용수가 도에서 책정되기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원3리에 한해가 오면은 농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98년도 추경에 예산을 1,863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았는데 실지로 ‘98년도 저희들이 생활용수를 도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물이 잘 안나옵니다. 한 100톤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생활용수로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관정을 해서 거기다 책정을 해서 했던 시설인데 그래서 지금현재 일단 이것은 농업용수로 우리가 100톤을 15개항목에다 이것을 그냥 암반관정을 저희들이 파다보니까 생활용수는 수질검사도 안하고 농업용수 15개 항목에서 합격이 됐는데 일단 이것은 우리가 한해 대비를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농업용수로 우리가 쓸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산측면에서 봤을때에는 사실은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는 저희들이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해 놨으니까 이걸 이쪽에 생활용수가 모자를 때에는 연계해가지고 같이하고 또 농업용수가 부족할 적에는 송수호수를 해서 우리가 풀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거진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지금 이경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의회에 있드라니까 거진주민이 와 가지고 이문제 때문에 한번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는 지적도 도면하고 도시계획도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도면에다 맞춰서 하다보니까 안 헐어야 할집이 헐렸다 밀렸기 때문에, 지적도 상태로만 도로를 냈으면 안 건드려야 할집을 건드렸기 때문에 군재정 손실을 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저 한테 얘기는 그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밝혀다와 이런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김성찬씨 그분 제일 주민들하고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개인땅 누구땅을 편견해서 하는건 아니고 가장 합리적으로 하다가 그걸 그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과장이 나가서 설득을 해도 잘안됩니다. 안되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신들 관에서 행정에서 신뢰를 못하면 당신들 지금 언론이 많이 트여 있으니까 감사를 하던지 행정소송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진정을 하던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밀린다기 보다도 이것을 관에서 이게 자꾸만 그사람들 선을 잘못하면 흔들리면은 문제가 오히려 더 생기고 그래서 일단 행정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할려고 한다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씨가 피해자 입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는 이웃주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행정에다가 추진을 하고 따지노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일을 하시지만 행정에서 그렇게 착오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대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던 일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구요. 2대 의원들이 세번 네번 나갔다 왔습니다. 2대 의원들이 세번 네번 이양반들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이 도로를 내면서 우리 행정에서 기본방향 행정에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 현내식으로 어떤 불부합이다 이랬을 경우에도 오히려 우리 대진식으로 불부합이라고 봤으면은요 지금 김성찬씨 같은 사람은 이건 내땅이라고 고집할 사람이에요. 그런 엄청난 사람이다, 내 얘기는 지금 2년반동안 이동안에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공무원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이렇게 했다 사실 하지도 않은거 내가 위원회에서 다룬다 그래서 어떤 것 가지고 다시 다루느냐 내가 생각해 봤는데 지금 우리 송태겸 위원이나 우리 이경도 위원님은 그때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와서 얘기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지금 대단한데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논하지 마시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자꾸 이 자리에서 얘기해 봤자 늘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 더 얘기 하면은 늘 그 얘기로 나가는 겁니다. 이 거진도시계획도로 문제는 현지에 나가서 민원이나 행정과 불일치되는 어떤 우리가 신용할 수 없는 이런거나 거기서 알고들어 오면은 정확도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정확도도 없고 또 믿을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 질의하십시요.

삼포천 유세막이보 설치사업 여기에도 잘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거 건설도시과에서는 없는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저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의원님들까지 모시고 가서 현장을 목격한결과 의원님들께서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가 태풍에 의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업을 해놓고서도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좋지 않는 이런 소리를 듣게 마련인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좀 부족할망정 예산에다 설계를 맞춰서 그런 결과가 났는지 모르지만 설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 날개벽을 갔다가 2개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비가올 때 보니까 제방에다 호안블럭한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쪽 밑으로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밑에있는 날개벽에서 물이 쳐나오니까 호안블럭이 들고 일어나면서 제방을 더 유실시킬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더라구요. 그때 우리 죽왕면장 함영환씨가 있을 때 같이 나가보니까 도저히 주민으로서는 그걸 방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걸 볼 때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은 많았지만 설계를 할 때 좀더 완벽하게 했더라면은 조금더 날개벽을 갔다가 1m만 더 늘려서 제방쪽으로 붙여 들어 갔다면은 그런일은 없었지 않았겠나 이런뜻에서 제가 오늘 여기다 집어넣었고 앞으로라도 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에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중에 피해를 봐서 많은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태풍 피해에 의해가지고 8,600만원에 잠정예산을 세워놓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것도 없었더라면은 엄청난 뒤에 따르는 소요경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좀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원3리 생활용수 암반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사업에 개요를 여기 전체적인 암반관정 한개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여기 앞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시행한 생활용수 사업개요입니다.

