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첫날로서 하진용의원과 윤기칠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하진용의원의 질문이 있은 후 답변은 질문 순서대로 지역경제과, 문화공보실, 건설과 순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기칠의원 질문 역시 답변은 사회복지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하진용 의원, 윤기칠 의원)

창녕군의회 하진용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김충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2기 5년째와 지방자치 9년째를 맞이하여 8만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시는 김진백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창녕군 현안사업에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진실명백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영신버스 및 창녕군 공영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식회사 영신버스는 경영내분으로 인하여 잦은 운행중단 및 결행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결행이 발생할 때마다 군민에게는 많은 불편을 끼쳤으며, 창녕군에서는 대책용으로 관광버스 및 군청버스 등으로 대치시켜 왔습니다. 영신버스가 이와같이 군민의 발목을 묵고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에서는 군 공영버스 9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또한 손실보조금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매년 영신버스에 지원하는 손실보조금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리고 손실보조금이란 손실이 일어났을 시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목적에 반하는 결행이 발생할 시에는 회수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부 지급방법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운행중단이 일어나면 항구적인 대책과 계획수립이 필요할 줄 알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TV유선방송 시청지역과 비시청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고 문화수준이 날로 향상되는 시점에 많은 군민들은 TV유선방송 시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지역에서만 케이블 설치를 하여 시청이 가능하게 하고 조금 거리가 떨어진 지역은 채산성 이유로 설치하지 않으려는 업자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인하여 미설치지역은 지방화시대에 군민들의 듣고 보고 알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녕군에서는 알려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즉 창녕군에서는 연간 매번 정례뉴스 및 홍보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설치지역의 주민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난시청지역에서는 채널 한 두개 방송사 시청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다같은 권리를 가진 군민으로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는 군예산을 투입하여 골고루 알려야 함에도 형평치 못한 것은 잘못된 문화복리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난시청지역 군민들은 유선방송 시청을 원하고 있는 현실인 바 앞으로 미설치지역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건설사업에 있어 본의원의 견해를 밝혀 창녕군정을 펼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2기와 지방자치 9년동안 본군에서도 크고 작은 국도비 및 군비사업을 많이 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적 부응에 따른 김진백 군수님의 남다른 애착심 및 역량과 숨은 공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군의회에 입문하여 의정활동 및 상임위활동, 각종 공사현장 실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위원을 거치면서 생각하고 느낀 점이 있어 제안을 하니 군정에 도움이 되고 정도의 길이라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밖으로는 알아주고 안으로는 문제 투성이인 것이 한국건설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94년 성수대교 붕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것 외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으며, 근래에는 화성군 연수원 화재사건 등 모두 이러한 사고의 유발 자체가 사람이 잘못한 인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유념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호언장담을 하겠습니다.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하여 각종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완성 평가과정을 종합적으로 볼때 부분적이면서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전문성과 기술성은 갈수록 심도가 강화의 추세에 있으므로 현재 조정심의평가위원회의 제도로서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존기구들을 통합 개편하여 전문성과 기술적인 기능을 강화시키고 일상적이며, 실제적으로 사업집행 전 과정을 심의 지도 단일 평가하 도록 하여 전문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이루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독창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에도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완성 후 시설물의 하자를 막기 위하여 전문가들에 의한 감리제도 개선책으로 수요자도 감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물결함 때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하며, 공사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건설수요자의 참여 확대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수요자의 권리보호조항이 건설관련법 또는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며, 건설수요자가 주요 공정마다 공사감독관과 함께 공사현황을 실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공사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업체 및 설계자재업체 등에 공개수거 및 보상하도록 건설결함 시정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공사과정 및 감리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계변경이 잦거나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사업을 대상으로 공사집행 과정과 감리절차를 공개해 투명한 공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설업체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기술공유 및 기술교류 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 시설물관리기구와 감리기구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시설물관리기구를 만들어 감리자를 파견하게 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진단 기능을 갖고 감리업무를 수행한다면 완공후 시설관리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도 철저히 감리를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감리만 끝나면 건물관리는 다른 기관이 하기 때문에 감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민간시설물 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책임감리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와 300가구 이상 APT공사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민간시설물도 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감리감독 체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간시설물은 설계사무소에서 일반 감리를 하고 적용하되 인허가와 준공검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감리를 금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화성군 화재참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술한 감리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진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진용의원의 질문내용은 지역경제과, 문화공보실,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하진용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신입니다. 