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홍종철입니다. 제7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는 9월 6일 송태겸 부의장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이웃돕기성금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등 총 8건과 최흥기 의원이 발의한 현안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2일 이송하여 ’99년 8월 17일 공포 시행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7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최흥기 의원입니다. 현안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주문사항은 1999년도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중 추진과정에서 민원사항이 있는 사업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현지답사를 통하여 조사에 의한 대책을 마련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99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고성군의 주요현안사업을 충분히 분석, 조사하여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돌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바 있는 본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자가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으로 인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중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보조금 사업자의 불편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자가 보조사업을 폐지할 때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제한 조항중 제12조와 제16조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을 “인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 제1173호로 1988년 5월 7일 공포하여 시행중인 조례로서 보조금을 교부받은자가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제12조와 제16조에 중복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고성군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폐지 이유는 이 조례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1982년 2월 29일자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1998년 7월 28일 대통령 제15847호에 의거 생활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호기금의 설치 적립등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군수가 설치 운용하였던 종전의 군조례는 설치근거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고성군 생활보호기금운용 관리조례,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한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고성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고성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별도로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목적은 생략하고, 그간의 기금조성은 지난 1964년부터 1973년까지 10년간 지방세 수입액에서 15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정기예금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계속해서 적립금에 편입해서 현재까지 기금적립액이 3,539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 1월 1일까지 1년간 농협에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성군 생활보호 기금운용관리조례 내용을 보면 기금을 적립하는 규정만 있고,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겠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동 조례는 사실 유명무실했다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 및 중앙에서 기금을 매년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3,539만 6천원은 정기예금이 끝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해서 앞으로 고성군 생활보호 비용에 부담하도록 하고, 동 조례가 폐지된다하더라도 고성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하는게 있습니다.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5%짜리 그래서 이걸로 대치되기 때문에 동 기금은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이웃돕기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폐지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근거하여 ‘96년 6월 17일자로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1997년 3월 27일 법률 제5317호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민간단체인 사회복지법인 강원도 모금회에서 주관하여 모금하도록 되어있어 군수가 성금의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군조례는 설치근거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고성군이웃돕기 성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별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기금의 배분 신청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성금을 배분하도록 이렇게 신청자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복지사업등을 할 수 있는 신청인이 되어야 되고, 배분 한도액은 지역사업에 대하여는 1,500만원이내, 전국사업은 1억원 이내로 하되, 강원도 성금 지역공동 모금의 심사기준은 사업 수행능력,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사업영향력의 파급성, 예산 합리성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내년도 사회복지 사업 배분신청을 위해서 5개읍면 및 관내단체에다가 신청안내를 이미 홍보한바 있고 현재 3개단체에서 380만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가지고 이달중 내지는 다음주중에 강원도 공동모금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느정도 3개단체 올라온 것이 되지 않나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50개단체가 선정되어가지고 전체 117개단체중에서 50개단체가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 수혜자격 요건 완화와 불필요한 절차의 폐지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장학금 지급혜택을 넓히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제를 없애고 성적증명서로 갈음합니다. 장학금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수를 축소 조정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하고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한 자”를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13인이내”를 “8인이내”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를 “사회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제2항에 보시면은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한 것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일원화 했고, 2항 하단에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한자를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한 내용을 빼고,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 해서 절차를 간소화 한겁니다. 또 6조 제2항에 보시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과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13인 이내를 8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축소한 내용입니다. 또 제10조 제3항에 기금출납원은 소속 직원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를 사회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참고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장학금조성현황으로는 19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군비로 적립을 해서 정기예금은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난달말까지 장학금 조성액이 전체 1억 3,270만 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농협에 1년간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 1억, 나머지 3,270만 6천원은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일반장학금은 생활보호자 및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되어있고 특별장학금은 생활보호자 및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자중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고생 학급석차는 100분의 30이내, 대학생은 4.5만점에 3.5이상인자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8월말 현재 장학금 지급현황은 92년부터 쭈욱 금년도 상반기까지 지급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600만원을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는 중·고생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은 기 장학금을 지급했고 ‘97년도 이후에 부터는 대학생만 지급해 왔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이게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어 왔으며 ‘97년도 부터는 인문계,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인문계 실업계 포함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은 전액 장학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생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향후계획은 장학금 확대 지급을 위해서 학급석차를 100분의 30이내에서 100분의 40 이내로 하향조정했고 또 4.5만점에서 3.5이상인자를 3.0이상인자로 다소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금 조성액이 늘어나면은 일반저소득층도 확대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충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 자녀는 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고성군 생활보호기금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이웃돕기 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보호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1998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15847호로 생활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호기금의 설치적립 등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도록 규정하므로서 군수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보호기금은 시·도에 설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성군생활보호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이웃돕기 성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지된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6조의 근거하여 고성군이웃돕기 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1997년 3월 27일 법률 제5317호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지역공동 모금회의 설치범위를 광역 시·도 단위까지로 제한하였으므로 군수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소멸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4조 제1항에 “지역단위의 공동모금 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 시·도에 지역공동 모금회를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성군이웃돕기성금기금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조례 제1459호로 1992년 9월 8일 공포하여 시행 운영중인 조례로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절차의 생략으로 변화하는 현 실정에 맞추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제를 없애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로 갈음 하도록하고 장학금 심의위원회 위원수와 기금 출납원도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에 맞추어 조정하는데 개정취지가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