생활용수 사업비가 원래 ‘97년도에 1개소당 1억 7,000만원정도 되잖아요.

원래 ‘98년도 예산에 섰는데요. 저희들이 ’98년도에 도원3리하고 하나는 용암2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3억 4,000만원이 섰는데 그중에서 도에서 관정 파는것은 도에서 직접 농업진흥공사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1개소당 4,950만원을 잔액 1억 2,05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8,2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갔느냐 용암지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도원리가 거리상 문제라든가 그래서 도원리가 예산이 더 들어갈텐데 어떻게 용암으로 됐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설계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로 부설이 75m짜리가 지금 2키로 가까이 갔단말입니다 이게 지금 학야리 다리에서부터 도원 3리까지 가는데 2키로가 되는데 2키로까지 밑에 내려와가지고 수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200톤 이상에 물이 날수 있는데다 박아서 지금 관로를 2키로 했다고 하면은 상수도가 신병교육대에서 도원3리까지 2키로가 안나와요. 1키로 200이면 된다구요. 여기 사업추진 배경에 보면은 상수도가 공급되기 어려운 자연부락에 농촌지역에 농업생활용수로서 이걸 받는데 사업추진 배경서부터 목적사업에 이게 실지 위배되는 사항이고 암반관정을 학야리 그쪽에다가 ‘98년도에 받아가지고 해도 우리가 ’98년도 7월 1일 개원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현지답사를 나가니까 이게 관정공만 박아 놨단 말입니다. 공만 박아놓고 9월달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11월말에 관로공사를 했는데 그 한해전에 ‘97년도에 다음장에 넘기면은 군비 1,863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말앞에 사업은 전액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군비가 포함이 안되는 사업이고 그전에 ’97년도에 이영구 군수 당시에 도원 3리에서 주민들에 집단 민원제기로 인해가지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동네마을 산에 다가 120톤에 물량이 나올수 있는 즉 말하자면 1,863만원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생활용수를 박아줬는데 이것은 직원들간에 즉 말하고자 하면은 인수인계가 안됐다든가 직원들 인사로 인해서 인수인계가 안됐다든가 기반조성계에서 거기다 파난 것은 군비를 1,863만원 들여서 도원 3리 주민들에 간이상수도 급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났는데 그공을 모르고 이쪽 학야리 쪽에다가 2키로나 되는데다 또 파가지고 그 관로를 연결시켜 공사를 했는데 결국 이 관로는 지금 막았다고 차단을 시켰어요. 학야리 부대에서 2키로까지 가가지고 간 관로는 막고 산에 1,863만원 ‘97년도에 들여가지고 파난공이 놀게 생겼으니까 이걸 관로를 연결시켜서 이물이 더 좋아서 도원3리에서 이물을 먹겠다 그래가지고 이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말하고자 하면은 학야리 ‘98년도 사업한 것은 그냥 관로만 연결을 시켜놓고 지금 차단시켜났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반조성계장이 지금 계장말고 박광식씨가 있을적에 박광식씨가 몇 년을 근무했어요.

‘94년부터 했습니다.