하진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조금전 하진용의원님의 질문내용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주식회사 영신버스는 그간 회사내분으로 몇 번이나 운행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에 버스운행이 장기간 중단되어 군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의원여러분과 군민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대한 사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련업체를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진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영신버스 지원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지금까지 주식회사 영신버스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현황과 둘째 버스결행 등 지원목적에 반할 시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셋째 앞으로 버스운행이 중단될 시를 대비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등 세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목적과 주식회사 영신버스에 대해서 '96년2월부터 지금까지의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목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의 농어촌버스는 매우 노후되어서 군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수익이 매우 낮지만 군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신규노선을 개설해서 일방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운행토록 행정명령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35개 버스노선중에서 1회 평균 승차인원이 14명 이하가 되는 비수익노선 16개 구간과 벽지노선 8개 구간이 있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버스의 경영개선과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1,500만원을 지원했고, '97년도에 2,000만원, '98년도에 5,000만원 등 모두 8,500만원이며, 공영버스는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98년도에 4대, 금년도에 5대를 구입해서 현재 9대를 주식회사 영신버스에 위탁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7대를 더 구입해서 모두 16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나머지 8대는 회사자체에서 신조차를 구입토록 행정지도해 나감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서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살기 좋은 창녕을 만드는데 일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타시군의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경북 청송군은 청송버스 주식회사에 1억원을 지원했고, 경북 청도군은 주식회사 성남여객에 4,000만원, 경북 의성군은 의성여객 주식회사에 2억원을 지원했으며, 그리고 우리 도내 김해시는 삼부여객 주식회사에 2억3,000만원, 그리고 경남 산청군은 버스 11대로 운영하고 있는 산청교통 주식회사에 3,9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결행 등 지원 목적에 반할 시에 지원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든지 운행중단 등으로 결행할 경우에는 결행한 일수만큼 손실보상금을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운행중단에 대한 우리 군의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 3월에 영신버스가 운행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농어촌버스를 신규면허하는 방안과 주식회사 밀성여객에 관내 버스노선을 추가 허가하는 방안, 그리고 한정면허 및 군직영을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이미 마치고 지금은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은 영신버스 직영화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진용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내용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영신버스에 9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소유권등기이전이라든지 이것은 어느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하진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군에서 9대의 공영버스를 주식회사 영신버스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는 소유권이 모두 창녕군수입니다. 다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회사에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공영버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공영버스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공영버스 운영권을 제3자에게 운영하거나 또는 공영버스운행을 중단하는 행위,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해지요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 소유로 되어 있는 공영버스를 군에서 운영해서 그 순간에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의는 창녕군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영신버스 안에 자가용 버스가 한대 운행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자가용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녹색바탕의 번호판을 붙이고 다니는 버스가 하나 있던데.

현재 자동차여객운수사업은 영업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운행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만약에 자가용이 주차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영업을 했다면 응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몇 번 보았는데 지난번에 아마 2월달에 결행될 때 다니다가 요즘도 계속 다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먼저 실장님 창녕유선하고 대합유선하고 요금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같이 받는지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선방송 가입비라든지 설치비 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신규가입비는 현행 35,000원입니다만, 승인도 역시 35,000원 신규가입비를 받고 있고, 이전설치는 30m이내 되는 거리에는 10,000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월사용료는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승인금액도 4,000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4,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창녕하고 대합하고 시청료를 받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고 있고 이 금액 차이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은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해서 '97년도 이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했습니다만, '98년1월1일부터는 정보통신부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경남에는 부산체신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군으로서는 허가라든지 약관승인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조율이 되는 방향이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구에 TV 한대가 있는 경우가 있고, 3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있는 집은 가격차이가 1대 있는 집하고 한 대 더 추가됨에 따라서 돈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소 그런 여론은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최대한 조정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급현황에 따라 가격차이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문화공보실장님한테 현재 영세업자가 각 읍면에 나가서 유선방송을 하니까 미 설치지역에 채산성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행정이나 모든 기관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관을 통합하고, 또 몸체를 줄이고 수익성을 생각해서 이익을 남길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런 영세업자가 미 설치지역 263㎞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더라도 거리상이라든지 여러가지 관리상 채산성이 나지 않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영세하게 1,000호나 700호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바람이 분다든지 선이 끊어져서 1주일씩 볼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미 설치지역에 지원을 해주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허가가 난 지역에 하고 있는 지역도 호수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규모 이상되는 회사와 두개로 남에 하나 북에 하나 이렇게 한다든지 자율적으로 통합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조금 덩어리가 커지고 수익성이 나면 우리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차제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에 미설치지역에 설치하는 것 보다 현재 업자다운 업자가 양쪽에 2개가 어렵다면 세 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통합을 시켜주어서 영리가 나게 한 다음에 요구를 할 수 있고, 요금문제라든지 가입비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자연적으로 풀린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낙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산성 문제를 말씀한 것은 결국 아까 관내에 지금까지 미 설치마을이 105개 마을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m당 설치비용이 약 2,500원, ㎞당 25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업주가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자기 어떤 채산성을 위한다든지 자기 경영을 위해서 전부다 설치를 일단 무료로 해주고 요금을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30m 이내 되는 것은 일단 가입자가 많은 부담이 들기 때문에 가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가입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입자가 적으니까 경영이 안맞 고 채산성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우리 전 군민이 고른 TV향수권을 누리고 고루 방송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산상으로 최대한 설치비를 한 번 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그다음에 가입자가 많으면 업체도 역시 채산성이 맞 고 경영이 잘되면 TV 유선방송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성낙기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그런 영세한 업자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남부 북부라든지 두 군데 통합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자 개개인의 어떤 이익경영단체이기 때문에 두고 신중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이년 안에 유선방송을 다 설치할 것이라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다고 안했습니까?