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여름철장마와 태풍의 피해로부터 올해만큼은 아무런 피해없이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폭우로 인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물속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제7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여러분에게 당부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철저한 수방대책으로 외환위기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또다시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로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소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수많은 이재민과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생겨났습니다. 계속 되어진 아픔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동안 수재의연금 모금운동에 국민 대다수가 보여준 정성은 재기의 작은 희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부평구에서는 엄청난 양의 폭우에도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평구 전 공직자여러분께 총무위원회 위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구민이 공직자여러분을 믿고 편히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구민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전 보도에 의하면 7월중 제조업가동률이 97년 4월이후 가장 높은 81%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제조업가동률이 80%를 넘어서면 정상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고있어 그동안 국민 모두가 경제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대가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647억8천만달러로 매월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의 호조 및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외화자금이 계속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를 계기로 다시한번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평구 공직자여러분! 이제 100여일이 지나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구조조정등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묵묵히 부평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새천년을 위하여 더욱더 성실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부평구 53만 구민은 항상 여러분곁에 있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질책과 아울러 조언도 할 것이며 또한 여러분께서 어려움에 있을 때는 53만 구민 모두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소신껏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13일과 14일, 15일 3일간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비롯한 총무국 산하 부서에 대한 3/4분기 업무추진실적 및 4/4분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16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와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일, 18일 양일간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제7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추진코자 하오니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해당 실.과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보고 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맡은 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3/4분기업무실적및4/4분기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에서는 3/4분기 업무실적 및 4/4분기 업무계획보고를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9월 1일자 정보통신팀장으로 인사발령된 이용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저희 구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먼저 지난 3/4분기 수해복구시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주셔서 신속한 대처와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을지연습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기초자치단체 구청중 처음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큰 지적없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구청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끝마쳤습니다. 평소 의원여러분들께서 업무적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단계 행정조직감축추진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제2단계 행정조직감축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가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절대부족한 상황속에서도 고통분담과 정부의 개혁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인력불균형 해소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감축 현황으로서 행정자치부에 2단계 감축안은 기구는 1개과를 감축하고 정원은 총 6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현 정원 777명중에 8.23%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감축정원을 3개년간에 걸쳐서 구조조정 실시하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시된 지침이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이미 행정이 한계치에 도달했었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과 지방간에 인력산정에 모순점 등을 시와 중앙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또 회신도 받았습니다만 적절한 답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구에 대한 정원별도조치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께 친서를 올린 바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축안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2단계 감축안은 받아질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하고 행자부하고 저희 구청하고 여러차례 조정한 끝에 행자부에 승인이 떨어진 것이 기구는 1개과를 감축하고 정원은 29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정원 777명중에 3.73%를 감축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구에서는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과 행정현실의 어떤 벽에 부딪쳐서 일단 협의승인을 했습니다. 이 행정조직감축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일정이 잡혀있는 9월 16일날 총무위원회 사전검토보고시에 제가 다시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의장단 회의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9월 16일날 상세한 보고를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조정을 저희가 아직 의회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1차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승인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와의 공무원수의 불균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지방자치의 균형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단계 조정으로 인해서 부평구 52만 인구에 대한 공무원수가 748명, 1인당 주민수는 702명이 되겠습니다. 인천 계양구가 저희 뒤를 이어서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685명이 되었고 인천 중구는 157명입니다. 서울과 비교해 봤을 때 47만하는 서울의 공무원수는 1,125명 또 52만 하는 서울에 어느구청은 1,295명 약 1,3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격차는 크게 나고있고 절대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처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새로운 표준정원산식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발후에 그것이 인력불균형을 지속시키는 그런 경우에는 시와 공동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행정쇄신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인천광역시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행정쇄신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전국체전 또 지하철 개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구의 행정역량을 총 동원하고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2천년도를 맞이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서 21세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실천과제로서는 생활행정쇄신을 위해서 구의 행정역량을 총 동원체제로 전환하면서 9. 