‘94년부터 했으면 그럼 자기가 파난 것을 ’98년도에 또 거기다 박았다고 하는 것은 정신나간 사람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생활용수는 기본적으로 생활용수도 쓰고 농업용수도 쓰는게 생활용수입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게 그래서 주가 간이상수도 안들어가는 그런건데 생활용수로 쓰는건데 그래서 이게 책정되기 전에 도원3리가 그전에도 한해가 오면은 상수도 수원이 자가모터 이런걸 넣는데 물이 안나와 가지고 이게 숙원사업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1,863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파긴 팠어요. 팠는데 이걸 파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98년도에 사실 예산이 책정된겁니다. ‘98년도에 생활용수로 또 이게 관로매설도하고 배수장, 정수장도 지어야 되는 그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걸 왜 활용을 하면은 안파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게 지금 또 1,863만원 한 것은 물이 그렇게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공사를 쭈욱해가지고 그마을 주변에 가까운데 있으면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니까 쭈욱 수맥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물이 안나와가지고 이게 200톤이상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반관정 수량이 적으니까 저기 다섯, 여섯공인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가지고 확정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학야리 들어가다 갈라지는데....

그런데 지금 학야리 쪽에다 한 것을 ‘98년도에 한 것을 관로를 설치해가지고 쭈욱 와가지고 작년 그러께 1,863만원 들여가지고 마을산에다 한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관을 둘다 다 연결을 다시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마을 주민들한테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는 지선으로 다빠져 나갔는데 각 가구마다 두개를 연결시켜서 다집어 넣다 보니까 뭐냐면은 주민들이 1,863만원을 들인 작년 그러께 마을 뒷산에다 박은게 완전 지하수고 이쪽은 개울 창물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먹겠다 그래가지고 이쪽 연결시켜난 것을 일단 차단을 시켜났단 말입니다. 이걸 차단시켜놓고 지금 1,863만원 들여서 120톤이 나오겠금 되어있는데 120톤만해도 생활용수는 도원3리 27가구이기 때문에 충분하단 말입니다. 나머지 이쪽것은 200톤짜리는 우리 지금 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한 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거에요.

그건 한해때 농업용수로 쓸수 있는 겁니다.

이 부락에서 농업용수로서 그쪽으로 도원3리로 공급한다는 것은 명분상 말이 안된다는 거에요. 도원3리는 농조구역이고 한해에 해당이 안되요.

상부에서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도원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해 줘가지고 여기에 한해가 되어가지고 되면은 농조에다 피해보상 다하고 농조에서 하는데 무슨 농업용수를 한해 대책으로 양쪽을 잡아 넣는다고 합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 호수에 우리 여기 설명자료 제출한 것이 전부 허위보고라고 뭐냐 농업용수로서 얘기 나온다고 하는 자체가 허위보고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농조지역이고 1,863 만원 들여가지고 ‘97년도 이영구 군수 있을 때 그마을 복판 산에다 박은 것은 농경지를 나간다고 하면은 몇키로 나가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농업용수를 그걸 여기에 보고서에는 농업용수 적합으로 다목적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코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허위적인 얘기고 실지 농업용수로서 120톤 가지고 무슨 농업용수를 써요. 1,863만원 들여가지고 120톤 만들어 난 것을 농업용수로서 써요. 지금 현재로는 이게 이물이 더 들어와서 생활용수로 이걸 연결시켜서 먹고 있고 200톤을 농업용수로 쓴다고 하면은 이관로 공사를 해가지고 해난 것을 이것을 농업용수로 쓴다고 하면은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그 남아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농조구역이라 저수지가 있어서 농업용수에 해당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863만원은 생활용수로 전환해가지고 제가 있을때이니까 판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비로 생활용수가 우리가 돈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서 도에서 암반관정 더하나 파준다는데 우리가 안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받을 이유가 없는데 뭐냐면 파준다 이렇게 하면은 적정한 곳에다가 실지 생활용수 공급이 지금 시골 자연부락에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부락이 많은데 여기다 관정을 생활용수로서 그전해에 ‘97년도에 파놓고 ’98년도에 또 파놓고 ‘97년도에 파난 것은 무더놓고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마을사람들이 여기다 파난데 왜 거기서 관을 끌고 오느냐 그밑에서,그러니까 이쪽꺼 해달라 우리 그쪽거 안먹고 이쪽거 해달라 이래서 거기파난 것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 이게....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학야리 그쪽에다 했으니까....

이건 전임자들 누가 이걸 파가지고 인수인계를 안하고서 실지적으로 지금 후임자가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와가지고 이 관정을 공을 박은 상태내에서 관로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전적인 군비를 소모시킨 이거 변상조치 시켜야 된다구요. 변상조치 시켜야지만이 1,863만원 변상조치 시켜서 군 세입으로 잡아야지 이것을 두군데나 파나가지고 지금 한군데 쓸모없이 차단시켜 막아놓고 있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거라구요.