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방면에 21개 부락 같으면 14개가 아직 가입이 안되어 혜택을 못 본다면 한 지역 근처에만 되어 있다고 하면 유선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봉사하는 뜻을 가지고 군비도 부담을 하지만 어느정도 일이년 안에 할 것을 조금 앞당겨서 하고, 그 일반 수용자들도 부담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좀 앞당길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렇게 했으면 되지 않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조정한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미 설치지역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설치비는 계산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일이년 안에 하기는 어렵고 해서 내년부터 약 5개년계획으로 그렇게 2000년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조정한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업체가 있는 이웃부터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깝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도단위에서 여러가지 해소방안을 수립해서 도에서 만약에 주민부담을 40%까지 할 수가 있으면 도비로서 30%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이런 난시청지역 즉 미 설치지역 보고를 기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민부담 40% 같으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군에서 50%, 도비에서 50%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고 많은 도비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자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소식이라든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알고 싶고, 듣고 싶고, 알아야 될 그런 유선방송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하진용의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상당히 군비가 또 도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것은 자부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더라도 듣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군정소식을. 그렇다면 계획을 좀더 앞당겨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실장님 유선 지원을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서 있습니까?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도천하고 부곡은 완료가 다 되었다. (예)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자기 돈 내가지고 했으면 추후 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남상광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미 설치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도천, 부곡은 유선방송이 다 깔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설치지역은 당장은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선방송업체 케이블이 있는데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부터 먼저 해결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도천과 길곡에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향후 조사를 해서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 군민에게 유선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케이블 설치를….

케이블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이 말입니다.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한 것은 어떻게 되고, 다음에 미 설치 지역에서는 군에서 돈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계획 아닙니까? 업자가 수입을 봐서 군에 들여줍니까?

업자가 설치를 한 것도 30m이내 되는데는 전부다 업자가 설치를 해주었고, 30m이상 되는데는 지금도 주민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 문제고, 주민 부담으로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럼 현재 부곡이나 도천 같은데는 업자가 부자라서 자기돈 들여가지고 하고, 그러면 영세한 업자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것이 현재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업자가 무슨 돈을 들여 가지고 하든지간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선업자는 시설만 해놓으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착착 받아들이는 아주 재미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선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업자가 뭔가 행정에 지원을 노려가지고 계획적으로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소규모로 되어 있는 그것만 해도 자기 밥은 먹고 지내니까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어느정도 더 확장을 해야만이 내 생계가 유지되고 현상유지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자기가 무슨 돈을 어떻게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인데 투자해 가지고 사업실패해 가지고 사업 부도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고정적인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재 우리 행정당국에서 말을 흘리면 더 업자가 안합니다.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 그런 뜻이 있다고 한다면 난시청지역에다가 유선중계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고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군민이 알 권리를 모르고 있다. 또 군에서 홍보하는 사항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도천같은데서는 과연 군에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을 유선방송을 켜 가지고 듣는 사람이 과연 전체 몇 가구나 되겠느냐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프로만 하더라도 좋은 것이 많은데 골치아프게 군에서 홍보하는 이야기를 들을려고 하는 사람 골짜기에 10-20%도 안나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모르지만, 평상시에는 잘 안봐요. 그러니까 현재 난시청지역에 선명한 화면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군 홍보를 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런 것도 의회의원들하고 간담회때 거론을 해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야지. 전연 말도 없이 있다가 질문을 하니까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겠다. 이런 것 같으면 굳이 의원들한테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수립을 해버리지 군정질문이고 답변이고 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행정이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의장!

박융차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입니다. 실장님 내년부터 설치되어 있지 않는 마을에 설치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기존으로 우리가 설치비용이 35,000원 드는 비용은 그 가구에서 부담을 하고 예를 들면 거리가 먼 관계로 20호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설치비용 자체가 한가구당 10만원 정도 드는 경우에는 남는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그 뜻입니까? 예를 들면 한 마을에 10가구가 있는데 현재 보통 설치비용은 한 가구당 35,000원인데 거리가 멀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 기준은 35,000원은 그 가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군에서 보조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지금 하신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보면 기본 설치비는 그대로 하고 그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케이블 본선을 깔아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선에서 자기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원선만 지원해서 까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선은 군에서 지원해 주어가지고 깔고 가정에 들어가는 지선은 개인이 부담하고, 업자는 손 안대고 코푸는 것입니다. 가만 앉아서 군에서 원선 깔아주고 지선까는 것은 개인 부담하고, 업자는 이것은 의원들 자기면에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현실적을 안맞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안그렇습니까? 업자는 뭐합니까? 업자는 돈 하나도 안내고 가만히 앉아서….