10월중에 공무원 야간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전국체전 대비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지하철 개통에 대비해서 이용이라든가 연계교통망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 더욱 다가서는 행정실천을 위해서 통 행정관제 운영이라든가 현장 견문보고제 실시, 1일환경순찰등 현장확인행정을 강화하고 부평역 지하 대합실내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생활행정쇄신 과제 실천으로서 인터넷등 주민여론 광장을 통한 주민의 소리를 수렴하고 주민 및 공무원 제안, 민원후견인 제도, 규제개혁 등을 적극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을 8회 316건 발굴 전파하였고 신문에 보도된 특수시책과 우수사례도 7회 432건을 전파해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2천년도 주요업무계획도 주민에게 비젼을 주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9. 10월중에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 생활행정쇄신종합계획을 구 자체로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0년도 본 예산안 편성입니다. 지식정보문화시대를 맞이해서 세입확충과 경상예산 감축, 투자사업의 효율적 배분과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을 운용코자 합니다. 2천년도에 지방재정여건은 지식.정보.문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여건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우와 관련해서 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경상예산 절감운영과 사업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로서 투자효과를 증대시키고 총액 예산편성제도라든가 일몰법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해서 예산운영에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월중에 2천년도 예산편성 지침 계획을 시달하고 지침교육 및 예산요구자료를 제출하고 10월, 11월중으로 예산요구서 심사 및 예산안 조정 및 확정해서 11월 21일 의회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99년도 대비 2000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변경 내용은 시설비의 별도 과목 신설이라든가 또는 일용인부임등 과목설정 내용이 보완되었고 가족수당이 인상되고 당직근무수당의 현실화 등 다소 공무원 처우개선이 좀 개선이 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99년도 목표관리제 적극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목표관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구산하 공무원들의 개인별 목표수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과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능력과 실적중심 위주의 구정운영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3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의 종류, 수는 전략목표 25개, 중점목표 56개, 기본목표 115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적용대상은 담당주사급 이상으로 해서 11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목표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목표수행에 따른 중간점검을 7월, 8월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목표수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10월중에 실시하고 12월중으로 개인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최종평가결과를 하여서 인사 및 근무성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구정확인평가추진사항입니다. 구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추진상의 문제점과 부진사항을 도출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주요시책과 현안 사항에 대해서 현장확인 중심의 평가를 하고 평가과정에서 도출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일관성있고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2/4분기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주요업무 건설사업시행계획, 구청장 지시사항, 구정환경순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서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서 4건, 구정환경 야간순찰로서 1건을 개선사항을 제시하여서 실.과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시 확인평가로서 전국체전대비 부서별 추진상황 확인평가를 실시하였고 또한 도로굴착 미복구현황을 1,517건에 대한 미복구 현황조사와 사유분석을 해서 미복구 13개소를 확인하고 복구 완료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구정환경 순찰은 1,147건을 접수해서 963건을 처리하고 184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구정환경순찰 및 전국 체육대회 준비사항 확인평가와 11월중에 주요업무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공정하고 바른 감사실시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부조리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사업 집행등 제도개선 감사활동도 병행 실시해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아울러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4분기 주요추진실적으로서는 산곡2동에 종합감사, 십정1동에 부분감사, 구산하 전 기관에 대한 하절기 복무기강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하였고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구본청 전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감사원 감사 6국 1과에 남일호 과장외 12명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업무전반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였고 수범사례도 3건 제출한 바 있습니다. 31건에 대한 업무 시정, 이런 내용을 지적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종합감사 3개기관, 부분감사 2개기관, 민원처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공개감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구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구청을 지역정보센터 역할을 하는 장소로 하고 각종 업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정보화 환경조성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구민 삶의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서 인.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전산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화를 추진하고 지방행정정보은행 프로그램 보급 및 신규 자료를 구축하였고 소프트웨어 정품구입을 해서 실.과.소.동에 99년도 7월 30일중으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모의점검도 실시하고 자체 점검도 실시해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중앙 점검이 99년도 8월 27일날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부 점검결과 우리 구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0%로서 단 한건도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3/4분기 공무원 및 주민전산교육 실시 6회 116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부평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병행추진토록 하고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공문서 결재 시험운영을 99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4/4분기 공무원 및 주민전산교육 8회 200명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끝으로 컴퓨터 2천년 Y2K문제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자체 Y2K문제는 현재로서는 모두 해결이 되었고 2천년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만일에 문제발생에 대비해서 비상대책반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스템보유 및 문제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보유량 수량은 1,023건,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951건, 소프트웨어 65건, 비정보시스템이 7건입니다. 문제 발생수량 326건중에서 326건 전체를 해결하였고 해결율은 100%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하드웨어분야는 313대 문제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도 해결대상 9점을 해결완료한 바 있습니다. 비정보시스템 분야 해결대상 4종도 완료하였습니다. 99년 4월부터 종합대책상황실 부구청장을 총괄상황실장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은 상황종료시까지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문제해결 대상에 대한 시험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중앙 지시에 따라서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 완료에 따른 자체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순서로는 99년도 부평풍물대축제 행사 추진준비사항, 부평구풍물놀이 한마당사항, 제80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및 안치식 준비행사, 열린영화마당, 기타 유인물에 의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부평풍물대축제 행사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현재 지금 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다소 계획에 의해서 변경될 것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 세 번째로 맞는 저희 부평풍물대축제는 목표를 부평구에 지역문화 예술행사에 비전을 제시해서 53만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축제로 또한 국내인이 함께하는 참여축제로 승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축제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행사로 추진하고 제80회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부평풍물대축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평상권 살리기'를 병행 추진하고 문화,학술,체육 ,예술등 모든 분야가 참여하는 문화예술축제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현대적창조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로 미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추진방침을 정했습니다. 