이렇게도 생각해 주세요. 저희들이 암반관정이라는 것은 한해때 쓰고자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자꾸 얘기 해봤자 늘 그 얘기잖아요. 만날 농업용수 만날 생활용수 하는 얘기이니까 과장님이 잘못된 점은 현지에 나가서 보고 자꾸 변명을 하지 말아요.

도원3리 생활용수 암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현지나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제기 하기로 하고 오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죄송합니다. 박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끼여들었는데 사실상 과장님 오늘 팀장들이 바쁘십니까, 오늘 이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회가 지금 뭐 때문에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만난겁니까? 특별위원회 맞지요.

예.

그러면 팀장들이 와야 하는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특별위원회가 1년에 한번 열립니까, 3년에 한번 열립니까. 지금 1년만에 한번 열린겁니다. 도저히 이런문제점은 그냥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해서 열린건데 어떻게 아무리 바빠도 팀장들이 와야지 이게 무슨거에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팀장이 없어서 안온 것 은 아니구요. 지금 도시팀장은 교육중이구요. 그다음에 기반조성팀장은 병가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장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팀장들이 다 안오고 뭐하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97. ’98년도에 암반관정을 판곳이 몇공이나 됩니까?

그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반관정 판공이 지금이라도 나가서 다 돌리면 다물이 올라옵니까?

다 올라옵니다.

금년에 확인해 봤어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지금현재 다 나오는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몇월달에 점검을 해봤습니까?

봄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주민에 의하면은 모 암반 관정이 지금 밑에 모터 펌프장 그게 잘 안되가지고 물이 지금 잘 안올라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돌리면 다 돌려볼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중에서 지금 안나오는게 용암2리 안나오는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온다 그래요. 알고서 얘기하는데 자꾸만 나온다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다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매일 나오지 않아도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기 때문에 상가집에, 결혼식집에 가게되면 그런걸 자꾸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알고서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자꾸만 나온다 나온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내가 몇월달에 조사했냐고 내가물어 본것도 그래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현안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 지금 각 팀장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최인선 계장은 엑스포장에 나가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해수욕장 각종시설물 임대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우리 관내에 모든 해수욕장은 25개소입니다. 시범이 3개소 일반이 2개소 간이가 20개소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운영을 했고 날씨관계로 인해서 2일에서 5일까지 연장해서 기간을 정한바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시범은 주차료 위탁운영을 했고 경영시설은 임대운영했고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은 마을 및 업체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해수욕장별 시설물 운영실태를 보면은 먼저 주차장입니다. 시범해수욕장은 군과 위탁계약에 의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일부 해수욕장이 운영권을 전대를 해서 고가에 의한 재임대등 불법행위가 성행을 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봉수대하고 아야진 간이해수욕장 운영권 전체를 전대했고 삼포도 외지인에게 전대를 했습니다. 공현진2리는 군유지를 불법전대 한바가 있고 천진 간이해수욕장은 도로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가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수욕장에서 지역주민에게 임대를 하여주고 있으나, 해수욕장 규모에 비해 무분별한 상가 유치와 슈퍼등 일부업종 선호에 의한 상호경쟁으로 상대적 수익 저조에 따른 바가지 요금성행 및 일부에서 불법상가가 운영된바 있습니다. 사례로서는 송지호에서 야영장내 불법상가를 운영해서 외지인에게 고가로 전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일라비치와 가진 백사장내 불법상가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야영장과 파라솔에 대해서는 이것도 청소비 명목으로 자릿세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로는 화진포, 백도, 아야진이 자릿세 징수 사례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전대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2000년도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매년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 결산보고회시에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앞으로 모든 경영시설물에서 전대행위가 발생될시에는 즉시 행정조치를 이행을 해가지고 운영주최자에게 1차경고를 한후에 미이행시에는 운영권을 취소하는 강경한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중에 실시하는 운영결산보고회에는 의원님과 운영주최가 그다음에 임대업자, 그다음에 실과장님등 이런분들을 전부 참석시킨 가운데 명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경영시설은 마을에서 추천한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하고 주차장, 야영장, 파라솔, 모터보트, 튜브등 국공유지 임대와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삼포·문암 관광지는 죽왕면 삼포리, 문암리, 송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일자는 80년 5월 28일날 했구요, 그동안 주식회사 코레스코에서 진행을 하여 오던중에 금년 7월 19일날 추가로 0.284km²에 대해서 관광지 지정을 받아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성계획승인 개요는 제1구역은 삼포·문암 일원이고 그 구역은 봉수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공공시설 부분에서는 관광안내소,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숙박시설은 콘도미니엄 여관, 관광호텔, 민박, 상가시설은 식당, 상가, 간이상가, 운동오락은 수영장, 스포츠센타, 휴희시설 휴양문화에는 테마광장, 피크닉장, 모래광장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성계획 승인된 삼포·문암 관광지는 고성군과 약정체결에 의거 주식회사 삼포레저개발 대표 안규환께서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지 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사용권 확보와 개발사업 소요자금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조기사업이 빨리 착수되기는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삼포·문암관광지 개발에 따른 삼포레저개발과 약정서 체결에 따라서 조성계획승인후 1년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신청이 없거나 할 때에는 고성군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결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부진시 개발사업 추진능력과 자금확보 능력이 풍부한 제3자의 업체를 선정해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서는 금년 3월 13일날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송태겸 위원입니다. 삼포·문암관광지 개발사업 추진과 아울러 지금까지 사업을 한데 대해서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안도로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개설했지요.