원칙은 유선방송법에 보면 30m이내는 업체에서 하고 30m 이상되는 것은 주민 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원선까는 것은 군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진용의원께서 늘 전체 어느 지역은 정말 화질이 좋아서 잘보고, 어느 지역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영 형편없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부담해서 할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많고, 그렇다고 업체들이 부담할 사항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에서라든지 여러가지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도 군민을 위한 좋은 길이 아니겠느냐, 늘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한 2000년부터 가까운 거리부터 본선이라도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깔자는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군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업자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원선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주민이 부담하고, 본선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러면 업자 선정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있어 보십시오.

성낙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 말씀이 남으신 모양인데 지금 이자리에서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바른 군정의 방향을 어디로 가게 할 것인가, 또는 크게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환기를 시켜서 올바른 길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군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했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확정적인 계획이 아니고 똑같은 동일한 군민인데 지역균형개발, 균형개발하면서 창녕은 양질의 TV를 볼 수 있고, 영세한 지역에는 이방지역이라든지 특수한 고암이라든지 성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같이 균형적으로 향유할 어떤 누림 똑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으로 묻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고,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다루어가지고 해결할 문제고, 다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말한 간담회나 다른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오늘 이자리에서 이 부분 가지고 그 업자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심도있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은 한 집에서 4,000원 유선방송비 내는 것이 엄청나게 업자한테 주는 것 같아도 1년을 다해야 48,000원입니다. 48,000원인데 케이블이 많이 들어가는 10가구 사는데 있어서는 업자가 해가지고 타산이 안나옵니다. 그런 관계를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종결을 짓고, 다음 어떤 질문을 위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의사진행상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군정질문과 답변은 사실은 맞는 말씀인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부터 그렇게 유선방송업자에게 케이블 원선을 연차적으로 5개년계획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계획이 세워진 것을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시에는 이야기해 주면 그때는 충분하게 본회의장에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으면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 간담회때 난시청지역에 대해 군정이 어렵지만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한다고 하면 본의원이 그런 질문을 안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간에 창녕군민으로서는 결국 우리 의원들이나 또 집행부 군수님을 위시한 전 관계공무원이나 다 더 어렵고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 보호하고 도와주는 그것이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도리지만 현재 특정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방식의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곡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천 같은데 유선업자는 빚 내가지고 그렇게 집 열채 다섯채까지도 자기돈 내가지고 그 사람 빚이 숱하게 많이 있어요. 전부 빚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도 하나 없고 셋방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다 하는데 다른 면에는 유선방송업자들이 아주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셋방살이도 못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그 사람이 그 면에 대한 면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앉혀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지역에 아까 말씀과 같이 5리나 10리 떨어져 가지고 집이 십여채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집단적으로 사오십 집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업자가 해야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왜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실제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즉흥적인 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녹음도 되고 또 영원히 책자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본선에 대해서 전액 군비로 지원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창녕유선방송 정사장을 비롯해서 유선방송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군내 업자를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군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업자측에서 요구한 것이 약 절반정도만 50% 정도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하면 전부다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업자측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액지원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방금 남상광의원이 말씀하신 것 처럼 업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른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하진용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수요자의 참여확대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수요자의 권리보호 조항을 신설할 의향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수요자의 참여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창녕군대형공사군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에 의거 총 공사비 5억 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와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연면적 661㎡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착공전에 5명 이하의 군민감시관을 위촉하여 공사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감시케 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수요자가 공사감독관과 함께 주요 공정마다 현장에 참여하여 부실공사가 예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하자로 인한 수혜자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공사에 대해 리콜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준공후 시공회사에서 시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또는 수혜자 피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현실적으로 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하면 교량 등 주요 구조물공사는 7년에서 10년, 도로포장공사는 2년, 기타 시설물도 1년에서 5년동안 하자발생시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에 의거 공사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만료시 6개월마다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하자발생 즉시 수혜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하자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기술공유 및 기술교류의 증대를 위하여 공사집행 및 감리과정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 공사, 경지정리, 배수개선 사업 등과 같이 대형공사에 대하여 설계시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노선결정 및 공사계획을 공개 협의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편입부지 및 지장물 평가시에도 해당주민을 실지 현장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이 잦거나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사업과 감리과정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주체가 안전진단기구와 감리기구를 일원화시킬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건설수요의 완벽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하진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진단기능과 감리기능을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밀안전진단과 시공중인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감리업무는 엔지리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서 이원화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원화관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군의 건설공사 감리자 선정시에 정밀안전진단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규모 이하의 민간시설물도 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감리감독체계에 포함시킬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대형건축물은 물론 인허가 건축물도 철저한 감리가 요구되나 사회 각 분야의 규제완화에 따라 건축관련법규가 대폭 완화되어 허가 및 수용권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어 공공공사와 같은 감리체제를 시행할 수 없으나 민간감리가 잘 이행되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진용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진용의원 보충질문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답변에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의장!