행사 개요로는 기간을 10월 8일 금요일부터 10월 12일 5일간이 되겠습니다. 축제 4일차가 되는 10월 11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체전이 열리는 기간동안에 축제가 같이 중복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부평공원에 부평구 관내 전역이 되겠으며 주 행사장인 부평공원은 현재 전지작업을 계속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축제의 주제는 '21세기 도약하는 새부평! 새천년 번영하는 부평'으로 슬로건을 정하고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길놀이 행사, 참여행사, 문화행사, 경연대회, 지역경제 지원행사, 체육행사, 구민화합행사, 공연행사, 공식행사, 기타 상설행사등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정별로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면 제1일차 첫날이 되는 10월 8일 부평공원에서 개막전야행사로 부평풍물완판공연을 하고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또한 인천방송과의 전야축하음악회, 야외영화상영을 준비해봤습니다. 또한 축제 2일차가 되는 10월 9일에는 성화가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성화봉송 안 치 축하잔치로서 오전부터 제2회 학생풍물경연대회와 부평골 왕장기대회 또한 성화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여성합창제행사를 메인무대에서 하고 성화봉송 구민대행진행사와 성화안치식행사, 성화안치식 행사가 끝나고 성화안치 축하한마당을 서울 정동예술단이 약1시간 반동안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게 끝나고 야외영화상영을 하고 10월 9일에는 매년 축제때마다 해왔던 학술세미나를 부평풍물대축제 발전방향과 관련 상품화 전략에 따른 주제를 가지고 7층 회의실에서 저명한 인사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할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3일차가 되는 10월 10일에는 주민화합한마당 행사로서 제2회 학생풍물경연대회 결선과 부평골 왕장기대회 결선, 또한 구민생활체조 발표회 그리고 성화가 10월 10일 12시 40분에 출발이 됩니다만 성화 출발시 또한 극단 아리랑의 '아빠의 청춘'공연, 그다음에 부평사람 공동협의회 주관에 팔도화합 한마당, 또한 무형문화제 공연 '밀양백중놀이', 그다음에 저녁에 행사에 밀레니엄크로스오버 공연을 준비해봤습니다. 10월 11일 부평구민 대동놀이 행사로서 제1회 부평구민 민요경창대회를 개최하고 중간에 박동진 이은관 명창이 특별출연해서 민요경창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물과 21세기에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녁 공연을 하고 제2회 동 풍물경연대회와 민속생활체육대회, 구민화합한마당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기타 부대 상설행사로서 축제기간동안에 전통민속놀이 체험마당,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부평골음식전, 직거래장터, 기타 종이공예전, 퀄트전시회, 풍물사진공모전, 신문지생활용품공예전, 전통도예전, 미술기획초대전등 또한 축제기간동안에 부평시장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축제행사는 현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에 중점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부평풍물대축제 기본계획을 금년 6월에 수립했고 부평풍물대축제 일환으로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목포등 전국에 내놓으라하는 설치 행위예술 작가 28명을 섭외를 해서 축제기간동안에 기획, 초대등으로 이렇게 행사를 구성해봤습니다. 또한 축제가 시작되기전인 10월 2일에는 부개산과 열우물축제를 시민문화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지역주민 노래한마당이라든지 어린이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를 하고 부평시장 가칭 시장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시장 상가번영회 주민으로 구성된 부평시장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또한 인천방송과 전야축하음악회를 섭외가 확정이 됐습니다. 주요 공연단체 섭외로서 무형문화재 박동진, 이은관 선생님 섭외와 정동예술단, 서울예술단, 평택농악, 밀양백중놀이, 극단 아리랑등은 이미 섭외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간에 홍보실적으로는 포스터 4천매와 리후렛 2만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있고 대우자동차 해외지사 160개국에 리후렛과 포스터를 다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인천관내 초.중.고 학교 684개교에 홍보물을 다 배포했고 전국 대학이라든지 전국 시.군.구 전국 문화원에 행사용 홍보물을 배포완료했습니다. 향후 홍보계획으로 중앙 방송국에 홍보로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KBS 6시 내고향프로라든지 MBC '내고향 지금은', SBS, 인천방송과는 기 전야제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재방송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천케이블이나 북인천케이블과의 생방송, 또는 기획보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뉴스보도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안이 확정되면 바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 홍보사항으로 기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 축제 인터넷 사이트와 링크를 하고 인터넷 전용사업자인 한국통신, 데이콤, 넷츠고 등에 협조홍보를 해서 저희 축제행사를 사이트에 같이 링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서 실시간 프로그램에 방영되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10대 중앙. 일간지와 4대 스포츠지, 지방지, 생활정보지, 백화점에서 발간되는 각종 홍보전단에도 저희 축제행사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부평사람들' 12만부에 이달 특집호를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국 체육대회 경기장이 저희 인천시 관내에 45군데가 되겠습니다만 전 경기장 주변에 축제홍보용 프랑카드를 게첩을 하고 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한화, 이마트, 현대백화점 셔틀버스가 본 행사장에 임시정류소를 만들어서 경유할 수 있도록 협조도 지금 현재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0회 전국 체육대회 개회식 공개마스게임에 저희 부평풍물놀이 한마당이 펼쳐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체전이 시작되는 개막식 10월 11일 오후 2시 45분에 8분간 종합운동장에서 약 3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스게임이 전개됩니다. 참여인원은 동풍물단 120명, 부평공고생, 부평여상 학생, 어린이풍물단, 또한 전문풍물단 50명, 기수단 등해서 약 350명으로 현재 연습을 하고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는 제80회 개회식 식전공개행사 작품연출 계획서를 시 교육청에 제출해서 6월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7월 19일에는 구청 7층 대회의실에 참가단원 전원을 소집해서 오찬을 겸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월, 수, 금 3일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평공원 및 부평공고 운동장에서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풍물놀이 한마당 4장중에서 4장 기본동작이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월 지난주까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월, 수, 금 주 3회 연습을 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동 풍물단, 학생기수단등 약270명이 10월 7일까지 전체가 모여서 전체 연습을 실시합니다. 또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시연회, 종합리허설, 모의개회식이 3일동안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있고 최종적으로 10월 11일날 오후 2시 45분에 식전 8분동안 또한 식후 3분동안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풍물이 전국체전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평구민 대행진 길놀이 한마당과 제80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및 성화안치식 행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행사 성화봉송 및 안치식 행사를 문화예술행사로 연계 추진하고 많은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평사랑 길놀이 한마당을 전개해서 독특한 지역축제의 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제80회 전국체전 성화봉송과 안치식을 문화예술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화봉송 구간별 부평을 대표할 수 있는 독특한 지역축제의 장으로서 연출하고 모든 구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평사랑 길놀이 한마당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가 되겠으며 장소는 성화봉송구간 9.5㎞와 부평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성화맞이 환영행사외 7개 행사가 되겠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화진행순서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화가 10월 9일 강화 마니산에서 채화가 되서 서구를 경유해서 계양구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10월 9일날 오후 4시 54분에 성화를 저희 구가 인수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화를 맞이하는 환영행사를 부평I.C에서 성화가 도착되기 약 30분전부터 풍물패라든지 17사단 군악대, 보이.