예.

해안도로를 개설해놓고 도로편입부지를 지금 지적도상이나 토지대장상으로 분할이 안되있지요.

아직은 안되 있습니다.

도로를 해났으면은 도로로 분명히 분할측량이 되어서 지적공부상 도로상으로 나타나야지만 되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탱크저지선에서 군부대 휴양소로 들어가는데 개인 사유지를 관광과에서 무단 매립해가지고 개인토지 보상도 아직까지 안해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 간담회때 토지보상으로 해주는걸로 간담회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워지지 않은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문암1리 하고 연결이되야 되는데 삼포천에서 나오는 거기가 지금 다리가 없다는 겁니다. 벌써 도로를 개설한지 2년이 넘어서 3년째 접어드는데 아직까지 다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 주는 예산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도로가 쓸모없는 도로로 지금까지 되어 있고 금년 여름철 해수욕때도 연결되는줄 알고 각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차를 저 문암쪽에서 들어오다가 다시 돌아가서 나가면서 욕설을 하고 간 이런 사례를 제가 보았습니다. 도로를 개설할때에는 분명히 다리를 군에서 놓던지 어떤 사업자가 놓던지 확실하게 하고 도로를 개설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국민관광휴양지로 80년도 5월 28일자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 관광지내에서 시설을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탱크저지선 48-1번지내에 군부대 초소가 조그마한게 하나 있었거든요. 한 10년전만해도 군부대 초소에서 병력이 한 1개분대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 초소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군인가족 휴양소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관광지 휴양지로서 지정을 해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초소를 자기들 마음대로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지금 건물을 작게 크게 5동을 건축해가지고 군인가족 휴양소로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관광과에서는 지도단속을 왜 하지 않고 그렇게 무허가로 건축을 지어서 앞으로 군이 개발을 하던 지금 사업자를 선정해서 (주)삼포레저개발에서 사업을 하던 군에서 그걸 그냥 방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관광개발 하는데 막대한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하나 문제점은 군부대가 군사시설에 의해서 초소를 운영한다든지 어떤 방카를 운영한다든지 하게되면은 자기네들이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기네들 군인가족을 위한 시설물을 지으면서 개인에 사유토지를 강제수용 명령 내린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제수용 명령을 내릴때 개인 토지던 군유지던 국방부에서는 해당시군에다가 관계 공문을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가지 말씀드린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토지가 많이 있고 70%이상을 취득을 하는지 어떤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70%를 지금 사업자가 다수용할 수 있는지 사업자가 다 못한다면 우리군 실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던 사용승낙을 받던 개발을 할것인지 군이하던 일반 사업자가 하던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몇가지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해안도로 시설에 따른 도로 편입부지관계는 지금 이곳이 삼포·문암관광지는 조성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자가 1년이내에 조성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조성계획 면적내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안도로를 할 때에는 도로편입부지는 해결하면서 부지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사유지 개인 토지보상은 이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97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거기 석동일씨 땅이 33평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땅을 그당시 실무자들이 미쳐 사유지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포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걸 발견해서 그 토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작년도에 저희가 이걸 보상해 줄려고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보상가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서 보상협의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이상이 지나야 다시 감정을 할수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다시 1년이상 지났다가 올가을에 다시 감정을 해서 그때 다시 협의를 할려고 지금 그 상태로 있습니다. 석동일씨 소유건에 대해서는,