조정한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정한의원입니다. 건설수요자의 권리와 참여확대를 위하여 권리보호 차원에서 2억 이상과 5억 이상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5년 정도로 해가지고 기구를 둔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내를 볼때 2억부터 억단위로 올라가는 이런 공사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군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써도 써줄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런데 몇 천만원짜리 공사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큰 공사사에는 감독할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는 그런 구성을 하고, 우리군내에 많은 공사를 하는 이런데는 그런 기구가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특수공사, 또 2억원 이상되는 전문공사는 우리 군민감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수요자 주민이 참여하도록 설명회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공정마다 주민이 참여해서 공사시공이 되도록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공사는 우리군에서 크게 신경을 안써도 오히려 큰공사는 도에서도 감독할 수 있고, 그것은 잘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잘할려고 노력합니다. 몇 천만원되는 공사는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데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조정한의원님 보충질문 내용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하재현의원입니다. 아까 3항에 보면 건설공사 하자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명시부터 참여시켜 가지고 투명하게 공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조금전에 우리 조정한의원의 질문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질문이고 동일한데 우리 관내에 모든 공사가 1억 안쪽으로 혹은 1억 조금 넘게 오륙천만원 이런 공사가 대개 많습니다. 그런 공사를 할 때마다 주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투명하게 공사를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일이 저가 보는 견해로서는 좀처럼 없습니다. 그 읍면에 면장도 모르고 총무담당주사도 모르는 공사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울러 준공검사도 언제 어느 시기에 완료되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공사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종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부군수님이 이런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각 읍면에 가보면 수해복구나 모든 건설공사 사업이 그 지역에 담당공무원이나 혹은 면장이 모르고 준공검사가 되어 가지고 주민이 혹간 어떤 하자가 있어서 의원들을 찾아오거나 혹은 면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일이 더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정말로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투명하게 공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 공사에 대해서 시공업자나 혹은 지도감독 공무원이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감독과 주민의 협의과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칠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윤기칠의원

창녕군의회 윤기칠의원입니다. 희망에 찬 복지행정을 펼치신 김진백 군수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충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합니다. 관내 65세이상 남녀노인들을 대상으로 군보건소가 노인건강 진단사업을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 간염, 결핵등 각종 질병유무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인복지 차원의 건강진단실태 조사는 검진결과 질병보유로 판정난 노인들에게 사후조치가 없는 실정이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때문에 질병판정을 받은 노인들은 자기치료가 신속히 안될 경우 오히려 자기자신이 질병소유자라는 정신적 위축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건강 진단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소변, 혈액, 체중등 기초검사에서 벗어나 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별, 사후 치료까지 완치시켜주는 반책이 모색되어지길 강력히 건의합니다. 둘째, 도시산림과장님 지금 농촌지역 먹는 물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마을단위로 함께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는 물론 재래식 공동우물장도 오염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취수원이 논, 밭, 축사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비료나 농약, 가축 분뇨등 오염원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도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판 우물은 수질검사조차 하지않고 수십년째 마시고 있는 실정이라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마실 물 대책은 없으신지, 현행 먹는물 관리법에 따르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매월 1회 미생물과 유기물질, 무기물질 등 45개 항목을 점검하는 등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주로 산재해 있는 간이상수도는 지방상수도와 마찬가지로 먹는 물임에도 보건소에서 분기별 1회, 8개항목을 그리고 수자원공사 또는 칠서정수장등에서 2년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도 지방상수도와 같이 현재 45개 항목을 검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창녕군에 과수 재배면적이 3,000㏊가 넘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시 조류피해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폭음기나 반사거울, 허수아비 등이 이미 예전부터 활용했고 심지어 마네킹이나 인형까지 옷을 입혀 등장시키고 일부 농가에서는 까치들의 고통스런 신음소리 녹음테이프를 이용하는 등 온 힘을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지,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나주, 거창 등지의 배나 사과가 최소 20%에서 최고 80%까지 낙과가 되었으며, 가지가 짖어지고 5-6년생 어린 나무는 접목부위에 부러지는 등 재기불능의 농가도 있다고 지상보도도 있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태풍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바람막이 『덕』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의 견해을 듣고 싶습니다. 지루한 시간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기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칠의원의 질문내용은 사회복지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윤기칠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윤기칠의원께서 관내 65세이상 남녀노인 건강진단사업의 현황에 대한 질문과 건강진단후 사후대책, 노인 건강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초검사에서 벗어나 치료의 부담능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후 치료를 통해서 완치시켜 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건강진단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과 노인 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건강진단사업은 65세이상 전체노인 11,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생활보호노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격년제로 노인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61만원으로 1차검진에 47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를 검진기관으로, 검진과목은 기본진료, X-ray,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뇨검사, 암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심이 가는 5명에 대해서는 2차검진을 다시 실시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수가는 1차검진이 11,800원, 2차검진이 13,500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액은 62만9천원으로서 10월 농번기를 피해서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건강진단 사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검진은 11월12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검진대상자 전원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해서 통보한 날짜는 