걸스카우트 대원의 체전깃발 환호를 받으면서 성화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때 성화가 들어오는 때에는 폭죽과 꽃가루를 날리면서 환영공연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계를 받은 주자는 부평관광호텔앞 사거리로 오게 되는데 역시 이곳에서도 갈산 2동등 동풍물단과 인도에 나온 구민들이 성화기를 흔들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성화를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청앞까지 주자가 오게 되겠는데 부평구청에 성화가 5시 11분에 도착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도착되기전에 오후 4시 30분부터 구청 앞마당에서 전국체전과 축제성공기원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날 성화 앞마당 행사가 우리 구민 의원님들, 각종 구 단위 자생단체, 체육단체, 기업체, 풍물패, 동 주민등 약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앞마당에서 성화 기원행사를 마치고 성화가 들어온 뒤에 행렬을 맞춰서 부평공원까지 길놀이 행사를 전개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평공원에 들어가서는 성화안치식 행사를 하고 안치식 행사 마친 다음에 이날 준비된 성화 안치식 축하공연을 하도록 하고 성화가 그다음날 10월 10일날 12시 40분에 성화가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오거리에서 어린이예술단등 약300명이 기원행사를 하고 10월 10일 13시 03분에 십정소방파출소에서 남동구에 성화를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해서 길놀이행사라든지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사항으로 부평청소년을 위한 열린 영화마당 운영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매주 토요일날 구청 7층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 또는 교육적인 영화를 선정해서 영화를 상영했던 바입니다. 14일에 걸쳐서 했으며 학생들로부터 헌도서를 기증을 받아서 현재 302권을 기증을 받아서 연말까지 취합을 해서 도서벽지지방에 헌책을 기증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관람객수는 4,150명이 되겠으며 1회 평균 약296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겨울방학시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영화를 상영하기전에 기체조라든지 교육을 통한 문화의식 고취를 하고 헌도서를 지속적으로 기증 받아서 도서지방에 기증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유통관련 및 체육시설업소 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래방, 게임제공업등 유통관련업과 무도장, 무도학원등 체육시설협회 등록 및 관련 업무가 이관이 되서 이에 따른 관련업무 인수인계와 당면현황업무에 신속하고 정확한 추진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업무이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5월 9일부로 부평경찰서로부터 노래연습장 업무가 이관이 됐고 역시 5월 9일부로 위생과에서 각종 게임 오락실 업무가 저희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됐고 7월 1일에는 무도장과 무도학원이 체육시설업으로 변경이 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 일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업소현황으로는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가 359개소, 비디오방이 31개소, 게임제공업소가 246개소, 노래연습장이 356개소등 총 99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2개월동안인 7월 8일까지 제반 법이 개정된 관계로 등록증을 재교부를 한 바 있습니다. 무도장과 무도학원 관련업무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중앙으로부터 아직 법령이 미개정되가지고 등록증을 재교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구 관내는 무도학원이 23개, 무도장이 2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근절을 위해서 특별계도기간을 지난 7월과 8월에 2개월동안에 실시했고 9월 한달 이달에는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관련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단속을 확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업무 효과적인 추진사항으로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되서 시행됨에 따라서 홍보 및 계도 단속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집중계몽기간으로서 5월과 6월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대비해서 계몽기간을 실시했고 특별계도기간을 7월, 8월, 두달에 했으며 홍보물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외 3건에 37만3천매를 제작해서 홍보물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및 사용권한 업무이관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하던 업무가 시장에게 이임되고 또 시장은 지난 9월 6일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재위임됐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은 개별법에서 처벌대상이 아닌 업소에 대해서만 과장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와 관련해서 다소 저희 직원이 증원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제도 도입성에 따른 조례제정이 의무화 됨에 따라서 지난 7월 10일 입법 예고를 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금번 제79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개정 청소년보호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위반업소를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과징금 부과 징수업무 이관에 따른 마무리를 하겠으며 청소년 통행금지라든지 제한구역 제도도입 시행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근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중 체전상황에 대하여 체전상황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전상황실장 이상범입니다. 체전상황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의 개요입니다. 1999년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 39개종목이 열리게 됩니다. 저희 부평구에서는 테니스, 농구, 세팍타크로, 3경기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산곡중학교에서 당초 리듬체조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경기장 규격 천정높이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연수구에 있는 대건고등학교로 경기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테니스가 열리는 곳은 부평서여중이며 농구가 열리는 곳은 명신여고 체육관입니다. 명신여고에서는 여고부와 여자일반부 경기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팍타크로 경기는 경찰학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테니스 경기에 참석할 운동선수 인원은 603명이 예정되어 있고 농구에는 724명, 세팍타크로에는 99명의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0회 전국체전 성화봉송주자요원 선발이 8월 7일 7층 대회의장에서 공개추첨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성황봉송주자 요원으로서는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53명을 공개추첨으로 뽑았고 참석자 전원 신청자 전원 즉 115명에 탈락자 분들도 우리 성화봉송 들러리 구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시에 협조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가로환경정비 지속적인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가로변 꽃길조성 및 화단 꽃 이식에 110만본정도를 이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약 57만본 정도가 가로변 꽃길에 살아 있습니다. 지장물 정비 및 세척실시가 43,000여건입니다. 그다음 체전대비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 인원은 543명입니다. 담장 및 옹벽도색으로 약 60여개소에 가로환경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제80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홍보물 설치방안입니다. 가로기 프랑카드 제작등 홍보물 제작설치가 9종에 걸쳐서 약 4천여점을 제작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예산사업으로는 픽토그램과 폴베너 설치입니다. 픽토그램은 경기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지금 부평공원 담에 롯데백화점의 후원을 받아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폴베너는 지금 부평로 일대에 약 400조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각 자생단체 협조를 얻어서 홍보물을 설치할까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제80회 전국체전 성화봉송주자에 대한 연습을 9월과 10월경에 걸쳐서 약 2. 3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화봉송로 및 경기장 주변에 대해서 최종마무리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서 수벽도식을 한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하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성화봉송로, 경기장 주변,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최종 마무리 점검을 실시해서 수벽보식, 그다음에 꽃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성 사업을 마지막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체전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3/4분기 업무실적 및 4/4분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하지요.