그 토지 보상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직접 소유주를 대신하는 송상훈씨 집에 찾아가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즉시 해결이 된걸로 알았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해결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토지를 매립을 할 때에는 굳이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당연히 관광과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토지를 그냥 갔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 났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주는 사실상 불쾌감을 가지고 땅 보상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거에요. 사전에 그분하고 그런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도로를 개설했다면은 토지보상가 조금 주고도 얼마던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토지가 사실상 개인 소유로서 지금 현재까지에 토지 활용도 사실 없는 땅입니다. 없는땅이였지만 우리행정에서 남의 토지를 갔다가 무단으로 매립을 시키고 포장하고 하니까 지금 토지주는 감정이 나가지고 보상가를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까, 이런자체가 우리 실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보완해가지고 송상훈씨에 민원이 해결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고 또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남의 토지를 사용승낙을 안받고 막하고 개인이 뭘 할려고 하는 것은 내 토지다 뭘 하면서도 뭔 그렇게 첨부서류가 많게 하면서도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있기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신 문암1리 교량을 비치 하지 않아가지고 해수욕객이 많은 불편을 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문제도 담당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리 미개설 이문제는 그당시 ‘97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가 알기에는 그때 교량사업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지구에 민자사업자로 참여하고 계시는 안규환 삼포레저 사장님하고 협의결과 삼포레저에서 다리를 놓겠다. 그래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다리를 설치하는걸로 약정까지 체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삼포레저에서 자금능력 부족으로 해서 아직까지 다리를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공공부분은 관광지 개발을 하더라도 공공부분은 우리행정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신청을 금년에 문광부에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까지 갔습니다. 2억이 갔었는데 최종 기획예산처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 가을에 도비보조라도 신청을 최대한 해서 내년도에는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보구요. 그다음에 안규환씨가 지금 저희가 알기에는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외자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지금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가 원만하게 유치된다면은 의외로 또 안규환씨가 쉽게 할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하구요,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개설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포·문암지구가 80년 5월 28일자로 국민관광지가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하고 전혀 무관한 군부대 휴양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군부대라는게 그런 시설을 할 때 어떤 행정하고 협의있이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정에서도 어떤 한계가 있음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휴양소에 대해서 토지강제수용을 지금 국방부에서 22사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재결이 되어 있고 지금현재 안규환씨가 이의신청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단 감찰참모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저희군에서 강력히 이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건 휴양소라는건 들어올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7월 19일자로 삼포·문암 조성계획승인까지 받아서 앞으로 여기를 대대적으로 고성군이 관광개발을 해야되는데 당신들이 이걸하면은 우리 고성군에 굉장히 차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고해달라는 문서를 저희가 감찰부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좌관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걸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명령을 내린 날짜를 언제 알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 가을에 저희한테 문서로 온 것은 없었구요, 작년 가을부터 토지수용이 들어간걸로 협의 매수가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저희가 알기에는 안규환씨가 여러각도로 국회의원을 통해서 여러각도로 해서 이건 부당하다는 것을 여러경로를 통해서 크게 그건 안할꺼라고 저희가 사실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대응을 안했는데 토지수용이 결정된후에 다시 안규환씨한테 연락이 왔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통보온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일단은 관광휴양지로 지정이 됐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여를 해야 잖아요. 또 군이 개발해도 개발을 해야 하는데 작년 가을에 이미 벌써 국방부에서 휴양소를 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군에서는 분명히 우리 고성군에서 관광문화운동휴양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개발을 해야될 지역이니까 안된다는 것을 군입장에서 먼저 밝혀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랬더라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 또 사업을 할려고 하는 (주)삼포레저개발도 이 고생을 안할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남의 일인냥 그냥 무관심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돈을 받아가라는 것까지 명령이 났어요. 