12월9일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있고 98년도 검진결과 유질환자 간질환 3명, 폐질환자 2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방문순회진료와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노인건강진단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기초검사에서 벗어나서 치료의 부담능력이 없는 노인에 대한 완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은 주로 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경계통, 소화기계통, 혈압계통 이렇게 해서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노인성 질환의 치료는 끝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국민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고 노인건강진단 대상자는 생활보호자이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질환을 제거하려는 노인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치료가 완료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인복지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기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생활이 궁핍하면서도 근로능력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모르면 약이고 알면 병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병이 있는 줄 알면서 치료를 못해 남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잘 복지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윤기칠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님 질문하신 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에 관련된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에 의거 간이상수도는 8개항목을 분기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원수수질검사는 2년마다 11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4개소는 45개 항목을 매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자원공사나 칠서정수장에 저희들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과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 점검항목과 동일하게 검사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분기마다 실시하는 수질검사결과 저희들 2회연속 불합격될 시는 4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회 연속으로 불합격된 간이상수도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판 우물관리관계입니다. 저희들 현재 전체 34개마을에 657명이 개별적으로 판 우물에 대한 식수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간이상수도 불합격 지구와 개인이 파가지고 식수하고 있는 개인 정호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에 약품배정을 받아서 클로로칼키로 염소소독을 실시한 후에 지금 물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3개마을에 대한 개인정호에 대해서도 본인 희망에 따라서 8개항목을 우선 실시하고, 2차 불합격될 시는 저희들 예산확보 되는대로 45개 항목에 대해서 점차 저희들 개선해서 검사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이번에 내가 질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료부탁했드니 지금 지방상수도에 45가지 검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기로는 국립환경연구원에 알아봤는데 98년부터 잔류염소 하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46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잔류염소는 기존 들어가 있었습니다.

. 이것을 내가 확인해봤는데 확실합니까? 지금 현재 46가지 항목인데.

46가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지난달까지 한 것은 45가지 항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46가지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은 46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미 한 것은 45가지로 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현재 46가지 법정항목외에 외국에서 논란이 되거나 국내 연구기관이 필효성을 제기한 36가지 항목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81개 항이 되는데, 이 81개 항목도 검사를 다 못하더라도 우리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연 2회 이상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도물과 같이 46가지 검사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녕군 14개 읍면에 359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46개 항목을 검사 1회 수수료가 약 15만6천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에 1회 하는데 한 5,760만원, 2회 하면 약 1억1,000만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보건소 활용해서 하는 8개 항목 여기에서 기준치가 초과되어가지고 2회에 나올 때는 저희들이 수질기준에 의해서 46개 항목을 검사를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질관리기준이라든지 상수도 규칙이라든지 간이상수도 관리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2번이상 불합격될 때는 46개 항목을 실시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1년에 2번 정도 한다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안될 때는 나머지 전체 항목을 검사하든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이나 지방상수도를 먹는 사람이 전부 군민입니다. 그런데 읍에 계신 분들은 46가지 검사받은 것을 자시고, 우리 촌에 있는 사람은 8가지 검사한 물을 먹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수질검사하는 것을 실제 못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가지 검사장비나 모든 것이 현대화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마시는 물인데 어떻게 차별화 할 것입니까? 다소 예산이 들더라 해도 우리 물만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점차 방법을 개선해서 먹는 물 수질만큼은 저희들 검사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조정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정한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점검하고, 소독은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는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연 4번정도 보건소에 8개항목을 검사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불합격 되면 재검사를 다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에 걸쳐 불합격되면 저희들이 46개 항목을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물소독약을 집수정이라 하나 거기에 소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다면 그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1/4, 2/4, 3/4분기 해가지고 2차에 불합격된 간이상수도는 없고, 1차에 불합격된 간이상수도가 전체 118개소가 됩니다. 주로 보면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전체적으로 98%이상 검출되었습니다. 세균과 대장균은 저희들 염소소독으로서 전부다 잡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약품을 전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나서 전체 2차 검진을 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다 적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약품을 맡겨서 위탁 소독을 하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락에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상당히 약을 많이 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필요 이상으로 하고 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물소독약을 해야 되겠다면 우리 바로 담당계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그 부락에 약을 주면서 넣어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효과가 적고 약만 낭비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금이라도 가면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아시고 소독을 하고 싶거든 직접 하는 연구를 해봐주었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359개소가 아주 많게 흩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인력가지고 일일이 다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원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는다든지 주민들이 바로 전화한다든지 현장에 바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재 약품투입이라든지 물관리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공급되는 클로로칼키 정제가 있습니다. 