시간 다 됐잖아요.

그냥해요.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라든지 도로굴착복구같은 구정평가를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지역의 부평만 전국체전을 위해서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상하수도 이런 문제가 허가를 요청하게 되면 전국체전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을 전혀 허가를 내주지 않아가지고 민원인이 다발적으로 일어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동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만 유독 그렇다고 그래요. 다른 구는 대로변은 자제를 시키는데 이면도로는 거의 다 허가를 내주고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시국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가스나 수도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허가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참작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평가를 실시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로굴착 복구실태 현장확인은 굴착을 하고서 복구를 하지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허가 자체가 보류되고 있는 측면에서도 해당부서와 연계는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구와 조금 다른점은 아까도 체전상황실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성화봉송 도로뿐만이 아니라 자체로 경기가 진행되는 그런곳이 3곳이나 있습니다. 그런것과 연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주민에게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연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제2단계 행정조직 감축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 1인당 공무원수는 748명, 1인당 주민수는 70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감축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타구에 비해서 다른 지방자치에 비해서 부평구가 공무원수하고 1인당 주민수가 제일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꼭 감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아까 처음 업무보고를 드린대로 행정자치부에 당초 지침은 정원 777명중에서 8.23%를 삭감하는 64명을 감축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차례 건의도 하고 현재 부평구의 실정에 대해서 장관님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 입장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져서 행자부의 지침안을 축소시켜가지고 29명 감축된 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지침은 64명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해서 64명이 29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에 인력조정안도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9월 16일날 세밀한 그런 상세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과를 축소시키면서 당연히 그에 따른 인력도 축소 조정이 되겠습니다.