어떻게 관광과에서 개발을 할려고 지정을 해놓고 국방부에서 땅을 강제로 뺏겠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가만히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자인을 합니다. 자인을 하고 그당시에는 그런식으로 얘기가 되서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말을 쉽게 믿은게 잘못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70%이상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습득해야 되는데 과연 사업자가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규환씨가 아까 말씀대로 외자유치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저도 문서상으로 몇건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약정체결한게 있기 때문에 1년이내에 사업시행허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1년이내에 착공을 안하면은 군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민자유치를 하겠다 하는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약정대로 지금 우리 고성군도 그 약정에 따라서 지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약정에 의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약정에 의한 것만하면 된다는 식이잖아요. 지금 문제는 군이 개발하던 개인이 개발하던 개인에 토지가 많기 때문에 70%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군도 개발할 수 없는게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일반사업자가 70%를 개인땅을 매수할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을거란 말이야 그럼 개인이 노력을 해서 매수를 못하는걸 다른 사업자를 준다고 해서 그 업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겠냐 이겁니다. 그럴때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주민설득을 시킨다든지 토지 소유자 설득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1년간 계약했으니까 그때되서 안하면은 당신 그만둬 다른 사업자를 정하겠다 다른사업자가 들어와가지고 누가 거기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할 때에는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관광지개발이나 이런 것 할 때에는 소규모적으로 할 때에는 대개 사업자가 알아서 하고 어떤 행정에서는 도와 주고하는 이런방법으로 하는데 대규모적으로 할 때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자가 직접 매수협의를 해서 다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에다 어떤 토지매입자금을 위탁 해가지고 행정에서 그땅을 사주고 행정에서는 어떤 위탁수수료를 받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삼포레저 안규환씨를 민자사업 참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자금을 확보해서 저희군에 정식으로 어떤 제안을 해볼 때 그때 이런방안 저런방안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도와줄수 있는 방안을 그때가서 모색해야 될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는 이 민자사업자가 전혀 아무방안도 내세우지 않고 자금도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가 직접 나가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할수도 없고 또 군에 어떤 지금 재정규모로 봐서 군에서 직접 군 예산가지고 사들일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떤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자금을 마련해서 제안해올 때 저희가 행정에서 당연히 저희행정에서 그런일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왕 사업자를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하고 군에서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인가를 받은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협조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겠금 협조를 해주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그 삼포·문암지구가 개인이 개발을 함으로서 지금 마을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개발을 개인이 지금 삼포주가 했다고 할 때 그 해수욕장 운영권은 계속 삼포2리 마을주민한테 운영을 하겠금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볼 때 어떤 사업자가 지금 안규환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사람이 어떤 자금력을 가지고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많이 달라질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그사업자가 해수욕장까지 자기네 목적대로 다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마을하고도 어떤 사업자가 직접 협의도하고 해서 마을에 운영권을 사업자가 어떤 방법으로던 마을하고 협의해서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할수도 있을거고 만일 바다쪽은 사업자가 필요하지 않고 콘도나 이쪽에 그 사업만 하겠다 그랬을 때에는 바다 쪽은 마을에서 계속운영 할수도 있고 그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것은 조금 아닌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만일 바다까지도 다 개발능력을 가지고 온다면은 그건 마을하고 해수욕장운영권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거 할수도 있을거고 그대신에 어떤 다른상가 운영이나 이런 것은 또 마을에서 운영권을 일부상가 같은 것을 준다든가 그런건 상황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될 일이지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삼포2리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운영했던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하여튼 그런것도 관광과에서 아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에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삼포 주민들이 벌써 몇 년동안 관리운영을 하던건데 일반 사업자가 들어와서 해수욕장까지 다 맡아하겠다 할 때 주민들이 서로가 합의가 되면 좋은데 주민들은 합의에 관계없이 해수욕장은 우리마을에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마을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계속 유치를 시켜주는 것이 민원해결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제가 미리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