알약 한 개 1.5그람입니다. 물 1톤 소독하는데 약 1.5그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 하나가 16드럼 반 정도 소독하는 그런 약임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저희들도 읍면에 나가면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장을 만나면 이 양을 너무 많이 넣어도 안좋고 적게 넣으면 세균과 대장균이 안잡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투입해가지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 사항만큼은 재고약품이 없도록 철저한 소독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의원님께서 참 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차별화가 되지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러가지 여건이 간이상수도를 하는 것은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이상수도에 조금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나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조정한 의원이 질문한 것과 내용이 같는데 간이상수도가 359개소가 되어서 상당히 관리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물은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각 읍면에 확실하게 자료를 두어가지고 언제 어느 시기에, 몇 월 며칠날 몇 그람의 클로로칼키, 클로로칼키를 몇 그람 간이상수도에 넣었으며, 또 어떠한 약품도 몇 그람이 투척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 그 읍면에서 직접 행정요원이 가서 간이상수도에 투척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그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윤의원도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각 읍면 간이상수도를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점검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정말로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엊그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보건소 수가도 조금 올렸습니다. 수질검사비도 올렸는데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철저를 기해달라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그래야만 먹는 물에 대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좀더 도시산림과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물이니까 다른 일보다 간이상수도, 전반적인 상수도 점검은 철저를 기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의원님 말씀하신 소독실시 관계하고, 소독실시에 따른 기록유지, 그다음 직접 행정요원들이 투입하고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간이상수도 만큼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 철저를 기해서 먹는 물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묻겠습니다. 결국 상수도, 지방상수도는 상수도공기업회계에서 물값을 받아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윤의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차별이라든지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있어서도 수자원공사에서 밀양광역상수도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배수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완공이 되었을 때 고암에 있는 상월저수지 물을 저가 알고 있기로는 대합과 고암쪽에 주기도 하고 이쪽에 물을 창녕하고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곁들여서 묻습니다. 이 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인근 지역, 창녕을 주변으로 해서 인근지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급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낙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창녕읍까지 밀양댐에서 1,2차에 22,500톤이 2001년 5월정도에 통수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지금 상월저수지로 이용한 지방상수도는 대합지구에 상수도 라인을 깔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이 두 군데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부 유어, 장마, 이방, 일부 지구에는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남내륙권상수도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녕지구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곧 기본계획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외의 지역에 영남내륙권상수도가 공급이 될 것이 아니냐 이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간이상수도 약 투입하는데 대해서 하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원이 직접 약을 투입하도록 하겠다. 검토해보겠다 말씀하시고, 하의원님께서는 결국 주민들에 맡겨놓으니까 뭔가 약도 투입을 하지않고 자기일에 바쁘다 보니까 뭔가 못 미더워서 공무원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하시기를 해보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듣고 있는데 이게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대부분 간이상수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마을이장이나 지도자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더욱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나 자기도 그 물을 먹고, 자기 부모형제들, 동민들이 다 그 물을 먹고 있는데 이장지도자가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읍면 총무담당팀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출퇴근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침에 갖다 넣을 것입니까, 저녁에 갖다넣을 것입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 특별히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갑자가 됩니까? 한 면에 적어도 상수도가 있다 하면 열 몇 개씩 다 있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그 공무원이 할 것입니까? 아예 안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그것은 실제 공무원이 직접 한다하는 것은 어렵고 이장지도자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 소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만 되지. 다음에 우리가 안되어졌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때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공무원이 하도록 노력하겠다 해놓고 전혀 안된다 되어지면 또 거짓말밖에 안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행정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해주어야 이해가 가고 그런 것이지. 우선 응급으로 의원들이 질문한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자꾸 서로 무언의 의문만 자꾸 남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장지도자에게 철저한 관리를 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9개소에 간이상수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차 불합격되는 개소수는 한 10개에서 20개 미만정도 됩니다. 읍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분기에 10개 내지 11개 지구가 20개정도 지구에 불합격 나온데가 있습니다. 이런 지구에는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 외의 지구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남상광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리자로 하여금 읍면장으로 하여금 철저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과 홍보를 겸해서 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하재현의원님 말씀들으니까 수질검사 수가인상을 보건소에서 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한 비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8개항목에 대한 것은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1회 16만8,400원 맞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실비한 것이 15만9,660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15만9,660원입니다.