노형진 위원인데 다시한번 조직감축에 대해서 보충질의 다시한번 드릴께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부평구에 행정인구 수요를 무시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정식적으로 올린것만 6차례 시와 중앙에 건의했고 또 장관님께 친서도 두 번이나 올렸었고 나름대로 최대한 최상급부서인 행자부를 상대로 해서 그런 정원인력 산정에 모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건의는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를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너차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우선 공무원에 대한 그런 행정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런것 때문에 지침을 축소시켜서 해주는데 대해서 세차례 조정을 거쳐서 결국은 협의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느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말이예요 만약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정원조례를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당초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내에 처리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 상태대로 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행자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만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충식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구정확인평가철저 이래놓고서 그 밑에 야간순찰을 접수를 1,147건하고 963건하고 처리를 148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야간순찰을 한 접수현황이며 처리는 어떻게 한것인지 이것을 대강 얘기해 줘요.

환경순찰과 야간순찰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가벼운 것 같은것들 예를 들어서 보안등 관계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도로굴착복구라든가 쓰레기 방치라든가 조금 위험하다든가, 간판방치라든가 이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실시를 하고 당직자들이 계장급들이 지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시정 지적했을때와 지적한 후와 대비를 해가지고 사진상으로도 확인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처리된 것은 금방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처리로 되어 있고요 시일이 좀 오래 걸리는 사항같은것들은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찰은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도는거예요.

보통 환경순찰은 주 2회 이상, 야간순찰은 저녁때 주1회 이상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야간은 공무원들이 도는거예요.

네. 공무원이 돌고 있습니다. 행정관찰제라고 해가지고 과장님들도 돌고 있고요 자기 관할동에 대해서, 그다음에 당직자들도 돌고 있고, 별도로 기획감사실 확인평가팀도 돌고 있고, 그래서 최종 관리는 기획감사실, 확인평가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낮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근무한다는거예요.

네. 매일같이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확인평가팀만 그렇게 되고요 각 실.과장님들은 주1회 이상씩 해당동에 야간순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관 위원이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에 환경순찰팀이 있습니까?

아니요. 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확인평가팀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환경평가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확인평가 업무를 하면서 환경순찰업무도 병행해서 실시하고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확인평가팀에서 환경이나 이런 순찰을 도는거예요.

네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건수로 1,147건이다 이거지요.

서상대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실때 감사원 감사 일정수준에 도달한 평가를 했다고 그랬는데 일정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도 어디를 말씀하신건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사실 기초자치단체 구청중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실시가 될 예정인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받으면서 상당히 긴장을 했고 또 감사원에서 나오신 분들도 95년도에 저희가 북구청 세무비리가 있어가지고 인구도 많고 또 아직 행정에 아주 기본적인 틀도 잡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갖고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점검을 하면서 보니까 안된 얘기지만 그분들은 며칠 보면 공무원들의 횡령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적발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며칠이 지나도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행정 하나하나를 들춰보니까 상당한 체계가 잡혀있다고 그런 얘기를 수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업무개선사항이라든가 잘된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시책이라든가, 장례도우미운영이라든가, 해외결연관계라든가 이런 좋은 우수시책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개수의감사제도라든가 다른 구에 없는 것 같은것들,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는 부평구청이 상당히 어느수준에 도달한 구청이다 업무에 체계가 잡혀져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간략하게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데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사위활동이라든가 이런 지적들이 보탬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공무원들의 업무가 현재로서 상당히 막중하게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계획, 집행, 자료수집, 평가 이것을 부수적으로 업무가 추가된다면 공무원의 업무는 너무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당초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미국에서 실시될 때 목표관리제가 성공 못한 것이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제도를 도입했을 때 공무원들이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구요 현재 저희 가구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중복되는 면은 많습니다만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는 계장급까지 목표관리제를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금년도가 처음인데 지금 행자부 방침은 내년도에는 전직원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행정의 핵심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추진되는 사항으로서는 관련 저희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아직은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금년 한해를 거친다면 어느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측정이 이것에 의해서 결과물로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비교적 잘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잘 지켜 보겠습니다.

체전실장께 물어볼께요. 28페이지에 보면 예산으로 한다고 해놓고 비예산으로 롯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픽토그램이니 폴베너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받는거예요 지원을.

체전상황실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물에 대해서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시에서,

예산사업은 말고 비예산사업에 대해서 묻는거예요.

비예산사업중에서는 선전탑, 현판, 폴베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시가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서는 예산사업외에 비예산으로 수반되는 것은 기업에 스폰서를 받아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폰서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서 책임지고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폴베너를 2천조를 시에서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서는 시에다가 책임지고 2천조를 납품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중에서 400조를 부평구에 배정키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업체선정이나 하는데 있어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고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서 스폰서를 유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픽토그램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항으로서 도시정비 방안의 한 일환으로서 하나의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특색있는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체전운동경기모습을 한 번 형상화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 아이디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들이기 보다는 비예산으로 추진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관내 4개 대형유통점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리고 한화마트, 신세계 이마트에다가 협조를 저희가 체전상황실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롯데백화점에서만 협찬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요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를 그쪽에서 선정해갖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공하는겁니다.

아니 이것을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업체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업체협회에서 해가지고 지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구청에서도 지원요청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체전상황실에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롯데백화점이 불법 탈법을 많이 자행을 하는데 영업을 한다고 주민이나 언론기관에서 상당히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빙자해서 묵인해 주면 되냐고, 그런 묵인을 전제로 하고 자기네가 그런 활용을 전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롯데백화점에 대해 상당히 말이 많고 시의회에서 롯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을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는다면 구청에서도 솔직히 법을 어기는 것도 지양도 못하고 그런점이 있지 않나 노파심에서 얘기하는거예요.

사실 저희로서도 이 사업을 홍보물에 대한 설치제한은 롯데백화점이 개점하기전에 그래서 여론이 나빠지기 바로전에 6월, 7월부터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막상 설치할려고 그럴 때 주민여론이 너무 안좋아서 저희로서는 낭패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작업체에서는 이미 제작은 다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21페이지 99부평풍물대축제계획수립에 작가섭외 28명을 초대하신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저희가 축제행사 일환으로 기획초대전을 구상을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설치행위 예술로 그래서 저희 구청청사 전공간을 활용하는데 작가들이 28명이 여기에 참가하도록 섭외가 됐습니다.

작가 28명씩이나 섭외를 해요. 필요한 사항입니까?

작가별로 그분들이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고 참가하겠노라고 의사타진이 됐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희망사항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예산과는 관계없어요.

네. 예산은 따로 작가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도록제작비 450만원을 가지고 이 행사 공연 설치행위예술을 하고 작가분들의 작품을 도록으로 제작을 하는 것외에는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요 체전실장, 이런 것을 지원받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상당히 주민여론이 악화되는데 불법 탈법을 그냥 묵인해 주면 안되요. 이것은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이고 주민에 대한 여론은 여론대로 계속 단속과 관찰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정경유착이지 뭐가 정경유착이예요. 그런 큰 기업들한테 그런 것 지원받고 이래서 묵인해주고 주민들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것에 대해서 묵인하면 안된다고 절대.