자료하고 다릅니다.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상수도공기업사업으로 운영하고 적자가 되면 일반회계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지방상수도는 매월 그 많은 돈을 주고 검사를 해가지고 그 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갚아주니까 즉 말하자면 못사는 동네에서 잘사는 동네 물값을 우리가 물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돈 안드는 것, 보건소에서 공짜로 해주는 물 먹고, 지방상수도는 돈 많이 드는 것 매월 해가지고 적자되면 우리가 갚아주고 이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윤기칠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 상수도관리규칙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의해가지고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라. 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라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에 얽매이다보니까 부득이 8개 항목을 무료로 보건소에서 분기마다 실시하고, 지방상수도는 수수료를 주어가면서 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좀 불합리한 실정입니다만,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2차에 걸쳐가지고 불합격받게될 시에는 지방상수도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 항목을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윤기칠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윤기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 조수 피해상황은 7월30일부터 9월10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를 한 결과 사과는 44㏊중에 6.8%인 3㏊에 피해율을 4.5%, 벼는 재배면적 15㏊중에서 4.5%인 0.7㏊에 피해율은 1.5%, 단감은 950㏊중에 0.2%인 2㏊정도가 무해조수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방조망, 폭음기, 반사거울 등 현재까지 설치를 하도록 농가에 지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근본적인 대책은 방조망 설치가 가장 효과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상황은 사과가 평균 낙과율이 상반기에 30%, 배는 재배면적 15㏊ 45%정도 낙과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풍림 조성과 방풍시설로 낙과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에 먼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8월달에 군정질문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무관심해가지고 넘어온 것이 아니고, 이에 산지과수와 자재의 규격, 사양시설, 기존 과원에다가 이러한 방조망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로 중앙하고 계속해서 지난 연말부터 저희들이 중앙하고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조류피해 방지와 겸해서 방풍피해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지난해 원예시험장에서 물론 평야지입니다. 대충 사업비는 2,9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요구를 하지 못했고, 내년도에 사업비는 농가에서 자부담은 자가농지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1㏊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되면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확대시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기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7월30일부터 9월10일까지 조류피해조사를 해가지고 사과 경우 4.5%, 배는 1.5%, 단감은 2% 나왔는데 이 조류가 아주 영악해가지고 맛이 안들면 안달라듭니다. 사과도 조생종이 얼마 안되거든요. 또 가을에 부사같은 것도 익을 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배하고 단감피해가 적은 것은 배도 숙기가 안된 것이고 단감은 새파란 것 사람도 이가 안들어가는 것 새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숙기가 되면 더 피해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조류가 제일 싫어하는 색상으로 쪼아도 잘 안쫓기는 봉지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천안배 원액과 나주배 원액은 까치 한마리 잡는데 3,000원씩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새가 먹으면 배탈이 나서 활동을 못하는 그런 화학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경남농업기술원에서 도대체 뭘하며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많이 연구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5% 하는 것은 물로 「스가루」는 조생종이기 때문에 피해가 저희들 조사치에 의하면 한 13%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 따라서는 그 당시에 일찌기 수확해서 전혀 피해가 없는 농가도 있고, 평균해서 그렇고 사실상 「후지」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조사한 것 보다는 금년도가 1.5%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시험장이라든지 현지 연구소에서 나름대로는 조수피해라든지 다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연구시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까치는 일본에서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기관에서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큰 새의 눈을 풍선에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한데 괄목한만한 성과는 아직까지 좋은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적게 투입을 하면서 효과적인 방제방법을 연구를 해나갔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방조망을 설치를 하는 것이 기상재해 피해를 겸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비사업으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에게 획기적으로 좋은 성과 있는 사업이 안나온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방금전에 내년도 사업으로 방조망시설을 겸해서 태풍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고맙긴 한데 지금 이웃 군에서는 과수농가를 위해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9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수출농지 무상지원이라든지 지주목 보조라든지 일반 품종갱신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우리 열악한 농촌실정에 지원이 통 없으면 발전을 못 합니다. 앞으로 가능하시면 지금 산림병해충 방제에도 예산이 1억3천인가 서 있고, 벼병충해 방제단에도 농기구입하는데 9천만원 들고 수용 농약도 지원되고 한데 비록 과수원만큼 지원이 작습니다. 벼의 경우에는 약을 한번도 안 쳐도 한 70-80%는 나락을 먹을 수 있어도 과수원에 약 한번도 안치면 100% 못 먹습니다. 농약대 지원을 부탁드리고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조류피해 문제는 작년 이때쯤 군정질문을 할 때도 역시 방금 질문하신 윤기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없이 독같은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제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군정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