황충식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지난 8월 27일날 롯데측에서 일단 불법 행위 베너기를 400조인지 500조를 저희 부평가로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명령을 해가지고 9월 1일인가 철수를 하고 규격대로 광고물관리협회에서 다시 만들어서 규격을 위반했기 때문에 종전 것 철수를 했습니다. 종전 것은 8월 26일인가 8월 27일 롯데백화점 오픈 그래가지고 마치 전국체육대회가 8월 27일 오인되는 것으로 저도 느꼈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도 확인했던건데 8월 30일인가 철수를 하고 다시 정규 규정에 의한 것 저희 부평구청에서 강력히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격에 의해서 9월 2일인가 교체 해서 다시 설치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불필요하게 롯데백화점을 어떤 지원을 받아서 특혜를 줄려는 것은 일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깃대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거예요.

저희가 합니다. 관리는

장헌식 위원입니다. 전국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같이합니다. 방법에서 약간 모순이 있기는 해도 정도로 간다는 차원을 지키면서 좋은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풍물대축제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리후렛을 제작해가지고 대우 전국 해외지사망을 통해서 배부했다고 그랬다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풍물대축제를 관광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보고가 누차 됐었어요. 그런데 대우 해외지사망도 좋지만 각국에 관광국에다가 한 번 우리의 풍물대축제라는 홍보를 책자를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뭘 만들어서 돌린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지금 금년에 축제행사 내용을 제작한 리후렛하고 포스터를 대우자동차 홍보실을 통해서 기 저희가 전달했고요 지금 장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금년 축제행사 내용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하고 각국 대사관에도 저희가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가지 더 첨원해서 보고드리는건데 공항에 저희가 리후렛을 배포하는 것으로 협조가 됐습니다. 공항까지도 저희 행사내용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됐던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외국에도 좋은 포스터를 제작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구 풍물대축제를 아주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오든 안오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위원이 해외나가서 어느 행사를 참여해 보니까 우리 보다 규모가 적은 그런 시단위에서도 40개국이상이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특별한 어떤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을 알리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구민의 날 행사 더더욱이 금년에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체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다시 올까하는 그런 찬스도 우리가 부여받았다 말이예요. 그런데 전국체전과 우리 풍물대축제와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홍보전략을 세워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KBS 6시 내고향하고 MBC, SBS 이런게 아직 서류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현재 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홍보물을,

아니 지금 이 시간까지 홍보의 서류가 연결이 안됐다면 앞으로 10월이라면 지금 한달쯤 남았는데 방송국 사정으로 봐서는 한달 프로그램까지는 거의 다 맞춰졌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아직도 섭외도 안되고 아직까지 결정안된 사항을 거창하게 한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듯한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이것 할려고 하면 확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에 어떤 홍보라는게 우리가 연습팀이 있을 때 리허설을 한 번할 때 섞어져 나가준다면 더 어떤 홍보의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것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방송매체하고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섭외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헌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축제가 금년에 세 번째입니다만 하여간 최대한에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도 널리 홍보를 해서 부평풍물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전국적으로도 알리는 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체전에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매체와의 섭외관계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최대한의 방송매체를 타고 저희 축제행사내용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마디 부탁을 드리면요 기왕 이렇게 보고할 때 포스터나 다른 것은 전체가 책자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원들에게 먼저 깔아주었으면 좋지않겠느냐 그런 부탁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유통관련 업무 이관현황에 대해서요 현재 지금 노래연습장이 356개소, 게임 제공업소가 246개소에 이번에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량이 너무나도 과중이 됐는데 여기에 단속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책은 없어요.

사실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소를 하는 업주들이 다소 과격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속을 할 때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만이 그런 단속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체 단속을 하고요 경찰과 교육청, 위생과와 합동단속을 주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야간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행정공무원이 단속하는데는 상당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예요. 청소년들이 통행금지 또한 제한구역내 청소년 출입시 또는 위반청소년에 대한 계도의 어떤 법적 근거가 그런 대책이 있어요. 위반되는 법적 대책같은게 있습니까?

노래연습장의 경우도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연소자실을 별도로 허가를 득하고 밤 10시까지는 노래하는게 허락됩니다. 그 이후에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이용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게임제공업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밤 10시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체전상황실장 이상범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